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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서민복지예산 5조 늘려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다음은 내일자(9월8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기업활동 돕는 서비스산업 퇴보 -삼성, 중단됐던 수당 부활 -"임진강 수해 유감..北, 경위 설명해야" ▲종합 -대출제한 없는 분양시장 `풍선효과` -대출금 부담 작은 소형 인기 끌수도 -국세청 사상 첫 여성국장 나왔다 -위킹우먼 많은 나라 오히려 출산율 높다 -"투자부진에 유가 오름세..거시정책 확장기조 유지" -"수입보험 제도 내년 도입 추진" ▲국제 -한번 충전으로 400km 달리는 `완벽한 전지차` 연내 개발 목표 -하토야마 `동아시아 중시 외교` 시동 -워싱턴 K스트리트 저물어 간다 -생명보험 파생상품, 월가 새 노다지 되나 -日 와타나베 부인 `기지개` ▲금융·재테크 -은행권 해외투자 재개 움직임 -은행 후순위채 자본인정 안한다 -중소기업에 추석자금 특별지원 -"황영기 징계와 감독책임은 별개" -ING "한국시장에 지속 투자" ▲기업과 증권 -하이닉스 외국엔 안판다 -태양전지 업체 유니켐 미국에 현지공장 설립 -넷북만큼 가벼운 노트북 -KT, 통신료 17% 낮춘다 -채용설명회 직접 나간 박용만 회장 -LG전자, 2011년 TV시장 1위 도전..어떻게? -GM대우 유상증자 뒤통수 맞은 産銀 -모습 드러낸 기아차 그랜저급 신차 -국내 첫 `MKF원자재지수` 나왔다 -하반기 대어급 기업공개 줄이어 -현대차 그룹 올 시가총액 153%↑ -프로그램 매물에 한국만 나홀로 약세 ▲부동산 -뛰는 보금자리, 기는 신도시 개발 -대형건설사 분양 작년의 41% -4대강 사업 이름 `사강나래` ◇ 서울경제신문 ▲1면 -매각작업 연내 마무리 한다 -저소득층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輸保, 수입보험도 도입 추진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바람직 안해" ▲종합 -중기 `우수 공동브랜드 우선구매제` 기준 까다로워 -월가가 기가막혀 -"출산율 높이려면 고용·해고 쉽게 해야" -백용호號 국세청 인사실험 -작년 이월·체납세금 20조 `사상최대` ▲해설 -금융시장도 주가도 회복세.."지금이 매물 정리 최적기" -경기회복 기미에 돈줄 숨통..글로벌 M&A 시장 `활기` -경기회복·복지 `두토끼 잡기` 포석 -8월 경상흑자 15억弗 그칠듯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어떻게 ▲금융 -카드업계 "초우량 회원 모셔라" -은행들 중기에 추석자금 푼다 -DTI 규제 확대 첫날 은행창구에선 -ING그룹 "한국시장 매력적..참여 지속할 것" ▲국제I -건국 60주년 앞둔 中, 곳곳 소요사태 불씨 `폭풍전야` -대만, 사상 첫 중국에 토지 판매 ▲국제II -미, 세계 무기시장 비중 더 커졌다 -日 "당수급 협의기구 설립 검토" -인도, 올 자동차 수출 실적 中 추월 -사우디, 석유사업에 1000억弗 투자 ▲산업 -완성차 업체 "가동률 100% 도전" -IT업체 연봉 올려 "원상복구" -SK그룹, 하반기 1000명 뽑는다 -LG, 유럽 빌트인 주방가전시장 공략 -와이브로 민·관 공동투자 나섰다 -국회, SSM 입점 무산되나 ▲증권 -IT·車 3분기 실적 모멘텀 강세 여전 -10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 "현물시장 영향 제한적" -하이닉스, 매각 가속화에 `들썩` -"강남 부동산보단 삼성전자 사라" -"너무 떨어졌다"..여행주 급반등 -빅4 회계법인, 외부감사 51% 싹쓸이 -"포털업종 제2의 성장 시작될 것" -"호남석유화학, 상승탄력 강화" ◇ 한국경제신문 ▲1면 -내년 서민 복지예산 5조원 늘린다 -"한국 경제는 글로벌 스윗 스폿" -하이닉스ELF 운명, 900원에 갈린다 -한나라 정몽준號 출범 -정부 "임진강 피해 유감"..北 묵묵부답 ▲종합 -용접 이어 로봇·IT까지..기능 코리아 빛낸 영웅들 -鄭총리 내정자 서울대 사직 -韓총리의 작별인사는 `遺愛` -4대강 예산 정부부담 줄여 서민지원 확대 `가닥` -"파생상품 거래세부과 반대..가계대출 위험수준 아니다" -민간소비도 회복조짐..8월 카드사용 10.9% 증가 ▲삼성 경영체제 개편론 -"컨트롤 타워 없는 삼성, 2~3년후 진짜 위기 맞을 수도" -장기전략 실종..중복사업 교통정리 못해 ▲경제 -국세청 첫 외부인사 영입 -기계·원자재 등 수입때도 정부 보증 -서비스수지 적자 13년새 5배 급증 -농진청 조직개편 단행..고위직 19명 일괄 사표 ▲금융 -"KB 황영기회장 징계 정부결정 존중" -하나銀, 중 지린은행에 3억弗 투자 ▲국제 -종이책 위협하는 e북..제3의 지식혁명 -日 장관급 행정쇄신회의에 낭비예산 강제조사권 부여 -BIS, 은행 자기자본규제 강화협의 -아부다비국부펀드, 차터드 세미컨덕터 인수 ▲산업 -日 철강재 덤핑공세 포기..국내시장 6개월만에 "휴~" -기아차 준대형 신차 `VG` 주인 알아본다 -하이닉스 국내기업에 매각 -강덕수 회장 "해양플랜트 수주 늦어질 듯" -KT, 유·무선 통합 서비스로 기업시장 공략 ▲부동산 -보금자리 `반값 아파트` 토지보상액 갈등 심화 -4대강 살리기 추가발주 쏟아진다 -공공주택 디자인 확 바뀐다 -강남 아파트 3.3㎡당 매매가 `작은게 더 비싸네` ▲증권 -"고맙다! 블루칩"..ELS 줄줄이 조기상환 -공모주 청약자금 이틀만에 돌려준다 -코스피 눈치보기 극심 -"우리투자證, 中·홍콩 주식 온라인 거래" -CMA 소액지급결제 한달..계좌↑잔액↓ -펀드 투자자들 "증시 추가상승 낙관"
-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10가지 궁금증
-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정부가 서민주거 대책으로 내놓은 보금자리주택이 오는 10월부터 공급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사전예약제, 지망선택,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공급 등 새롭게 도입되는 개념이 많다. 이에 대표적인 궁금증 10가지를 추려봤다. - 공급 가구수는▲ 오는 2012년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설 주택은 모두 44만6000가구. 그 중 보금자리주택은 32만가구에 이른다. 올해 당장 사전예약을 통해 공급되는 강남세곡, 서초우면, 고양원흥, 하남미사 등 시범지구 4곳에 공급되는 주택수는 총 5만5100가구다. 이중 4만400가구가 보금자리 물량이고 나머지 1만4700가구는 민간중대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 4만400가구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절반씩 나뉜다. 공공분양 2만200가구 중 55%인 1만1110가구는 특별공급으로 분양된다. 특별공급 물량은 생애최초 4040가구(20%), 신혼부부 3030가구(15%),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4040가구(20%)다. 또 사실상 특별공급과 같은 우선공급 물량은 2020가구다. 노무모 부양자(5%)와 무주택 다자녀가구(5%) 등이 우선공급 혜택을 받는다. 우선공급분과 특별공급분을 뺀 나머지 7070가구(35%)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순차 방식으로 일반에 공급된다. 총 6900가구가 분양되는 강남세곡지구는5600가구가 보금자리주택 물량이다. 2800가구 공공분양분 중 1540가구가 특별공급, 280가구가 우선공급, 980가구는 일반분양아파트다. - 민간 분양주택 물량은▲ 계획상으로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서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는 모두 12만6000가구 가량이다. 당장 올해 사전예약을 받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에서 나올 민간분양아파트는 1만4700가구며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아파트로 공급된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 공급대상자가 청약저축자로 제한되고 청약 예·부금 가입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국토해양부는 수요조사를 통해 중소형 민간아파트 공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분양가는 얼마▲ 시범지구 4곳의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세곡·우면이 3.3㎡당 1150만원, 하남 미사 950만원, 고양 원흥 850만원 선으로 결정됐다. 물론 청약시점에서 이 금액보다 다소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처음 제시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국토해양부의 설명이다. 이 분양가는 사전예약 이후 본청약에 공급되는 분양주택에도 적용된다. 한편 민간이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전문가들은 민간 중대형의 경우 채권입찰제 적용으로 공공분양보다 3.3㎡당 분양가가 400만원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소형의 경우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모델하우스는 언제 만들어지나 ▲ 이번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보금자리주택은 모델하우스를 따로 만들지 않는다. 이달 중으로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설계 및 단지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대신 서울 용산과 경기 오산에 있는 국민임대아파트 홍보관을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으로 개조해 공개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를 짓게 되면 그만큼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 민간공급의 경우에도 모델하우스를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 청약일정은 ▲ 입주자 모집공고기간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2주간이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10월초에 접수한다. 오는 10월 15일 사전예약제를 시작으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인터넷으로만 청약이 가능하다.이보다 앞선 10월 10일을 전후해 인터넷을 통해 사전예약제 모의체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1지망·2지망·3지망은▲ 오는 10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예약에서는 4개 지구 내 단지들 중 원하는 곳을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을 할 때 지역우선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그 다음 기준이 선지망 순이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만약 1지망으로 선택한 단지가 경쟁률이 높아 떨어져도 2지망 또는 3지망에서 당첨이 될 수 있다. 때문에 당첨 가능성을 높이려면 본인이 지망 이외 다른 기준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를 따져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전매제한기간은 ▲ 보금자리주택은 계약후 최소 7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싸게 분양하는만큼 시세차익을 줄이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강화했다. 전매제한기간은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가 70%미만이면 10년을 적용하고, 시세의 70%이상이면 7년이 적용됩니다. 때문에 강남세곡과 서초우면지구는 10년, 그 외 지역은 7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과 `신혼부부특별공급` 둘다 청약할 수 있나 ▲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 제도`는 생애 처음 집을 장만하는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을 위한 제도다. 보금자리주택 전체 물량 중 20%인 5만2000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 청약제도는 특별공급방식 중 하나로 여기에 청약했다면 `신혼부부특별공급`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중복청약은 불가능하다. 다만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에 청약했더라도 일반 분양 청약 때 다시 청약을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과 `3자녀특별공급`, 둘다 해당될 경우 유리한 쪽은▲ 우선은 경쟁률을 살펴봐야 한다.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3자녀특별공급`을 선택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기존 분양시 `3자녀특별공급` 청약경쟁률이 높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 그만큼 `3자녀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청약자는 많지 않다. 다만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기존의 민간분양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것이 변수로 작용해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둬야 한다. - 보금자리주택 분양을 받고 싶지만 순위가 낮고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 기준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은▲ 순위가 낮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생애최초 청약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10년 후 분양 전환되는 `10년 임대 아파트`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더라고 최대 10년까지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거주요건을 채워야 하는 것은 같기 때문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IT산업에 5년간 189조 투자
- [이데일리 김경민기자] 다음은 9월3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기업이 공교육 살린다-IT산업에 5년간 189조 투자-현대모비스, 美에 2조5천억 부품공급-한국신용등급전망 피치, 상향조정▲트렌드-현대·기아차 美판매 월 10만대 넘었다-삼성그룹 하반기 신규채용 1000명 늘려 4400명 뽑는다▲경제·금융-2012년 인터넷속도 10배 빨라진다-은행 BIS비율 13.7% 사상최고-외환보유액 위기前 수준 회복▲국제-韓·日간 FTA·안보협력 가속도-中 푸젠성 1만명 시위 공포탄 쏘며 진압-茶가 金값 됐다-아이켄그림도 더블딥 경고-중국, 희토류 수출중단 움직임-남미 신종플루 공포..브라질 현직시장 사망▲기업과증권-쏘나타 모델 교체 앞두고 100만원↓-LIG넥스원, 항공기 레이더 국산화 나서-먼지없는 현대제철 만든다-극세사 마스크·실크 운동화..섬유대전 개막-에쓰오일 청정휘발유 생산시설 완공-1천억짜리 `진대제 펀드` 떴다-기세좋던 한국증시 外風에 다시 출렁-GS건설 해외사업 수익성 괜찮네-"LG화학 더간다" 목표가 잇단 상향-올해 대형 IT주 약진 눈에 띄네-주가도 실적도 빛나는 LED株-증권사 CMA 출혈경쟁 탈나겠네▲부동산-만리동 환일고 인근에 25층 아파트-`신혼부부 청약` 자녀 있어야-일산·청라서도 초고층 분양 잇달라◇서울경제▲1면-정부 `부동산 함정`에 빠지다-美본사, GM대우엔 내달 2000억 지원-휴대폰 2013년엔 세계 1위 만든다..IT에 5년간 189兆 투자-한국 신용전망..피치, 상향조정-이달의 과기상에 이병호 서울대 교수▲종합-삼성 하반기 채용 1000명 늘린다-신혼부부 특별공급아파트 자녀 없으면 분양 못받아-`바지사장` 처벌 대폭 강화-국내 상장 외국기업 회계 감독 강화한다-5대 핵심산업 육성 `미래 먹거리` 창출-돈 상반기 단기부동화 뚜렷-식료품물가 무섭게 오른다-"은행, 기업 구조조정 현황 점검"▲해설-대증요법에 급급한 어정쩡한 대응이 시장불안 부추겨-은마 102㎡형 올초 8억→10억5000만원▲금융-퇴직연금시장 과열 차단 나선다-中企 대출 플러스로-은행 BIS비율 사상 최고치-금감원 내달부터 실손보험 치질 보장에 손보사 "도덕적 해이 우려" 반발▲국제-日 파력발전 상용화 나섰다-세계 제조업 경기 회복세 뚜렷-車값이 `金`값-BoA, 글로벌시장 진출 가속도-中 올 네번째 유가인상▲산업-모비스, 사상최대 20억弗 모듈 수주-현대제철, 세계 첫 `먼지없는` 제철소 가동-삼성전자, 英 와이브로 사업 포기-사모펀드, LG노텔 인수전 가세-`PC같은 휴대폰` 연내 나온다-`진대제펀드` IT벤처에 1000억 투자-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코엑스서 개막▲증권-ELS제도 개선방안 마무리 단계.."기초자산, 시총 상위 종목으로 제한"-현대차그룹 3인방 나란히 신고가-국내 주식형펀드 5개월째 `썰물`-쌍용차 `사모펀드서 인수의향`에 상한가-외국계 상장사 대부분 `시들시들`-"통신주, 3분기 매입때 수익률 최고"▲부동산-성남·하남·광주 통합안..지역부동산 `화색`-전세대란에 중소형 경매 인기-만리동 2가에 1194가구 들어선다◇한국경제 ▲ 1면 -피치, 신용전망 상향..한국 위기극복 `탁월`-`IT 뉴딜` 민·관 5년간 189조 투자-현대모비스, 美크라이슬러에 부품 수출▲ 종합-40代, 유통업계 `왕 손님` 되다-포스코의 `펀` 경영.."놀면서 창의력 키워라"▲ 경제·금융-치질·치매·치과·한방 `실손보험` 보장받는다-국책銀, 신입행원 `임금삭감` 채용▲ 국제-치밀한 日기업 `신종플루 매뉴얼`-中증시 이어 부동산시장 조정 조짐▲ 산업-현대제철, 세계 첫 `먼지 안날리는 녹색제철소` 눈앞-삼성 휴대폰, 이달중 `10억대 클럽` 가입▲ 부동산-수도권 DTI규제 강화 임박..집값 잡힐까-보금자리 시범지구엔 `중소형 민영` 분양 없어▲ 증권-실탄부족한 기관..소형주로 수익률 관리-LG화학 주가 쑥쑥..20만원 `눈앞`
- (8·27공급대책)보금자리주택 청약전략은?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오는 9월말 첫 사전예약이 실시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서울이나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가 뛰어나고 주변시세보다 50~70% 저렴한 장점을 내세웠다. 오는 9월 실시되는 사전예약의 경우 4개 시범단지 중 1~3지망으로 3개 단지까지 동시 청약이 가능하다. 사전예약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입지와 면적, 입주 예정월, 예상분양가, 본청약 시기 등을 청약자들이 사전에 비교·선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세곡·우면지구에 청약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내집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라면 공급물량이 많아 경쟁률이 낮은 하남 미사·고양 원흥 지구를 노리라고 조언했다. ◇ 세곡·우면·위례신도시 경쟁 치열할 듯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10년 이상은 돼야 9월말 사전예약으로 공급되는 보금자리 시범단지에 당첨이 가능할 전망이다. 올해 공급되는 공공분양 물량이 1만4000여가구인 것에 비해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청약저축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가 3만여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서울 세곡과 우면지구는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100% 공급된다. 이중 우면, 세곡지구의 경우 9월 사전예약 물량이 2400가구에 불과해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10년이상 되는 서울 거주자가 아니면 당첨은 어려워 보인다. 하남 미사, 고양 원흥지구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30%가 우선 배정된다. 위례신도시는 내년 4월 사전예약이 실시된다. 서울, 하남, 성남 등 3개 지역에 걸쳐있어 지역별로 쳥약이 다르게 진행된다.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서울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된다. 성남·하남에 짓는 아파트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분양 물량의 30%만 우선 배정하고,나머지 70%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들도 청약할 수 있다. 높은 청약경쟁률이 걱정되는 실수요자라면 선호도는 조금 떨어지고 공급물량이 많은 지구에 청약하는 편이 낫다. 이중 하남 미사지구는 3만 가구로 공급물량이 가장 많다. 다소 저렴한 분양가를 원한다면 고양시 원흥지구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 원흥지구인근은 위례신도시, 강남 세곡·우면, 하남 미사지구 주변보다 집값이 저렴해 분양가가 가장 낮다. ◇ 특별공급 노려라자격만 된다면 전체 중소형 공급물량의 65%를 차지하는 특별공급물량을 적극적으로 노려야 한다. 이번에 최초로 도입되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는 보금자리주택 중소형 주택물량 중 20%에 적용된다. 생애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신혼부부 및 사회 초년생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 이하(2008년 기준 약 312만원),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노려볼 만하다. 전용 60㎡ 이하 소형 물량의 15%가 배정된다. 결혼 3년 이내 아이를 1명 이상 낳으면 1순위, 5년 이내에 아이를 낳으면 2순위, 아이가 없는 5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3순위로 특별분양에 참여할 수 있다. 청약자의 순위가 같은 경우 자녀가 많은 사람이 우선권을 갖는다. 자녀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입주자를 가린다.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물량도 보금자리주택 중소형물량의 30%에 이른다. 만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둔 무주택자라면 3자녀 특별공급을 노릴 수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지만 다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력이 없어야 한다. 자녀수, 가구구성, 무주택기간, 당해 시·도 거주기간에 따라 점수를 매겨 당첨자를 가린다.청약통장 1순위이면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에 우선 청약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기간, 해당 지역 거주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등을 점수화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장애인 특별공급제도는 무주택 세대주인 3급 이상의 장애인이 대상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장애등급, 무주택기간 등으로 우선순위가 가려진다. 장기 복무 제대군인과 10년이상 복무 중인 군인, 탈북 주민도 특별공급 대상이다. 근무지 이전 회사원 특별공급,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외국인 투자기업 국제고등학교 등 근무자) 등도 혜택이 있다.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 자격이 없는 일반 무주택자라면 인기가 많은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단지를 고르는 것도 요령이다. ◇ 위례신도시 세곡 우면 1지망전문가들은 오는 9월 실시되는 사전예약 1지망 지역으로 우면지구, 세곡지구를 뽑았다. 9월 사전예약을 통해 공급되는 보금자리 물량이 2400가구에 불과하지만 서울 강남권과 가까운 장점이 있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0년이 넘고 불입금액이 많은 청약자의 경우 당첨을 노려볼 만 하다. 2지망 지역으로는 하남 미사지구를 뽑았다. 공급물량이 3만가구가 넘어 당첨확률이 높고 고양 원흥지구에 비해 강남접근성이 좋다. 3지망 지역으로는 고양시 원흥지구를 뽑았다. 서울 접근성이 타 지역에 비해 떨어지지만 3.3㎡당 예상 분양가가 850만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위례신도시는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와 달리 내년 4월에 첫 사전예약이 실시된다. 서울시 송파구와 성남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 청약자들이 대거 몰릴 전망이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3순위 청약은 노리기 어려워 보인다. 3순위 청약은 증거금 100만원만 있으면 가능하다. 공급물량이 적고 입지가 뛰어난 강남 세곡·우면 지구, 위례신도시 등은 3순위까지 청약 기회가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나마 은평 뉴타운, 일산 신도시와 가까운 고양 원흥지구의 경우 주변에 주택공급물량이 많아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3순위 청약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김혜현 부동산114 부장은 "내집마련이 절실한 실수요자는 물량이 많은 비인기 지역 1·2순위에 청약하는 것이 낫다"며 "다만 실거주요건과 전매제한 요건을 살펴 무리한 청약을 하기 보다는 보금자리주택단지 추가 지정 상황을 살펴보고 다른 지역에 청약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 (8·27공급대책)생애 첫 주택청약제도..당첨0순위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생애 첫 집을 장만하는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을 위한 당첨 0순위 제도가 신설됐다. 보금자리 중소형 분양주택 물량 중 20%가 이들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에 따라 사회 초년병들은 서울 강남, 서초에서 나오는 보금자리주택 청약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에게 보금자리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는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되는 중소형 분양 물량의 20%를 생애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신혼부부 및 사회 초년생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은 ▲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 ▲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 ▲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 이하(2008년 기준 약 312만원) ▲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만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기존 장기 가입자와 형평성도 맞추기 위해 5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불입액에 해당하는 600만원(월 10만원, 60회 불입한 금액)을 청약금으로 납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매달 10만원씩 불입한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병은 청약시 기존 불입액 240만원과 함께 360만원을 한꺼번에 내야 청약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의 신설에 따라 종전 30%이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15% 낮추고, 일반 공급 물량도 종전 40%에서 3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공급물량이 축소되지만 전체 공급물량이 확대돼 제도 개편 후 공급물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약제도가 바뀜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청약에 해당되는 사람은 특별공급에 청약한 뒤 일반 공급 물량에 청약할 수 있어 사실상 청약기회가 2번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중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분양가의 5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5.2%,2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을 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 전용 60㎡ 규모의 소형 아파트는 자기 돈 1억원에 월 상환금 67만원을 부담하면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는 오는 9월부터 사전예약방식으로 청약에 들어가는 강남, 서초, 하남, 고양 4개 시범지구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장기 청약저축 가입자로 무주택자인 경우 아파트 당첨이 유리해졌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 조건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 -근로자·자영업자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중 추첨으로 선정 -청약시 600만원 청약금 납부 : 매달 10만원, 2년 불입자는 기존 불입액 240만원+360만원 추가 납부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분양가 5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
- (일문일답)"영어학원 과세여부 추후 판단"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5일 "영어학원 같은 성인대상 영리 언어학원의 경우 현재 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추후에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실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09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성인대상 영리학원의 부가세 과세 문제는 조세 원리로만 가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윤 실장은 이어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은 추가지원 필요성이 적을 정도로 올해 상당부분 적용됐다"면서 "현재 근로자 소득세 부담은 높지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적격증빙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 과표를 양성화해 고소득자들이 세금 납부를 성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윤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고 했는데, 1차가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이면 2차 대상은 어디인가. 영어학원 같은 언어학원도 포함되나 ▲이 문제는 조세 원리로만 가기엔 어려운 점이 있어 단계적으로 하고자 한다. 일단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 등을 대상으로 한 뒤 나머지 부분들은 추후에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할 것이다. 언어학원의 경우 현재 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 안 돼 있다.-서민 중산층에 대한 실질적 세제혜택이 지난해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중 대표적인 것이 세율인하다. 소득세 세율인하는 이미 예정돼 있다. 게다가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각종 인적공제 확대 이런 게 올해부터 상당부분 적용된다. 추가지원 필요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만 4조6000억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월세소득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감면 등 추가했다. 재정이 제한적 상황인 점 등을 양해해달라.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량이 소득세를 면제받고 있다. 통상 선진국은 70~80%의 근로자가 세금을 내고 있다. 이런 거 봤을 때 현재 근로자 소득세 부담은 높지 않다. 당분간 현행체제로 간다.-임투세액공제 폐지, 대법인 최저한세 강화로 인한 세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임투세액공제 폐지로 인한 세수 증가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세감면통계에 의하면 2조원으로 돼 있는데, 5000억원이 줄어든 것은 에너지나 연구개발(R&D) 같은 다른 세액공제로 이전된 것이다. 2011년 법인세 신고시부터 반영된다.법인세 최저한세 강화는 대상 법인이 1000개 가량인데 약 3200억원이 2011년 세수에 반영된다. 못 받는 것은 5년 동안 이월해서 받게 돼 있다. 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 담세력 있는 기업들이 좀 내달라는 거다. 최저한세 부담은 나중에 다시 손 볼 수 있을 것이다.-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적격증빙을 발급해야하는 기준 거래액은 왜 30만원으로 정해졌나, 제도 도입해서 얻는 효과는▲ 고소득 전문직의 과표를 양성화하자는 취지다. 용역의 대가인 거래 금액 기준이 30만원인 이유는, 고민을 많이 했다. 너무 소액도 안 되고 너무 높이면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돼 버린다. 특히 입시학원을 보면 30만원으로 정하는 경우 지방이나 수도권 학원은 대상이 안 된다. 30만원이면 단과반 고액과외 수준이더라. 업종별 특성을 감안했다.신용카드 발급이 의무화돼 있는 업종은 적격증빙을 안 하면 그 미발급액 전체가 과표에 포함된다. 성형외과에서 500만원짜리 수술을 현금으로 400만원에 받았다면 이 400만원이 과표로 과세된다. 그동안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수단이 없었다. 국세청에서 매년 세무조사 하지만, 인력상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앞으로는 시스템 바꿔서 하겠다는 거다. 리스크 관리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고소득자들이 세금 납부를 성실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소득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되면 세수도 줄지 않을까▲고소득 전문직 효과는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부가세가 증가하고 개인의 소득세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수입금액이 양성화 되면, 그 자체에서 부가세 10%가 발생한다. 양성화된 만큼 소득세가 증가한다. 이 효과는 주로 내년 이후 발생할 것이다. 소득세는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발생하므로 시차를 두고 2~3년 정도 연차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강화된 조세범 처벌제도 등이) 언론에 계속 노출되고 탈루가 적발되면, 사회적으로 세법을 보는 인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