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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3,938건

  • [재테크]결혼 전부터 부모와 ‘재무대화' 해야
  • [박상훈 재무상담사]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는 전쟁 직후인 195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나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지 못했다. 나이 들어서도 조기 퇴직과 긴 노년, 자녀 부양이라는 멍에를 쓰고 있는 게 현실이다.이런 상황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혼자금 문제 등으로 부모와 갈등을 빚기 보다는 적극적인 ‘재무대화’를 통해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 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합리적인 재무대화 사례를 소개한다. 부모에 결혼자금 통장 보여 드린 A씨“아버지, 월급의 절반을 적금에 넣어 결혼자금으로 쓰겠습니다. 자동차는 처분하기로 했어요. 차 유지비만 아껴도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은 저금할 수 있으니까요.”A씨 부모는 아들이 결혼을 위해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고 기특해했다. 아들이 이렇게 결혼자금을 준비한 만큼 결혼 생활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까지 생겼다.결혼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결혼자금을 얼마나 준비해 놓았는지 부모에 말씀드리자. 결혼자금 마련을 부모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다만, 부모가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지는 물어볼 수 있다. 무리한 대출로 결혼자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양친에 주택연금 받게 한 B씨“무슨 담보대출이죠. 제가 전세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하겠습니다.”결혼자금을 도와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부모가 안쓰러웠던 B씨는 여자 친구와 상의해 자신들의 형편에 맞게 결혼생활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리고 부모님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키로 했다.퇴직한 B씨 부모는 약간의 국민연금과 시골농지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지만 생활비로 쓰기에는 빠듯했기 때문이다. 힘겹게 마련한 집 한 채를 자녀의 결혼자금이 아닌 노후자금으로 쓴 사례다. 평균 수명은 늘어난 반면 소득이 준 부모에게 결혼자금까지 의지한다면 부모는 결국 ‘실버 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임대주택 청약통장 만들어 드린 C양“엄마, 생활비는 못 드려도 이것만은 꼭 해 드릴게요.”홀어머니와 함께 살던 C양은 생활비 일부를 어머니께 드렸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녀가 스스로 다짐한 게 하나 있다. 2만 원의 청약저축과 임대주택의 임대료였다. 예비신랑에게도 미리 말해 이해를 구했다. C양의 어머니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했다. C양의 어머니가 사는 전셋집 보증금을 갖고 임대주택에 입주하면 10만 원 정도의 월 임대료만 내면 된다.결혼을 준비하면서 부모의 노후를 잊으면 안 된다. 얼마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한지 그에 대해 내가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국민연금은 얼마나 받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또 부모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결혼자금을 돕겠다고 할 땐 이를 만류해야 한다. 결국 그 빚으로 부모의 노후가 저당 잡히고 그 때문에 자신까지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부모와의 재무대화는 결혼 전부터 연습해야 한다. 그래야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결혼시기에 실제적인 고민을 나누며 그 답을 수월하게 찾을 수 있다. 자신들이 모아 놓은 돈이 부족해 부모에게 무리한 대출을 부탁하는 것도 가족의 갈등 요소 가운데 하나다.부모와의 재무대화를 통해 현실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결혼계획을 짜는 지혜를 갖자. 재무 상태를 고려치 않고 남들과 비슷하게 결혼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한다면 부모는 실버 푸어, 자녀는 ‘하우스 푸어’가 될 확률이 높다.돈 걱정 없는 신혼부부 저자 fxpark@tnvadvisors.com정리= 문영재 기자 jtopia@edaily.co.kr
2012.08.20 I 문영재 기자
  • [와이드]①알아두면 유용한 인터넷 쇼핑 환불 요령
  •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서울에 사는 시나리오 작가 정 모씨(여, 35세)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주 옷을 산다. 유행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오랫동안 입을 아이템을 제외하면 백화점이나 로드숍에서 사는 것보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게 돈도 아끼고 스타일도 살리는데 좋기 때문. 그런데 얼마 전 자주 가는 쇼핑몰에서 옷을 샀다가 불쾌한 일을 당했다. 막상 상품을 받아보니 화면에서 보는 것과 달라 반품을 요청했는데, 업체 측은 흰 색상의 상품이어서 바꿔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옷을 입어보거나 망가뜨린 것도 아닌데 업체 측은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말 뿐이었다.컴퓨터만 있다면 간편하게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 쇼핑. 몇 번의 클릭으로 내 집 앞까지 원하는 물건이 척척 배달되지만, 눈으로 직접 보고 사는 게 아니므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그때마다 업체들이 내거는 까다로운 규정과 절차는 환불 의욕을 꺾는 복병이다.하지만 법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한 환불 규정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아는 쇼핑족은 많지 않다. 잘 알지 못해 ‘눈 뜨고 당하는’ 불쾌한 쇼핑을 피하고 싶다면 다음 내용을 꼭 체크해두자.◇ ‘단순 변심’도 환불 가능하다현재 전자상거래법상 인터넷 쇼핑으로 산 물건을 환불·반품할 수 없는 경우는 소비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손상되거나, 사업자가 다시 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상품을 썼을 때 한해서다. 즉, 이 경우만 제외하면 소비자는 주문하거나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언제든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이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흰 색상의 상품, 액세서리 환불·반품 불가’, ‘늘어나는 상품, 세일 상품 환불 불가’ ‘환불은 불가능하고 마일리지 적립만 가능’ ‘주문 취소는 24시간 (혹은 3일) 내에만 가능’이라는 문구는 모두 불법이다. 단순히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은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하다.다만, 제품 가격이 매우 싸다면 택배비가 더 들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물품이나 서비스가 광고와 상당히 다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반면 신선식품이나 주문 고객만 이용할 수 있게 맞춤으로 제작한 상품, 복제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품은 반품이 어려울 수 있다.쇼핑몰이 아닌 파워블로그나 카페에서 제품을 구매했을 때는 어떨까. 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았다면 해당 블로그나 카페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고, 단순한 공동구매만 주선한 경우라면 제조업체에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최근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앱(애플리케이션)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구매한 앱이 처음부터 작동하지 않았다면 통신사나 앱 판매자에게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결제 후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사이버 캐시도 7일 내 환불받을 수 있다.여름 휴가철에 잘 이용하는 펜션처럼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는 상품들은 될 수 있는 한 빨리 취소해야 한다. 펜션은 성수기에는 10일 전, 비수기에는 2일 전에 예약을 취소해야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예약일로부터 7일 내에 취소했다 하더라도 펜션 사용일 10일 이내라면 ‘숙박업 보상 기준’에 따라 일정액의 위약금이나 취소수수료를 내야 한다. 여행이나 공연 상품도 마찬가지다. 공연은 10일 전, 해외 여행은 20일 전에 취소한다고 판매자에 통보해야 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손해를 봤다면?원하는 물건을 발견했는데, 생소한 쇼핑몰이라 왠지 미심쩍다면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우선 상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신고기관 등 신원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업체가 에스크로 제도에 가입했는지도 중요하다. 에스크로 제도란 구매자가 소비자에게 돈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 등 제삼자에 전달해 물품 배송을 확인하고 나서 지급하도록 하는 구매 안전장치를 말한다.만약 인터넷 쇼핑몰에서 부당하게 손해를 봤다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02-3460-3000)에 신고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www.consumer.or.kr, 02-774-4050), 한국소비자연맹(www.consumersunion.or.kr, 02-795-1042) 등 소비자단체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문정현 기자 mjh1010@edaily.co.kr
2012.08.16 I 문정현 기자
회사채 수요예측 20일부터 바뀐다
  • 회사채 수요예측 20일부터 바뀐다
  •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수요예측 과정을 상세하게 공시하는 방안이 오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12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회사채 공모금리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시토록 하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개정안’이 오는 20일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지난달 말 금융감독당국이 내놓은 수요예측 제도 보완방안을 토대로 회사채 발행기업과 금융투자회사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규정한 것이다. 지난 2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을 제정한 이후 6개월만에 또다시 손질했다. 자료: 한국금융투자협회모범규준이 바뀌면서 회사채 발행기업과 증권사는 신경써야 할 문제가 늘어났다. 오는 20일부터 증권신고서를 내고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과 대표주관 증권사는 민간채권평가사 2곳 이상이 제시한 평가금리와 동종업계 동일등급 채권의 발행·유통금리 등을 상세하게 공시해야 한다. 기관들이 참여한 실제 유효수요 범위와 최종 공모금리 결정 과정에서 수요예측 결과 반영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명확하게 제시토록 했다. 수요예측 미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채 청약물량을 배정할 때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고, 관련 기준을 증권사가 합리적으로 마련토록 했다. 수요예측 제도 도입 이후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기관들을 일단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는 복안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4월부터 시장 원리에 의한 금리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를 실시했지만, 발행기업의 무리한 금리 요구와 증권사들의 과당 경쟁이 만연하고 투자자가 수요예측 참여를 기피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 7월말까지 총 90개사가 129개 종목에 대해 수요예측을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수요예측 미달 종목이 82개로 63.6%에 달했다. 발행액 기준으로는 12조6000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6조2000억원이 수요예측 미달로 집계됐다. 제도 도입의 취지와 달리 회사채 발행기업이 시장과의 괴리를 좁히지 못하고 투자자의 외면을 받은 셈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공모금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수요예측 제도를 조기 안착시키기 위해 모범규준을 개정했다”며 “발행사의 협력과 기관투자자의 참여, 증권사의 충실한 주관업무 수행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2.08.12 I 임명규 기자
회사채 수요예측 20일부터 바뀐다
  • [마켓in]회사채 수요예측 20일부터 바뀐다
  •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수요예측 과정을 상세하게 공시하는 방안이 오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12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회사채 공모금리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시토록 하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개정안’이 오는 20일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지난달 말 금융감독당국이 내놓은 수요예측 제도 보완방안을 토대로 회사채 발행기업과 금융투자회사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규정한 것이다. 지난 2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을 제정한 이후 6개월만에 또다시 손질했다. 자료: 한국금융투자협회모범규준이 바뀌면서 회사채 발행기업과 증권사는 신경써야 할 문제가 늘어났다. 오는 20일부터 증권신고서를 내고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과 대표주관 증권사는 민간채권평가사 2곳 이상이 제시한 평가금리와 동종업계 동일등급 채권의 발행·유통금리 등을 상세하게 공시해야 한다. 기관들이 참여한 실제 유효수요 범위와 최종 공모금리 결정 과정에서 수요예측 결과 반영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명확하게 제시토록 했다. 수요예측 미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채 청약물량을 배정할 때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고, 관련 기준을 증권사가 합리적으로 마련토록 했다. 수요예측 제도 도입 이후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기관들을 일단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는 복안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4월부터 시장 원리에 의한 금리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를 실시했지만, 발행기업의 무리한 금리 요구와 증권사들의 과당 경쟁이 만연하고 투자자가 수요예측 참여를 기피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 7월말까지 총 90개사가 129개 종목에 대해 수요예측을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수요예측 미달 종목이 82개로 63.6%에 달했다. 발행액 기준으로는 12조6000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6조2000억원이 수요예측 미달로 집계됐다. 제도 도입의 취지와 달리 회사채 발행기업이 시장과의 괴리를 좁히지 못하고 투자자의 외면을 받은 셈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공모금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수요예측 제도를 조기 안착시키기 위해 모범규준을 개정했다”며 “발행사의 협력과 기관투자자의 참여, 증권사의 충실한 주관업무 수행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2.08.12 I 임명규 기자
  • [기자수첩]금융당국의 빗나간 수요예측
  •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올해 초 금융감독당국이 회사채 시장 선진화를 공언하며 내놓은 방안들이 표류하고 있다. 하반기부터 도입한다던 독자신용등급은 여전히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고,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는 병폐에 노출돼 3개월 만에 메스를 댔다. 지난 달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에 대한 보완책을 내놨다. 회사채 발행사(기업)와 주관사(증권사)가 제시하는 금리에 대해 시장과의 괴리가 컸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공시와 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감독당국은 제도 시행 후 회사채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나아가 기관의 수요예측 참여가 활성화되고, 공정한 가격발견 기능이 향상돼 회사채 발행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다. 그러나 정작 시장 관계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공시를 세분화하고 감독을 강화한다면 수요예측 과정이 명확해질 순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는 것이다. 수요예측 제도는 회사채 발행사가 희망금리를 제시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해 최종 조건을 결정하는데, 발행사는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낮은 금리를 제시하고 반대로 기관은 이자를 많이 받아서 수익률을 높이려 한다. 발행사가 터무니없이 낮은 금리를 요구하면 기관이 외면하고, 중간에 낀 증권사들은 골치만 아픈 상황이 반복되는 구조다. 수요예측 제도를 실시한 이후에도 발행사와 시장의 괴리는 좁히지 못했다. 기관들의 투자는 안전한 우량등급 회사채에 몰렸고, 아예 수요예측 자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다. 당국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에 청약 물량을 우선 배정해준다는 당근책을 내놨지만, 금리를 중요시하는 기관의 투자를 유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제도로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 많다. 수요예측 도입 당시부터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당국은 일단 시행해보고 보완책을 찾자고 했다. 3개월 만에 나온 보완방안은 시작하기도 전에 삐그덕대고 있다. 애초부터 시장을 향한 당국의 수요 예측이 빗나간 모양새다. 앞으로 3개월은 회사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 후에는 또다른 보완책이 나올지 궁금해진다.
2012.08.01 I 임명규 기자
회사채 수요예측 '땜질'..업계 '시큰둥'
  • 회사채 수요예측 '땜질'..업계 '시큰둥'
  •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금융감독당국의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 보완방안에 대해 업계는 땜질식 처방일 뿐,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도입한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를 내달 중으로 보완한다고 밝혔다.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는 발행사와 주관사(증권사)가 공모 희망금리를 제시하면, 기관투자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최종 조건을 결정하는 제도다. 발행조건 결정 과정에서 발행사와 시장과의 괴리로 인해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6월8일까지 이뤄진 수요예측 27건 중 2/3(18건)는 기관 투자자가 희망금리 내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미달됐고, 아예 수요 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8건이나 됐다. 발행사가 제시한 희망금리밴드의 상단보다 높은 금리로 발행된 경우도 76%에 달하는 등 시장수요와 차이가 컸다. 자료: 금융위원회(2012년 6월8일까지 회사채 발행분)보완 방안에는 회사채 발행 희망가격 결정 근거와 최종 결정 과정 등을 상세하게 공시하고, 수요예측 참여 기관 투자자에게는 청약 배정에서 우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끼리 미리 메신저로 사전매수를 약속하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요예측 보완 방안에 대해 회사채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그동안 수요예측 과정에서 생긴 병폐를 뿌리뽑을 정도로 강력한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 증권사 회사채 인수 담당자는 “발행사가 수요예측을 불성실하게 하고 번복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 수단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며 “이번 대책에 발행사 제재 방침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발행사가 희망금리를 제시하는 규정 만으로도 발행자 우위 여건은 지속돼 시장의 불균형이 커진다”며 “제도 보완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기관들은 발행사가 제시하는 금리 자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참여 자체를 꺼리고 있다”며 “수요예측 참여 기관에 청약물량 배정을 우대하는 인센티브가 실제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수요예측 공시와 감독 강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도 나타났다. 한 관계자는 “공시를 세분화하고 관련 감독을 강화하면 수요예측 과정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2.07.31 I 임명규 기자
회사채 수요예측 '땜질'..업계 '시큰둥'
  • [마켓in]회사채 수요예측 '땜질'..업계 '시큰둥'
  •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금융감독당국의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 보완방안에 대해 업계는 땜질식 처방일 뿐,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도입한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를 내달 중으로 보완한다고 밝혔다.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는 발행사와 주관사(증권사)가 공모 희망금리를 제시하면, 기관투자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최종 조건을 결정하는 제도다. 발행조건 결정 과정에서 발행사와 시장과의 괴리로 인해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6월8일까지 이뤄진 수요예측 27건 중 2/3(18건)는 기관 투자자가 희망금리 내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미달됐고, 아예 수요 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8건이나 됐다. 발행사가 제시한 희망금리밴드의 상단보다 높은 금리로 발행된 경우도 76%에 달하는 등 시장수요와 차이가 컸다. 자료: 금융위원회(2012년 6월8일까지 회사채 발행분)보완 방안에는 회사채 발행 희망가격 결정 근거와 최종 결정 과정 등을 상세하게 공시하고, 수요예측 참여 기관 투자자에게는 청약 배정에서 우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끼리 미리 메신저로 사전매수를 약속하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요예측 보완 방안에 대해 회사채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그동안 수요예측 과정에서 생긴 병폐를 뿌리뽑을 정도로 강력한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 증권사 회사채 인수 담당자는 “발행사가 수요예측을 불성실하게 하고 번복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 수단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며 “이번 대책에 발행사 제재 방침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발행사가 희망금리를 제시하는 규정 만으로도 발행자 우위 여건은 지속돼 시장의 불균형이 커진다”며 “제도 보완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기관들은 발행사가 제시하는 금리 자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참여 자체를 꺼리고 있다”며 “수요예측 참여 기관에 청약물량 배정을 우대하는 인센티브가 실제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수요예측 공시와 감독 강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도 나타났다. 한 관계자는 “공시를 세분화하고 관련 감독을 강화하면 수요예측 과정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2.07.31 I 임명규 기자
  • 금융당국, 회사채 수요예측 또 손본다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다음달부터 회사채 수요예측 관련 공시의무가 대폭 강화된다.회사채 수요예측이란, 최종발행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발행사(기업)와 주관사가 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한 후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하는 절차다. 지난 4월 의무화된 이후에도 수수료 녹이기 등 불건전 관행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다시 한번 손질에 나선 것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모범규준을 마련,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방안에 따르면, 발행사와 주관사가 수요예측 때 기관투자자들에게 제시하는 희망금리밴드의 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이에따라 해당 종목에 대한 복수의 민간채권평가사 금리, 동일 신용등급 회사채의 스프레드 동향, 동종업계의 최근 회사채 발행금리 등을 증권신고서에 적시해야 한다.희망금리밴드를 10bp 미만 등으로 지나치게 좁게 제시한 경우에도 합리적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기관투자자들이 수요예측에 참여한 결과도 1bp 단위로 증권신고서에 기재토록 했다. 그동안에는 수요예측 결과에 대한 명확한 공시규정이 없었다.이밖에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청약물량 배정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수요예측을 통해 파악된 시장의 수요가 최종발행가격에 어떻게 녹아들었는지도 상세히 공시해야한다.박영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회사채 수요예측 도입 이후 기관투자자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불건전 관행이 지속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이번 보완방안이 시행되면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2.07.31 I 박수익 기자
  • [마켓in]금융당국, 회사채 수요예측 또 손본다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다음달부터 회사채 수요예측 관련 공시의무가 대폭 강화된다.회사채 수요예측이란, 최종발행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발행사(기업)와 주관사가 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한 후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하는 절차다. 지난 4월 의무화된 이후에도 수수료 녹이기 등 불건전 관행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다시 한번 손질에 나선 것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모범규준을 마련,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방안에 따르면, 발행사와 주관사가 수요예측 때 기관투자자들에게 제시하는 희망금리밴드의 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이에따라 해당 종목에 대한 복수의 민간채권평가사 금리, 동일 신용등급 회사채의 스프레드 동향, 동종업계의 최근 회사채 발행금리 등을 증권신고서에 적시해야 한다.희망금리밴드를 10bp 미만 등으로 지나치게 좁게 제시한 경우에도 합리적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기관투자자들이 수요예측에 참여한 결과도 1bp 단위로 증권신고서에 기재토록 했다. 그동안에는 수요예측 결과에 대한 명확한 공시규정이 없었다.이밖에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청약물량 배정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수요예측을 통해 파악된 시장의 수요가 최종발행가격에 어떻게 녹아들었는지도 상세히 공시해야한다.박영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회사채 수요예측 도입 이후 기관투자자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불건전 관행이 지속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이번 보완방안이 시행되면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2.07.31 I 박수익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KT고객 870만명 개인정보 유출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다음은 30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 (가나다순)◇ 매일경제▲1면-KT도 870만명 개인정보 줄줄 샜다-서민엔 고금리 경찰엔 저금리-전매제한 완화 역효과-진종오 감격의 첫 金...박태환 ‘눈물의 銀’▲경제 종합-문재인 “점유율 30% 미만 업종 대기업 차단”-安보다 재벌횡령 처벌 단호, 朴보다 출자총액제한 강력-경기침체로 바짝 말라붙은 세원‥세수 확보 총력-7월 수출 마이너스로 추락▲정치-청재킷 입고 3040 소통나선 朴-安 출마반대 여론 늘었다-새누리 “주식차익 과세기준 지분 3→2%”▲국제-미-유럽 통큰 경기부양 가닥 잡는다-세계1위 시장점유율 품목수 日 9 韓 8 中 6-“일본 하수시설 반대” 中 대규모 시위▲금융·제테크-손보사 방카 판매중단-단기코픽스 대출금리 최대 0.1%P 낮아질 듯-우리금융 민영화 재검토 목소리▲기업과 증권-모습 드러낸 근육질의 K3-현대차 미국서 22만대 리콜-전차 빼면 영업익 5조8천억 줄어-외국인 중공업주 편식 이유있네-미국 경기부양책 기대에 부응할까-실적과 주가는 따로국밥?-백화점 불황 덜타는 식품관 키운다-휴가 떠나기전 묻어둘만한 종목은-KAI 인수나선 대한항공 비상하나▲부동산-불황에도 끄떡없는 목동 학원가-주택시장 대세는 오피스텔-서울시 도심호텔 용적률 확대 제한◇서울경제▲1면-애플 ‘특허괴물 본색’-KT 870만 고객정보 털렸다-“가산금리 수술” 은행 평가방식 확 바꾼다-2분기 상장사 10곳 중 4곳 어닝쇼크▲종합-미국서 특허 본안소송..삼성-이동통신 vs 애플-디자인 침해 맞서-조세피난처 케이맨 제도, 외국인에 첫 과세-헤지펀드 진입 문턱 낮춘다-기업 체감경기 금융위기 때와 비슷▲KT 고객정보 유출-해킹·악성코드 아닌 가입자 정보 조회하듯 한건씩 빼내▲종합-윤곽 드러나는 세제개편안..파생상품에 거래세 0.01%부과-朴 “노인돼야 노인정책 만드는것 아니다”-내년부터 비과세·감면 한도 부처별로 정한다-외국인 카지노 개설 문턱 낮아져-신규 자영업자 절반 3년도 못버텨▲금융-“고이율 일시납 저축성보험 저금리에 역마진 날라”..보험사 판매 줄줄이 중단·축소-금융노조 총파업 철회..오늘 은행 정상영업-CD금리 대체 단기 코픽스 매주 발표▲국제-슈퍼마리오, 독일 벽 넘을까-캐나다 부동산 거품 붕괴 우려 확산-중국 최대 M&A 정보 샜다-“유로존 위기 해법 곧 나온다”..안전자산 쏠림 주춤▲산업-종편·지상파-케이블 갈등 점입가경-LG전자 ‘옵티머스 뷰’ 해외시장 뚫었다-HTC 한국사무소 폐쇄..수출 부진 등으로 경영 악화-파리바게뜨, 종합 식품브랜드 변신▲증권-헤지펀드 진입 문턱 낮춘다-신약 약발받네..동아제약 수익성 개선-공개매수 잇따라 성공..한빛방송 등 4개사 청약률 90% 넘어-해외 주식예탁증서, 국내 주식 전환 급증▲네오스타즈-프로야구 등 신작 잇따라 출시..게임빌, 올 영업익 54% 늘 듯-차이나킹 이달에만 중국서 1600억 수주-와이디온라인 ‘오디션’ 중국서 재계약▲사회-치매환자 53만명 요양보험 받기 쉬워진다-둘레길·올레길에 CCTV설치 가능▲부동산-올림픽 효과?..8월 첫 주 수도권 청약 제로-보금자리 의무거주기간에 해외 일시 체류는 포함 안돼-서울시 “주택가 관광호텔 반대”◇한국경제▲1면-무더위 잊은 청년창업 3000명-KT고객 870만명 개인정보 유출-금융노조, 오늘 총파업 철회-금융소득 2000만원이상 종합과세▲2면-한국 자영업 생로병사..3년내 절반 사라져-北 휴대폰 가입자 100만 돌파▲KT 870만명 개인정보 유출-가입일·요금제·휴대폰..영업정보 ‘족집게 해킹’-범인 못잡고 업체는 무혐의..정보유출 책임지는 곳 없어▲뉴스포커스-구글·삼성 vs 애플·MS ‘26억弗 코닥특허’쟁탈전-새누리 ‘경제민주화 법안’진통 예고-문재인 “대기업·협력사 이익공유제 시행”▲정치-진보당 유시민파 탈당 움직임▲국제- 美최대銀 JP모건체이스 세대교체 단행-“스페인 구제 불가능한 과제”-美경기회복 속도 ‘戰後 최저’-케이맨군도 외국인에 첫 과세▲경제-정부 세제개편에도 결국 ‘경제민주화’-치매, 인지능력 떨어져도 인정-‘중구난방’中企지원 창구 일원화-전력저장장치 보급확대..설치 개인·법인에 소득공제▲금융-카드 리볼빙 고객 절반 年 24% 이자 부담-산은금융, 연내 IPO 사실상 무산▲산업-LS산전, 5년 만에 전기차 부품 2위-LG전자, 스마트TV용 3D게임 업계 첫 출시▲기업&CEO-기업 체감경기는 갈수록 ‘우울’-두산重, 사우디 담수화설비 출하-삼성토탈, 대산공장 가동중단 ‘쉬쉬’▲IT·모바일-주문까지 한 번에..음식배달 앱의 진화-PC 시장 불황에도 일체형은 ‘질주’-삼성노트북 해외서 호평 잇따라 -SKT 서해 5도에서 ‘HD 보이스’-대만HTC, 한국시장서 철수▲증권-電·車 빼고 계산하니 영업익 ‘반토막’-수탁액 1조 운용사도 헤지펀드 운용-‘역대 최저금리’회사채 조달 잇따라-버냉키에 거는 기대..낙폭과대株 기지개 펼까-설비투자 끝낸 곳서 ‘열매’따볼까-토마토저축銀 “214만株 조기매각”..큐리어스 매물폭탄 ‘주의보’-증권신고서 21%급감▲부동산-답십리 재개발 35% “아파트 대신 돈 달라”-고덕시영 ‘시공사 선정무효’..사업 지연에 이주비 부담 ‘눈덩이’-상반기 오피스텔 건축허가 급증..작년 동기 대비 124%증가▲사회-‘박원순의 뚝심’..서울시 빚 1조2000억 줄였다-폐막 2주 앞둔 여수 엑스포..관람객 몰리는데 수입은 글쎄
2012.07.29 I 유재희 기자
  • 주택 특별공급 평생 1회로 제한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앞으로 철거민과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우선 주택을 분양하는 특별공급이 평생 1회로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공급은 주택 공급량의 일정 비율을 청약순위와 관계없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현재는 철거민,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에 해당하는 유형1(무주택세대주)과 세종시, 도청이전 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으로 이주하는 종사자에 해당하는 유형2(1가구 1주택자)로 구분돼 있다. 유형별로 한 번만 특별공급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동안 다른 유형으로 갈아타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세종시 종사자로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노부모 부양 등의 요건으로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특별공급은 단 1회만 허용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철거민 자격으로 특별공급 받은 자가 또 다른 이유로 철거될 경우 현행처럼 특별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 정책으로 세종시 등으로 이전해야 하는 종사자 등은 2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일괄적으로 사들인 자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산 자는 사업주체로 인정되지 않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유동성 위기에 빠진 사업주체의 주택처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용검사 받은 주택을 매입한 자도 사업주체 범위에 포함했다. 또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단지를 2회에 나눠 분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주체의 입주자 모집요건을 개선했다. 종전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대지소유권 100%를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지소유권에서 이미 준공된 공구의 토지분은 제외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건설지역에 추가하고 세종시를 대전·충남과 하나의 주택청약지역으로 묶었다.
2012.07.23 I 김동욱 기자
  • 보험방송광고, 소비자 평가단 사전점검 거친다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내달부터 보험방송광고는 일반 소비자 평가단의 사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보험방송광고에 대한 ‘소비자 사전테스트’ 제도를 도입하고, 판매 과정에서 핵심사항을 설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제도’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사전테스트 적용 대상은 공중파를 비롯해 케이블TV, DMB 등을 통한 보험방송광고다. 최소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성우의 음성 빠르기와 톤, 자료화면의 객관성, 상품의 특성 등에 대해 사전점검하고 이해가 어렵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게 된다. 금감원은 20여개의 평가문항별로 1~5점의 점수를 부여해 3.5점 이상인 광고만 생·손보협회의 광고심의위원회에 넘기게 된다. 또 각 항목별 점수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1.9점을 넘지 못하면 광고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 핵심사항을 설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존의 해피콜 제도도 상담원에 따라 제 각각인 질문사항을 하나로 통합, 표준대본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변액보험과 저축성보험, 전화로 모집된 실손의료보험 계약은 무조건 해피콜 대상이 된다. 실손의료보험 이외의 전화 모집계약의 경우 청약건의 40%를 해피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나머지 모집계약은 불완전파매 정도 등에 따라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보험광고 소비자 사전테스트 제도는 다음 달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해피콜 강화 방안의 경우 각 보험사의 전산 프로그램 변경, 콜센터 직원교육 등을 거쳐 늦어도 8월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김동규 금감원 보험감독국 보험업무팀장은 “소비자 사전테스트 제도 도입으로 과장광고를 막고 소비자의 상품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해피콜 강화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12.07.19 I 이준기 기자
  • [애물단지 스팩]④활성화 방안?…”답이 없다”
  •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직접 상장하는 방법을 택할 것을 그랬습니다. 기업공개(IPO)보다 제도가 덜 까다로운 것도 아니면서, 직상장에 비해 좋은 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스팩과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한 기업 임원의 푸념이다. 증권사를 비롯해 기업들의 스팩에 대한 불만은 크다. 상장심사 문턱은 IPO 못지않게 높지만,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합병 과정에서 주주총회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IPO보다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고 있다. 한마디로 직상장보다 ‘실(失)’이 더 많은 셈이다. 한 증권전문가는 “IPO는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공모 청약에 나서면 되지만, 스팩은 합병주총 특별결의까지 통과해야 한다”면서 “주총 통과도 쉽지 않지만, 이 과정을 챙기는 것만 해도 IPO보다 2~3개월 정도 시간이 더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단의 제도 개선을 통해 합병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다른 업계 관계자는 “피합병 법인 심사에서 질적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IPO와 비슷한 심사를 받는다면 기업들이 굳이 스팩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실한 기업이 상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겠지만, 주관사가 이름을 걸고 하는 만큼 주관사의 평판과 투자금액을 담보로 심사를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합병 상장 후에는 회계상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국제회계기준(IFRS)상 합병 비용을 손익계산서에 한꺼번에 반영해야 해 첫 해 실적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회계 기준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한국회계기준원에 지난 3월에 건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스팩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데에는 천편일률적인 포맷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증권사들이 스팩을 만드는 데 있어 합병 대상 기업과의 덩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일정 규모의 자본금으로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실제로 현재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스팩의 자본금 규모는 평균 200억원 안팎이다. 회사 수준에 비해 스팩 규모가 너무 크면, 과도한 신주 발행으로 최대주주 지분 희석 우려가 있어 기업들이 꺼리게 되는 것.5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면 스팩을 만들 수 있지만, 대부분 200억원 규모로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증권사들의 경험 부족을 꼽을 수 있다. 한 스팩 전문가는 “스팩을 처음 하다 보니 증권사들이 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다”면서 “스팩 규모에 따라 인수 수수료가 달라지는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200억원 정도로 정했는데 막상 합병하려고 보니 지분율 희석 등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스팩을 만들 때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업종에 따라 분위기도 다 다를 텐데 무조건 200억원의 자본금으로 피합병대상을 찾는다면 그만큼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도 스팩 활성화 방안에 고민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규제를 더 완화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 등의 절차가 뒤따르는 만큼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올해 초 스팩과 비상장법인 간 합병 때 기업가치평가 산정 기준을 완전 자율화하는 등 상당 수준의 규제 완화가 이뤄진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환원율 구제는 작년 12월 풀렸고, 지난 2월에는 기업가치 평가 관련 규제도 풀었다”면서 “합병 요건을 대폭 완화해 IPO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스팩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들에 비밀리에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뾰족한 수는 없는 상태다. 한 증권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스팩을 통한 상장이 활성화돼 있다고 하지만, 규제와 시장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면서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제도만 도입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상 2호 스팩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결론적으로 실패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2.07.12 I 김경민 기자
  • [마켓in][애물단지 스팩]④활성화 방안?…”답이 없다”
  •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직접 상장하는 방법을 택할 것을 그랬습니다. 기업공개(IPO)보다 제도가 덜 까다로운 것도 아니면서, 직상장에 비해 좋은 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스팩과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한 기업 임원의 푸념이다. 증권사를 비롯해 기업들의 스팩에 대한 불만은 크다. 상장심사 문턱은 IPO 못지않게 높지만,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합병 과정에서 주주총회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IPO보다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고 있다. 한마디로 직상장보다 ‘실(失)’이 더 많은 셈이다. 한 증권전문가는 “IPO는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공모 청약에 나서면 되지만, 스팩은 합병주총 특별결의까지 통과해야 한다”면서 “주총 통과도 쉽지 않지만, 이 과정을 챙기는 것만 해도 IPO보다 2~3개월 정도 시간이 더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단의 제도 개선을 통해 합병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다른 업계 관계자는 “피합병 법인 심사에서 질적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IPO와 비슷한 심사를 받는다면 기업들이 굳이 스팩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실한 기업이 상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겠지만, 주관사가 이름을 걸고 하는 만큼 주관사의 평판과 투자금액을 담보로 심사를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합병 상장 후에는 회계상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국제회계기준(IFRS)상 합병 비용을 손익계산서에 한꺼번에 반영해야 해 첫 해 실적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회계 기준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한국회계기준원에 지난 3월에 건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스팩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데에는 천편일률적인 포맷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증권사들이 스팩을 만드는 데 있어 합병 대상 기업과의 덩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일정 규모의 자본금으로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실제로 현재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스팩의 자본금 규모는 평균 200억원 안팎이다. 회사 수준에 비해 스팩 규모가 너무 크면, 과도한 신주 발행으로 최대주주 지분 희석 우려가 있어 기업들이 꺼리게 되는 것.5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면 스팩을 만들 수 있지만, 대부분 200억원 규모로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증권사들의 경험 부족을 꼽을 수 있다. 한 스팩 전문가는 “스팩을 처음 하다 보니 증권사들이 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다”면서 “스팩 규모에 따라 인수 수수료가 달라지는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200억원 정도로 정했는데 막상 합병하려고 보니 지분율 희석 등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스팩을 만들 때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업종에 따라 분위기도 다 다를 텐데 무조건 200억원의 자본금으로 피합병대상을 찾는다면 그만큼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도 스팩 활성화 방안에 고민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규제를 더 완화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 등의 절차가 뒤따르는 만큼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올해 초 스팩과 비상장법인 간 합병 때 기업가치평가 산정 기준을 완전 자율화하는 등 상당 수준의 규제 완화가 이뤄진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환원율 구제는 작년 12월 풀렸고, 지난 2월에는 기업가치 평가 관련 규제도 풀었다”면서 “합병 요건을 대폭 완화해 IPO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스팩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들에 비밀리에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뾰족한 수는 없는 상태다. 한 증권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스팩을 통한 상장이 활성화돼 있다고 하지만, 규제와 시장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면서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제도만 도입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상 2호 스팩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결론적으로 실패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2.07.12 I 김경민 기자
까다로워진 소액공모..자금조달 `빨간불`
  • 까다로워진 소액공모..자금조달 `빨간불`
  •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소액공모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장사들의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일부 기업들이 소액공모 제도를 악용,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자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는 영향이다.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후 유일엔시스(038720) 트라이써클(034010) 등 4개사가 자금조달을 철회하거나 규모를 축소했다.지난 5일 유일엔시스는 10억원 규모의 소액공모 유상증자를 취소한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취소 사유를 소액 공모 한도가 초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트라이써클도 소액공모 유상증자를 취소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스카이뉴팜이 소액공모 방식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중단했다.이같은 상장사의 잇단 소액공모 자금조달 취소는 지난달 29일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때문이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20조에 따르면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등 조달 방식과 관계없이 과거 1년동안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조달 방식별로 합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상증자, BW·CB 발행을 통해 각 10억원씩, 총 30억원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소액공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소액공모는 10억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공모할 때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간소화된 공시 서류만을 제출토록 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편의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한계기업들이 금감원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하면서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실제 2010년 상장폐지 된 79개 법인 가운데 75%인 59개사가 상장폐지 직전 1년동안 소액공모로 전체 조달자금의 절반인 약 1200억원을 조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개정안은 또 이전까지 상장사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던 청약증거금을 금융회사(은행, 증권사)나 증권금융이 관리업무를 하도를 의무화했다. 지난해 7월 네프로아이티의 소액 공모과정에서 청약증거금 149억원을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안전거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결과적으로 연못을 흐린 미꾸라지 때문에 좋은 취지로 마련된 자금조달 창구가 축소된 셈이다이에 대해 상장사들은 못내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한 상장사 대표는 “경영하는 입장에서 신속하게 10억원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는 굉장히 유용하다”며 “좋은 취지로 마련한 제도를 악용하는 상장사와 관계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유일엔시스, 10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 철회
2012.07.09 I 박형수 기자
  • 공모주, 발행사도 청약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김유정 기자] 내달 1일부터 기업공개(IPO)시 발행사나 그 계열사 임원들도 공모주 청약이 가능해진다.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8일 오후 자율규제위원회를 개최해 기업공개 시 발행회사 및 그 계열회사 임원의 공모주 청약을 허용하도록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공모가격이 수요예측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점과 청약 경쟁률에 따라 공모주식이 배정되는 점 등을 감안, 발행회사 및 그 계열회사 임원의 공모주 청약을 허용했다.또, 투자상담관리인력의 자격요건 등을 개선하는 관련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영업점별로 1명 이상 확보해야 하는 투자상담관리인력의 자격요건을 개선, 지점장 등 영업점에 대한 실질적 감독권한이 있는 자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투자상담관리인력으로 인정되도록 했다.특정 자격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자격등록 효력이 정지된 자가 추가로 다른 자격 취득 시 신규 등록이 불가능한 제도를 개선, 신규등록을 허용토록 했다.박원호 금투협 자율규제위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수익성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들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실익이 적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업계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시장친화적 자율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2.06.29 I 김유정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그리스 2차총선 세계경제 운명은
  •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다음은 18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부모 양로원에 모실 것" 40% -中 자본 거침없는 `日 침공` -민주 문재인 대선 출사표 -까르푸, 그리스 탈출 -강제휴무 대형마트 매출 직격탄 ▲종합 -"슈퍼 주니어 즉석에서 `쏘리쏘리`" -`중국의 힘` 우주까지 뚫는다 ▲그리스 2차 총선 -"마음은 좌파 찍고 싶지만 머리는 우파 찍으라고 한다" -유럽 정상들 숨가쁜 접촉 -한국증시 `조마조마` 누가 이기든 분수령 될듯 ▲한국의 가족 -입양·독거·무연고묘…가족해체 사회비용 한해 13조 -한집건너 1·2인 가구 "할머니보다 애완동물이 가족" "자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50% ▲문재인 대선출마 선언 -겉으론 성장…핵심은 복지·재분배 -`3철` 2선으로…친노 색깔 빼기 -`盧의 그림자`에서 유력 야권후보로 ▲정치 -새누리당, MB와 선긋기 나섰다 -경선룰 논의기구 오늘 출범 -이석기 `애국가 없다` 파문 -8조원대 차기 전투기 누가 승자 ▲국제 -일본 재정난·전력난 숨통 -獨 메르켈 지지율 1위 깨졌다 -美 "20대 불법 이민자 추방 중단" -印 대선후보에 무케르지 재무장관 ▲경제종합 -19대 국회 포퓰리즘 법안 18대 뺨치네 -18대 국회는 시장경제 근간 흔들었다 -PIIGS 임금 30% 깎아 경쟁력 높여야 ▲금융·재테크 -生保 약관대출 금리 추가인하 -농협금융 회장 오늘 판가름 ▲기업과 증권 -스마트TV 콘텐츠 먼저 확보하라 -무선충전기술 "우리가 최고" -르노삼성, 내년 전기차 일반 판매 -TV·먹거리·홈쇼핑株 뜰까 -넥슨, 엔씨 인수 그 후 -통신사 LTE 경쟁에 에프알텍 실적 `쑥쑥` -현대차 中·브라질 공장은 새 모멘텀 -애널리스트도 하이브리드 시대 -금융사 외화 조달처 `아시아`로 이동 ▲기업·경영 -삼성전자 세트부문 `3각편대` 체제로 -김포-쑹산 노선, 너마저… -LG전자, 수처리 사업에 5000억 투자 -수입차 업계, AS망 대폭 늘린다 ▲CEO & CEO -이응범 LG이노텍 대표, 업무의 제1원칙은 `수처작주` -이유일 쌍용차 사장, 죽기살기로 車 팔아 5위 벗어날 것 ▲중소기업·벤처 -"봉제 산업에 최첨단 IT 심었죠" -코텍과 합병 않고 각 세계 1등 도전 ▲유통 -병행 수입이 수입화장품 가격 인하 이끈다 -아기젖병값 `들쭉날쭉` 백화점 최대 1.5배 비싸 ▲부동산 -박원순, 서울 밑그림 새로 짠다 -세종시 후광효과 우리도 한번… -1억원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 -특급 학군·교통 `수원의 대치동` -강남 보금자리·판교 오피스텔 눈길 -미얀마 건설영토 확장한다 ▲사회 -마이클 샌델 원서로 영어수업 들어요 -세계최대 라이온스 대회 부산서 열린다 -"할아버지의 고귀한 희생 자랑스럽다" -민노총 통일 교과서 이런 황당한 내용이 -검사장 인사 `소폭`에 무게 -결핵 검진 90만명으로 확대 ◇ 서울경제신문 ▲1면 -대부업 85만 고객정보 금융권 공개 -전력 피크타임 요금 차등화를 -골롬비아산 쇠고기 들어온다 -살얼음판 유로존 진정될까.. 그리스 2차 총선 결과 촉각 -노인 하루 12명 스스로 삶 마감 -재건축 마저.. 줄줄이 연기 ▲종합 -대형마트 의무휴업 후폭풍 -예술교육 기부 김종섭 삼익악기 회장 만나보니 -저소득층 실손보험금 미리 받는다 -품질 비슷한데.. 수입 젖병값 국산의 2배 -생활비 세계 1위는 도쿄.. 서울 세 계단 올라 22위 -李대통령 중남미 4개국 순방 -문재인 "보통사람이 주인인 나라 만들겠다" -기업투자 세금 공제·감면제도 연장해야.. 전경련 "적용 대상도 확대를" -비박 "경선 룰 논의, 박근혜 직접 나서라" -가계부채·부동산 등 점검.. 새누리, 21일 경제토론회 -이번엔 애국가 부정발언.. 정치권, 이석기 싸잡아 비판 -공공기관 알뜰주유소 설치땐 동맹휴업 ▲금융 -파열음 커지는 대부업 고객정보 공개 -예금상품 작명 표준안 나온다 -우리은행서도 고객예금 30억 횡령 -2금융권도 대출이자 먼저 갚으면 연체이자 면제 -국민-신한은행 퇴직연금 1위 쟁탈전 후끈 ▲국제 -그리스 2차 총선.. 유로존 운명은 -미국 머니마켓펀드 끝없는 유로존 이탈 -일본 정치권 소비세 인상 합의 -사우디 왕위 계승자 나이프 사망 -루즈벨트 `최고` 포드 생부 `최악` -대선 결선 부정행위 잇따라.. 이집트 국정혼란 극에 달해 ▲산업 -르노삼성, 전기차도 휴대폰처럼 판다 -6억달라 규모 해양설비, 현대중공업 잇따라 수주 -온라인 쇼핑몰 10번 들러면 3번 산다 -포스코 `세계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3년 연속 1위 -생각만으로 TV채널 변경.. 뇌파로 제어하는 시대 막 오른다 -엔씨, 블소로 대반격 나섰다 -글로벌 스타 앱 찾아라 -닥터 화장품 "불황이 오히려 기회" -CJ오쇼핑, 태국 전역서 24시간 방송 -농심, 삼다수 유통사업권 유지할까 -멀티슈즈로 돌아온 아쿠아슈즈 ▲증권 -탈출구 안보이는 증시 -대형 M&A 새주인 내달 윤곽 -IPO 두달만에 재개.. 투자열기 되살아나나 -대형사 대표 펀드로 다시 돈 몰린다 ▲부동산 -분양열기 한 풀 꺾인 부산.. 식지않는 대구·울산 -도시재생 전담 `공공 디벨로퍼` 만들어야 ◇ 한국경제신문 ▲1면 -1인 빈곤가구 114만명 근로장려금 `사각지대` -`그렉시트` 대비 긴박한 유럽 -정부, 올 성장 전망 3.4%로 낮춘다 -수명 다한 노키아…`투기등급` 추락 ▲굿모닝 -몸값 낮춘 `착한집`…작고 더 똑똑해졌다 ▲중대기로 선 그리스 -치프라스 지지자 "배 난파 시킨 선장 다시 불러올 수 없다" -"긴축없인 한푼도 지원못해" 유럽 5개국 정상 화상회의 ▲뉴스 포커스 -현금 고갈 위기…적자 지속땐 부도 -非朴 주자들 "룰합의 없이 후보등록 안해" -황우여 "당정, 부동산 활성화 대책 마련" ▲정치 -문재인 "보통사람 주인인 나라 대통령 될 것" -MB, 콜롬비아와 FTA 체결하나 -"애국가 國歌 아니다" 궤변에 민주도 "시대착오적" ▲국제 -화물트럭·쇠사슬로 정문 가로막고 -오바마, 불법 이민자 추방 중단 -日, 소비세 17년 만에 2배 올린다 -이집트 `60년 만의 대선` 21일 결과 발표 -日, 원전 내달 재가동 ▲경제 -2030년 정점…생산가능 인구는 360만명 감소 -기업 투자 공제·감면제도 일몰 연장 -세계 중앙銀의 고민…"13조弗 외환보유액 굴릴 곳이 없다" ▲금융 -벽산건설 추가지원 놓고 채권단 고심 -韓銀 "소액 결제때 현금 우대해야" -캐피털 업체 잇따라 증자 나서 -2금융권도 이자 미리내면 연체이자 면제 ▲월요 인터뷰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표 노린 경제민주화…기업 부담만 늘려 투자 위축시킬 것" ▲산업 -금호타이어의 부활, 인천 격납고서 시작된다 -현대重, 해양설비 잇단 수주 -한진 조양호 회장의 `몽골 사랑` -"한판 붙자! 대한항공"…제주항공, 괌 노선 10월 취항 -포스코, 철강 경쟁력 3년째 세계 1위 ▲기업 & CEO -삼성SDI, 2차전지 `약진` -SW 키우려는 삼성전자 실리콘 밸리서 M&A 물색? -현대차 등 日 기술인력 확보 나선다 -구본준 부회장 "소통 잘하는 조직, 좋은 제품 만들어 스킨십 늘려갈 것" ▲IT·모바일 -니콘,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 `흔들기` -"13년 헤드헌터 경험 모바일에 담았어요" -MS `아이패드 대항마` 내놓는다 ▲중소기업·생활경제 -농기계 업계 "배출가스 규제 연기해달라" -백화점, 인터넷보다 50% 비싸 -`소수점 세자리` 음주측정기 개발 ▲증권 -삼성물산·LS·에스엠 `깜짝 실적` 기대株 -IT는 美…화학은 中…코스피는 獨 영향 받는다 -불안·기대 교차 `변동성 위크` -"속도·위험 좋아하는 한국인 헤지펀드와 궁합 잘맞아" -중소형주 펀드매니저 `빅2`의 같은 듯 다른 전략 -일진머티리얼즈, 합병 철회 왜? -자동차株 후진하는데…타이어株는 `질주` ▲부동산 -`골프장 조망권` vs KTX 역세권…"어디가 좋을까" -오피스텔에도 `한 지붕 두 가족용" -강남 보금자리 오피스텔 등 20여곳 청약 레이스 ▲사회 -지자체 절반, 지방세로 공무원 봉급도 못줘 -오양수산 창업주 가족 또 재산 분쟁
2012.06.17 I 박형수 기자
  • 공정위원장 "내달 디아블로3 법위반 여부 결론"
  •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잦은 서버점검과 환불 불가로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블리자드코리아의 `디아블로3`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이 내달 내려질 전망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디아블로3를 약 90만명이 구매해 유럽 전체 시장보다 (구매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접속장애와 환불과 관련해 블리자드코리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는지 검토하고, 7월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공정위가 이처럼 속도를 내는 이유는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광범위한데다 청약철회 피해는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블리자드 측은 다음 주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감시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와 밀접한 20여 개 품목 가운데 10개 정도는 가격이 내렸지만 8~9개는 가격 인하 폭이 적거나 변함이 없었다"며 "불공정 행위를 가려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 경쟁법으로 (처리)할 일인지 보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필립스전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와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필립스전자는 면도기, 전기다리미 등 소형 가전제품을 대리점과 유통업체에 공급하면서 가격을 마음대로 내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기업에 대한 감시도 예정대로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이달 중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 현황을 시작으로 7월 채무보증, 8월 내부거래, 9월 지배구조 현황을 차례대로 공개하고, 대기업이 계열사를 내세워 통행세를 걷는 관행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10대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자율선언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올 3분기에 점검한다. 이 밖에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인테리어 비용 등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2.06.14 I 문정현 기자
  • 이젠 보험도 전자청약 시대..일부 보험 여전히 `불가`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30일자 30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보험사들이 태블릿PC에 기반한 전자청약을 적극 활용하면서 계약절차가 간소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비용도 크게 절감되고 있다. 다만 일부 생명보험 계약은 여전히 전자청약이 허용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화손해보험이 보험업계 최초로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상품을 대상으로 전자청약을 도입한 후 전자청약시스템 도입이 잇따르고 있다.   우선 대한생명이 이달 들어 전자청약제도를 도입해 치명적질병(CI)보험과 플러스업변액연금보험에 적용하고 있다. 신한생명도 현장에서 보험가입 가능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픈하고, 다음 달부터는 전자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삼성생명과 AIA생명, 푸르덴셜생명 등 다른 보험사들도 전자청약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전자청약이 가능해지면서 청약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것은 물론 종이 사용량도 현저하게 줄고 있다. 실제로 보험산업은 `인지(人紙)산업’으로 불릴 정도로 종이를 많이 소비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 보험사가 연간 소비하는 A4용지는 1억5300만장, 나무로는 1만5300구루에 해당한다. 비용으로 따지만 정확한 계산은 어렵지만 대략 계약당 1000원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품설명과 보험계약 과정에서 40~50장에 달하는 종이가 쓰이고 있다”며 “태블릿PC로 설명을 대체하고, 상품설명서와 약관 등을 파일로 전달하면서 종이 낭비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막대한 양의 문서를 보관하기 위해 따로 건물을 임대할 정도”라며 “전자청약제 도입으로 약 12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전자청약제가 완전히 자리잡기 위해선 개선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보험업법 개정과 함께 전자서명이 허용되긴 했지만 상위법인 상법은 아직 전자서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법 731조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은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전자서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현재 자녀나 부인이 부모나 남편의 사망을 담보로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가입자와 피보험자가 달라 피보험자인 부모나 남편의 동의는 전자서명이 아닌 자필서명으로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전자청약을 도입하더라도 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서면동의와 전자서명을 이중으로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태블릿PC가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 피보험자의 동의를 그냥 `서면동의`로 표현한 것”이라며 “가입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때는 양측의 동의를 다 받아야 하지만 `서면`이 아닌 `전자서명’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용어설명: 전자청약   보험 설계사의 태블릿PC를 통해 상품설계에서 보험청약까지 한꺼번에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지난해 보험업법 개정으로 전자서명이 허용되면서 올해부터 보험사들이 속속 도입하고 있다. 
2012.05.30 I 김보경 기자
  • 정부, 부동산 활성화 대책 10일 발표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08일자 28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4.11 총선 이후 부동산 대책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던 정부가 10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현 정부 들어 일곱 번째 내놓는 대책이다. 국토해양부는 10일 기획재정부·국토부·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연 뒤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대책은 별도의 입법과정이 필요 없이 정부의 행정조치만으로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주로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지난 5일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제외한 스몰볼 방식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발언한 만큼 DTI 완화, 취득세 감면 조치 등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지역 해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된다. 법 개정 없이 정부의 행정 조치만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 그동안 가계 부채 증가 등을 우려해 줄곧 반대 뜻을 내비쳤던 재정부가 최근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점 역시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해당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 상한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돼 대출 여력이 높아진다. 이밖에 정부의 행정 조치만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확대, 전매제한 완화,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 가점제 및 재당첨제한 폐지 등의 방안들도 주로 거론된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현재 1년인 수도권 민간주택의 전매 기준을 지방처럼 없애고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택지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조치가 예상된다.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 연장도 실현 가능성이 크다. 최근 거래 침체로 2년 내 집을 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장에서 줄곧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6일 이 대책과 관련 “시장이 요구하는 부분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는 정도로 분위기를 전했다.
2012.05.07 I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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