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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주민도 서울 아파트 청약 가능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이르면 연말부터 수도권 주민도 서울에서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서울 거주자만이 서울지역 신규분양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분양부터 서울지역 물량에 수도권 주민들이 청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지역우선공급제도를 개선해 수도권 주민에게도 서울지역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66만㎡ 이상인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경기도와 인천은 전체 주택공급물량의 30%를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는 반면 서울은 공급물량 100%를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7월 주택산업연구원에 `지역우선공급 개선안`과 관련한 용역을 줬으며 이르면 내달 중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해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지역우선공급제도는 수도권 주민들에게 균등한 청약기회를 막고 있다는 등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경기도와 인천시가 이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수도권 주민들의 서울 신규 아파트 청약을 허용하면 서울로 인구가 재집중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해 왔다. 이들 지자체는 현재 수도권에서 지역우선물량이 30%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시 서울지역 우선공급 비율도 30%로 하고 수도권 공급물량을 70%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역우선공급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비율은 서울 재집중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며 비율을 크게 늘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 용역을 맡은 주택산업연구원에서도 수도권 주민에 할당되는 비율이 얼마나 돼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입장대로라면 서울지역 아파트의 수도권 공급물량은 전체 물량의 40~50%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우선공급제도를 고수한다는 기본 입장이 변경된 만큼 어떻게든 수도권 주민들에게도 서울지역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며 "수도권 지자체가 요구하고 있는 비율 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09.09.28 I 박성호 기자
청약경쟁 `高`..조합아파트로 `GO`
  • 청약경쟁 `高`..조합아파트로 `GO`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최근 서울의 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모집에서 당첨자 중 상당수가 부적격자로 판정됐다. 이로 인해 이 아파트 시공을 맡은 A건설사는 향후 조합원을 추가모집해야 할 판이다. A건설 관계자는 "부적격 사례 중 상당수가 무주택 요건에 어긋나 당첨이 취소됐다"며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아파트 청약과 자격이나 방법이 같다고 생각해 이런 상황이 벌어진 듯하다"고 말했다. 조합아파트는 직장과 지역조합아파트로 구분된다. 하지만 최근에 공급되는 조합아파트의 대부분은 지역조합아파트다. 직장주택조합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같은 지역에 소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주택조합은 현재 거주지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사람이 조합원 대상이다.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자격은 일반아파트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순위에 따라 청약을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청약제도와는 무관하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세대주 또는 무주택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위한 제도로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공급하는 일반분양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다. 때문에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최근의 A건설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무주택 요건이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시·군·구청에 조합설립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에게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무주택 요건은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민등록표상 미등재된 배우자 등도 모두 무주택자여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조합원이 된 이후에는 거주제한이 없어져 조합인가가 난 이후에는 타지역으로 이사를 해도 조합원 자격을 잃지 않는다. 또 조합원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로만 배정받을 수 있다. 85㎡ 초과의 대형아파트는 일반분양만이 가능하다. 조합원일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향후 일반분양물량에 청약할 경우 투기과열지구내 85㎡이하 아파트는 5년, 투기과열지구 내 85㎡초과 및 비투기과열지구 85㎡이하는 3년, 비투기과열지구 85㎡초과 아파트는 1년이 적용된다.  단 전매제한이 3년일 경우에는 등기를 하는 시점을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해 전매를 할 수 있다. ▲LIG건설이 조합원 모집 중인 `이수역 리가` 조감도◇ 청약제도 적용 제외..주택조합의 장·단점 우선 지역조합아파트의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없다. 따라서 현행 청약제도 하에서 청약가점이 낮거나 2~3순위 이하라면 지역조합아파트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최근과 같이 분양아파트 청약시 1순위 마감이 쉽게 이뤄지는 경우라면 지역조합아파트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조합원의 경우 사업초기의 위험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분양가보다 싼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최초 조합원 모집 이후 사업기간이 3~5년 가량 걸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세차익을 노릴 수도 있다. 이와함께 일반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마찬가지로 조합원은 우선순위로 양호한 동과 호를 배정받을 수 있으며 일반분양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건설업체가 중도금 집단 대출을 추진하는 경우도 많아 자금 마련도 손쉽다. 반면 주택조합 가입요건이 까다로운 점은 늘 걸림돌이다. 이와함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둬야 한다. 사적계약관계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조합원간의 갈등이 늘 발생할 우려도 있으며 조합원이 된 뒤라도 무주택 요건 등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해 다른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조합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  ◇ 올해 말까지 수도권 3200여가구 공급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서울 및 수도권에서 공급 예정인 지역조합아파트 물량은 8곳 총 3200여가구에 달한다. LIG건설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 171번지 일대에 짓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이수역 리가`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지하3층~지상17층 8개동 규모에 총 452가구(전용면적 84㎡)가 공급된다. 공급가는 3.3㎡당 2000만원 선.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위치한 `래미안 중동`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지하2층~지상20층 총 521가구(공급면적 114㎡)가 공급되며 분양가는 4억5000만~4억6000만원 가량이다. 이외에도 금호산업은 올 하반기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서 293가구 조합아파트를 분양하며 이수건설은 영등포구 당산동과 성북구 돈암동에서 브라운스톤 조합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2009.09.22 I 박성호 기자
  • 서울시 시프트, 11월부터 재당첨 제한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재당첨이 오는 11월부터 제한된다. 15일 국토해양부는 서울시가 공급하는 시프트의 순위제 및 가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에 공급신청인 및 공급 신청인 세대에 속한 사람이 다른 주택에 당첨돼 중복 당첨된 경우 하나의 공급주택에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울시가 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은 일반공급 물량과 우선공급의 20%를 사업주체(서울시)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준에 따르면 순위제 및 가점제도 서울시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입법 예고 후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프트 재당첨은 오는 11월 공급예정인 제 12차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시프트는 그동안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등에서 가점이 높아 당첨 확률이 높은 무주택자라면 몇 번이든지 당첨돼 얼마든지 옮겨 다닐 수 있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6월 12일 무주택자들에게 시프트 당첨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최초 당점자에게 당첨 후 기간별로 감점을 주는 방식으로 시프트 청약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09.09.15 I 윤진섭 기자
  • 반값아파트,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주택 청약은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또 20㎡이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앞으로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키로 한 `토지임대부주택 특별법` 취지에 따라 민간이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에도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토록 했다. 토지임대주택에 당첨이 되면 5년간 재당첨이 불가능하게 되며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시 하나의 주택만 계약해야 한다. 단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 토지임대주택만 계약이 가능하다. 앞으로 장기전세주택의 공급기준은 사업주체가 직접 마련해 운영하며 전체 공급 물량 중 20%를 사업주체가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기준에 따르는 순위제 및 가점제도 사업주체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시프트 공급에 자율성을 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검토한 사항"이라며 "순위제와 가점제, 우선공급물량은 서울시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양주택의 중도금의 절반 이상은 건축공정이 50%를 초과해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동별 사용검사 이후 입주했지만 대지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할 경우 잔금의 50%는 입주일에, 나머지는 소유권 행사가 가능한 날 낼 수 있도록 했다. 또 종전에는 주택청약시 20㎡(전용면적 기준)이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인정하던 규정을 개정해 무주택자로 간주키로 했으며 가점제 적용 임대주택은 예비 입주자도 가점제로 선정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해서는 체육시설과 연계해 단독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적용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09.09.15 I 박성호 기자
  • 보금자리지구 `투파라치` 제도 도입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강남 세곡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 4개지구에 `투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미 지정된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 및 불법 청약통장 거래 등을 근절키 위해 부동산 투기 방지 및 단속 강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보상투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투(投)파라치`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현재 28명인 현장감시단 인력을 60명으로 대폭 늘려 24시간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서초 우면지구 6명, 강남 세곡지구 12명, 고양 원흥지구 12명, 하남 미사지구 30명을 배치키로 했다.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등에 대해 토지가격 및 거래량 등의 시장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투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키로 했으며 가격이 단기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지역은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 건축,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불법 주거 등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해 위반자는 원상복구 및 취득가의 10%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을 철저히 하고 매월 실거래가를 정밀조사해 허위신고 혐의자는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다운계약서 작성 등 중개업소의 불법 행위를 점검해 시장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토지정책관을 반장으로 하고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투기단속반을 구성키로 했다. 3개팀 총 21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보금자리 시범지구부터 지속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2009.09.08 I 박성호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서민복지예산 5조 늘려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다음은 내일자(9월8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기업활동 돕는 서비스산업 퇴보 -삼성, 중단됐던 수당 부활 -"임진강 수해 유감..北, 경위 설명해야" ▲종합 -대출제한 없는 분양시장 `풍선효과` -대출금 부담 작은 소형 인기 끌수도 -국세청 사상 첫 여성국장 나왔다 -위킹우먼 많은 나라 오히려 출산율 높다 -"투자부진에 유가 오름세..거시정책 확장기조 유지" -"수입보험 제도 내년 도입 추진" ▲국제 -한번 충전으로 400km 달리는 `완벽한 전지차` 연내 개발 목표 -하토야마 `동아시아 중시 외교` 시동 -워싱턴 K스트리트 저물어 간다 -생명보험 파생상품, 월가 새 노다지 되나 -日 와타나베 부인 `기지개` ▲금융·재테크 -은행권 해외투자 재개 움직임 -은행 후순위채 자본인정 안한다 -중소기업에 추석자금 특별지원 -"황영기 징계와 감독책임은 별개" -ING "한국시장에 지속 투자" ▲기업과 증권 -하이닉스 외국엔 안판다 -태양전지 업체 유니켐 미국에 현지공장 설립 -넷북만큼 가벼운 노트북 -KT, 통신료 17% 낮춘다 -채용설명회 직접 나간 박용만 회장 -LG전자, 2011년 TV시장 1위 도전..어떻게? -GM대우 유상증자 뒤통수 맞은 産銀 -모습 드러낸 기아차 그랜저급 신차 -국내 첫 `MKF원자재지수` 나왔다 -하반기 대어급 기업공개 줄이어 -현대차 그룹 올 시가총액 153%↑ -프로그램 매물에 한국만 나홀로 약세 ▲부동산 -뛰는 보금자리, 기는 신도시 개발 -대형건설사 분양 작년의 41% -4대강 사업 이름 `사강나래` ◇ 서울경제신문 ▲1면 -매각작업 연내 마무리 한다 -저소득층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輸保, 수입보험도 도입 추진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바람직 안해" ▲종합 -중기 `우수 공동브랜드 우선구매제` 기준 까다로워 -월가가 기가막혀 -"출산율 높이려면 고용·해고 쉽게 해야" -백용호號 국세청 인사실험 -작년 이월·체납세금 20조 `사상최대` ▲해설 -금융시장도 주가도 회복세.."지금이 매물 정리 최적기" -경기회복 기미에 돈줄 숨통..글로벌 M&A 시장 `활기` -경기회복·복지 `두토끼 잡기` 포석 -8월 경상흑자 15억弗 그칠듯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어떻게 ▲금융 -카드업계 "초우량 회원 모셔라" -은행들 중기에 추석자금 푼다 -DTI 규제 확대 첫날 은행창구에선 -ING그룹 "한국시장 매력적..참여 지속할 것" ▲국제I -건국 60주년 앞둔 中, 곳곳 소요사태 불씨 `폭풍전야` -대만, 사상 첫 중국에 토지 판매 ▲국제II -미, 세계 무기시장 비중 더 커졌다 -日 "당수급 협의기구 설립 검토" -인도, 올 자동차 수출 실적 中 추월 -사우디, 석유사업에 1000억弗 투자 ▲산업 -완성차 업체 "가동률 100% 도전" -IT업체 연봉 올려 "원상복구" -SK그룹, 하반기 1000명 뽑는다 -LG, 유럽 빌트인 주방가전시장 공략 -와이브로 민·관 공동투자 나섰다 -국회, SSM 입점 무산되나 ▲증권 -IT·車 3분기 실적 모멘텀 강세 여전 -10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 "현물시장 영향 제한적" -하이닉스, 매각 가속화에 `들썩` -"강남 부동산보단 삼성전자 사라" -"너무 떨어졌다"..여행주 급반등 -빅4 회계법인, 외부감사 51% 싹쓸이 -"포털업종 제2의 성장 시작될 것" -"호남석유화학, 상승탄력 강화" ◇ 한국경제신문 ▲1면 -내년 서민 복지예산 5조원 늘린다 -"한국 경제는 글로벌 스윗 스폿" -하이닉스ELF 운명, 900원에 갈린다 -한나라 정몽준號 출범 -정부 "임진강 피해 유감"..北 묵묵부답 ▲종합 -용접 이어 로봇·IT까지..기능 코리아 빛낸 영웅들 -鄭총리 내정자 서울대 사직 -韓총리의 작별인사는 `遺愛` -4대강 예산 정부부담 줄여 서민지원 확대 `가닥` -"파생상품 거래세부과 반대..가계대출 위험수준 아니다" -민간소비도 회복조짐..8월 카드사용 10.9% 증가 ▲삼성 경영체제 개편론 -"컨트롤 타워 없는 삼성, 2~3년후 진짜 위기 맞을 수도" -장기전략 실종..중복사업 교통정리 못해 ▲경제 -국세청 첫 외부인사 영입 -기계·원자재 등 수입때도 정부 보증 -서비스수지 적자 13년새 5배 급증 -농진청 조직개편 단행..고위직 19명 일괄 사표 ▲금융 -"KB 황영기회장 징계 정부결정 존중" -하나銀, 중 지린은행에 3억弗 투자 ▲국제 -종이책 위협하는 e북..제3의 지식혁명 -日 장관급 행정쇄신회의에 낭비예산 강제조사권 부여 -BIS, 은행 자기자본규제 강화협의 -아부다비국부펀드, 차터드 세미컨덕터 인수 ▲산업 -日 철강재 덤핑공세 포기..국내시장 6개월만에 "휴~" -기아차 준대형 신차 `VG` 주인 알아본다 -하이닉스 국내기업에 매각 -강덕수 회장 "해양플랜트 수주 늦어질 듯" -KT, 유·무선 통합 서비스로 기업시장 공략 ▲부동산 -보금자리 `반값 아파트` 토지보상액 갈등 심화 -4대강 살리기 추가발주 쏟아진다 -공공주택 디자인 확 바뀐다 -강남 아파트 3.3㎡당 매매가 `작은게 더 비싸네` ▲증권 -"고맙다! 블루칩"..ELS 줄줄이 조기상환 -공모주 청약자금 이틀만에 돌려준다 -코스피 눈치보기 극심 -"우리투자證, 中·홍콩 주식 온라인 거래" -CMA 소액지급결제 한달..계좌↑잔액↓ -펀드 투자자들 "증시 추가상승 낙관"
2009.09.07 I 손희동 기자
  •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10가지 궁금증
  •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정부가 서민주거 대책으로 내놓은 보금자리주택이 오는 10월부터 공급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사전예약제, 지망선택,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공급 등 새롭게 도입되는 개념이 많다. 이에 대표적인 궁금증 10가지를 추려봤다. - 공급 가구수는▲ 오는 2012년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설 주택은 모두 44만6000가구. 그 중 보금자리주택은 32만가구에 이른다. 올해 당장 사전예약을 통해 공급되는 강남세곡, 서초우면, 고양원흥, 하남미사 등 시범지구 4곳에 공급되는 주택수는 총 5만5100가구다. 이중 4만400가구가 보금자리 물량이고 나머지 1만4700가구는 민간중대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 4만400가구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절반씩 나뉜다. 공공분양 2만200가구 중 55%인 1만1110가구는 특별공급으로 분양된다. 특별공급 물량은 생애최초 4040가구(20%), 신혼부부 3030가구(15%),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4040가구(20%)다. 또 사실상 특별공급과 같은 우선공급 물량은 2020가구다. 노무모 부양자(5%)와 무주택 다자녀가구(5%) 등이 우선공급 혜택을 받는다. 우선공급분과 특별공급분을 뺀 나머지 7070가구(35%)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순차 방식으로 일반에 공급된다. 총 6900가구가 분양되는 강남세곡지구는5600가구가 보금자리주택 물량이다. 2800가구 공공분양분 중 1540가구가 특별공급, 280가구가 우선공급, 980가구는 일반분양아파트다. - 민간 분양주택 물량은▲ 계획상으로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서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는 모두 12만6000가구 가량이다. 당장 올해 사전예약을 받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에서 나올 민간분양아파트는 1만4700가구며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아파트로 공급된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 공급대상자가 청약저축자로 제한되고 청약 예·부금 가입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국토해양부는 수요조사를 통해 중소형 민간아파트 공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분양가는 얼마▲ 시범지구 4곳의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세곡·우면이 3.3㎡당 1150만원, 하남 미사 950만원, 고양 원흥 850만원 선으로 결정됐다. 물론 청약시점에서 이 금액보다 다소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처음 제시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국토해양부의 설명이다. 이 분양가는 사전예약 이후 본청약에 공급되는 분양주택에도 적용된다. 한편 민간이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전문가들은 민간 중대형의 경우 채권입찰제 적용으로 공공분양보다 3.3㎡당 분양가가 400만원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소형의 경우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모델하우스는 언제 만들어지나 ▲ 이번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보금자리주택은 모델하우스를 따로 만들지 않는다. 이달 중으로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설계 및 단지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대신 서울 용산과 경기 오산에 있는 국민임대아파트 홍보관을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으로 개조해 공개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를 짓게 되면 그만큼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 민간공급의 경우에도 모델하우스를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 청약일정은 ▲ 입주자 모집공고기간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2주간이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10월초에 접수한다. 오는 10월 15일 사전예약제를 시작으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인터넷으로만 청약이 가능하다.이보다 앞선 10월 10일을 전후해 인터넷을 통해 사전예약제 모의체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1지망·2지망·3지망은▲ 오는 10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예약에서는 4개 지구 내 단지들 중 원하는 곳을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을 할 때 지역우선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그 다음 기준이 선지망 순이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만약 1지망으로 선택한 단지가 경쟁률이 높아 떨어져도 2지망 또는 3지망에서 당첨이 될 수 있다. 때문에 당첨 가능성을 높이려면 본인이 지망 이외 다른 기준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를 따져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전매제한기간은 ▲ 보금자리주택은 계약후 최소 7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싸게 분양하는만큼 시세차익을 줄이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강화했다. 전매제한기간은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가 70%미만이면 10년을 적용하고, 시세의 70%이상이면 7년이 적용됩니다. 때문에 강남세곡과 서초우면지구는 10년, 그 외 지역은 7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과 `신혼부부특별공급` 둘다 청약할 수 있나 ▲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 제도`는 생애 처음 집을 장만하는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을 위한 제도다. 보금자리주택 전체 물량 중 20%인 5만2000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 청약제도는 특별공급방식 중 하나로 여기에 청약했다면 `신혼부부특별공급`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중복청약은 불가능하다. 다만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에 청약했더라도 일반 분양 청약 때 다시 청약을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과 `3자녀특별공급`, 둘다 해당될 경우 유리한 쪽은▲ 우선은 경쟁률을 살펴봐야 한다.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3자녀특별공급`을 선택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기존 분양시 `3자녀특별공급` 청약경쟁률이 높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 그만큼 `3자녀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청약자는 많지 않다. 다만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기존의 민간분양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것이 변수로 작용해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둬야 한다. - 보금자리주택 분양을 받고 싶지만 순위가 낮고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 기준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은▲ 순위가 낮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생애최초 청약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10년 후 분양 전환되는 `10년 임대 아파트`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더라고 최대 10년까지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거주요건을 채워야 하는 것은 같기 때문이다.
2009.09.04 I 김자영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IT산업에 5년간 189조 투자
  • [이데일리 김경민기자] 다음은 9월3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기업이 공교육 살린다-IT산업에 5년간 189조 투자-현대모비스, 美에 2조5천억 부품공급-한국신용등급전망 피치, 상향조정▲트렌드-현대·기아차 美판매 월 10만대 넘었다-삼성그룹 하반기 신규채용 1000명 늘려 4400명 뽑는다▲경제·금융-2012년 인터넷속도 10배 빨라진다-은행 BIS비율 13.7% 사상최고-외환보유액 위기前 수준 회복▲국제-韓·日간 FTA·안보협력 가속도-中 푸젠성 1만명 시위 공포탄 쏘며 진압-茶가 金값 됐다-아이켄그림도 더블딥 경고-중국, 희토류 수출중단 움직임-남미 신종플루 공포..브라질 현직시장 사망▲기업과증권-쏘나타 모델 교체 앞두고 100만원↓-LIG넥스원, 항공기 레이더 국산화 나서-먼지없는 현대제철 만든다-극세사 마스크·실크 운동화..섬유대전 개막-에쓰오일 청정휘발유 생산시설 완공-1천억짜리 `진대제 펀드` 떴다-기세좋던 한국증시 外風에 다시 출렁-GS건설 해외사업 수익성 괜찮네-"LG화학 더간다" 목표가 잇단 상향-올해 대형 IT주 약진 눈에 띄네-주가도 실적도 빛나는 LED株-증권사 CMA 출혈경쟁 탈나겠네▲부동산-만리동 환일고 인근에 25층 아파트-`신혼부부 청약` 자녀 있어야-일산·청라서도 초고층 분양 잇달라◇서울경제▲1면-정부 `부동산 함정`에 빠지다-美본사, GM대우엔 내달 2000억 지원-휴대폰 2013년엔 세계 1위 만든다..IT에 5년간 189兆 투자-한국 신용전망..피치, 상향조정-이달의 과기상에 이병호 서울대 교수▲종합-삼성 하반기 채용 1000명 늘린다-신혼부부 특별공급아파트 자녀 없으면 분양 못받아-`바지사장` 처벌 대폭 강화-국내 상장 외국기업 회계 감독 강화한다-5대 핵심산업 육성 `미래 먹거리` 창출-돈 상반기 단기부동화 뚜렷-식료품물가 무섭게 오른다-"은행, 기업 구조조정 현황 점검"▲해설-대증요법에 급급한 어정쩡한 대응이 시장불안 부추겨-은마 102㎡형 올초 8억→10억5000만원▲금융-퇴직연금시장 과열 차단 나선다-中企 대출 플러스로-은행 BIS비율 사상 최고치-금감원 내달부터 실손보험 치질 보장에 손보사 "도덕적 해이 우려" 반발▲국제-日 파력발전 상용화 나섰다-세계 제조업 경기 회복세 뚜렷-車값이 `金`값-BoA, 글로벌시장 진출 가속도-中 올 네번째 유가인상▲산업-모비스, 사상최대 20억弗 모듈 수주-현대제철, 세계 첫 `먼지없는` 제철소 가동-삼성전자, 英 와이브로 사업 포기-사모펀드, LG노텔 인수전 가세-`PC같은 휴대폰` 연내 나온다-`진대제펀드` IT벤처에 1000억 투자-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코엑스서 개막▲증권-ELS제도 개선방안 마무리 단계.."기초자산, 시총 상위 종목으로 제한"-현대차그룹 3인방 나란히 신고가-국내 주식형펀드 5개월째 `썰물`-쌍용차 `사모펀드서 인수의향`에 상한가-외국계 상장사 대부분 `시들시들`-"통신주, 3분기 매입때 수익률 최고"▲부동산-성남·하남·광주 통합안..지역부동산 `화색`-전세대란에 중소형 경매 인기-만리동 2가에 1194가구 들어선다◇한국경제 ▲ 1면 -피치, 신용전망 상향..한국 위기극복 `탁월`-`IT 뉴딜` 민·관 5년간 189조 투자-현대모비스, 美크라이슬러에 부품 수출▲ 종합-40代, 유통업계 `왕 손님` 되다-포스코의 `펀` 경영.."놀면서 창의력 키워라"▲ 경제·금융-치질·치매·치과·한방 `실손보험` 보장받는다-국책銀, 신입행원 `임금삭감` 채용▲ 국제-치밀한 日기업 `신종플루 매뉴얼`-中증시 이어 부동산시장 조정 조짐▲ 산업-현대제철, 세계 첫 `먼지 안날리는 녹색제철소` 눈앞-삼성 휴대폰, 이달중 `10억대 클럽` 가입▲ 부동산-수도권 DTI규제 강화 임박..집값 잡힐까-보금자리 시범지구엔 `중소형 민영` 분양 없어▲ 증권-실탄부족한 기관..소형주로 수익률 관리-LG화학 주가 쑥쑥..20만원 `눈앞`
2009.09.02 I 김경민 기자
(크레딧리포트)"빚 내서 은행 지원..유동성 압박 요인"
  • (크레딧리포트)"빚 내서 은행 지원..유동성 압박 요인"
  •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우리나라 금융지주사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은 은행 자회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주로 외부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레버리지(차입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사의 레버리지 상승은 자금조달구조와 유동성은 물론 금융그룹 전체의 재무안정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만큼 자기자본 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중기 한신정평가 수석연구원은 1일 `금융지주회사의 레버리지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출처=한신정평가)최 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09년 1분기까지 KB금융(105560)지주, 우리금융지주(053000), 신한금융(055550)지주, 하나금융지주(086790) 등 4대 금융지주사들의 자회사 출자규모는 4조7963억원. 이 가운데 92%인 4조4077억원이 은행에 집중됐다.최 연구원은 "자회사 출자가 대부분 증자가 아닌 외부차입을 통해 이뤄지면서 금융지주사의 레버리지 비율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2006년까지 10% 내외 수준이었던 금융지주사들의 부채비율은 2008년 큰 폭으로 상승했다. 100% 수준이었던 이중레버리지 비율(장부가 기준 자회사출자총액/금융지주사 자기자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익 등을 반영한 자회사출자비율) 또한 대부분 100%를 크게 상회했다. 분모(금융지주사 자기자본)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분자(차입 또는 자회사출자)가 증가하면서 레버리지 지표가 상승한 것이다.최 연구원은 "금융지주사의 레버리지 상승은 현금흐름, 수익성, 유동성 등의 측면에 다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자회사 지원자금은 성격상 단시일내 회수가 곤란해 경상자금 유입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외부차입 증가와 자금 재조달 위험의 증가 등 현금흐름을 압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 대출금 회수 등을 추진할 경우 자회사의 재무구조에 영향을 줘 금융그룹 전체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레버리지 비융 상승은 자금조달 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최 연구원은 "금융지주사들이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된 2008년 말 이후 금융채를 집중 발행해 자산 대비 부채의 만기 구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07년 말 23% 수준이었던 금융지주사의 잔존만기 1년 이하 차입금은 지난 1분기 말 현재 30%로 늘었다. 반면 3년이 넘는 차입금 비중은 25%에서 17%로 축소됐다.따라서 최 연구원은 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으로 금융지주사들이 레버리지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최 연구원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사들이 지난 1월까지 자회사에 지원한 자금을 금융채 발행 대신 증자로 조달했다면 평균 25.9%인 부채비율은 16.5%로, 117.6%인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108.8%로 낮출 수 있었다. 같은 기간 자금조달 비용 또한 최대 1062억원을 줄일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최 연구원은 "금융지주사의 자회사 지원은 외부 차입과 자기자본 증자를 조합해 레버리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은 물론 그룹차원의 자체적인 리스크관리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KB지주 유상증자 청약률 98.93%☞주택담보대출 4주째 상승..국민銀 6bp↑☞KB금융, 실적·M&A모멘텀 선반영..`시장평균`↓-NH
2009.09.01 I 정영효 기자
(VOD)논란만 가중되는 보금자리주택
  • (VOD)논란만 가중되는 보금자리주택
  • [이데일리 손석우기자] 부동산써브 정태희 연구원은 오늘(28일) 이데일리TV 출발모닝벨 `투데이핫이슈` 코너에 출연해 정부가 어제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확대 방안에 관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 32만 가구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에만 2012년까지 총 6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해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에게 중소형 분양 물량의 20%를 공급키로 했다.                         정태희 연구원은 "싼 값에 주택공급량을 늘리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지만 3년 밖에 남지 않은 짧은 기간안에 정부의 계획대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태희 연구원은 "동시다발적으로 토지보상 협상이 진행되면서 주변 토지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고 보상금으로 풀리는 과잉 유동성 또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정 연구원은 "짧은 기간안에 교통, 교육, 편익시설 등 주변 기반시설들이 충분히 갖출 수 있는지 여부와 낮은 분양가로 인해 주택과 주거환경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새로 도입되는 생애최초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특별공급 물량을 추첨에 의해 공급하기 때문에 순차제에 대한 의미가 퇴색할 수 있고 특히 똑같은 자격을 갖춘 무주택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배제됐기 때문에 이들의 반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8월 28일 오전 6시 40분 경제 재테크 케이블·위성 방송 이데일리TV '출발모닝벨' 2부 프로그램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이데일리TV는 인터넷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채널 안내 ☞ 실시간 방송 보기  
2009.08.28 I 손석우 기자
  • [이데일리TV 출발모닝벨]논란만 키우는 보금자리주택
  • [이데일리 손석우기자] 당신의 경제 모닝콜은 몇 시에 맞춰져 있습니까? 경제·제테크 전문 케이블·위성 방송 이데일리 TV의 '출발모닝벨'은 매일 아침 6시 당신을 깨우는 경제 모닝콜입니다. 이데일리 TV의 출발모닝벨과 함께하는 당신은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이미 한 발 앞서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분양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 32만 가구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에만 2012년까지 총 6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해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에게 중소형 분양 물량의 20%를 공급키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계획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목표대로 주택 시장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지 여부도 대다수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이다.한편 정부는 지난 24일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도 부동산 세금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다주택 보유자가 집을 판 뒤 2개월 안에 신고할 시 양도세액 10%를 감면해주던 세제혜택이 올해로 종료되고 3주택 이상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에 소득세가 부가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적용되던 소득공제혜택도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내일(28일) 아침 6시 경제·재테크 케이블·위성 방송 이데일리TV 출발모닝벨의 `투데이핫이슈`코너에서는 부동산써브의 정태희 연구원이 출연해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계획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논란들을 짚어본다. 또한 내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 등 한 주간 쏟아져 나왔던 부동산 시장의 핫이슈를 알아본다. 성공하는 아침, 출발모닝벨 ☞ 뉴욕클로징벨 매일 새벽에 마감되는 미국 뉴욕 주식시장 상황을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을 통해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고 상세하게 여러분의 안방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 아시아 써머리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전일 주식시장 마감상황과 주요 이슈를 짚어보고 오늘 장은 어떻게 전개될 지 전망해 봅니다. ☞ 조간브리핑새벽에 배달되는 조간신문의 주요기사들을 대신 읽어 드립니다. 주요 조간신문의 구석구석을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편안하게 점검하십시오.  ☞ 인사이드 월드모두가 잠든 새벽에도 쉼없이 돌아간 지구촌. 금, 비철금속, 에너지, 농산물 등 상품시장 동향과 밤사이 들어온 따끈한 지구촌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 투데이 핫이슈오늘 시장을 달굴 가장 뜨거운 이슈는 무엇일까? 투데이 핫이슈 시간에서는 주식, 채권, 외환,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시장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의 '핫이슈'를 집중 분석해봅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이데일리 TV '출발모닝벨'은 여러분의 경제 모닝콜이 되어 드립니다. ☞ 이데일리 채널 안내 ☞ 실시간 방송 보기 
2009.08.27 I 손석우 기자
  • (8·27공급대책)보금자리주택 청약전략은?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오는 9월말 첫 사전예약이 실시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서울이나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가 뛰어나고 주변시세보다 50~70% 저렴한 장점을 내세웠다. 오는 9월 실시되는 사전예약의 경우 4개 시범단지 중 1~3지망으로 3개 단지까지 동시 청약이 가능하다. 사전예약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입지와 면적, 입주 예정월, 예상분양가, 본청약 시기 등을 청약자들이 사전에 비교·선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세곡·우면지구에 청약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내집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라면 공급물량이 많아 경쟁률이 낮은 하남 미사·고양 원흥 지구를 노리라고 조언했다.   ◇ 세곡·우면·위례신도시 경쟁 치열할 듯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10년 이상은 돼야 9월말 사전예약으로 공급되는 보금자리 시범단지에 당첨이 가능할 전망이다. 올해 공급되는 공공분양 물량이 1만4000여가구인 것에 비해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청약저축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가 3만여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서울 세곡과 우면지구는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100% 공급된다. 이중 우면, 세곡지구의 경우 9월 사전예약 물량이 2400가구에 불과해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10년이상 되는 서울 거주자가 아니면 당첨은 어려워 보인다.  하남 미사, 고양 원흥지구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30%가 우선 배정된다.   위례신도시는 내년 4월 사전예약이 실시된다. 서울, 하남, 성남 등 3개 지역에 걸쳐있어 지역별로 쳥약이 다르게 진행된다.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서울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된다. 성남·하남에 짓는 아파트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분양 물량의 30%만 우선 배정하고,나머지 70%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들도 청약할 수 있다. 높은 청약경쟁률이 걱정되는 실수요자라면  선호도는 조금 떨어지고 공급물량이 많은 지구에 청약하는 편이 낫다. 이중 하남 미사지구는 3만 가구로 공급물량이 가장 많다. 다소 저렴한 분양가를 원한다면 고양시 원흥지구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 원흥지구인근은 위례신도시, 강남 세곡·우면, 하남 미사지구 주변보다 집값이 저렴해 분양가가 가장 낮다. ◇ 특별공급 노려라자격만 된다면 전체 중소형 공급물량의 65%를 차지하는 특별공급물량을 적극적으로 노려야 한다. 이번에 최초로 도입되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는 보금자리주택 중소형 주택물량 중 20%에 적용된다. 생애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신혼부부 및 사회 초년생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 이하(2008년 기준 약 312만원),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노려볼 만하다. 전용 60㎡ 이하 소형 물량의 15%가 배정된다. 결혼 3년 이내 아이를 1명 이상 낳으면 1순위, 5년 이내에 아이를 낳으면 2순위, 아이가 없는 5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3순위로 특별분양에 참여할 수 있다. 청약자의 순위가 같은 경우 자녀가 많은 사람이 우선권을 갖는다. 자녀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입주자를 가린다.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물량도 보금자리주택 중소형물량의 30%에 이른다.  만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둔 무주택자라면 3자녀 특별공급을 노릴 수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지만 다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력이 없어야 한다. 자녀수, 가구구성, 무주택기간, 당해 시·도 거주기간에 따라 점수를 매겨 당첨자를 가린다.청약통장 1순위이면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에 우선 청약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기간, 해당 지역 거주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등을 점수화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장애인 특별공급제도는 무주택 세대주인 3급 이상의 장애인이 대상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장애등급, 무주택기간 등으로 우선순위가 가려진다. 장기 복무 제대군인과 10년이상 복무 중인 군인, 탈북 주민도 특별공급 대상이다. 근무지 이전 회사원 특별공급,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외국인 투자기업 국제고등학교 등 근무자) 등도 혜택이 있다.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 자격이 없는 일반 무주택자라면 인기가 많은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단지를 고르는 것도 요령이다. ◇ 위례신도시 세곡 우면 1지망전문가들은 오는 9월 실시되는 사전예약 1지망 지역으로 우면지구, 세곡지구를 뽑았다. 9월 사전예약을 통해 공급되는 보금자리 물량이 2400가구에 불과하지만 서울 강남권과 가까운 장점이 있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0년이 넘고 불입금액이 많은 청약자의 경우 당첨을 노려볼 만 하다. 2지망 지역으로는 하남 미사지구를 뽑았다. 공급물량이 3만가구가 넘어 당첨확률이 높고 고양 원흥지구에 비해 강남접근성이 좋다.  3지망 지역으로는 고양시 원흥지구를 뽑았다. 서울 접근성이 타 지역에 비해 떨어지지만 3.3㎡당 예상 분양가가 850만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위례신도시는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와 달리 내년 4월에 첫 사전예약이 실시된다. 서울시 송파구와 성남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 청약자들이 대거 몰릴 전망이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3순위 청약은 노리기 어려워 보인다. 3순위 청약은 증거금 100만원만 있으면 가능하다.  공급물량이 적고 입지가 뛰어난 강남 세곡·우면 지구, 위례신도시 등은 3순위까지 청약 기회가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나마 은평 뉴타운, 일산 신도시와 가까운 고양 원흥지구의 경우 주변에 주택공급물량이 많아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3순위 청약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김혜현 부동산114 부장은 "내집마련이 절실한 실수요자는 물량이 많은 비인기 지역 1·2순위에 청약하는 것이 낫다"며 "다만 실거주요건과 전매제한 요건을 살펴 무리한 청약을 하기 보다는 보금자리주택단지 추가 지정 상황을 살펴보고 다른 지역에 청약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09.08.27 I 온혜선 기자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3가지 논란
  •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3가지 논란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가 27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주택 공급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논란도 적지않다. 거주의무·전매제한 기간과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 도입에 따른 기존 장기가입자의 역차별 문제 등이다. 이 문제들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거주의무 5년.."거주이전 자유 침해 우려" ▲ 한만희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2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보금자리주택 공급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지어지는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으로 못박았다. 주변시세의 50~7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만큼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돼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거주의무 기간이 너무 길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한변호사회 정진영 변호사는 "거주의무 기간이 다소 긴 측면이 있다"며 "직장 변동이나 해외이민 등 예외조항을 두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게 사실이지만 법제처 등 관련기관과 협의했기 때문에 행정처리상에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사전예약때 공고한 뒤 내년 본계약 전까지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2010년6월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 전매제한 판교는 5년, 우면·세곡은 10년수도권 그린벨트내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7~10년으로 두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국토부는 현행 수도권 과밀억제권 공공택지 중소형주택의 경우 계약일부터 5년으로 뒀지만 다음달 사전예약전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은 7년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1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최장 10년의 전매제한은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개발이익 향유에 따른 문제해결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매제한 기간에 불가피하게 전매할 경우 공공(시행사 주공)이 분양가에 적정금리를 적용한 선매권을 행사해 시세차익을 환수키로 했다.  일각에선 판교와 서초우면을 비교해 형평성을 문제삼는다. 지난 2006년 분양된 판교 공공물량(85㎡이하)의 분양가는 1200만원이고 전매기간도 5년인데 비해 서초우면은 분양가 1150만원에 전매기간이 10년으로 두 배 수준이기 때문이다.◇ `생애최초 주택청약` 장기가입자 역차별 청약저축 단기가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 신설은 기존 장기 청약저축 가입자와의 역차별 논란에 휩싸이며 이미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생애최초 청약제는 보금자리주택 중소형 분양물량 중 20%정도를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에게 우선공급하겠다는 게 요지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에게 주택이 돌아갈 기회가 적어 이들의 주거불안과 근로의욕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번에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를 확대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장기가입자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않냐"며 "특별공급 물량을 늘려 예외를 두면 청약제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비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도 "생애최초 청약으로 물량의 일부(20%)가 추점제로 도입돼 순차제의 의미가 훼손됐다"며 "특히 이는 근로자 생애최초 청약 자격을 똑같이 갖춘 무주택 청약예금·부금 가입자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전체 공급량을 늘리면서 기존 공급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총 공급규모 자체는 확대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8·27공급대책)강남세곡·서초우면 분양가 1150만원☞(8.27공급대책)보금자리주택 2012년까지 60만가구 공급☞보금자리주택, 주부 눈높이에 맞춘다
2009.08.27 I 문영재 기자
  • (8·27공급대책)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반발`
  •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정부가 처음 집을 장만하는 신혼부부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생애 첫 주택청약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자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27일 보금자리주택 중소형 분양주택 물량 중 20%가량을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에게 우선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17년간 청약저축에 가입해 온 원 김모씨(47세)는 "허탈하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김씨는 "우리나라에서 10~20년이상 장기 근속 근로자들 중에서도 집 없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면서 "사회 초년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이 중요하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이모씨(39세) 역시 `생애 첫 주택청약제도`에 대해 졸속정책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씨는 "장기가입자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한데도 자꾸 특별공급물량을 늘려 예외를 만들면 청약제도를 누가 믿겠느냐"고 반문했다.장기간 청약예금을 부어온 정모씨(35세)는 청약 예·부금 가입자를 배제한 것에 반감을 드러냈다. 정씨는 "예금과 부금 가입자들을 왜 배제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보금자리주택의 일정물량은 예금이나 부금가입자에게 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다음 아고라 `클메`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소득이 3000만원이라도 자기자본으로 보금자리주택을 사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결국 돈있는 부모들이 자식들 새집을 마련해 주는 제도로 변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9.08.27 I 김자영 기자
  • (8·27공급대책)그린벨트 난개발로 땅값급등 우려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그린벨트에 지어지는 보금자리주택 32만 가구가 당초 계획보다 6년 빠른 2012년까지 전부 공급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밝힌 `획기적`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세부내용이 담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입주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돼 당장 집값을 잡기에는 무리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동시다발적인 개발이 호재로 작용해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집값안정 "당장은 어렵다" 전문가들은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을 앞당겼어도 당장 상승하고 있는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무리라고 입을 모았다. 오는 9월 사전예약을 실시하는 강남세곡·서초우면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실제 입주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까지 공급되는 60만가구가 실제로 입주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렵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이사는 "보금자리주택을 제 시기에 공급하려면 택지 확보가 관건"이라며 "보상문제가 얽혀 있어 예정된 시간 안에 진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토지를 싼 값에 수용해야하는데 토지 보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토지 보상비가 높아지면 주변시세의 50~70%에 분양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 단기간 땅값 상승 우려   보금자리주택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고 토지를 수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토지보상금이 풀리면서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의 단초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토지보상 협상이 진행되고 보상이 이뤄지면 많은 돈이 풀리게 된다"며 "갈 곳 없는 토지보상금이 주변 지역에 흘러들면서 단기간에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분별한 난개발로 도시 슬럼화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보금자리주택단지가 기존도시의 인프라에 편승해 들어설 경우 교통난도 우려된다.   ◇ 특별공급 "너무 많다"   생애 첫 집을 장만하는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을 위해 신설된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보금자리 중소형 분양주택 물량 중 20%를 이들에게 우선 공급한다. 종전 30%이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15%로 낮추고, 일반공급 물량도 종전 40%에서 35%로 낮췄다.  보금자리주택은 신혼부부, 다자녀, 국가 유공자, 장애인, 탈북자, 노부모 우선 부양자 등 특별공급을 통해 전체물량의 65%나 공급된다.   이번 특별공급은 일반공급 물량을 5% 줄이면서 만들어진 제도인만큼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청약대기자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2009.08.27 I 온혜선 기자
(8·27공급대책)생애 첫 주택청약제도..당첨0순위
  • (8·27공급대책)생애 첫 주택청약제도..당첨0순위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생애 첫 집을 장만하는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을 위한 당첨 0순위 제도가 신설됐다. 보금자리 중소형 분양주택 물량 중 20%가 이들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에 따라 사회 초년병들은 서울 강남, 서초에서 나오는 보금자리주택 청약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에게 보금자리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는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되는 중소형 분양 물량의 20%를 생애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신혼부부 및 사회 초년생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은 ▲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 ▲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 ▲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 이하(2008년 기준 약 312만원) ▲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만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기존 장기 가입자와 형평성도 맞추기 위해 5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불입액에 해당하는 600만원(월 10만원, 60회 불입한 금액)을 청약금으로 납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매달 10만원씩 불입한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병은 청약시 기존 불입액 240만원과 함께 360만원을 한꺼번에 내야 청약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의 신설에 따라 종전 30%이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15% 낮추고, 일반 공급 물량도 종전 40%에서 3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공급물량이 축소되지만 전체 공급물량이 확대돼 제도 개편 후 공급물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약제도가 바뀜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청약에 해당되는 사람은 특별공급에 청약한 뒤 일반 공급 물량에 청약할 수 있어 사실상 청약기회가 2번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중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분양가의 5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5.2%,2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을 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 전용 60㎡ 규모의 소형 아파트는 자기 돈 1억원에 월 상환금 67만원을 부담하면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는 오는 9월부터 사전예약방식으로 청약에 들어가는 강남, 서초, 하남, 고양 4개 시범지구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장기 청약저축 가입자로 무주택자인 경우 아파트 당첨이 유리해졌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 조건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 -근로자·자영업자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중 추첨으로 선정  -청약시 600만원 청약금 납부   : 매달 10만원, 2년 불입자는 기존 불입액 240만원+360만원 추가 납부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분양가 5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
2009.08.27 I 윤진섭 기자
(8.27공급대책)보금자리주택 2012년까지 60만가구 공급
  • (8.27공급대책)보금자리주택 2012년까지 60만가구 공급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오는 2012년까지 그린벨트에서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가 공급된다. 당초보다 20만가구 늘어난 물량이다. 수도권 전체에서는 분양주택 26만가구, 임대주택 34만가구 등 60만가구가 공급된다.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시세의 50~70%수준에서 결정된다. 다만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전매제한기간이 5년에서 7~10년으로 강화된다. 또 생애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들을 위해 분양주택의 20%인 5만가구가 할당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밝힌 `획기적`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만가구를 건설키로 밝혔으나 수도권 그린벨트 개발일정을 앞당겨 현 정부 임기내에 모두 개발키로 했다. 먼저 수도권 그린벨트에서 보금자리주택 20여만가구의 공급시기를 앞당겨 2012년까지 모두 12만가구(연 3만가구 수준)로 계획된 공급물량을 32만가구(연 8만가구 수준)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그린벨트에 추가로 보금자리주택지구 5~6곳을 지정하는 등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속적으로 지정해 연 2회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 지구 이외에 도심 재개발 등에서 8만가구,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20만가구 등 총 28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키로 했다. 이럴 경우 그린벨트내 공급량 32만가구를 포함해 2012년까지 수도권에서 공급될 보금자리주택은 당초 40만가구에서 60만가구로 대폭 늘게 된다. 정부는 지방에도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되 이미 지정된 국민임대단지(16개·4만7000가구)를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전환해 공급하고 추가 지구개발도 검토키로 했다. ▲ 보금자리주택 공급체계 개편방안(자료 :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방안- 2012년까지 수도권에서 60만가구 공급   *그린벨트 32만가구  *도심재개발 8만가구  *택지지구 20만가구- 위례신도시 중소형, 보금자리로 공급  *2만2000가구  *내년 4월에 최대 4000가구 첫 공급-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 도입  *분양주택 26만가구 중 5만가구(20%)- 분양가는 시세의 50~70% 수준  *강남우면, 서초세곡 평당 1150만원- 전매제한기간 강화  *5년에서 7~10년▶ 관련기사 ◀☞보금자리주택, 주부 눈높이에 맞춘다
2009.08.27 I 문영재 기자
  • 부동산 관련 세금 얼마나 더내나?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내년부터는 다주택 보유자가 집을 판 뒤 2개월 안에 신고해도 양도세액 10% 감면 혜택을 못받는다. 오히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10조5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세제개편안`을 마련,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혜택은 2012년 말까지 연장되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내년부터 없어진다.  ◇ 양도세 예정신고 안하면 20% 가산세집을 판 뒤 2개월 안에 신고하면 양도세액을 10% 감면해 주는 제도는 2009년을 끝으로 폐지된다. 그동안 부동산 양도세 납세자들은 대부분 예정신고를 통해 10% 세액감면을 받아 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실질 양도세율은 오히려 11% 포인트 올라가게 된다. 가령 양도차액이 1억원이면 내야 하는 양도세는 1998만원이다. 올해까지는 부동산을 판 뒤 잔금일을 기준으로 2개월 안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면 세금의 10%인 199만원을 깎은 1799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고스란히 1998만원을 다 내야 한다.  다만 1가구 1주택,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팔 때는 양도세가 면제되므로 늘어나는 세금도 없다. 또 내년 1월1일부터는 양도세 예정신고가 의무화된다. 부동산을 팔고 잔금일 기준으로부터 2개월 안에 의무적으로 관할세무서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고 이듬해 5월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가산세는 세금 축소신고시 10%,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가 부과된다.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을 시에는  연간기준으로 연체율 10.95%가 적용된다. ◇ 임대사업자 임대료 합산과세앞으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점포에서 받는 모든 임대료를 합산해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여부를 판정한다.  현재는 여러 개의 점포를 갖고 있더라도 개별 점포의 임대료가 4800만원 미만이면 일반 과세자(10%)보다 낮은 세율(1.4∼4%)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된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과세기준이 바뀌어 일부 임대사업자의 부담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상가 임대료를 낮춰 신고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7월 1일부터 상가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상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 경우 동일 지역 내 상가건물 간 임대료 현황을 비교할 수 있어 누가 임대료를 과소 신고했는지 금방 파악할 수 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엉뚱한 서류를 내면 미제출·부실기재 가산세 1%가 부과된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혜택 사라져장기주택마련저축에 적용되던 소득공제 혜택은 올해를 끝으로 내년에는 폐지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2012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불입금액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가능했던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졌다고 해서 관련상품을 무작정 해지하면 곤란하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안에 관련 상품을 해지하면 공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야한다.  다만 불입을 하지 않더라도 계좌가 해지되지는 않기 때문에 내년부터 만기까지 불입을 중단하거나 불입금액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대신 무주택자의 경우 청약종합저축통장 납임금액의 40%, 연간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단 기존에 청약저축에 가입했으면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이상 주택에 당첨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 저소득 근로자 월세 40% 소득공제내년부터 300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는 월세 지급액의 40%, 연간 기준으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5㎡ 이하에 거주할 때에만 이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매달 50만원, 연간기준으로 600만원의 월세를 내는 사람은 600만원의 40%인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매달 100만원, 연간기준으로 1200만원을 내는 사람은 1200만원의 40%인 480만원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연간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2009.08.26 I 온혜선 기자
  • (일문일답)"영어학원 과세여부 추후 판단"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5일 "영어학원 같은 성인대상 영리 언어학원의 경우 현재 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추후에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실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09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성인대상 영리학원의 부가세 과세 문제는 조세 원리로만 가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윤 실장은 이어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은 추가지원 필요성이 적을 정도로 올해 상당부분 적용됐다"면서 "현재 근로자 소득세 부담은 높지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적격증빙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 과표를 양성화해 고소득자들이 세금 납부를 성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윤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고 했는데, 1차가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이면 2차 대상은 어디인가. 영어학원 같은 언어학원도 포함되나 ▲이 문제는 조세 원리로만 가기엔 어려운 점이 있어 단계적으로 하고자 한다. 일단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 등을 대상으로 한 뒤 나머지 부분들은 추후에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할 것이다. 언어학원의 경우 현재 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 안 돼 있다.-서민 중산층에 대한 실질적 세제혜택이 지난해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중 대표적인 것이 세율인하다. 소득세 세율인하는 이미 예정돼 있다. 게다가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각종 인적공제 확대 이런 게 올해부터 상당부분 적용된다. 추가지원 필요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만 4조6000억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월세소득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감면 등 추가했다. 재정이 제한적 상황인 점 등을 양해해달라.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량이 소득세를 면제받고 있다. 통상 선진국은 70~80%의 근로자가 세금을 내고 있다. 이런 거 봤을 때 현재 근로자 소득세 부담은 높지 않다. 당분간 현행체제로 간다.-임투세액공제 폐지, 대법인 최저한세 강화로 인한 세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임투세액공제 폐지로 인한 세수 증가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세감면통계에 의하면 2조원으로 돼 있는데, 5000억원이 줄어든 것은 에너지나 연구개발(R&D) 같은 다른 세액공제로 이전된 것이다. 2011년 법인세 신고시부터 반영된다.법인세 최저한세 강화는 대상 법인이 1000개 가량인데 약 3200억원이 2011년 세수에 반영된다. 못 받는 것은 5년 동안 이월해서 받게 돼 있다. 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 담세력 있는 기업들이 좀 내달라는 거다. 최저한세 부담은 나중에 다시 손 볼 수 있을 것이다.-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적격증빙을 발급해야하는 기준 거래액은 왜 30만원으로 정해졌나, 제도 도입해서 얻는 효과는▲ 고소득 전문직의 과표를 양성화하자는 취지다. 용역의 대가인 거래 금액 기준이 30만원인 이유는, 고민을 많이 했다. 너무 소액도 안 되고 너무 높이면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돼 버린다. 특히 입시학원을 보면 30만원으로 정하는 경우 지방이나 수도권 학원은 대상이 안 된다. 30만원이면 단과반 고액과외 수준이더라. 업종별 특성을 감안했다.신용카드 발급이 의무화돼 있는 업종은 적격증빙을 안 하면 그 미발급액 전체가 과표에 포함된다. 성형외과에서 500만원짜리 수술을 현금으로 400만원에 받았다면 이 400만원이 과표로 과세된다. 그동안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수단이 없었다. 국세청에서 매년 세무조사 하지만, 인력상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앞으로는 시스템 바꿔서 하겠다는 거다. 리스크 관리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고소득자들이 세금 납부를 성실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소득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되면 세수도 줄지 않을까▲고소득 전문직 효과는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부가세가 증가하고 개인의 소득세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수입금액이 양성화 되면, 그 자체에서 부가세 10%가 발생한다. 양성화된 만큼 소득세가 증가한다. 이 효과는 주로 내년 이후 발생할 것이다. 소득세는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발생하므로 시차를 두고 2~3년 정도 연차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강화된 조세범 처벌제도 등이) 언론에 계속 노출되고 탈루가 적발되면, 사회적으로 세법을 보는 인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2009.08.25 I 박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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