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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거래신고제 대상지역, "검인부터 받자"
-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가 이르면 이번주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첫 주택거래신고제 대상지역을 지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지역 주택거래자들이 계약후 검인받기를 서두르고 있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이전에 계약을 맺고 해당 구청에서 계약서에 검인을 받으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이 실거래가 취득·등록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신고지역 지정이 유력한 지역에서 최근 주택거래자들이 계약 실시후 곧바로 검인받기에 나서고 있다.
건교부는 강동구, 강남구, 송파구, 성남시 분당·수정구, 김포시, 아산시, 춘천시 등 전국의 8개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제 첫 지정대상으로 꼽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거래시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3~6배 가량 주택거래자들의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실제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후 취득·등록세 부담은 강남구의 경우 대치동 우성3차 34평형이 기존 2240만원에서 3920만원으로 1.75배, 선경2차 55평형은 2146만원에서 9860만원으로 4.6배가 늘어날 것으로 각각 예상된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전용면적 25.7평형이하는 농특세가 제외되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비싸거나 25.7평을 초과하는 대형평형일수록 취득·등록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 등 신고지역 지정이 유력한 지역의 중개업소에는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검인을 서둘러 받으려는 거래자들로 붐비고 있다.
송파구 신천동 진주공인 관계자는 "수요자와 매도자가 신고지역 지정전 서둘러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분위기"라며 "계약이 이뤄지면 서둘러 구청에서 검인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당초 예상과 달리 이번 신고지역 지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진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전용면적 18평 이하 강남권 재건축단지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덕동 대신공인 관계자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거래후 곧바로 검인을 받으려는 분위기였지만 고덕주공 2∼4단지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방침이 알려진 후 검인에 대한 부담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업계는 주택거래신고제로 세금부담이 커져 당분간 지정된 지역의 매매거래가 위축되겠지만 가격안정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중앙공인 관계자는 "서둘러 거래를 체결하려는 매도·매수자들의 문의는 많지만 가격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며 "수요가 꾸준한 지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매매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능 지오랜드컨설팅 사장도 "실수요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어서 인기지역의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거래시 부대비용 증가분 만큼 집값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서울 용산이나 뚝섬, 청계천 주변을 비롯해 대전 등 이번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주요 관심지역과 강남권 개별단지들에 투기수요가 몰릴 것이란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안명숙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단기적으로는 신규수요 억제효과가 있겠지만 영향이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지역 또는 개별단지로 투기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투기지역 집값 더 올라.. 안정효과 없어
- [edaily 이진철기자]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의 아파트값이 비투기지역보다 오히려 더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서울지역에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13개구의 지난 24일 현재 아파트 매매가를 지난 1월말과 비교한 결과 평균 1.8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비투기지역 12개 구의 아파트 매매가는 0.59% 상승하는데 그쳐 투기지역 아파트값 상승폭이 비투기지역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이 기간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1.46% 상승했다.
서울 주요 투기지역 최근 2개월간 상승률을 살펴보면 미군기지 이전과 고속철개통 등의 호재와 함께 ´시티파크´ 분양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용산(3.03%)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최근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강동(3.02%), 송파(2.48%), 강남(2.22%)의 상승폭이 컸으며, 광진(1.62%), 양천(1.23%) 등 서울에서 주택투지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자치구중 9개구의 시세 변동률이 1%를 웃돌았다.
반면, 같은 기간 비투기지역의 경우 도봉(0.88%), 노원(0.85%), 강서(0.80%) 등이 1% 미만의 상승률을 기록, 최근 2개월간 시세가 서울 평균 상승률을 넘어선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올 1월까지만 해도 투기지역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비투기지역 아파트 가격은 오르는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10·29대책 이후 집값 하락기인 11월초~올해 1월말까지 3개월 동안의 시세를 보면 강남구 등 서울 13개구 투기지역은 평균 0.69% 하락한 반면 비투기지역은 평균 0.63% 상승했다.
이에 대해 김광석 닥터아파트 팀장은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투기지역에서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매수자에게 곧바로 전가시켜 비투기지역에 비해 매매가 상승폭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주택투기지역은 3월 현재 서울의 경우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마포구, 서초구, 광진구, 용산구,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은평구, 중랑구, 서대문구 등 14개 지역이며, 인천 3곳, 경기 21곳, 충청8곳 등 전국적으로 총 55개 지역이다.
- 서울 아파트값 바닥 찍었나
- [조선일보 제공]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2월 들어 점차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 조사에서 지난주 서울지역 매매가 변동률은 0.24%, ‘부동산뱅크’와 ‘닥터아파트’ 조사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은 각각 0.33%와 0.22%의 상승폭을 나타냈다.
또 작년 10월 이후 장기 하락세를 보이던 수도권 전세가격 변동률(부동산 114조사)도 지난주 처음으로 오름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10.29 종합대책’ 이후 내림세를 보이던 집값이 바닥을 찍고 오름세로 돌아섰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내집 마련을 미루던 무주택자들은 “다시 집값이 급등하는 것 아닌가” 하고 불안해 하고 있다.
◆재건축 상승세 주도=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주도한 것은 강남권 재건축단지.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0.93% 상승하며, 역시 전주 대비 2배 수준의 오름세를 보였다. 잠실주공, 둔촌주공, 반포주공, 개포주공 등 주요 재건축단지들이 지난주 시세조사에서 1000만~5000만원까지 급등했다.
지난해 ‘10.29 부동산대책’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전세 가격도 서울과 수도권 모두 상승세를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 부동산 전문가와 중개업소들은 서울지역의 아파트값이 마침내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닥터아파트’ 김광석 팀장도 “저가로 나왔던 급매물이 팔리면서 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서고 있다”며 “향후 가파른 상승세를 타기는 힘들겠지만 아파트값이 바닥을 찍은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3월 도입되는 모기지론 제도도 집값 오름세에 일조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원리금의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한 모기지론제도가 도입되면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향후 악재 많다는 반론도 많아=하지만 ‘바닥’을 찍었다는 주장에 대해 대부분 전문가들은 시기 상조론을 펴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의 김영진 대표는 “설 전후로 나타났던 방학이사철 수요 때문에 일시적으로 집값이 오른 것”이라며 “3~4월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반적인 시장여건도 좋지 않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동시분양에서도 대량 미분양이 나타나고 있다. 또 정부가 주택거래 신고제, 종합부동산세 신설, 재산세 인상,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등 각종 규제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오히려 장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LG경제연구소 김성식 연구위원은 “오피스텔,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과잉공급으로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절적인 수요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지역별·상품별 차별화 가능성=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은 전체 주택가격의 변화보다는 지역별·상품별로 접근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는 “전체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묻지마 투자’를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며 “도로·전철망 개통 등 향후 가격 상승의 확실한 호재가 있는 지역을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도입하기로 한 만큼, 투자목적보다는 실수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114’ 김희선 전무는 “부동산 관련 세제가 강화되고 있는 데다 금리인상도 예상되는 만큼, 무리하게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실수요자가 많은 지역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반등속도가 빠른 만큼,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구입대상을 좁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택투기지역 후보지, 충북 청원군
- [edaily 양효석기자] 이번달 주택투기지역 지정후보지로 충북 청원군 한 곳만 올랐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29대책 이후 주택가격 안정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 후보에 충북 청원군 한 곳만 꼽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달 중순이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판교신도시 주변지역인 성남시 분당구·수정구를 비롯 신행정수도이전 후보지인 충북 청원군·충남 연기군·아산시·천안시 등 44곳의 토지투기지역 후보지와 주택투기지역 후보지에 대해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 전국 집값은 전달대비 0.4% 올랐다. 서울에서는 마포구(0.1%), 서대문구(0.6%), 용산구(0.3%), 종로구(0.8%), 중구(0.9%), 동작구(0.1%)만 올랐다. 강남(-0.3%), 서초(-0.4%), 송파(-0.5%) 등 강남권은 모두 떨어졌다.
수도권에서는 판교 보상금이 풀린 성남 분당구(0%)와 신도시가 들어서는 김포(-0.1%)는 보합내지 하락했으나 김포(0.1%)는 소폭 올랐다. 충청권에서는 논산(0.2%)을 제외한 대전(-0.1%), 천안(-0.2%), 공주(-0.5%), 아산(-1.2%), 청주(0%), 충주(-0.7%) 등에서도 안정세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