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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경제신문)삼성vs소니, 베를린서 미래를 점친다
  • [이데일리 김일문기자] 다음은 내일(9월1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 호남고속철 2012년 조기 개통 - 은행 달러차입 갈수록 단기화 - 서울대 표절학생 퇴학시킨다 ▲종합 - TV 두께전쟁 삼성, 소니에 한판승 - 9월 원화값 악재많아 1100원 뚫릴수도 - 美·日 생필품값 인상 도미노 - `돈빌려 M&A`..度 넘은 국내 기업들 - 휘발유 대체 `바이오에탄올` 연내 시판 - 얇아진 추석 상여금..작년비 7만원 감소 ▲국제 - "기다려라 오바마"..반격나선 매케인 - 초대형 허리케인 내일 美 본토 상륙 - "총리는 탁신의 허수아비" 태국 시위 격화 - 中 네티즌 "독일車 불매" - GM, 94만대 리콜·9천명 명퇴 ▲정치·외교안보 - 오늘부터 정기국회..좌편향 법안 고쳐질까 - 李 대통령, 차관들과 청계천 걸으며 스킨십 ▲금융·재테크 - 규모 커진 국내은행 해외투자 - 신용·中企대출 금리도 인상 예고 - "경영계획 못 맞출라" 우리은행 비상벨 ▲기업과 증권 - "개인보다 팀워크 더 중요" 정몽구 회장 신입사원 특강 - GS, 오일머니와 손잡고 대우조선 인수 - 가열되는 韓·日 LCD TV 전쟁 - 삼성, 이번엔 몽블랑과 제휴 ▲유통 - 밀가루식품에 고개숙인 쌀 - 크록스 신발·에콕스 바지 인기 - 추석대목 홍로사과 출하 늦출까 말까 ▲기업과 증권 - 증권사 9월 증시 전망, 신용위기·환율불안에 변동성 클 듯 - 경기방어·실적호전주 섞어라 - STX그룹 변용희 부사장, 야커야즈 내년 제3국 재상장 - 최대주주 자사주 매입 러시 - 약세장선 배당株가 대안 ▲증권·코스닥 - 환율에 우는 수출주 - 거치식펀드 수익률, 적립식보다 최고 66%P 높아 - 러시아펀드 수익률 석달새 -29% ▲부동산 - 김포한강 우남 견본주택에 주말 3만명 몰려 - 도시개발구역도 지자체가 지정 - 화성 향남지구 7천가구 입주 시작 - 미분양 아파트 해법 10년전과 비교해 보니 - 분양승인 재신청땐 전매제한 완화 - 이달부터 분양가 오른다 ◇서울경제 ▲1면 - "소니는 절대 못따라온다" 삼성, TV 1위 수성 자신 - 통계청 `삶의 질` 지수 만든다 ▲종합 - 정몽구 회장 "2010년까지 차 年600만대 생산" - 태국 푸껫공항 정상화 - 은행발 부실 가능성 경고음..현대硏 보고서 - 기업 현금흐름 환란후 최악..LG硏 보고서 - 李대통령 청계천서 `스킨십 정치` - 올 추석 근로자 지갑 얇아졌다 - 유연탄값 급등..발전원가 부담 - 곳곳 암초..한국 경제 이달이 고비 - 美도 이달이후 최악위기 불안감 - "환율, 亞 신흥국 인플레이션이 변수" - 전기·도시가스料 추석 지나 오른다 ▲정치 - 18대 첫 정기국회 오늘 개원..감세 싸고 공방 예고 - YTN 주식 민간 매각 공방 - 정치권, 지방행정체제 개편론 제기 - 민주당, 새로고 발표..당 체제 정비 ▲금융 - 은행채 공시제도 겉돈다 - 손보, 토자형상품시장 본격 진출 ▲국제 - 泰 정국혼란 "끝이 안보인다" - 美대선 `페일린 돌풍` 조짐 - 알이탈리아 항공 파산신청 - 허리케인 `구스타브` 美 상륙 임박 ▲산업 - 韓·日 기술력 싸고 `치열한 신경전` - 박종우 삼성전자 DM총괄 사장 "올 TV매출 20兆 무난" - 강신익 LG전자 DD사업본부장 "2012년엔 소니 꺾을 것" - 하이닉스 상계관세로 한·일 통상마찰 비화 조짐 - 최태원 회장 "SK, 패기·도전의 50년 열어가자" - LCD패널 주도권 대만서 한국으로 - 이통 순증 가입자수 `제자리걸음` - 엔씨소프트, 美 공략 본격 나섰다 - IPTV 전국망 구축 `잰걸음` - 한경희 사장 "스팀청소기 성공신화 美서도 재연" - 화장품 ODM社들 국내외서 기술력 인정 - 백화점 "1424 세대 잡아라" - 濠 쇠고기 `추석대목 압승` ▲증권 - 인사이트펀드 환매러시 오나 - 국내 주식형펀드에 자금 몰린다 - "임직원 사기진작" 자사주 지급 잇달아 - 외국인·기관 동반매도 종목 `조심` - 출생률 하락..유아용품업체 `울상` ◇한국경제 ▲1면 - 대기업 무차별 현금확보 나선다-LG硏 보고서 - 한나라 "근로장려금 최대 120만원 상향" ▲종합 - 불황도 못식힌 세계 `명품 열풍` - 기본형 건축비 오늘부터 3.16% 인상 - 정부 "태국 여행 자제를" - 정부, 증권거래소·농협 등에도 경영개선 압박 - 개인 뭉칫돈 채권에 몰린다 - 고물가·고환율 이어 대출금리까지 高高 - 靑 "수도권에 대규모 신규택지 개발" - 정부 "산은, 리먼브러더스 인수는 ~ing형" - 금감원, 카드 가맹점 수수료 현황 점검 - 재래시장, 추석 연휴 사라진 `대목`.."제수용품도 안팔려요" - 백화점·택배업계 `반짝` ▲정치 - 18대 정기국회 개회..출총제 폐지·금산분리 완화 통과될까 - 이한구 예결특위원장 "추경편성 기준 정확히 마련" - 청와대로 간 가수 박진영 ▲국제 - 파국으로 치닫는 태국 정국 - 동유럽 경제, 그루지야 사태 `직격탄` - 美 공화당 "페일린 카드 먹혔다" - `가치투자 달인`도 별 수 없네 ▲사회 - "두달새 10번 파업하라니.." 현대차 조합원 불만 폭발 -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 일본의 8배 - 현대重 국가 상대 90억원 소송 ▲산업 - MK "이번엔 바이오에탄올車" - CEO 10명중 8명 "MB정부 기대이하" - 최태원 SK회장 "앞으로 50년 패기있게 도전" - 허창수 GS회장 "대우조선 인수로 신성장동력 확보" - 디지털 글로벌 리더들의 `베를린 결의` -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MP3 동영상·카메라 줌 보완하라" ▲생활경제 - `백화점 식객`은 명품 고객 - 유럽산 고급생수 잘 나가네 - 김종우 디아지오코리아 사장 "윈저·조니워커 점유율 50%대로" ▲부동산 - 한강신도시 `우남퍼스트빌` 3일부터 청약 - 이달 국민임대 7905가구 나온다 ▲증권 - 9월 증시, 추가하락폭 작지만 변동성 클듯 - 3분기 실적전망·목표가 상향종목 주목 - 외국인, 조선株 `입질` 재개 - 8월 하이트맥주 등 중형주 선방 - 해외섹터 펀드 에너지·親환경·소비재 `발군` ▲해외증시 - 中 경기부양 기대속 거래 활성화 관심 - 美 허리케인 상륙 임박..유가 향방 촉각
2008.08.31 I 김일문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올림픽 밸리 이펙트`를 차단하라
  • [이데일리 한창율기자]다음은 8월25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잔치 끝난 中國...경제정책 카드는? -SK, 중국에 IT신도시 -2008 베이징올림픽 폐막 -8월 물가상승 심상찮다 ▲ 트렌드 -행복의 열쇠는 `임금`이 아니라 `자유` -오바마-바이든 본격 대선 레이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버핏 "독자생존 어렵다" -한국, 외국인 노동자 비율 OECD회원국中 최저수준 ▲종합 -1달러 1060원대 진입...환율 어디로 -"美 금융시장 폭풍 아직 진정 안됐다" -"동유럽·베트남·남아공 환란 가능성" -유가 떨어져도 무역적자 여전 -MB-후진타오 세번째 만남·세가지 약속 -루스벨트식 노변정담 -올림픽 이후 中경제 관전포인트 ▲국제 -日, 경기부양에 8조엔 쏟아 붓는다 -美 민주당 부통령 후보 조지프 바이든 누구 -美 TV판매가 매년 6~7% 하락할듯 -고물가에 유럽관광객 지갑 닫혀 -미국 자동차 빅3 정부지원 확대 요청 ▲금융·재테크 -신·기보, 예보식 통합 방안 급부상 -"어떤 보험 주문하시겠어요" -국민銀 지주사전환 株價 암초 -産銀, 리먼外 타 IB 인수제의 받아 -하나銀, 저소득층 창업 100억 지원 -주택대출고정금리 최고 9.63% ▲기업과 증권 -정부-재계 엇박자...허니문에 금가나 -"대기업 상반기 투자 17% 증가" -이수화학, 중국에 합성세제 원료공장 -LG전자, 블루레이 탑재 네트워크스토리지 첫 선 -제네시스 해외서 시동 건다 -`석유 백화점` 말로만 그치나 -KT·LG파워콤 영업정지 될까 -휴대폰 국제로밍 `조심` -부실 태반주사제 퇴출된다 -네이처가 주목한 한국과학자들 -성진지오텍, 인도에 석유정제용 열교환기 수출 ▲유통 -기내면세점 원화로 구입하면 손해 -네이버, 포털 선호도 1위 -2030골퍼, 음료트렌드 바꾼다 ▲기업과 증권 -1500선 무너진 코스피 어디로 -대장株도 약세장선 힘못쓰네 -환율효과 사라진 수출株 -동양종금증권 7월 적자전환 -신규상장 하이트맥주 주가 강세 눈에 띄네 -대우건설 감자·자사주 매입 검토 -채권투자 눈길줄만 -해외펀드 3년 성적은 괜찮네 -혼자서 펀드 32개 운용? ▲증권·코스닥 -신설증권사 8곳 전문인력 확보 어려워 고전 -하락장서 알짜 테마주 힘낼까 -증권사 리서치도 `아웃소싱` 시대 -담보대출 펀드도 깡통 생길라 -나노엔텍 등 업종변경 기업 주목 ▲부동산 -강남 재건축 호가만 2천만원 올라 -검단·세교, 신도시 효과 못느껴 -일조권 손해배상 `1시간=1000만원` -8·21대책, 중소건설사 `해갈에는 부족` -용인 미분양아파트가 `0` 이라고? -중소형 늘리고 줄이고 ▲사회 -정말 염치없는 행안부 -오늘 삼성특검 항소심 쟁점은 -中 `혐한` 기류 심상찮네 ◇서울경제 ▲1면 -태극전사 불굴의 투혼·위대한 성취 -상수도사업 민간 위탁 추진 -고정형 주택대출금리 10% 육박 ▲종합 -이달 물가상승률 7% 넘을수도 -李대통령-후진타오 오늘 세번째 정상회담 -유가 내려도 무역수지 개선 안돼 -오바마, 부통령 후보로 바이든 지명 -산업銀, 리먼브러더스 인수 저울질 -수자원公-민간기업 공정경쟁 기대 -버냉키, 금리 현수준 유지 시사 ▲해설 -올림픽이후 中 경제 어디로... -올림픽이후 한국경제는... ▲기획 -상대적 박탈감등 치유할 `감성정책` 펴야 -"1595兆 시장 지켜라" 통상압력등 총동원 -"日 내선 출판물 저작권 침해 거의 없어" -"고유가 상황이 국내 플랜트업계엔 기회" ▲정치 -靑·정치권 `추석 민심잡기` 시동 -MB "동지들 믿고 흔들림없이 국정운영" -"전열 재정비" 여야 이번주 의원워크숍 -`李대통령 취임 6개월` 정치권 엇갈린 평가 -`KBS 인사 개입 논락` 정국 새뇌관 되나 ▲금융 -하나銀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 시작 -국민銀 지주회사 전환 사실상 성공 -금융사 신용등급 상향추세 꺽여 -금감원, 외국銀 자산건정성 지원방안 마련 -온라인 자보시장 더 달아오른다 ▲국제 -패니매·프레디맥 신용등급 `정크본드 수준` 추락 -오바마, 부통령후보로 바이든의원 지명 -日 이달중 경기부양책 발표 -美 車빅3, 정부지원금 2배 확대 모색 -美은행 올들어 9번째 파산 -印尼 주석생산량 제한키로 ▲산업 -"STX와 손잡아라" -SK그룹 `선전 하이테크 도시 프로젝트` 참여 -후원사들 `올림픽 영웅 모시기` 분주 -고효율·친환경 에너지로 급부상 -"인도 소형차 시장을 선점하라" -와이브로 `이통시장 핵`으로 부상 -TM기준 강화에 업계입장 엇갈려 -KT-LG파워콤 `운명의 날` ▲증권 -우량주도 대거 "팔자"...외국인 엑소더스? -"동양제철 주가 저평가" 관계사 지분매집 관심 -증권사 실적 갈수록 악화 -`주가급락→펀드자금 유입` 이젠 옛말 -코스닥社 기업분할, 주가엔 별로네 -공모시장 2달만에 재개 -영업재개 하나로텔 일주일새 7%올라 ▲사회 -서울시 "대형건물들 진입차량 20%이상 줄여라" -`첫 로스쿨` 1만명 응시 ▲부동산 -판교 중대형 인기몰이 예고 -전매제한 3년 수혜물량 연내 1만가구 나온다 ◇한국경제 ▲1면 -`올림픽 밸리 이펙트`를 차단하라 -대한민국 金 13 세계 7위 -SK그룹, 中선전에 U시티 구축 -유가보조금 지급계획 철회 ▲종합 -`증권사 연봉` 금융권서 최고 -오바마, 부통령후보 바이든 지명 -후진타오 中주석 오늘 방한 -13개 국가인증 마크 `KC`로 통합 -올림픽이후 `밸리 이펙트`방지 전방위 대책 -中 자산시장 버블붕괴 심상찮다 -中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 -强달러 지속...정부 시장개입 한계 -우체국 예금·보험, 주식 매입 가능 -汎정부, 서민 민감품목 첫 국제비교 조사 -정부, 밀가루값 인하 유도 -8월 소비자 물가 7%선 넘을 수도 -하나銀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 본격화 -주택대출 고정금리 최고치 年10% 육박 ▲정치 -"저탄소·녹색성장 성공땐 美·日에 10~20년 앞설 것" -與공보라인 장악 `서울대 정치학과` -이번주 정치권은 `외유모드` -문국현 `내우외환` ▲국제 -美전당대회 흥행 여부가 오바마·매케인 지지율 가른다 -佛 사르코지 지지율 40% 회복 -美 지방은행 `도미노 파산` 현실로 -中, 글로벌인재 싹쓸이 나서 -美, 러시아 기업에 `싸늘한 시선` -"아르헨 경제, 충돌 직전 타이타닉호" -美 자동차 `빅3` 정부에 또 SOS ▲사회 -"10억 아파트 1시간 일조권 가치 1천만원" -백화점 진입차량 20% 줄여라 ▲산업 -와이브로 음성전화 移通시장 `빅뱅`오나 -현대·기아 수소차 美 대륙 횡단 -대기업 상반기 시설투자 17%↑ -美 자동차 빅3 `휘청`...국내부품사들 "어쩌나" ▲중기·과학 -우뭇가사리 펄프공장 만든다 -자본금 1억 미만 생계형 창업 늘어 -정부 연구장비 中企이관 확대 ▲부동산 -용산 갈월동·마포 공덕1동 등 9곳 단독 재건축 예정구역 추가 지정 -2종지역 신축아파트도 `평균 18층`까지 ▲증권 -기관 "저가 매수 구미 당기지만..." -투신, 외국인이 내논 우량대형주는 사들여 -조정장선 업종대표주 보다 ETF 두각 -강원랜드, 해외 카지노 첫 진출 -증시, 美보다 中 따라간다 -美 증시 주택 판매·소비자 신뢰지수 `주목` -中 증시 경기부양책 감감무소식...반등 힘들듯
2008.08.24 I 한창율 기자
흑석뉴타운 1만가구 건립
  • 흑석뉴타운 1만가구 건립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내년 초 지하철 9호선 개통과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수혜지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흑석뉴타운이 1만여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19일 동작구 흑석동 84-10번지 일대 89만4933㎡ 부지에 2015년까지 지상4층~26층 높이의 아파트 등 총 1만627가구(임대 1294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흑석재정비촉진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사업대상지는 총 9개 구역으로 나누고 8곳은 재개발사업으로 나머지 1곳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된다. 내년 5월 개통예정인 지하철 9호선 신설역 인근에는 중앙문화공원이 조성되며 역세권 주변에는 복합문화센터와 상업·업무·주거기능이 함께 어우러진 `타운코어(Town Core)`가 랜드마크로 들어선다. 녹지비율도 크게 늘어난다. 한강변에서부터 9호선 신설역, 중앙공원을 거쳐 뉴타운 지역내 모든 주거 단지까지 보행자 도로가 조성되고 뉴타운 녹지축은 인근 현충원과 서달산과 연계돼 개발될 예정이다. 또 구릉지 지역에는 4층 이하의 테라스하우스, 중심센터에는 탑상형 고층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며 평지지역과 완만한 경사지에는 7~26층 높이의 건물이 배치돼 저·중·고층이 함께하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는 흑석재정비촉진계획안을 8월 중 결정·고시할 예정이며 사업은 향후 구역별로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뉴타운 사업은 시범뉴타운에서 3차뉴타운까지 총 35개지구가 지정돼 있으며 이중 3차 뉴타운지구는 흑석뉴타운을 포함해 11개이다. ▲흑석뉴타운조감도
2008.08.19 I 박성호 기자
  • 그린벨트 해제지역 층수·용도변경 기준 완화된다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주거시설 및 상업시설 층수를 제한하던 규정이 완화된다. 국민권익위는 법제처·국토해양부 등과 함께 `국민불편과 기업부담 해소 행정규칙 정비안`을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총 94건의 국민·기업 불편 규정이 개선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현재 관광사업 5층 이하, 유통단지사업 7층 이하 등 사업유형별로 제한해 온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건물 층수 제한이 완화된다.주거단지의 경우 전체주택수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할 경우 층수제한을 받지 않는다. 상업시설의 경우 지자체와 협약해 1개 이상의 공공 편의시설(도서관·수목원·운동장 등)을 설치해 무상 양여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층수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라도 300호 또는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집단 취락이나 기존 시가지 정비계획에 포함된 인접 취락을 건설할 때는 4층 이상 공동주택 건축을 지을 수 있다. 부도 등으로 기업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이용의무(4년)가 면제돼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도시지역·임업진흥권역 등에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지정개발요청을 제한한 규정도 폐지,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유도한다.
2008.08.05 I 온혜선 기자
  • 이용사·미용사 자격의 자격·면허제도가 통합추진된다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앞으로 이용사·미용사 자격의 자격·면허제도가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민불편법령 개폐 추진상황’을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이용사·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면허도 다시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어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는 것. 이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고, 법제처에서는 이와 같이 이중적인 절차를 규정한 조리사 면허 등 다른 자격제도에 대하여도 일괄 정비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농업진흥구역 내에도 축산물 판매시설의 설치가 허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집단 전용 농지로 지정된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는 판매시설은 ‘농산물’ 판매시설로 한정하여 ‘축산물’이 제외되어 왔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돕고 축산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축산물’ 판매시설도 허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서민생계형 영업 관련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되거나 합리화될 예정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구내식당과 같은 위탁급식 영업자가 ‘출입·검사 등 기록부’ 보관의무를 위반하면 곧 바로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는데,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할 기회를 우선 주고 있는 음식점 영업자 등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1차 위반인 경우에는 우선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생계형 음식점 영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폐지, 운전면허증 휴대의무 위반 시 벌칙 폐지’ 등 19건은 개정 추진에 있다고 밝혔다.
2008.07.24 I 강동완 기자
"거여·마천뉴타운, 9500여가구 건립"
  • "거여·마천뉴타운, 9500여가구 건립"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동과 마천동 일대 노후 주택지역이 1만767가구 규모의 뉴타운으로 변모한다. 약 9500가구의 주택이 새로 건립돼 인구 3만1200여명을 수용할 있는 대규모 친환경 주거단지가 되는 셈이다.서울시는 오는 2016년까지 송파구 거여동 및 마천동 일대 73만8426㎡ 부지에 4~35층 아파트와 연립주택, 테라스하우스 등 총 9472가구를 새로 짓는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안`을 22일 발표했다. 거여·마천지구는 1970년대 도심 철거민 집단 이주촌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한 노후불량주택 밀집 지역이다. 이 지역은 2005년 12월 지정된 3차 뉴타운 11곳 중 7번째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새로 지어지는 주택 총 9472가구는 규모별로 ▲전용 60㎡이하 3747가구(39%) ▲60~85㎡ 3865가구(41%) ▲85㎡초과 1860가구(20%)로 구성된다. 이 중 1720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건립된다. 지구내 삼익아파트 등 1295가구는 그대로 남는다. 특히 1인 세입자의 거주비율(25%)이 높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전용면적 85㎡이상의 주택에 분리된 현관, 전용 부엌 및 화장실을 따로 갖춘 `부분임대 주택`이 458가구  공급된다. 세입자 재정착률을 높이고 고령 주택보유자의 소득원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한편 지구 내 성내천 복개도로(약 1.7㎞)가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되며, 이를 중심으로 현재 2곳 뿐인 공원도 14곳으로 확대된다. 또 인근 송파신도시와 연계해 대규모 선진국형 집단에너지시스템(열병합)이 갖춰지며 쓰레기 자동배송시스템도 도입된다. 시 관계자는 "자연경관 조망권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주택공급이 다양한 유형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주변에 천마산과 청량산이 위치해 인근의 송파신도시, 마천임대주택단지와 함께 `친환경 신도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 개요 - 위치 : 송파구 거여동·마천동 일대 - 면적 : 73만8426㎡ - 인구 : 3만1202명 - 계획가구수 : 1만767가구(존치주택 1295가구 포함) - 건립가구수 : 9472가구(임대주택 1720가구 포함) - 평균용적률 : 245% - 층수 : 구역별 평균 18층(최고 35층) - 기반시설 확보비율 : 35.7% (기준 30.0%) - 촉진구역 : 2개 구역(기타 - 존치정비 및 존치관리구역 4개)거여·마천뉴타운 조감도(자료:서울시)
2008.07.22 I 윤도진 기자
  • "독도는 천연보호구역, 실효적 지배 대책 비현실적"
  • [노컷뉴스 제공]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이후 동도와 서도 사이 매립, 접안시설 추가 설치 등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대책은 현재로서는 실현 불가능한 조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한나라당 유재중 의원(부산 수영)은 20일 "독도는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모든 시설물 설치나 보수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경상북도가 최근 발표한 10가구 마을 조성과 부유식 방파제 설치,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독도 주변 매립 등은 심의 통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유재중 의원은 "실제로 지난 2월27일 산업자원부 장관이 독도에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신청을 했으나 동도 태양광시설만 허가돼고 다른 시설들은 '독도의 생태계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반려됐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또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 지진관측소 설치, 통행로 정비공사 등 현재 상태에서의 약간의 변화만 일으킬 수 있는 행위들도 모두 문화재 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독도 실효적 지배 강화 방안들과 문화재정책의 개발과 보존이 서로 상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재중 의원은 "이때문에 독도를 개발해 실효적 지배를 강화 할 것인지, 아니면 천연보호구역으로 보존해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여론부터 수렴한 뒤 후속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수도권규제 완화까지 중단..MB노믹스 줄줄이 ''후퇴''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정부 정책이 촛불(시위) 때문에 마비 상태다. 모두 다 차질을 빚고 있어 큰일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이 미뤄지는 것이냐‘는 질문에 내놓은 대답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발표가 기약없이 연기되면서, 굵직굵직한 'MB노믹스' 실천방안들이 줄줄이 폐지되거나 후퇴하고 있는 상황을 걱정하며 한 말이다. 현재 MB노믹스의 실천방안 중 이미 대운하 건설 공약은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일단 중단되었고, 공기업 개혁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는 '기업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이명박 정부 기본 철학과 맞닿아 있어, 향후 정부 정책의 정체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정권 출범 이후 수도권 지역 공장 신·증설을 검토했던 기업들이나 상대적으로 낙후된 수도권지역 주민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 왜 미뤄졌나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이 미뤄질 것이라는 조짐은 일찌감치 예고됐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발표한 '기업환경 개선대책'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들을 대부분 제외했다. 이미 실무적으로는 검토가 끝난 사안들로, '정책을 추진하느냐 마느냐' 결정만 남은 상태였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은 광역경제권 개발 정책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개발 정책을 ‘패키지’로 발표해야, 비수도권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책 발표는 거듭 연기됐다. 재정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광역경제권 개발 정책을 6월30일까지 내놓겠다고 발표했다가 6월에 이를 다시 7월 말로 연기했다. 당시 촛불시위가 확산되면서 반발을 살 만한 민감한 정책은 모두 발표를 보류하던 시기였다. 촛불시위가 장기화되면서 7월말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도 결국 철회됐다. 전국 13개 비수도권 광역 단체장,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압박도 있었다. 이 협의체는 “정부가 지역 대책없이 수도권 규제를 풀 경우 2500만 비수도권 국민들이 대규모 상경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맛보기'로 발표한 수도권 창업기업 취·등록세 부담 완화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등의 대책까지 '지방 죽이기'로 규정하고 반발해 왔다. ◇ 어떤 내용 담았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공장과 부동산 입지 규제를 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상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각종 규제를 푸는 내용과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개발을 균형 성장으로 바꾸기 위한 새로운 제도(정비발전지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여러가지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두가지가 핵심"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수도권 지역에서 매년 새로 짓는 공장 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일괄 규제하는 제도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또 수도권의 엄격한 그린벨트나 산지· 농지 규제를 완화해 낙후된 수도권 서북부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추진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통해 서민 택지, 장기임대산업단지, 실버타운 등에 공급할 택지를 마련할 계획이었다. 정비발전지구 지정제도는 개발 필요성이 있는 전국 각지의 택지를 별도의 지구로 지정, 건축규제나 세제 부분에서 획기적인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도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발표된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에서 2006년 도입 목표로 추진했다가 무산된 것을 새 정부 철학에 맞게 각색한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비발전지구제는 수도권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수도권의 수요와 혜택이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재추진 여부도 불확실 현재로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무기한 연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발표 계획이나 일정을 갖고 있냐'는 질문에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무적으로는 이미 검토가 끝난 사안인데도 대책 발표 시점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일단 정부가 연내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생각은 접은 것으로 해석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빠졌다"며 "현재로서는 정책을 추진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못박았다. 또 다른 재정부 관계자도 "수도권 규제완화는 이미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조차 '이미 물건너 갔다'는 분위기다. 정책이 재추진된다고 해도 정책 내용중 민감한 사안은 제외될 가능성도 크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앞으로는 지역에 갈 기업이 서울로 집중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무조건 수도권 규제를 푼다는 계획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도 ‘조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008.07.08 I 좌동욱 기자
  • 뉴타운 분양가 ''천정부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강북 뉴타운에서 사상 처음으로 3.3㎡당 3000만원짜리 고가 아파트가 나온다.&nbsp;이에 따라 강남·북 격차 해소,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진행된&nbsp;뉴타운 사업이 고분양가만 주도하고 있다는 비난이&nbsp;나온다.&nbsp;◇아현3구역&nbsp;3.3㎡당 3000만원 분양 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아현뉴타운내 아현3구역&nbsp;조합은&nbsp;294㎡(89평-전용 244㎡) 일반분양가를 3.3㎡당 3000만원으로 잠정 책정했다. 총 6가구 중 3가구가 일반분양되며 분양가만 26억7000만원에 달한다.&nbsp;또&nbsp;아현3구역 254㎡(77평-전용 210㎡) 분양가도&nbsp;3.3㎡당 2900만원으로&nbsp;잠정 결정됐다.&nbsp;이밖에 142㎡(43평) 3.3㎡당 2300만원, 168㎡(51평) 3.3㎡당&nbsp;2400만원, 214㎡(65평)&nbsp;3.3㎡당 2500만원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역은&nbsp;지난 5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내년 상반기 본 공사가 시작되면 2011년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일반분양 시기는 내년 1~3월로 예상되고 있다. 시공사는 대우건설(047040)과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 컨소시엄이다. 아현 3구역은 총 3063가구(임대 524가구 포함) 대단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형 평형을 펜트하우스급으로 준비하고 있어 일반 분양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뉴타운과 함께 강북 재정비사업을 이끌고 있는 균형촉진발전지구도 고분양가를 주도하고 있다. 최근 분양에 나선 합정동 균형촉진발전지구 사업은 분양가격이 3.3㎡당 2373만~3515만원으로 확정됐다. 강북지역 내 주상복합아파트가 3.3㎡당 3500만원을 넘기는 뚝섬, 용산 일대를 제외하고 이번이 처음이다. ◇뉴타운 지정후 땅값 급등일반분양 가격이 높아진 이유는 땅값 때문이다. 뉴타운 지정 후 땅값이 급등하면서&nbsp;일반분양가격이 상승했다는 게 건설사의 설명이다. B건설사 관계자는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임차인에 대한 이주비 및 주거안정대책 자금 지급이 의무화되는 등 사업자 부담이 커졌다"며 "조합 내부에서도 뉴타운 지정효과는 거의 없고 땅값만 끌어올려&nbsp;일반분양가만 높아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 뉴타운 사업이 본래 의미는 퇴색하고 고분양가만 주도하는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뉴타운 사업의 본래 취지는 강북을 강남 수준으로 탈바꿈하는 것이지만&nbsp;아파트 분양가만 강남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다른 효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팀장도 "현재의 뉴타운 사업은&nbsp;땅값 폭등, 지분 쪼개기 등 각종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고 말했다.&nbsp;■역대&nbsp;3.3㎡당 최고&nbsp;분양가 아파트(최고가 기준)&nbsp; 1위 뚝섬 한화건설 3.3㎡당 4598만원2위 뚝섬 대림산업 3.3㎡당 4594만원&nbsp; 3위 부산 명지지구 퀸덤 3차 3.3㎡당 4513만원4위 부산 해운대구 현대산업, 두산건설 3.3㎡당 4500만원5위 강남 도곡동 계룡건설 도곡리슈빌 3.3㎡당 3972만원6위 서울 합정동 서교 자이 3.3㎡당 3515만원&nbsp;<!--StartFragment-->&nbsp;7위 서초 서초동 GS건설 아트자이 3.3㎡당 3394만원8위 서초 반포동 반포자이 3.3㎡당 3360만원&nbsp; 9위 뚝섬 성수동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3.3㎡당 3280만원&nbsp;▶ 관련기사 ◀☞동탄 타운하우스 "골라보세요"☞대우건설, 실적회복+자사주매입..`매수`-동양☞대우건설, 인천 주상복합 `연수 푸르지오` 분양
2008.07.03 I 윤진섭 기자
  • (문답풀이)준공업지역 땅값 급등시 토지거래허가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시가 30일 준공업지역의 공장부지 사업구역내에서 최대 80%까지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회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와 합의를 이뤘다.준공업지역 안에서 도시환경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사업구역 면적의 20~40% 이상을 산업부지로 확보해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건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봤다.- `준공업지역`이란 무엇인가?▲준공업지역은 경공업 등을 입지시켜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곳으로, 주거·상업·업무기능도 보완적으로 이뤄져 직·주 근접의 실현이 쉬운 곳이다. 그러나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에 공동주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의회와 합의 이룬 배경은?▲지난 5월 9일 조례 개정안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이후 시와 특위는 우선 준공업지역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하다는 점,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허용시 적정 산업공간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 앞으로 준공업지역은 제조업보다는 미래형 신산업 입지공간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이뤘다. - 현행 규정과 개정안의 차이점은 ?▲현행 조례는 공장비율이 30% 이상인 곳에는 공동주택을 불허하고, 10~30%인 곳만 제한적 허용하고 있다. 10% 미만인 곳은 공동주택이 허용되는 경우에 산업공간 확보의무가 없다. 이에 비해 수정조례(안)은 공장 혼재 비율과 관계없이 계획적 개발시 공동주택을 허용토록 한 것이다. 다만 현재 공장비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낮은 곳은 작게, 높은 곳은 좀 더 큰 면적의 산업공간을 확보한다는 원칙을 마련했다.- 입지 가능한 산업시설은?▲공동주택 건립시 확보하는 산업공간에는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산업시설을 우선 입지시키도록 했다. 제조업소 및 수리점(500㎡ 미만),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연구소,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 공장 등이 포함된다. 근무자들의 편의를 위해 건축연면적의 20%이내에서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을 지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산업시설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땅값이 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대책은?▲공장부지가 아닌 일반 토지는 이미 공동주택이 허용되어 왔고 또 사업구역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을 산업공간으로 의무 확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가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주기적으로 분석해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다.- 영세사업주 및 공장 세입자 보호대책은?▲장기전세 임대형 산업시설인 `산업시프트`를 도입해 정비사업으로 공장을 옮겨야 하는 영세한 사업자를 위한 장소로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시프트는 순환재개발사업 시행시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 이미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는?▲조례 시행시 이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새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불리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2008.06.30 I 윤도진 기자
  • 서울시 "재개발 완화, 20곳 추가지정 효과"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시가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시내 20여곳이 재개발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지난 18일 "다음달 서울시의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중 7곳(약 64만7000㎡)이 재개발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재개발구역 지정요건 중 접도율 등의 조건이 완화될 경우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13곳(26만㎡)도 재개발 대상지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지역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앞서 시는 최근 재개발 대상지역의 호수밀도 조정, 접도율 상향, 과소필지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내달 9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조례안에 따르면 재개발 대상지역의 호수밀도(㏊당 노후 건축물의 수) 기준은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그동안 건물당 1채로 계산하던 것이, 건축면적 90㎡당 1채로 산정돼 전체 건축물 수가 늘어난다. 또 접도율(4m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 비율)은 전체 30% 이하에서 50% 이하로 조정, 도로 사정이 양호한 곳에서 재개발이 가능해지며, 일괄적으로 90㎡ 미만 토지에 신축을 제한하던 과소필지는 주거(90㎡ 이하)와 상업(150㎡), 공업(200㎡) 등 용도별로 구분된다.시 관계자는 이 같은 재개발 지정 요건 완화가 사실상 뉴타운 추가지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체 면적을 통틀어도 뉴타운 1곳 정도에 해당한다"며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8.06.19 I 윤도진 기자
  • 길음뉴타운 주택거래제한 22일부터 해제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사실상 주택거래허가 규제를 받던 길음뉴타운 일부 지역이 22일부터 규제에서 풀린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한을 받았던 뉴타운 지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질 전망이다.12일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거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2일 공포 및 발효된다.개정 시행령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이 완료된 구역, 존치관리구역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규모를 20㎡(6평) 이상에서 180㎡(54평)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뉴타운)은 주택 거래시에도 토지(지분) 면적이 20㎡(약 6평) 이상일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라는 논란이 있어왔다.아파트를 사기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이용목적을 `실제 거주`라고 밝혀야하고, 전세 등의 임대를 하게 되면 매년 시세의 5-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했기 때문이다.이 탓에 촉진지구 선정으로 추가 혜택이 돌아오는 것도 없는 사업완료·존치구역에 대해서까지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당지역 주민들은 주장해 왔다.이번 시행령 발효의 대표적 수혜지역인 길음뉴타운의 경우 이미 사업을 완료한 1~6단지 및 존치구역의 토지거래허가 규정이 완화된다. 이를 포함해 1~3차 뉴타운 중 재촉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존치구역 역시 규제완화에 포함된다.다만 길음7~10구역 등 사업이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재촉지구 구역 내 토지 및 주택은 종전과 같은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받는다.이에 따라 그간 주택거래가 끊겨있던 길음뉴타운 등지에서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자들이 몰려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8.06.12 I 윤도진 기자
  • 단독주택지역 5천㎡부터 재건축 가능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10월부터는 단독주택 지역의 경우 5000㎡이상이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1만㎡이상돼야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 재건축의 절차간소화 및 규제합리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3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재개발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경미한 변경사항'을 확대했다. 경미한 변경사항은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 토지소유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경미한 변경사항에 새로 포함된 내용은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 ▲정비예정구역의 분할 및 합병, ▲최고 높이 및 층수의 변경 ▲관리처분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등이다. 정비사업의 시행범위를 10%미만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정비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토지소유자의 서면동의가 아닌 주민총회 의결로 대신하도록 했다. 현재 200가구이상 또는 1만㎡이상이어야 단독주택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은 5000㎡이상 범위에서 시·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단독주택 재건축때 지분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단독주택 재건축의 분양 기준을 시·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현재 조합설립인가 동의서의 법적효력에 대한 분쟁을 막기위해 동의서 내용을 보완해 시행규칙으로 정하기로 했으며 조합 임원의 수도 조합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2008.06.08 I 윤진섭 기자
  • 투기우려 도심지 18㎡이상 땅거래 허가받아야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올 9월부터 투기우려가 높은 도심지 개발지에서 18㎡(5.4평) 이상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8228;시행규칙 개정안이 5일 입법 예고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거래허가대상 최소면적을 지역 여건에 맞춰 기준 면적의 10%-30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소토지면적은 주거 180㎡(54.4평), 상업 200㎡(60.4평), 공업 660㎡(199평), 녹지 100㎡(30.2평) 등이다. 또 비도시지역에선 250㎡이상인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도심지 내에서 뉴타운 외에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현행 국토계획법상 허가대상면적 기준(주거용 180㎡ 등)으로는 효과적인 투기억제가 곤란했다"며 "최소면적을 지역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투기 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 우려가 높은 도심지 개발에 대해서는 현행 뉴타운 지역(재정비 촉진지구) 수준인 18㎡(5.4평) 이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국토부 장관이나 시, 도시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8.06.04 I 윤진섭 기자
  • "재개발 상가 보유자 아파트 못받는다"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nbsp;신규 지정되는 재개발 구역내 상가나 오피스텔 소유자는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서울시는 지난 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주택 이외 건축물의 재개발 분양권을 제한하는&nbsp;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7월말께 시행된다.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법령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1997년 1월15일을 기준으로 분양권 대상&nbsp;여부가 갈린다. 기준일 이전에 지어진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파트 분양권이 주어지지만 그 이후에 건립된 건물은&nbsp;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더라도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nbsp;이번 조례안이 시행되기 전에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가 이뤄진 경우네는 분양권을 인정한다.이에 따라 현재까지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입안이 이뤄지지 않은 재개발 예정지의 상가·오피스텔 보유자들은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nbsp;한편 시는 재개발 예정지에서 단독주택을 헐어 가구당 전용면적 60㎡이하의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규정을 이 조례안에 추가했다. 이는 개정조례안 공포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에 대해 "무분별한 소규모의 공동주택 신축 행위자의 분양권을 제한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분양권 여부에 대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개정안 주요내용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권 제한 및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 신축 공동주택의 분양권 제한 관련 개정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1997년1월15일 이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이 조례 시행 전에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름. ▲단독주택 또는 비주거용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신축한 경우 여러명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권 제한 규정을 신설 ▲소유권 취득시점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로 명문화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에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를 추가 ▲기반시설 설치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정비구역 면적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구역지정 요건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용어 정의 추가 - 미사용승인건축물 :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준공인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 - 부정형·세장형 필지 : 그 형상이 지나치게 부정형하거나 좁고 긴 형태로서 사실상 건축대지로서 부적합한 토지
2008.06.03 I 윤도진 기자
  • 장기전세주택 전국적으로 공급된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에서만 공급되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또 교통여건이 우수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준주거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해 소형·임대주택이 집중 공급된다. 28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오전 10시부터 제3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갖고 장기전세주택을 법제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국토부는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 경우 장기전세주택은 기존 서울에 이어 수도권과 지방에서도 공급이 가능해진다. 입주자 선정기준, 임대조건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 국민임대주택을 활용한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또 역세권 소형·임대주택 공급, 결합개발 제도 활성화, 단지형 다세대주택 제도 시행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역세권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교통여건이 우수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키로 했다. 국토부는 용도변경을 통해 증가된 용적률을 활용, 민간주택 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했었다. 서울시가 밝힌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 방안은 역세권의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500%까지 상향해 민간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60%에 장기전세주택 건설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1만가구, 일반분양 3만가구 등 총 4만가구 공급을 기대된다고 밝혔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 도입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국토해양부가 주택법령을 개정(2008년 10월)하는 대로 서울시 관련 조례도 즉시 개정키로 했다. 또 국토부는 현재 서울시 도심에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올해 중 가시화될 수 있도록 인허가 과정에서 서울시가 적극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1만㎡ 이상만 가능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구역 지정 요건을 조례로 위임해 1만㎡이하에 대해서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재정비촉진지구에서만 허용되던 결합개발을 앞으로는 일반 정비사업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관련 검토가 끝나는 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2008.05.28 I 윤진섭 기자
  • 올해 주택정책 방향은?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주택공급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기준완화 및 지원(시범지구 5-6곳 추가지정, 계획수립비용 지원) -역세권 등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용적률 상향, 층고제한 완화) -재건축 재개발 절차 및 규제개선(사업기간 1년6개월 단축) -단지형 다세대주택 제도 도입(20-100가구 규모, 인센티브 제공)&nbsp;-신도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한계농지 산지 등 활용(올해 시범사업으로 5000가구 추진) -중소규모 공공택지 지속개발 &nbsp; ■집값·땅값 관리 -시장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가동(투기과열지구, 신고지역 즉시지정) -주택거래신고지역 실효성 강화(재개발구역은 규모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 제출) -전월세 수급상황 밀착 관리 -개발사업 예상지역 선제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토보상제, 환지방식 및 채권보상 활성화 &nbsp; ■거래활성화 및 지방 주택경기 연착륙 -장기보유 1주택자 양도세 부담 완화(3월 시행) -지방 분양권 전매제한 대폭 완화(6월 하순 시행) -미분양주택&nbsp;매입, 국민임대 활용(올해 5000가구 규모) -민간 분양주택 임대주택 전환시 기금 지원 -민간 부동산펀드 미분양주택 매입시 세제지원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공급(만기연장, 신규자금 지원) -추가 미분양대책 마련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기본형 건축비에 적용되는 공사비지수 6개월마다 조정 -단일 자재가격 이상급등시 수시반영(단품슬라이딩제 도입) -주택성능등급과 소비자만족도 우수한 경우 가산비용 최대 5% 인정 -주상복합은 입지 및 건축 특수성 감안해 분양가 가산비 개산 ■내집마련 지원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실태 및 기본형건축비 적정성 점검 -플러스옵션 금지 -발코니확장비용 가이드라인 운영 -택지비 단계적 인하로 분양가 10% 추가인하 추진 -소형 분양주택 연 6만-7만가구로 확대 -올해 신혼부부 주택 1만8000가구 공급(분양주택 3000-4000가구)
2008.05.19 I 남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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