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4,603건
- (edaily리포트)이런 실업·노인 대책이라면
- [edaily 문주용기자] 참으로 무관심한 채 방치했던 문제에 이제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실업, 노인 생계 문제 말입니다. 그렇지만 앉아서 논의하는 게 대책일 정도로, 눈을 확 끌어당기는 `무엇`은 안보입니다. 산업부 문주용 기자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외환위기로 길거리에 실업자가 넘쳐났던 DJ정권 초기. 이들을 위해 실업수당등 당장 막힌 생계를 위한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일자리 만들기에 혈안이 됐던 것도 이때 입니다. 이를 위해 예산이 수조원씩 매년 쏟아부었습니다.
지금 그때 일을 떠올리는 이유는 당시의 갖가지 예산과 대책이 취로사업 같은 일시적이 아닌, 반영구적인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었을까 하는데 생각에 미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벤처기업이 양산되고 일부는 밝은 미래까지 확보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모두 효과가 없었다"고 깎아내릴 생각은 아니지만 예산과 대책의 효율이 그리 높지는 않았으리라 짐작됩니다.
10여년전 영국 웨일즈지역의 고풍가득한 도시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 도시의 손꼽히는 관광지인 중세시대 성(城)을 찾았습니다.
성에는 중세시대 웨일즈 의상을 입은, 흰머리 성성한 할아버지가 성이 생기게 된 배경, 얽힌 얘기들, 이후의 웨일즈와 그 도시의 역사들을 하나하나씩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는게 퍽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웨일즈 특유의 사투리와 유머까지 섞어가며.
그 성의 모퉁이에서는 중년부인이 역시 중세풍의 옷을 입고 그 방의 특징등과 연혁을 하나하나 관광객들에게 얘기보따리 풀듯 술술 풀어냈습니다.
그 성에서는 이처럼 가이드 일을 하는 사람들이 10여명은 족히 되어 보였고 그외에 성을 관리하는 인원도 눈에 띄었습니다. 또 한켠에는 기념품 숍에서 온갖 안내책자와 기념품이 관광객을 맞이했습니다.
이 성을 안내해준 지인은 이들 모두가 그 지역에 오래 살고있는 주민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누구네 할아버지, 누구 엄마라고 하는 분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그 지역의 역사와 에피소드를 손바닥 꿰뚫듯이 알고 있었고 관광객들의 질문에 막힘이 없었습니다. 영국은 관광 가이드에게는 역사 시험등을 통과해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시험이 까다로와서 정식 관광가이드 시험은 현지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통과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 이런 지방으로 가면 정식 관광 가이드라도 입을 열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성을 방문하면 그 성의 가이드가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이 정도가 그리 대단해 보이진 않을 겁니다. 과문한 탓인지 다른 나라에선 이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아마 비슷하게 하는 나라는 더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로 돌아와보죠. 서울 경복궁이든 경주든 어디를 가보면 유적지 안내문을 열심히 받아쓰고 있는 아이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받아쓰는 그 안내문을 읽어보셨겠죠? 문화재 관리는 잘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안내문은 하나같이 문화재 관리위원의 눈높이에만 맞을뿐 일반인에게는 너무나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로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문의 모양이 어떻다고, 처마 모양이 또 어떻다고, 조각 기법이 또또 어떻다고 쓰여있는데 웬만한 대학을 나온 저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 그걸 받아쓰고 있는 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차라리 외국 관광객을 위해 써놓은 한자나 영어의 안내문이 더 이해가 빠릅니다. 우리말로 된 안내문은 문화재관리위원들의 어려운 말만 있을뿐이고 외국어로 된 안내문은 그걸 쉽게 풀어놓아져 있습니다. 안내문외에 유적지를 소상히 소개해주는 가이드가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가지 실업대책과 노인대책이 있을 수 있겠지만 5년전 DJ정부때도 강조했던 `굴뚝없는 산업` 관광산업을 제대로 좀 키워보자는 겁니다.
외국관광객을 유치하자고 대단하게 호들갑 뜰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관광 인프라를 정비하는 일부터 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관광 자원들을 우리 일반 국민들부터 만족시킬 수준으로 정비합니다. 눈높이는 자라나는 아이들 정도 수준으로도 족합니다. 그 일을 현재의 청년 실업자, 생계대책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맡기자는 겁니다. 어차피 예산으로 하는 것인 만큼 관광산업을 세우는데 쓰자는 거죠.
이런 유적지를 안내하고 소개하는 일을, 나라역사는 물론이고 동네 역사도 모르는 외부인이 아니라, 그 동네 할아버지, 주부들에게 맡기면 어떻겟습니까. 그냥 하면 안되니까 최소한 공부를 하면서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지난 월드컵때도 자원봉사 할아버지 관광가이드 등이 있었는데 이를 확대하자는 겁니다.
이들이 동네 골목의 역사까지, 그곳에서 태어난 어느 집 아들, 딸의 효행이나 패악까지 섞어가며 노련한 가이드를 한다면 어떨까요. 서울뿐아니라 지방 곳곳에 전통의상을 입고, 직업인의 프로정신을 가진 가이드들이 안내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너무 아마추어 생각같습니까. 어쨌든 관광인프라 정비로 우리 아이들의 엉터리 역사 교육현장도 바로잡고, 노인들의 지혜를 계속 살 수 있는, `양수겸장`의 방법이 아닐까 싶어 제안해봅니다.
- (자료)애완견·사진원판등 피해보상규정
- [edaily 김희석기자] 1. 애완견 관련 사항
□ 애완견의 폐사시 피해보상기준 강화
ㅇ 종전 애완견 관련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은
- 판매후 1일이내 질병발생 또는 3일이내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하고
- 판매후 14일이내 폐사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하되, 사인(死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입가의 50%를 부담하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받을 수 있었음.
ㅇ 이번 개정안은 미국(Pet Lemon Law)의 경우에서처럼
- 구입후 15일 이내 애완견 폐사시 판매시점에 질병이 있었다고 유추하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하며(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 구입후 15일이내 질병발생시에는 판매업소의 책임하에 질병을 치료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함.
ㅇ 또한 판매업자는 애완견을 판매할 때 ①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애완견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인수한 날 ③혈통, 성, 색상과 판매 당시의 특징사항 ④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⑤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 기록 등 ⑥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구입금액과 구입날짜 등을 기재한 서면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했음.
2. 사진현상 및 촬영업(사진원판 관련)
□ 사진촬영계약의 법률적 성격
ㅇ 소비자의 촉탁으로 사진인이 대가를 받고 촬영하는 사진계약은 촉탁자의 인격권(초상권)과 사업자(사진촬영자)의 창작·예술행위에 따른 저작권이 결합되어 있는 계약임.
- 현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및 법원의 견해에 의하면, 인화되는 사진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이 적용되고, 사진원판(컴퓨터파일 포함)에는 재산법(물권법)이 적용된다고 함.
ㅇ 따라서, 소비자·사업자 모두 사전에 서면 등에 의한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사진촬영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이 추후 있을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라 할 것임.
□ 사진원판의 인도여부 및 가격문제
ㅇ 기본적으로 사진원판의 인도여부 및 사진가격에 원판(컴퓨터파일 포함)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사전(사진촬영전)에 서면 등에 의한 명시적 의사표시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이러한 사전 계약이 없는 경우 사진원판은 사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관은 1년으로 하였음.(원판 보관기간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사업자에 따라 장기간 보관을 약속하는 경우도 있을 것임.)
ㅇ 사전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소비자로부터 사진원판을 인도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ⅰ)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추가 부담없이 ⅱ) 디지털방식의 사진파일은 소비자가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공디스켓 등) 등 실비를 부담토록 할 수 있음.
ㅇ 이 경우에도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도록 하여 예술성·창작성이 인정되는 사진에 있어서는 사진촬영자(사업자)의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음.(다만, 예술성·창작성이 부족한 사진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진원판의 영리적, 상업적 이용문제
ㅇ 사진 저작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려면 이에 상당한 창작성·예술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이므로, 창작성·예술성이 인정되는 사진(이 경우 사진촬영자가 저작권을 보유)의 경우에는 촉탁자가 비록 사진원판을 인도받더라도, 사업자의 사전 동의·허락없이 영리적,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진원판의 인도시 재인화권리(복제권)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저작권법 제27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진원판(음화, 컴퓨터 파일 등)을 개인적·사적인 용도로 복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ㅇ 또한 사진관의 휴·폐업시나 소비자의 원거리이사 등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설사 저작권 침해행위가 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의견이 있음.
□ 사진원판은 언제부터 인도 받을 수 있나?
ㅇ 개정안은 관보 게재후 2003. 8. 1부터 시행되므로 이날 이후 촬영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
ㅇ 다만, 증명사진의 원판은 이전부터 인도불가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ㅇ 기념사진의 경우, 개정안 시행 이전에 계약이 있었더라도 사업자가 고객관리 및 영업전략 차원에서 인도해 줄 것으로 보이나, 만일 사업자가 원판인도를 거부하더라도 소비자단체·소비자보호원 또는 행정기관의 합의권고나 분쟁조정으로는 해결하기 곤란한 사항으로 보임.
ㅇ 이 경우 사진원판 인도를 원하는 소비자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법원은 사실관계·구체적 계약의 내용과 사진저작물의 창작성·예술성의 정도에 따라 원판 반환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임.
□ 사진가격의 인상 가능성은?
ㅇ 사진업은 진입·탈퇴가 자유롭고 영업에 대한 법률적 규제도 없으며, 가격도 시장에서 결정되는 자유업이며, 이번 개정도 소비자·사업자간 자유로운 계약으로 `원판인도`또는 `원판불인도`등을 정하는 것임. 따라서 소비자가 종전과 같이 `원판불인도`(인화된 사진만을 선택)를 원하는 경우 사진가격이 인상될 요인은 거의 없음.
ㅇ 그러나, 사업자에 따라서는 사진원판이 불필요한 소비자에게도 원판인수를 강요하면서, 이를 빌미로 가격인상을 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바, 이것은 종전의 `원판인도불가의 게시물 또는 인쇄물`과 같은 불공정 거래이므로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임.
3. 기타사항
□ 이사화물취급사업 관련 사항
ㅇ 운송계약해제로 인한 보상기준을 약정운임기준에서 계약금 기준으로 하되, 계약금은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였음.
ㅇ 사업자의 운송계약 취소시 배상기준을 소비자가 취소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음.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시 보상기준을 해제일시에 따라 2배액, 4배액, 6배액, 10배액에서 2배액, 3배액, 4배액, 5배액으로 경감
□ 예식업 관련 사항
ㅇ 현행규정에는 사업자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보상기준만 정하고 있으나 실제 소비자의 개인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도 많은 실정이므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의 보상기준을 신설하였으며
ㅇ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부대품 또는 부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배액을 배상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체육시설업 관련 사항
ㅇ 소비자가 스쿼시 등 체육시설 이용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가입당시 제공받은 물품(라켓, 운동복 등)의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하고 있으므로,
ㅇ 이번 개정으로 계약 해지시 별도의 부대물품(라켓, 운동화, 운동복 등)의 대금청구를 금지하였음.(다만, 계약서에 동 금액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
□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관련 사항
ㅇ 소비생활 및 기술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초고속인터넷의 서비스 장애로 인한 보상기준을 강화하였음.
- 1시간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3시간 이상 또는 월별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인터넷교육서비스업 관련 사항
ㅇ 인터넷교육서비스 이용계약을 소비자의 사유로 중도해지시 가입당시 제공받은 사은품(CD세트, 어학기기 등)의 반환 관련 분쟁이 빈발하므로, 중도해지시 사은품 반환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 소비자가 관련 법률에 의거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또는 소비자의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시 ▲사용하지 않은 사은품은 반환 ▲사은품 사용시에는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보상하고 반환(단순한 포장개봉은 사은품사용으로 보지 아니함)
-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됨.
□ 평생교육시설운영업 관련 사항
ㅇ 지방자치단체&8228;각종단체 및 백화점 등 문화센터 강좌 등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소비자의 호응이 크지만, 수강이용규정 등(예: 개강 첫주 이후에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환불이 불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ㅇ 백화점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시설에 있어서도 학원과 같이 수강자가 계약해제 및 수강료 환급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기타 개정사항
ㅇ 가구의 경우 좀 등 벌레 발생으로 인한 보상기간을 구입후 3년에서 2년으로 현실화(구입후 2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제품 자체의 문제로 벌레가 발생하기 보다는 외부에서 유입되었을 확률이 높으며, 실제 민원통계에서도 2년이 초과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거의 없음)
ㅇ 자동차의 경우 차령 12개월 이내 자동차 하자로 인한 보상기준을 당초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에서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으로 변경
ㅇ 모터싸이클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을 6개월과 5천km에서 1년과 1만km로 연장
ㅇ 정수기의 부품보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ㅇ 온수세정기(비데기), 연수기를 공산품(가전제품) 품목으로 추가하여 보상기준을 적용
ㅇ 정수기, 온수기를 현재 공산품(주방용품) 품목에서 공산품(가전제품) 품목으로 재분류
- (M+스페셜)①다양해진 전략으로 "진검승부"
- [edaily 양미영기자] 다음 달 22일 만기 5년짜리 국채선물 상품이 새롭게 시장에 등장합니다. 시장에서 상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상품인 만큼 성공에 대한 기대 또한 어느 때보다 높아 보입니다. 성공 그 자체보다는 만기별로 기간구조를 형성하면서 다양한 거래기법이 등장해 한 차원 높은 시장이 될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daily에서 5년 선물 상장으로 가능해진 매매전략과 그에 따른 시장 영향을 짚어 봅니다.(편집자주)
국채선물 5년물 상장으로 선물시장에서도 1-3-5년 만기별 기간구조의 나머지 한 조각이 맞춰지게 되면서 보다 전략적인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기존 국채 3년물에서 취했던 동일한 전략을 좀더 큰 변동성 안에서 구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진검승부를 펼칠 수 있게 됐다.
시장에서는 국고채 5년물을 통한 차익거래는 물론 국채선물 3년물과 5년물을 활용한 스프레드 거래 등 기존 현물시장에서 활용되던 만기구조별 일드커브(yield curve) 트레이딩까지 다각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는데 주목한다.
유동성만 확보된다면 국채선물 5년물은 3년물 선물과 통안선물을 엮은 최상의 조합을 통해 매매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3년물 이상 장기채에 대한 헤지거래나 스펙거래, 스왑과의 연계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3년물 전략이 기본틀..스프레드 거래 주목
국채선물 5년물은 실질적으로 국채선물 3년과 동일한 구조를 지닌다. 시장 참가자들은 국채 3년물과 같은 방식으로 5년물을 거래할 수 있어 부담이 없는 셈이다.
이미 익숙한 상품인 만큼 시장 조성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경우 매매활성화는 빠른 시일내에 가능해질 전망이다. 유동성 확보라는 전제조건만 갖춘다면 기존에 있었던 현-선물 차익거래나 근-원월물간 스프레드 거래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삼성선물 최완석 과장은 "5년물이 상장된다고 새로운 전략이 마구 샘솟는 것은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차익거래와 선물매매를 통한 헤지, 스왑과 함께 상대적인 가격차이를 거래하는 트레이딩(relative value trading)이 기본이 되며 비슷한 틀 안에서 관행이 틀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본적인 거래 가운데 주목할 만한 전략은 국채선물 3-5년간 스프레드 거래다. 그동한 현물이나 스왑 시장에서만 가능했던 3-5년간 스프레드 거래 전략이 선물시장에서도 활용 가능하게 됐다.
3,5년 선물 중 고평가된 선물을 매도하고 저평가된 선물을 매수하는 교체매매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처럼 커브 스티프닝이 진행될 때 국채선물 5년물을 매도하고 3년물을 매수하는 전략을 활용해 볼만 하다.
스프레드 거래의 경우 수익규모는 작지만 위험이 적은 만큼 전반적인 금리상승이 예측 가능할 경우 활용도는 높아질 전망이다.
현물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3-5년 스프레드의 경우 현물 공매도에 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이를 국채선물 5년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국민선물 박종연 연구원은 "3-5년 스프레드 확대시 장기물 매도-단기물 매수 전략에서 국채5년물을 공매도하는 대신 국채선물 5년물 선물 매도로 대체할 수 있다"며 "단, 국채선물 5년물의 저평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단기 스프레드 변화
(자료=국민선물)
◇1-3-5년 만기구조 완성..본격적인 일드커브 트레이딩 가능
통안선물과 함께 국고채 5년물이 상장되면서 선물시장에서도 1,3,5년의 완벽한 기간구조가 완성된다. 이는 결국 현물시장에서 활용했던 다양한 전략이 선물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말한다. 결국 기간 전략(term stratigy)을 통한 치열한 포트폴리오 전략 싸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대응전략을 입체화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제시한 3-5년 스프레드 거래와 함께 기존 현물시장에서 적용되던 사다리(ladder) 전략은 물론 바벨(barbell) 및 버터플라이(butterfly) 전략 모두 가능해진다. 외환선물 김태선 팀장은 "특히, 사다리전략의 경우 기존 현물시장에서는 일방향으로 이뤄지던 것이 롱과 숏 포지션이 자유로워지며 양방향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며 수익률곡선이 왜곡돼 있는 현 상황에서는 버터플라이 전략이 선물시장에서도 응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버터플라이 전략은특히 듀레이션 중립포지션으로 인해 금리위험으로 자유로운 투자전략으로 수익률 곡선이 정상적인으로 회복될 경우 이동폭 만큼의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한 전략이다.
최근 수익률 곡선 추이처럼 통안 1년과 3년이 역전된 상태에서 다시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수익률 곡선이 한때 평탄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 데 이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때 통안선물과 국채선물 5년물에 대한 롱 포지션을 취하고 국채선물 3년물에 대해서는 숏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
예시)롱 버터플라이 전략
-MSB 1년 및 KTB 5년 :Long Position
-KTB 3년 : Short Position
참고)1+5년/2-3y 버터플라이
단, 유의해야 할 부분은 투자 비중이다. 김 팀장은 "한 예로 롱 버터플라이 전략의 경우 3년 매도포지션 비중과 통안선물과 5년물을 합한 매수 포지션 비중이 동일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야만 듀레이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1-5년물을 활용한 바벨 전략의 경우 단기 유동성과 장기물의 수익성 두가지를 취할 수 있는 만큼 통안선물과 국채선물 5년물의 유동성이 확보될 경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시장과 자금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이 전제되어야 하며 동시에 다양한 기간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품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종연 연구원은 "3-5년 스프레드 보다 1년물인 통안선물과 5년물과의 스프레드 변화가 더 극적일 것으로 보여 3-5년보다 1-5년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단 통안선물의 유동성이 뒷받침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버터플라이 전략보다는 1-5년간 스프레드를 노린 전략이 이익 극대화에는 좀더 유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변동성 증대..스펙(speculative)거래 효과 증가
시장이 국채선물 5년물을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변동성 증대에 있다. 시장에서는 이를 노린 스펙거래 활성화를 진작부터 기대하는 눈치다.
국채선물 5년물의 최소 변동폭은 3년물과 1틱으로 동일하지만 듀레이션은 길어지게 된다. 반면 변동성이 증가한 만큼 증거금도 늘어나게 돼 실질적인 레버리지 효과는 적지만 5년물 자체의 변동성 자체가 커지면서 스펙거래에 있어서는 더 유용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선물 자료에 따르면 국채선물 3년물의 듀레이션은 약 2.85년인 반면 국채선물 5년물의 경우 4.45년까지 증가하며 증거금 역시 3년물 170만원에서 5년물의 경우 260만원까지 늘어난다.
국민선물 박종연 연구원은 "스펙거래의 경우 5년물 변동폭 자체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이익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며 "다만, 국채 3년물에 익숙한 시장 참가자가 얼만큼 5년물로 이동할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투신사 매니저도 "처음에는 눈치를 보겠지만 국채선물옵션처럼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3년물과 5년물을 동시에 살 수 있어 현물보다 부담이 없는데다 변동성은 양쪽 모두 커질 수 있어 이에 따른 차익을 노려볼만하다"고 말했다.
◇차익거래 이론상 가능..저평가폭 적을 듯
상장 초기 저평가를 노린 차익거래의 경우 전략을 취할 수 있겠지만 거래 여지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기존 국채선물 3년물 상장 시에는 초기 저평가 기회가 풍부했지만 이를 기억하는 시장 참가자들의 경우 이미 학습효과를 거쳤기 때문에 5년물의 경우 저평가가 크게 벌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시장 전반적인 판단이다.
최완석 과장은 "저평가를 노려볼만 하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3년물 상장시에는 선물에 적응이 되지 못해 저평가 베팅의 여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시장이 성숙했기 때문에 쉽게 저평가가 벌어지기 힘들며 하나의 가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 투신사 매니저도 "학습효과가 있어 상장과 동시에 저평가 폭을 축소할 가능성이 더 많다"며 "다만 5년물의 경우 저평가나 고평가 모두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3-5년 스프레드 매매 전략 정도가 더 유용할 것"으로 봤다.
단, 이론가 대비 베이시스 변화를 이용한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박종연 연구원은 "저평가를 노린 전략을 활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겠지만 이론가 대비 저평가 폭의 움직임 자체를 노린 베이시스 거래의 경우 5년물 쪽으로도 유효할 것"으로 봤다.
그는 "상대적으로 낮은 저평가 발생시 현물을 매수하는 대신 선물을 매도하고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현물 전매와 선물 환매수를 통해 청산을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고 5년물·공사채 등 헤지 정교·다각화
국채선물 5년물 상장을 가장 기대하는 기관들은 장기채에 대한 헤지 수요를 가진 참가자들이다. 국고5년물 상장 초기부터 딜링이 활성화되기 이전까지는 먼저 헤지를 위한 시장 활용이 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고채 5년물이나 5년물 만기를 가진 다른 상품에 대한 헤지수단은 스왑 거래나 국채선물 3년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스왑의 경우 유동성 확보가 힘들거나 본드-스왑간 에러가 있는 경우가 많았고 3년물의 경우 5년물과 듀레이션 등이 매치되지 못하면서 헤지시 애로사항이 많았다.
그러나 5년물 등장으로 국고채 5년물 입찰 헤지는 물론 대부분 5년만기인 공사채나 특수채, 은행채 장기물 등 대한 헤지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전략활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 선물사 관계자는 "기존에는 3년물을 통해 5년물을 헤지했었지만 5년물 단일종목이 상장되면 이에 따른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1대1 매치로 정교한 헤지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고채 5년물 뿐만 아니라 5년물 만기로 발행되는 공사채 등의 헤지 전략에도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종연 연구원도 "물론 회귀분석을 해봐야 겠지만 국주1종 등 만기가 3년이상인 채권에 대해서는 5년물을 통한 헤지를 할 수 있게 된다"며 "단 보유채권과 5년물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왑 연계 범위 확대..해외채권 헤지수단에 유용
스왑시장의 경우 기존에 국고채 3년물과의 연계매매가 종종 있어왔다. 스왑 시장이 선물 시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만큼 5년물 상장으로 스왑 참가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더 확대됐다.
먼저 기존에 3년물과 IRS 연계를 통한 투자전략의 경우 금리가 상승국면이고 스왑 스프레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될 때 IRS시장에서 고정금리를 리시브하고 국채선물을 매도한 후 IRS 손익과 선물 매도 손익을 얻었다.
(본드-스왑 스프레드)
(자료=국민선물)
산업은행 윤현영 과장은 "한 예로 금리상승이 지속적이고 커브 스티프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단기물을 리시브하고 장기물 페이하는 구조에서 3년물 선물이나 현물매수 및 스왑금리를 리시브하고 5년 선물매도나 스왑페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IRS 3-5년 스프레드 거래에서 역시 국채선물 5년물 대체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윤 과장은 "결국 본드-스왑 스프레드 거래를 위한 카드가 더 늘어나게 되는 셈"이라며 "IRS 3-5년 스프레드 거래를 선물을 통해 대체할 수 있게 되며 현물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기존 IRS 5년물과의 연계에 더해 국채선물5년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일부에서는 본드-스왑 스프레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5년물 상장으로 CRS 페이 대신 국채선물 5년물 매도를 할 수 있다. 한 외국계 은행 딜러는 "해외채권 발행 시 CRS커브를 사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CRS 5년물 페이 대신 국고5년물 매도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국내은행 딜러도 "스왑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보험사 등 장기고객물량이 많은 만큼 에셋스왑에 일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CRS커브 대신 국고채 커브를 통해 에셋스왑을 했던 관행을 볼 때 3년물 보다 5년물을 통해 스왑 헤지가 더 유용할 것"으로 봤다.
한편 스왑과의 연계 거래를 위해서는 5년물 듀레이션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외환선물 김태선 팀장은 "스왑과 국채선물 5년물을 기 위해서는 국채5년물의 듀레이션을 알고 있어야 한다"며 5년물의 경우 가격 탄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스페셜②로 이어집니다.)
- "북핵문제 해결에 2년 정도 걸려"-PBS 좌담회
- [뉴욕=edaily 이의철특파원] 미국의 공영방송인 PBS TV는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후 한미 동맹관계와 북핵문제의 해결 방안 등을 전문가 좌담 형식으로 제작한 "한미동맹관계,정상회담 이후"를 8일(이하 현지시간) 방영한다.
"한미 동맹관계,한미 정상회담 이후"라는 제목의 이 프로그램은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일정을 화면으로 보여준 뒤 한미 동맹관계와 북한 핵문제 해결전망에 대한 전문가 좌담으로 진행된다.
좌담회는 뉴스위크지 토니 에머슨 편집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리온 시갈 사회과학 연구원 아시아 안보연구국장, 피터 어니스 오리엔탈 이코노미스트 편집인, 존 챔버스 스탠더드앤푸어스(S&P)국가신용등급 평가위원장이 패널리스트로 참석했다.
좌담회 참석자중 존 챔버스 S&P 국가신용등급 평가위원장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기 까지 2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잡음이 들리겠지만 결국 군사적 분쟁 없이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PBS는 이 프로그램을 오후 7시 30분(미국 동부시간 기준) 뉴욕(WNYC)을 비롯,워싱턴과 필라델피아 등 미국내 주요 도시의 계열방송을 통해 방영한다.다음은 좌담회 요지.
사회: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시나리오는 가능한가?
- 부시 행정부가 하려고 들면 할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우선 북한의 사정권 내에 있는 한국내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한국의 정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행동은 북한과 맞서기도 전에 먼저 한국과 미국간의 동맹관계를 산산조각 내게 될 것이다. (리온 시갈)
- 전쟁이 발발하면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한국인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다. 이라크전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피터 어니스)
- 지난 50년 간 유지되어온 한미 동맹조약에 비추어 군사행동을 위해서는 먼저 한미간에 어떤 형태로든 협약이 필요할 것이다. (존 챔버스)
사회: 최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협상에 탄력을 주지 않겠는가?
- 정상회담은 분명히 성공적이었다. 정상회담은 한미 관계가 매우 공고하다는 것과 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해 통일된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국내 지지자들은 정상회담 결과에 실망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존 챔버스)
-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내 반응으로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어떤 정부도 북한에 대처하는데 있어 커다란 재량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며, 둘째로 북한에 대한 지원중단이나 무역금지 같은 제재를 고려할시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재를 한다하여도 북한은 붕괴하기 훨씬 전에 더 많은 핵무기를 생산해 낼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재는 비생산적이다. (리온 시갈)
사회: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시인하고, 비밀리에 우라늄을 재처리하고 있다고 시인하고 심지어 플루토늄을 판매할 수도 있다며 더 많은 원조와 핵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미국정부의 입장은 이러한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93, 94년에 미국이 한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북한이 핵 포기의 댓가로 미국의 안보 보장을 요구하고, 한국과 일본의 경제원조를 요구하는 것이 협상의 뼈대라면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리온 시갈)
- 북한의 행위는 핵 비확산 조약위반이며, 북한은 깡패국가이고, 자국민을 굶기고 있으며 계약을 지키지 않는 나라이다. 북한과의 협상은 바보짓이라고 생각한다. (존 챔버스)
- 북한이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과 대화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북한이 핵처리를 중단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피터 어니스)
사회: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처하는 일종의 연맹을 결성하려 하고 있다. 정상회담으로 노 대통령이 확실하게 이러한 연맹의 강력한 일원이 되었는가? 한국과 미국 양국은 더 가깝게 되었는가?
- 그렇다. 노무현 대통령은 매우 능력 있는 인물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 간에 제도적인 조정장치가 작용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피터 어니스)
사회: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온건한 인물로 또 약간의 반미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변화했다는 증거는 있는가?
- 노 대통령이 자신이 미국의 진지한 동맹자라는 것을 보이려 한 것은 매우 옳은 일이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노 대통령이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파병한 것은 정치적 위험을 감수했다는 신호였다. 미국은 한국을 동맹국으로 생각해야 한다. 한국에 대해 명령하거나 대북한 제재를 강요할 수 없다. 동맹국과는 상대방의 정치적 문제에 대해 사적으로 솔직하게 대화하고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리온 시갈)
사회:정상회담으로 노 대통령의 국내에서의 입지는 강화되었는가, 약화되었는가?
- 노 대통령에게 투표한 지지자들은 분명히 한미간의 화해에 실망했을 것이다. 노 대통령은 2004년 총선에 대비하여 새 천년 민주당을 재정비 하려하고 있다. 이것이 노 대통령의 행보를 복잡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 주요 맹방인 미국과의 관계에 틈이 생기는 것은 매우 손해이므로 전체적으로 노 대통령의 입지는 크게 강화된 것으로 생각한다. (존 챔버스)
- 노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좀 더 개방된 자세로 대화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피터 어니스)
사회: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당시 부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외교 정책면에서 취약하다는 평판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더 무게가 불었을까?
- 미국을 처음 방문한 인사로서, 또 중요한 시점에 방문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잘했다고 본다. 문제는 아무런 협상 없이 북한과 대립하기만 한다는 것은 한국의 정치상황에 비추어 유지해 나갈 수 없는 정책이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다. 미국과 북한간에 협상이 개시될 수 있다면 노 대통령의 입지는 좀 더 좋아졌을 것이다. (리온 시갈)
사회:미국 경제의 어려움으로 많은 신흥시장(emerging market), 예를 들면 러시아 같은 나라가 이익을 보고 있다. 한국도 이익을 보고 있는가?
- 미국 경제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한국이 신흥시장 범주에 드는 나라는 아니라고 본다. 한국은 매우 견고한 투자 등급을 보유하고 있다. SARS, 유가상승, 북한 문제 등으로 경제 성장 예상치를 낮추기는 하였지만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경제 성장 전망치가 큰 나라이다. (존 챔버스)
사회:북한 핵문제가 S&P의 한국 신용 등급 평가에 영향을 미쳤는가?
- 우리는 북한 핵문제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2년 정도 걸릴 것이며 그 동안은 오늘 좌담회처럼 많은 잡음이 들리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군사적 분쟁 없이 해결될 것이다. (존 챔버스)
- "관가는 인사중"..경제팀, 경기대응 복안은
- [edaily 조용만기자] 새해의 시작은 1월이지만 출발은 3월이다. 지난주 조각인선을 마무리한 정부는 이번주초 차관인사를 실시한다. 차관인사이후 유관기관장과 1급인사 등 이번주이후 당분간 연쇄적인 인사바람이 관가에 불어닥칠 전망이다.
새 경제팀은 주초부터 모임을 갖고 경기대응과 개혁과제 추진상황 등을 점검한다. 이번주 금통위에서 콜금리가 어떻게 결정될지도 시장의 관심사다.
◇주초 차관인사..관가는 인사중 = 3일쯤 19개 부처 차관과 외청장을 교체하는 조각 후속인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개혁장관-안정차관`이라는 원칙에 따라 장관인사때의 파격은 다소 완화되고 서열중심의 안정적인 인사가 예상되고 있다. 행시 13회가 장관에 포진한 재경부, 예산처의 경우 14~17기중 어느 기수가 되느냐에 따라 산하기관장, 1급이하 간부진들의 인사폭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4~15회에서 차관이 나올 경우 안정적인 인사가 되겠지만 17기에서 차관이 나온다면 고참 공무원들이 대거 옷을 벗어야 하고, 이 경우 산하기관장 자리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코스닥위원회와 산업은행 등 재경관료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는 여의도 정부관련기관에 한바탕 인사바람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차관급 인사에 대한 관심과 함께 금감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의 교체여부, 국세청장 인사 등도 금융계와 기업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경제장관 간담회..경기대응 복안은 = 노무현 정부의 신임 경제장관들이 3일 상견례를 겸해 한자리에 모인다. 장관들은 오전 11시30분 은행회관에서 간담회와 오찬을 갖고 오후에는 국회를 방문한다. 지난주 금요일 경제부총리, 예산처장관, 청와대청책실장 등이 핵심포스트가 1차로 예비모임을 가졌지만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하는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경제장관들이 처음으로 회동을 하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시동을 걸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장관들은 지난주말 실무자들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등 상황파악을 어느 정도 끝낸 상태. 우선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책이 나올지가 궁금사항이다. 심리지표 악화에 이어 실물경기 둔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주 후반에 발표된 산업생산동향이나 소비자물가 및 무역수지를 보더라도 경제는 곳곳에서 `적색등`이 켜지고 있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대부분 경제장관들의 발탁배경 가운데 하나가 `안정과 전문성`이라는 점에서 위기관리 능력이 어떻게 발휘될지 눈여겨볼만 하다. 이번 경제장관 간담회에서는 또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과제의 구체화방식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건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할 것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치밀한 정비 및 준비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4일 오전 10시부터 첫 국무회의를 갖는다. 7일 오후 2시부터는 신임장관 연찬회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다.
◇콜금리 어디로 = 한국은행은 6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3월중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한다. 실물경기가 내리막길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감과 함께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금리인하 기대감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현 경기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정책방향을 제시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은은 또 7일 오전 2월중 기업경기조사 결과(BSI)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권 교체기에 재벌그룹 총수가 구속되고,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1월 설비투자 감소율이 17개월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는 발표가 있었던 터라 기업들의 심리는 여느때보다 중시되고 있다.
앞서 5일에는 2월중 생산자물가 동향이 발표된다. 전달 생산자물가는 추위와 설 명절수요 증가, 국제유가 급등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월비 1.0% 상승, 6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었다. 1월 상승폭은 지난 98년 2월이후 가장 큰 폭이었다. 고공행진을 하는 국제유가의 여파로 소비자물가도 큰 폭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어 물가문제 역시 이슈의 중심자리를 지킬 전망이다.
이밖에 3일에는 금감위가 공개추진기업의 회계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최근 이오정보통신에서 촉발된 공개예정기업의 분식회계 문제와 관련해 어떤 대응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4일에는 공정위가 `부당내부거래관련 직접조사 계획 사전예고` 자료를 내놓는다. 한은은 이날 지난해 가계신용 동향을 정통부는 IT사업 수출입 실적, 산자부는 지난해 벤처기업 수출동향을 각각 발표한다. 6일에는 KDI가 2월 경제동향, 7일에는 재경부가 1월 서비스업활동 동향을 발표한다.
- "공정·금감위원장, 스스로 결단을 내릴 때"
- [edaily 조용만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장과 금감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 정부 경제개혁이 인선이라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 후반기 경제팀 자리물림하나 = 조각인선에서 관료출신을 대거 경제부처 장관으로 기용한데 대해 시민단체의 비난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제개혁의 핵심역할을 맡을 금감위원장과 공정위원장이 `임기보장`을 이유로 유임될 경우 재벌과 금융개혁이 사실상 물건너 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들이 유임되면 새 정부 경제팀은 내각에서는 김진표 경제부총리를 정점으로 이남기 공정위원장-이근영 금감위원장-박봉흠 예산처장관 등으로 라인업이 이뤄지게 된다.
김진표 부총리는 재경부 차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국무조정실장을 거쳐 재경부 장관에 임명됐고 박봉흠 장관도 예산처 차관에서 승진한 케이스. 이근영 금감위원장과 이남기 공정위원장까지 포함하면, 대표적인 개혁후퇴 케이스로 지적받았던 국민의 정부 후반기에 기업·금융·공공개혁을 맡았던 경제팀이 그대로 자리물림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현 경제팀에서 `당분간 유임`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교육부총리와 국정원장 인선은 가능한 한 빨리 하겠지만 감사원장 등 임기가 있는 직책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임기를 존중할 방침"이라며 "공정거래위원장과 금감위원장도 임기보장 원칙에 맞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신임 경제부총리도 27일 취임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위원장과 공정위원장의 임기가 보장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알고 있다. 오늘 발표가 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공정·금감위장, 김대중 정부 말기 재벌개혁 후퇴 책임론 =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분위기 쇄신과 개혁추진 차원이 아니더라도 금감위원장의 경우 현대상선 대북송금과 연관돼 있고 공정위원장의 경우 언론사 과징금 철폐와 관련해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유임불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본인들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현대상선 대출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산업은행 총재시절 관리, 감독업무를 소홀히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감사원은 이를 인사자료나 업무감독에 활용하도록 재경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특검이 진행될 경우 조사도 불가피하다.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과 금감위원장의 경우 김대중 정부 말기의 재벌개혁 후퇴와 관련해 상당한 책임이 있는 인사"라면서 "사회적 권력에 대한 개혁은 집권초기에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판으로 경제팀이 짜여진다면 개혁은 거의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27일 조각발표후 논평을 통해 "경제검찰이라 할 공정위, 금감위장 인선과 관련해 유임인지 신규인물을 검토중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어떤 경우든 개혁적 인물을 앞세우지 못함으로써 경제개혁 난맥을 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실장은 임기존중 여부에 대해서는 "임기존중은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새 정부가 개혁을 위해 새로운 팀을 구성한다면 임기문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공정위원장과 금감위원장의 교체가 그동안 이 원칙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고 이번 유임도 임기존중 때문만은 아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인수위 공정·금감위원장 인사추천..무위 = 임기존중 여부는 금감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 인선과정 초기에서부터 거론됐던 문제. 노무현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금감위원장과 공정위원장의 경우 임기가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임기를 존중하느냐, 새로 출발하면서 국민 신뢰를 얻는 쪽으로 가느냐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상황하에서 금감위원장과 공정위원장에 대한 공개추천과 적임자 압축 등 인선과정이 진행됐고 노 대통령은 금감위원장 인선과 관련, 규범의식이 투철한 사람으로 골라달라는 기준까지 제시했었다. 이후 인수위 압축과정에서 공정위원장 후보에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금감위원장에는 이동걸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이 1순위에 올라 대통령에게 보고됐지만 정작 조각발표에서는 기존 인물이 유임되는 것으로 나타나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인수위에서 일했던 전 위원은 "노 당선자가 공정위와 금감위 임기존중 여부에 대한 선택까지 여러분들(인수위원들)이 해달라고 말했고, 인수위에서는 인사추천을 한 것은 당연히 이들이 교체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뤄진 일"이라면서 "현재 상황은 당시 예상과는 크게 다르다"고 실망감을 표시했다.
이 위원은 "임기존중의 원칙이 확고하다면 금감위원장과 공정위원장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고 모양을 갖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면서 "임기존중과 개혁중 어느 것이 우선돼야 하는지에 대해 여론이 냉정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