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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인터넷뱅킹 인구 2300만명 목표
[edaily 손동영기자]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는 국내 인터넷뱅킹 이용자를 지난해말 1000만명에서 오는 2006년 2300만명으로, 전자화폐는 같은 기간 40만장에서 4000만장으로, 전자고지및 납부서비스 이용률은 0.1%에서 10%로 각각 높이기로했다. 정보화추진위원회 산하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는 5일 금융부문 중장기 정보화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추진위는 우선 고객 편의성 및 범용성이 높은 정보가전 채널을 중심으로 대 고객접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자금이체, 증권매매 등 기존 인터넷 금융서비스이외에 교차판매, 온라인 보험 및 웹 펌뱅킹, 외국환거래 등으로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모바일뱅킹, TV뱅킹, E-mail뱅킹 등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 중심으로 고객 접점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 금융기관들은 계좌통합관리(account aggregation)시스템과 개인자산관리(PFM, wealth management)시스템을 구축, 개별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과 투자성향에 기초한 맞춤형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추진위는 이와 함께 기업간(B2B), 소비자대상(B2C) 전자상거래 및 개인간(P2P) 거래에 적합한 전자결제수단 및 전산시스템을 개발·확충하는 한편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키로했다. 이는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 실물 유가증권을 발행하지않고 전자적인 장부상의 기재만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자임을 인정하고 이의 양도 및 권리행사가 가능한 전자증권 관리체제를 도입한다는 것. 추진위는 또 24시간/365일 무정지·무장애 운영이 가능한 선진형 금융정보 인프라와 웹 기반의 통합단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ECN시장의 24시간 거래체제 도입, 미국·일본 등 해외증시와 연계 등에 대응한 24시간 증권거래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휴대폰, PDA 등 무선 정보기기를 활용한 현장 보험영업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인터넷 기반의 보험 청약·심사 시스템도 구현하기로했다. 추진위는 오는 2006년까지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3조138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보화추진위는 국가 전체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난 96년 1월1일 시행된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행정, 교육, 국방 등의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금융기관의 정보화를 범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기위해 설치된 기구다. 산하의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는 한국은행 부총재가 위원장을 맡고있다.

2002.05.05 I 손동영 기자

포스코, 국내 최초로 ESOP 시행
[edaily 김기성기자] [향후 5년간 매년 240만원까지 자사주 직원에 매각 및 동일 수량 무상지급][직원의 재산형성 지원 및 회사 가치 증대에 동참 계기] 포스코는 최근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해 마련된 "신 우리사주제도’(ESOP :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를 전직원 대상으로 7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ㅏ "신 우리사주제도’는 회사와 종업원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자사주를 매입하고, 이를 직원에게 배정하는 제도로 지난해 제정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다. "구 우리사주제도’가 기업공개 또는 증자시 20%를 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던 것과 달리 "신 우리사주제도’는 우선배정 이외에도 우리사주조합이 직원의 출자금이나 회사의 현금, 자사주 출연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 자사주 취득이 가능하도록 자사주 취득방법 및 매입재원을 다양화했다. 조합원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며 매입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도 있다. 포스코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신 우리사주제도 도입을 의결한 뒤 내달 30일에서 5월3일까지 서울, 포항, 광양 등에서 직원 대상 설명회를 가진다. 다음달 내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88년 5월 이후 입사자를 대상으로 조합원을 추가모집하고, 7월에는 신 우리사주제도에 의한 주식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올해부터 5년간 매년 1회씩 직원들이 연간 소득공제 한도금액인 240만원 범위 내에서 자사주를 사면, 동일한 수량만큼 자사주를 보태주는 방법으로 기금을 출연할 계획이다. 직원은 절반을 자기 비용으로 나머지 절반을 회사에서 무상으로 받음에 따라 결국 시가의 50% 가격에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는 셈이다. 이때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 매각 가격은 청약 개시일 전 2개월, 1개월, 1주일 거래량 가중 평균주가의 평균과 청약기간(1주일) 평균 주가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이 제도에 의해 직원이 자기 비용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간 의무예탁 후 처분할 수 있으며,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는 우리사주조합 계정에 3년,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 1년 등 4년경과후, 5년차 초기부터 처분이 가능하다. 퇴직시에는 개인 매입분의 경우 즉시 처분할 수 있고, 회사가 지원한 주식의 경우는 사망, 장해, 정년 등에 따른 법정 퇴직 시에만 개인 계정에 배정돼 즉시 인출할 수 있고, 기타 사유로 퇴직 시에는 조합에 귀속된다. 포스코는 이번 신우리사주제도 도입으로 40%에 달하던 우리사주 미수혜자에게도 우리사주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직원상호간 공감대를 높이고, 전직원들이 기업가치 증대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02.04.29 I 김기성 기자

증협,투자상담사례집 발간
[edaily 박호식기자] 증권업협회는 증권투자자들의 궁금증을 사전에 해소하고 증권투자에 도움을 주기 위해 그동안 투자자들의 질문이 가장 많았던 부분을 선택해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증권투자 이것이 궁금하다"인 사례집에서는 증권시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설명과 일반투자자들이 알아야 하는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 운용에 관한 사항, 일선창구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 등 기본적인 상식을 수록했다. 일반상식은 신규상장 및 등록기업의 공모주청약방법과 내부자거래란 무엇인가, 배당금 지급, 계좌이관방법, 증권카드 분실시 재발금 절차 등을 담았다. 증권거래소시장은 단주매매방법, 대량매매제도, 매매거래정지,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이 포함돼 있다. 코스닥시장은 협회중개시장 등록 및 취소요건, 소속부지정제도, 투자유의종목지정 등이 포함돼있다. 선물옵션시장은 코스피200과 기준가격 결정방법, 프로그램매매, 선물거래종료를 위한 결재방법 등을 담았다.

2002.04.03 I 박호식 기자

공모주 납입 다음날 상장..환금성 제고-금감원
[edaily 김헌수기자] 공모주 청약대금을 납입한 다음날 해당 공모주를 증시에 상장해 곧바로 매매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보호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모주식 환금성 제고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2분기중 증권거래소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일 현행 2~3주일 정도 걸리고 있는 공모주 청약부터 상장까지의 기간을 하루도 단축시키도록 상장 및 등록절차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모주 청약후 매매거래 개시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 청약자가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고 시장상황 변동에 노출돼 리스크가 커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증권사 임직원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위해 연루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정직 이상의 조치를 내리고 투자상담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를 원칙으로 하는 한편 해당 증권사에 대한 기관조치도 함께 내리는 등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오는 3분기부터 공정공시(fair disclosure)제도도입을 위한 규정을 개정해 기관투자가 등 특정집단에 중요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내용을 일반투자자에게도 동시에 공시하도록 하기로 햇다.

2002.04.02 I 김헌수 기자

(한은총재 일문일답)"부동산 시대는 끝났다"
[edaily 하정민기자]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1일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은 성장과 안정을 같이 가져가야 할 단계이며 경제상황에 따라 한국은행의 대응정책은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대는 갔다"며 "이제는 금융자산 시대"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총재와의 일문일답 내용. - 취임을 축하드린다. 소감은. ▲한 마디로 고향에 온 기분이다. 아무런 욕심없이 사회에 봉사하고 싶다. 내 나이탓도 있을 것이다. 장관도 해봤다. 명예욕도 없다. 지식과 경험을 다 바치겠다. - 지금 한은 직원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내가 생각하는 건 막연한 것이니 향후 자세히 파악해 나가겠다. 성취의욕이나 급여에 관련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승진이나 인사상 문제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 취임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독립성을 강조하셨다. 업무수행에서 독립성과 관련해 무슨 계획이라도 있나. ▲갑자기 독립성을 지키기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외부영향을 받지않고 일할만한 여건을 조성하겠다. 그게 독립성 아니겠나. - 금통위원 중 절반이 정부출신이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시정돼야한다는 의견이 있다. ▲실제 그 분들이 매우 열심히하고 있고 중립적인 정책을 펴왔다고 알고있다. 현실적인 문제는 없지만 운용이 잘못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만일 향후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운영의 묘를 통해 중앙은행을 이끌어 나가겠다. - 취임사 전에 대통령 당부사항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수퍼맨이 되라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나. ▲내 전공이 경제발전론이다. 모든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은 발전론과 관련이 있다. 60년대에는 국제수지나 물가는 성장에 뒤쳐질 수 밖에 없었다. 인플레가 커져도 외채가 늘어나도 공장을 지어야했다. 그게 성장우선이다. 나보고 성장론자 아니냐고 그러는데 그 시대에 맞는 정책을 폈을 뿐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식도 가르쳐야지 밥도 먹어야지 연탄도 때야지 여러가지 해야한다. 다 못하니까 가장 중요한 밥을 먹는데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거다. 내가 한은에 입행할때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였다. 그러나 이젠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다. 성숙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정신은 먼저, 물질은 뒤에" 이게 내가 자식 가르치는 소신이다. 다 일등하지말아도 좋으니 물질은 지고 정신만 앞장서라는 거다. 우리는 전화도 텔레비전도 제일 늦게 놓았다. 텔레비전을 장롱속에 가둬놓고 보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안정을 갖이 가져가야 할 단계다. - 진념 부총리와 친하다는 설이 많다. ▲친하다.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을 하면서 더 가깝게 지내게됐다. 한은총재를 진 부총리가 추천했다는 설이 많은데 그 보도는 매우 정확하지않다. 가장 정확하지않은 보도는 내가 진념씨와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40년을 은평구 갈현동에서 산 사람이다. 건설부장관을 했지만 주택청약 한번 해본 일이 없다. 그런데 내가 진 부총리가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총재 취임 전 축전보내는 사람들이 더 놀랬다. 성장론자라는 비판에 대해 말해야겠다. 그렇다. 나는 60,70년대에 성장론자였다. 80, 90년대에는 안정론자였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다시 성장론자였고 외환위기 후에는 안정론자, 대우사태 이후에는 전철환 당시 총재를 만나 돈을 풀어야한다고 했다. 앞으로는 안정 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경제발전과 상황에 따라 한국은행의 대응정책은 달라진다. 또 한가지. 재경부에서 추천했다는 보도를 듣고 상당히 못마땅했다. 어느 나라에서 한은총재 인사권을 재경부장관이 가지나. 추천은 받을지 몰라도 재경부장관이 나를 한은총재에 앉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부총리하고 아니까 한은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우려에 관해서는 그런 사람이 공인이 돼선 안 된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겠다. - 가끔 소주 한 잔 할 수 있는건 아닌가. ▲앞으로는 자주 그럴거다. 정부에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날 계획이다. 한은 독립성을 확고히지키면서 정부와 잘 지내겠다. 정부와 대립해서 좋을 게 없다. - 한은 독립성이 제고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어야한다고 보나. ▲예산문제에서 제약을 받고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정 부분 받고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정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주도록 노력하겠다. - 건설부장관 시절에 부동산과열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요즘 부동산시장이 다시 과열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펴나갈 것인가. ▲당시 상황과 지금을 비교할 수 없다. 단적으로 그 때는 서울 주택보급률이 56%였다. 지금은 80%를 웃돈다.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1호로 보고있기때문에 실질 보급률은 100% 가깝다. 주택문제는 양의 시대에서 질의 시대로 바뀌었다. 좋은 집은 부족시대다. 대응면에서 그때 대책은 집을 많이 짓는 거였다. 공급을 늘리면 됐다. 그러나 지금 집이 부족하지않으니까 집을 더 지을 필요는 없다. 필요할 때에는 금리정책, 자금정책, 정부로선 조세정책 등을 통해 조절이 가능하다고 본다. 아직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않는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내수주도적인 경기회복의 한 국면에서 나타나는 마찰현상이다. 장기지속은 안 될 것이다. - 4일 금통위에서 금리에 관해 무슨 얘기를 할 계획인가. ▲처음왔으니 금통위원들에게 많이 배우고나서 논의하겠다. 그 분들의 의견이 내 의견과 아주 다르면 모를까 비슷하다면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개인적인 재테크 수단은 어떤가. 국민들에게 조언이 될만한 말을 해달라. ▲나를 따라하면 안 된다.(웃음) 국가경제에 대해서는 직업상 말을 하지만 개인적인 것은 내 말을 들으면 안된다. 물론 주식을 일부 가지고있지만 모두 정리했다. 재테크에 대해서 다른 건 말씀드릴 것 없고 부동산 시대는 갔다는 말만 하겠다. 이제는 금융자산 시대지 부동산 시대는 아니다. - 분양가 자율화에 대한 논란은 어떻게 보나. ▲그때 엄청 집이 모자랐다. 자고나면 아파트값이 올랐다. 그때 집을 지으려면 평당 174만원이 드는데도 분양가는 132만원으로 묶어놨었다. 그래서 분양가자율화를 시행하려고 했다. 내가 건설부에 가서 매일 100년 후를 보고 집을 지으라고 말했었다. 유럽에는 200년 300년된 집이 수두룩하고 그런 집일수록 비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파트도 20년만 돼도 때려부수고 새로 짓는다. 이래서 되겠나. 그래서 당시 기획원장관이시던 조순 총리와 협의해서 풀자고 말했다. 물가오른다는 것 알고있었다. 근데 푼다고 하니 아파트값이 더 오른다고 하더라. 그걸 가지고 누가 청와대에 보고를 한 모양인데 당시 부총리와 김인호 전 수석이 반대해서 자율화가 시행되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그만둔 거다. - 경제장관간담회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던데 ▲내 입으로 말한 일은 없다. 내가 몇 년전 칼럼에 비슷한 내용을 쓴 적이 있다고 한다. 경제장관간담회에는 한은하고 별 관계가 없는 안건들이 많이 나온다. 한은 총재가 그 자리 차지해서 아무 말도 안하고 가는데 그럴 필요 있나 싶었다. 한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안건이 나온다면 자주 참석하겠지만 관련이 없다면 안 하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 한은법 파동때에에는 어땠나. ▲한은법 파동때 입장이 참 난처했었다. 한은은 나를 붙잡고 매달렸고 정부는 정부대로 입장을 고수했었다. 힘의 논리면에서 밀린 점이 있다. 중앙은행 총재는 대통령을 만날 기회도 적었고 힘을 펴기도 어려웠던 때다. 내가 경제수석 하던 시절이다.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중앙은행이 힘을 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통화신용정책 운용에 관한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어 힘의 논리를 행사할 것 까지는 없다. - 은행감독권 문제도 다시 제기할 의향이 있나. ▲시간을 두고 검토해봐야겠다. 그 문제뿐 아니라 예산문제도 마찬가지다. 법을 고친다는 게 쉽지않다. 운영의 묘를 통해 풀어나가는 게 가장 좋고 꼭 고쳐야할 절박성이 있을 때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 - 정책기조 변경 가능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인 액션에 들어갈 시기는 언제라고 보나. 판단할만한 상황증거는 무엇인가. ▲그간 성장보다는 물가와 국제수지 걱정이 덜했다. 이제 그 균형을 잡기위해서는 과거보다는 더 안정 쪽에 힘을 실어줘야한다고 본다. - 일반 예상보다 정책기조 변경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시는데. ▲지금 몇 월에 어떻게한다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다.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나서 결정하겠다. 일거수일투족에 책임을 가져야할 위치에 있기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2002.04.01 I 하정민 기자

4월1일부터 달라지는 보험관련 제도
[edaily 문병언기자] 오는 4월1일부터 보험 가입후 이륜차를 운전할 경우 그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보상을 받게 되는 등 보험관련 제도가 일부 바뀐다. 변경되는 보험관련 제도는 다음과 같다. ◇4월1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모든 장기손해보험 계약에 소급적용되는 사항 ▲청약철회 대상 확대 = 계약 체결후 15일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계약"에 국한해 인정하던 것을 단체계약까지 확대해 장기상해보험 단체계약의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후유장해 담보기간 연장 = 상해사고로 후유장해가 남게 될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내에 장해판정을 받아야 했던 것을 "사고일로부터 1년까지"로 연장된다. ▲회사의 계약해지권 제한 = 보험계약자가 청약시 보험계약에 관해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계약해지권이 제한된다. ①건강진단서에 의해 회사가 보험계약을 승낙한 경우 ②모집인 등이 보험청약서에 계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③보험회사가 계약자의 위반사실을 알았으나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시점부터 2년이 경과된 계약 ▲배당금 내역 보험계약자에게 통지 = 유배당 보험상품의 경우 배당금이 결정됐을 때는 그 내역을 보험가입자에게 통보토록 함으로써 보험가입자가 확정된 배당금에 대해서 언제든지 배당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승낙전 보험사고시 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한정 =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했으나 보험회사가 계약을 승낙하기 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요건을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알릴 의무를 위반했거나 보험회사에 알린 내용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때"로 한정했다. ◇4월1일이후 장기손해보험 계약부터 적용하며 소급적용되지 않는 사항 ▲보험계약후 이륜차를 운전하게 될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 = 보험 가입후 피보험자가 이륜차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에 알려야 하며 회사에 알리지 않고 사고가 난 때에는 계약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보험계약후 이륜차 운전시에는 반드시 회사에 통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002.03.29 I 문병언 기자

대우증권,공모주청약자금 대출서비스
[edaily 김세형기자] 대우증권은 28일부터 "공모주청약자금 대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출 한도는 종목별 청약증거금의 80%까지, 계좌별 최고 5억원까지이며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8%이다. 공모주청약자금 대출 서비스는 위탁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3월 28일 청약 분부터 제공되며 지점에서 대출 약정 체결 즉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대우증권은 "공모주 청약자금 대출은 공모주 청약시 소요되는 투자자금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 없이 일정부분의 이자를 부담하고 청약일로부터 환불일까지 약 1개월 정도만 이용하면 되므로 공모주 투자자에게는 매우 편리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2002.03.27 I 김세형 기자

"상해사고 후유장애 담보 1년까지 확대"-금감원
[edaily] 오는 4월부터 보험기간중 상해사고로 인해 발생한 후유장애에 대한 담보기간이 사고발생후 180일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또 현재 장기손해보험에서 가계성보험으로 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 대상이 기업 등 비가계성보험까지 확대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개선안에 대해 오는 15일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기간중 상해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담보기간이 현행 180일에서 1년으로 확대되고 청약철회 대상도 가계보험에서 기업 등 비가계성보험까지 확대적용된다. 청약철회제도는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을 철회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청약을 한 날, 또는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계약자가 건강진단서에 의해 청약한 경우 회사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몰랐거나 모집인 등이 계약서를 임의기재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계약해지권을 제한하게 된다. 아울러 회사가 계약자 배당을 실시할 경우 지급내역을 계약자에게 서면통보 해야 한다. 이외에도 장기손해보험의 승낙전 사고발생시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면책사유를 승낙전 보험사고에 대한 청약거절 사유를 보험사가 입증해야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약자의 알릴의무에 보험기간중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추가해 민원발생소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이익원천별 손익분석기준도 보험상품별로 세분화해 실시하고 계산과정도 전산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002.03.14 I 김상욱 기자

(자료 7)증시 기능강화·자금시장 활성화-금감위
[edaily] ◇ 상장지수펀드(ETF) 가. 추진배경 □ 새로운 지수연동형펀드(Index Tracking Fund)인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함으로써 장기 안정적인 주식수요기반 확충 ※ ETF(Exchange Traded Fund)란 특정시장지수(benchmark index)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펀드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펀드를 말함 - 유가증권 실물에 의한 펀드 설정·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인덱스펀드와 달리 유가증권 시장매각위험 및 운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나. 추진현황 □ 상장지수펀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 : 2002.2.27 국회 재경위 통과(금년 2/4분기부터 시행 예정) 다. 향후 추진방향 □ 상장지수펀드관련 감독규정의 개정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세부시행방안 강구 ◇ 종합자산운용산업으로의 발전 유도 가. 추진배경 □ 증권투자신탁, 증권투자회사, 은행신탁 등 복잡다기화되어 있는 현행 자산운용산업체계를『기능별 규제체계』로 재정립함으로써 종합자산운용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 ※ 현재는『기관별 규제체계』로서 증권투자신탁, 증권투자회사, 은행신탁(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하여 각각 다른 법률과 규제를 받고 있어 산업간 규제차이를 보이고 있음 나. 추진현황 □ 자산운용산업 발전방안 마련 - 자산운용산업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 개최 등 여론수렴(2001.7) - 자산운용산업관련법률의 통합?제정을 위한 T/F팀 구성(2002.2) 다. 향후 추진방향 □ 재경부와 협력하여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여론수렴을 거쳐 통합법률 시안의 마련 ◇ 비상장법인의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자격제한 완화 가. 추진배경 □ 비상장법인 등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자산담보부증권발행 적격기업의 범위확대를 검토할 필요 나. 추진실적 □ 일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 지원을 위해 자산유동화가 가능한 일반법인의 범위를 확대(2000.6.23) - 상장·등록법인의 경우 : 모든 상장·등록법인 - 투자적격요건(BBB-이상)은 폐지하되, 관리종목은 제외 - 금감위등록법인의 경우 : 투자적격요건 충족시 허용 다. 추진방향 □ 적격범위 확대방안에 대해서 연구소 및 업계 의견수렴중이며, 3월중 관련법규개정 추진 ◇ 유가증권 발행시장의 효율성 제고 가. 추진배경 □ 공모주식인수(IPO) 제도가 획일적 규제위주로 되어있어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저해하고 최근의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제도 개선 검토 나. 추진실적 □ IPO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증권학회에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2001. 9) - 연구기관이 제시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침 (2002. 2) 다. 향후 추진방향 □ 공모주식의 인수·공모절차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 공모주가격의 결정, 청약 및 물량배정방식 등에 관한 제한을 완화하여 주간사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 시장규율에 의한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제도를 개선할 방침임 □ 2002. 4월중 연구보고서 및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예정 ◇ 금융회사의 기업신용평가모형 보완 가. 개 요 □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에서 벗어나 신용대출 중심의 여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 □ 나아가 금융회사의 신용위험 관리기능을 선진국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신용평가 모형을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을 정착시킬 필요 나. 현황 및 추진실적 □ ‘금융기관 여신관행 혁신방안’(1998.5)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제 도입 등을 추진함으로써 금융회사별로 실정에 맞는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운영토록 지도 □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2001.3)에 따라 금융회사의 신용평가모형을 보완·정비하도록 지도 - 여신정보 및 신용평가 관련자료를 산업별 등으로 축적·관리 - 신용평가모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주기적인 검증 및 보완 실시 - 신용평가모형에 활용되는 기업회계자료 및 재무정보의 신뢰도 점검 등 □ 대부분의 은행이 나름대로 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동 모형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부 제약요인을 해소하는데 노력할 필요 - 기업 재무제표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무정보를 축적 - 동 모형에 따른 신용평가 결과의 객관성 및 유의성 검증을 통한 활용도 제고 다. 향후 추진방향 □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시스템이 선진국 수준으로 정착되어 운영되기 위해서는 상당규모의 기업정보 DB구축, 동 모형의 검증 및 보완을 통한 실용성 제고 등이 필요 □ 앞으로 각 금융회사의 신용평가모형 구축·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신용평가모형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력 - 은행연합회의 기업신용정보 집중대상을 확대하여 신용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의 확충 - 기업재무제표의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 - 기업신용위험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CRA(신용위험분석사) 자격제도 정착 등 □ 한편 BIS의 ‘신용리스크를 감안하는 새로운 자기자본 규제방안’에 대응하여 금융회사 내부신용평가모형의 최소 구비요건 및 적정성 평가방안을 마련 ◇ 신용위험분석사(CRA) 제도 도입 가. 추진배경 □ 외환위기 이후 부실여신 과다로 인해 경영위기를 겪은 금융회사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전반적으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법 낙후 등 신용리스크 관리기능이 크게 미흡한데 기인 □ 이에 금융회사 신용리스크 관리의 선진화를 유도하고 기업의 미래 채무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여신전문가 양성 필요성 대두 나. 현황 및 추진실적 □ CRA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 제도의 필요성 및 시행방안 대외홍보(2001.7.16) □ CRA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금감원 및 시장전문가들로 구성된 CRA운영위원회 설치·운영(2001.9.4) □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정과목?방법 및 시험합격자 결정 등 CRA자격제도 운영기준 마련(2001.12.15) 다. 향후 추진방향 □ 기존의 여신관련 자격제도보다 수준이 높은 신용리스크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자격인증제도로 운영 - 2002. 7월(1차) 및 11월(2차)중 실시되는 제1회 CRA자격시험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동 자격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용위험분석사(CRA)에 대한 우대 조치방안 강구 ◇ 기업자금시장 동향 및 전망 □ 금리안정 기조가 지속되고 주가도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회사채 발행여건 개선, 은행의 기업대출 및 CP발행 증가 등 전반적인 기업자금시장은 원활 - 회사채는 만기도래규모의 축소, 신용위험 완화 등으로 중견기업의 회사채가 순조롭게 발행되는 등 시장여건 호전 * 금년중 만기도래 회사채 규모는 작년(61.7조원)보다 크게 감소한 30.8조원으로, 이중 기업들이 실제 차환에 애로를 겪을 수 있는 BBB-급이하 회사채는 7.8조원 수준 - 은행 기업대출은 수신증가를 바탕으로 작년말 상환분이 재취급되면서 중소기업대출 등이 견조하게 증가 - CP발행은 MMF 등 단기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투신권의 매입수요 증대로 증가세 지속 □ 이에 따라 1월 어음부도율이 99.6월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기업자금사정 관련지표도 개선추세 지속 * 전국어음부도율(%) : 0.35(’01.6말) → 0.11(‘01말) → 0.06(’02.1) * 당좌대출한도소진율(%) : 14.5(’01.6말) → 12.1(‘01말) → 12.7(’02.1) □ 앞으로도 회사채발행 여건이 호전되는 가운데 기업대출 등 대체자금조달도 원활하여 기업자금시장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나 - 일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은행의 기업대출 활성화, P-CBO 발행지원, 정크본드시장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

2002.03.08 I 김상욱 기자

서울,"투기과열지구"..청약·분양방식 개선-당정협
[edaily][중도금 2번 내야 분양권 전매가능]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분양방식 공개추첨] 정부는 과열현상이 심각한 서울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25.7평이하 주택의 경우 분양물량의 절반은 만 35세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분양토록 청약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오전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 경기과열을 막고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이 공급될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책에 따르면 투기세력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한 분양대상자에게만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의 분양방식은 기존의 선착순에서 공개추첨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영세민 전세자금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현행 전월세 보증금이 2500만원~3500만원 이하인 영세민 세입자에 대해 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하던데서 보증금 3000만원~5000만원까지인 영세민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최고 3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연간소득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서민에게 6000만원 범위내에서 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해주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경우 만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금리를 현행 7.0~7.5%에서 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전국 18개 지구, 376만평의 개발제한구역 해지역을 올 상반기중에 택지개발예정 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지난 1월8일 안정대책 발표 이후 진정세를 보였으나 지난달부터 다시 가격 상승폭이 확대돼 추가적인 안정대책 마련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2002.03.05 I 오상용 기자

(자료)금감위·금감원 주요업무추진계획
[edaily] ◇금융감독위원회 ▣ 제3차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 개최 □ 일시 : 2002.3.8(금) □ 안건 : 증권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안 등 ▣ 우리금융지주회사 구조개편 등 □ 3월말까지 자회사 기능재편을 위한 컨설팅 완료예정 □ 우리금융지주회사 상장을 위해 “공모가 산정작업” 진행중 - 3월하순 예비상장심사청구(거래소), 4월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금감원)을 거쳐 6월말 상장완료를 목표로 추진 ▣ 기업자금시장 동향 및 전망 분석 □ ’02.1～2월중 기업자금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3월중 회사채시장을 포함한 기업자금시장 분석 ▣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검토 □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지침 및 감독기준 정비 등 도입방안에 대한 중간보고 ▣ 청년실업난 완화를 위한 금융부문 대책 추진현황 □ 3.18일부터 금융·증권·보험 연수원에서 1차로 390명을 대상으로 연수실시 예정(현재 연수생 모집중) □ 금융관련 협회와 노동부 협의(2.28일) 결과 4월부터 약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직장연수 프로그램 실시 예정 ▣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안) 작성 ▣ 신용협동조합 제도개선 등 추진 □ 그동안 금감위에서 마련한 신협법 개정안*을 토대로 재경부와 법개정안에 대해 실무협의를 진행하여 상당부분 합의도출 - 정부안을 조기에 확정하여 상반기중 임시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추진 * 지배구조개선, 자금운용에 대한 규제강화, 출자자 책임강화 등 ◇금융감독원 ▣ 원내 회의의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 권역간 감독정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원내 부서간 및 금감위/금감원간 원활한 업무협조체제 조성을 위해 - 금감위/금감원 핵심간부회의(매주 화요일) 및 실무자간담회(월 1회) 신설 - 감독ㆍ검사ㆍ소비자보호부문별 부서장 회의(월 1회) 및 기능별 팀장회의(수시) 신설 ▣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정비 추진 □ 장기손해보험의 표준약관을 담보위험이 유사한 생명보험과 통일 되도록 정비하여 보험계약자간의 형평성 도모 - 후유장해에 대한 담보기간을 180일에서 1년으로 확대 - 가계성보험으로 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 대상을 비가계성(기업형) 보험까지 확대 적용 등 ▣ 은행점포내 타금융권의 Booth설치·운영 관련 지도방안 □ 최근 일부 보험·증권회사들이 고객 편의증대 등을 위해 은행 영업점내에 Booth를 설치·운영중임 □ 향후 은행과 동일한 금융그룹 소속 증권사 등의 은행 영업점내 Booth 설치·운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불공정 내부거래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필요 - 은행앞 지도공문 발송 및 검사국 상시감시 업무에 참고 ▣ 증권회사와 신용카드회사의 통합카드 발급 추진 □ 증권사에서 신용카드회사와 제휴하여 증권카드기능과 신용카드기능을 결합한 "통합카드서비스"를 추진중 - 증권사 창구에서 신용카드발급 대행업무 수행 - 증권카드기능 : 증권계좌에서 입출금 - 신용카드기능 : 신용구매, 현금서비스, 교통카드 등 ※ 노상카드 발급행태의 일부 흡수 □ 현재 교보, 대신, 한국투신증권 등 3개 증권사에서 추진중이며 - 여신금융법령 및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부합하고 필요한 내부통제절차를 갖출 경우 동 업무의 영위를 허용할 예정 ▣ 기업 외환리스크관리 세미나 개최 □ 기업 외환리스크관리의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우리 원 주관으로 세미나 개최 □ 세미나 주요내용 - 일시 및 장소 : 2002.3.7(목) 15:00～ , 우리원 2층 대강당 - 참석대상 : 금융회사 및 기업체 임직원(약 300명 참석예정) - 주제발표 : 기업 외환리스크관리제도의 이해와 향후계획(국제업무국장) : 2002년 국제금융시장 변화와 환율전망(국제금융센터 김종만 박사) : 기업의 외환리스크관리는 왜 필요한가?(골드만삭스 김선배박사) : 사례발표 : “현대자동차” 및 “미래와 사람” ▣ 금융이용자 모니터사업 운영방안 □ 배경 - 금융이용자의 불만·건의사항 등 수렴, 금융감독정책에 반영해온 "금융이용자 모니터사업"이 금감위에서 우리원에 이관(2002.2.15)됨에 따라 운영방안을 수립 ※ 2000～2001년중 운영실적 : 제보건수(1,224건), 우수제보 및 정책반영 건수 (357건) 제보사례비(5600만원) □ 향후 운영방안 - 7개 소비자단체를 단체모니터 요원으로 재위촉하고 전담모니터요원을 지정하는 등 우수 모니터요원 선발(200명) - 우리원의 홈페이지에 모니터 전용란을 신설하여 모니터 요원간 정보교환을 활성화 ▣ 증권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방안("02.14) 후속조치 □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협조 - 증권감독방향 및 증권산업 건전화 방안(증권사 사장 : 2.26) - 증권회사에 대한 중점검사사항(증권사 등 감사 : 2.28) □ 향후 추진계획 [검 사] -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 등 - 영업행위 준칙 및 투자상담사 불법 영업 행위 등 ⇒ 위법행위 적발시 감독책임중심의 조치(영업정지 등) [조 사] - 이상매매 징후의 조기포착을 위한 상시감시시스템 가동(3.2) - 상시감시 대상종목선정 방법 및 처리기준 마련 [공 시] - 공시제도의 개선에 관한 기본방향 마련(3월중) - 공시서류심사 강화 및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엄중 제재

2002.03.04 I 김상욱 기자

(분석)집값안정책 비웃는 "묻지마" 청약열기
[edaily] 5일 실시된 서울 1차동시분양경쟁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평균 4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종전의 43.4대1을 경신한 것이다. 특히 청약 첫날 20개 평형 모두가 일찌감치 마감된 것도 이례적이다. 청약자들이 이른바 "묻지마" 투자에 나선 것이다. 내집마련을 향한 이같은 뜨거운 열기는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정부는 최근 청약 증거금 제도를 도입할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청약 접수일이던 지난 5일, 전매권에 대한 세무조사를 서울 강남지역에 이어 강남인근과 신도시 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 청약과열이 빚어지면서 정부 대책이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는 꼴이되고 있다. 정부 대책이 이처럼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것은 두가지로 분석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3월말부터 1순위 청약 대상자들이 대폭 늘어나 당첨확률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감이 청약 경쟁을 부채질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청약1순위 대상자는 3월부터 석달동안 180만명 정도가 늘어나게 된다. 또 저금리 정책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을 운용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부동산 열기 지속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한다. 내집마련 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분양물량은 적고 1순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이같은 청약과열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2.02.06 I 박영환 기자

오늘의 증시 키 포인트(6일)
[edaily] 전일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주들의 선전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거래소시장은 20일 이동평균선까지 회복했다. 외국인들이 관망세를 보였지만 국내 기관들이 주식을 매수, 지수를 상승세로 돌려놨다. 오늘도 해외부문이 국내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시장은 발표된 경제지표들이 실망스러웠던데다 회계처리에 대한 불신감이 여전, 약세로 마감했고 엔화는 계속되는 악재로 약세를 면치 못했으며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 온다. 다만 반도체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은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전일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갈 수 있고 나아가 국내 기관들의 매수세도 지속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일 상승을 이끌었던 국내기관들의 움직임과 반도체 관련주들의 행보가 오늘 장세를 판가름낼 전망이다. ◇뉴욕증시, 표류장세..약세 마감 기업들의 회계처리에 대한 불신감이 여전히 장세를 짖누른 가운데 뉴욕증시는 다소 엇갈린 내용의 재료들이 부각되면서 장중 내내 좁은 변동폭 내에서 지수들이 밀고 당기는 표류장세로 일관했다. 발표된 경제지표들이 대체로 실망스러웠던데다 시에나의 실적악화 경고가 부담스러웠지만 GE의 긍정적인 실적전망이 그런대로 장세를 지탱하는 힘이 됐다. 5일 뉴욕증시에서 나스닥지수는 시에나의 실적악화 경고로 개장초 약세로 출발한 뒤 실망스러운 경제지표 발표로 인해 오전중 1.5% 가량 하락하기도 했지만 곧바로 반등,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꾸준히 약보합권을 맴돌다가 오후들어 재차 반등을 시도했지만 장후반 또다시 밀려 지수는 어제보다 0.92%, 17.01포인트 하락한 1838.52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다우존스지수 역시 나스닥지수와 거의 유사한 궤적을 그리기는 했지만 긍정적인 실적전망을 내놓은 GE의 영향으로 나스닥지수보다는 선전하는 모습이었다. 지수는 어제보다 0.02%, 1.66포인트 하락한 9685.43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대형주위주의 S&P500지수도 어제보다 0.39%, 4.42포인트 하락한 1090.02포인트를 기록했고, 소형주중심의 러셀2000지수 역시 어제보다 0.30%, 1.40포인트 하락한 468.69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미 기술주 전업종 약세..인터넷·텔레콤·텔레콤 약세 두드러져 뉴욕증시에서 업종별로는 기술주 전업종이 일제히 약세를 보인 가운데 인터넷, 텔레콤, 네크워킹주들의 낙폭이 두드러졌다. 기술주 외에는 바이오테크, 제약, 유통, 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지만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주와 제지, 운송, 유틸리티, 석유, 천연가스주들은 약세를 보였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어제보다 0.78% 하락했고 아멕스 네트워킹지수도 3.16% 내렸다. 골드만삭스 인터넷 및 소프트웨어지수도 어제보다 각각 4.28%, 2.60% 하락했고 나스닥시장의 빅3중에서 텔레콤지수가 3.95%, 컴퓨터지수도 0.91% 하락했지만 바이오테크지수는 1.33% 올랐다. 금융주들도 약세를 보여 필라델피아 은행지수는 0.72%, 아멕스 증권지수 역시 1.05% 하락했다. ◇미 경제지표, 다소 실망스러운 수준 5일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들은 다소 실망스러운 내용들이었다. 1월중 해고자수가 전월보다 32%, 전년동기대비 50%나 급증했고 1월중 ISM 서비스지수는 49.6으로 전월의 50.1, 전문가들의 예상인 52를 하회했다. ISM서비스지수 발표는 일시적으로 지수들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다만 12월중 공장주문이 전월보다 1.2% 증가해 그나마 위안이 됐다. ◇DR하나로통신 2.82%↑..두루넷 17.59%↓ 해외증시에서 거래되는 한국물 DR은 대부분 소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며 거래를 마감했다. 우선 뉴욕증시에서 거래된 ADR의 경우 포항제철과 한국전력이 각각 0.38%, 1.98% 상승한 가운데 하나로통신과 국민은행도 2.82%, 0.99%씩 올랐다. 반면 통신주 SK텔레콤과 한국통신은 각각 1.84%, 0.80% 하락했으며 나스닥에 직상장된 두루넷은 17.59%나 급락했다. 미래산업은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유럽증시에서 거래된 GDR은 상승기조가 유지된 가운데 보합세를 기록한 종목들이 많았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1.95% 상승한 가운데 현대차 보통주도 0.91% 올랐다. 금융주인 신한지주와 조흥은행도 각각 3.14%, 1.31% 상승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보통주와 하나은행은 각각 0.20%, 1.57% 하락했다. 이밖에 삼성SDI, 현대차 우선주, LG전자, SK, 하이닉스는 보합세를 기록했다. ◇반도체, 256M SD램 8.3% 상승 5일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SD램 주요물 가격은 오름세를 지속했다. 반도체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DRAMEXCHANGE에 따르면 대만 현지시각 5일 오후 6시 기준 256M(16MX16) SD램 PC-133은 8.90~9.70달러로 8.33% 올랐으며 256M(32MX8)SD램 PC133도 1.33% 상승한 7.00~8.10달러에 거래됐다. 128M(16MX8) SD램 PC-133은 3.40~4.00달러에 거래돼 1.42% 올랐으며 128M(8MX16) SD램 PC-133은 3.50~4.00달러로 2.54% 올랐다. 64M(8MX8) SD램 PC133도 1.63~1.85달러로 0.83% 상승했다. ◇중"위안화 평가절하검토"-인민은행 부행장 일본 엔화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의 리짜오항(李早航) 부행장이 위안화 평가절하 불가피론를 제기해 주목을 받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6일자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 부행장은 4일 중국관영 경제일보에 실린 기고문에서 지난주 달러당 엔화가 30개월만에 최저인 135엔까지 추락한 점을 지적하며 "엔화 약세가 거듭될 경우 중국 통화당국은 사실상 고정환율제로 운용되는 현 통화체제를 변경하고 필요시 적정수준의 위안화 절하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고위 금융당국자가 일본 엔화의 지속적인 약세에 우려를 표명하며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그동안 주룽지(朱鎔基) 총리와 다이샹룽(戴相龍) 인민은행장 등 중국 지도부는 "중국은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평가절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뉴욕외환, 엔화 계속된 "악재노출"로 약세 엔화는 계속되는 도쿄발 악재로 약세를 기록했다. 5일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엔은 133.95엔을 기록하며 전일 종가 132.40엔보다 1.50엔이상 급등했으며 유로/엔도 115.24엔에서 116.15엔으로 올랐다. 엔화는 일본증시의 닛케이225지수가 18년래 최저치를 경신하고 국제신용평가기관 스탠다드앤푸어스(S&P)가 일본의 시중은행 7곳에 대한 신용등급을 낮추는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약세를 나타냈다. 시장관계자들은 고이즈미 내각의 인기도 하락과 이에 따라 개혁정책이 퇴색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주식, 국채가, 엔화가치가 동시에 하락하는 이른바 "셀 재팬(Sell Japan)"의 분위기로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조간 신문 주요 뉴스 ▲청약때 증거금 예치 등 새 청약제도 이르면 5월 시행 ▲원주 해외상장 9곳으로 제한..금감원, 빠르면 22일부터 ▲공적자금 투입후 회생 금융기관, 전 임직원 부실책임 조사 ▲초우량社 6곳중 1곳, 10년내 부도가능성-KDI 분석 ▲은행 신탁사업 분리추진..금감위, 상반기 법안 마련 ▲中, 위안화 평가절하 검토 ▲"하이닉스·인피니온 제휴" 힘실린다..지분맞교환 유력 ▲마이크론·인피니온 8일 최종 제안서 제출 ▲삼익악기, 스페코에 팔린다..인수가로 1225억 제시 ▲금호전기, 첨단 광소재 집중육성 ▲은행 부실채권율 사상 최저..작년말 3.4% ▲노후연금신탁 자금이탈..수익률 낮아 해지요구 급증 ▲손보 이익규모 크게 늘어..10개사 순익 4916억 ▲지난해 "불공정거래" 61% 급증 ▲김영준씨 900억대 불법대출..대양금고 대표 등 2명 구속 ▲코스닥 신용거래 이달중순 허용-재경부 증권거래법 개정안 ▲LCD값, 5개월째 상승세..공급부족 심화 ▲미도파, M&A 주간사 선정..상반기중 인수협상 완료 계획(한경) ▲LG카드, 4월 상장 재추진..이달중 예비심사 청구 ▲우리금융, 5월 1억주 일반공모..8일 주간사 선정 ▲美, 北 미사일 감시체제로..수출 강제저지 검토 ▲아난 UN총장, 빈국 원조 확대 촉구..현수준 2배로 늘려야 ▲인터넷 상거래 내년 과세-재경부 추진 ▲개인파산 쉬워진다..정부, 낭비·고금리 사채도 면책대상 포함 ▲128MD램값 4불로 올라..삼성·하이닉스 전달비 15% 인상 ▲현대차, 북경기차와 합작..EF쏘나타 中서 생산

2002.02.06 I 김세형 기자

(가판분석)2월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edaily] ◇주요기사 ▲청약때 증거금 예치 등 새 청약제도 이르면 5월 시행(매경 등) ▲원주 해외상장 9곳으로 제한..금감원, 빠르면 22일부터(서경 등) ▲공적자금 투입후 회생 금융기관, 전 임직원 부실책임 조사(동아 등) ▲외국인 투자기업, 수도권 공장 허용 2년 연장(조선 등) ▲초우량社 6곳중 1곳, 10년내 부도가능성-KDI 분석(서경 등) ▲은행 신탁사업 분리추진..금감위, 상반기 법안 마련(한경) ▲中, 위안화 평가절하 검토(동아) ▲"하이닉스·인피니온 제휴" 힘실린다..지분맞교환 유력(동아 등) ▲마이크론·인피니온 8일 최종 제안서 제출(한경 등) ▲삼익악기, 스페코에 팔린다..인수가로 1225억 제시(매경) ▲금호전기, 첨단 광소재 집중육성(한경) ◇공통기사 ▲은행 부실채권율 사상 최저..작년말 3.4%(전 조간) ▲노후연금신탁 자금이탈..수익률 낮아 해지요구 급증(매경) ▲손보 이익규모 크게 늘어..10개사 순익 4916억(전 조간) ▲지난해 "불공정거래" 61% 급증(서경 등) ▲김영준씨 900억대 불법대출..대양금고 대표 등 2명 구속(동아) ▲코스닥 신용거래 이달중순 허용-재경부 증권거래법 개정안(한경) ▲1월 수입차 판매 849대..5년만에 최대(한경 등) ▲LCD값, 5개월째 상승세..공급부족 심화(서경) ▲"2005년부터 퓨전 메모리시대"-삼성전자 황창규 사장(한경 등) ▲미도파, M&A 주간사 선정..상반기중 인수협상 완료 계획(한경) ▲LG카드, 4월 상장 재추진..이달중 예비심사 청구(서경 등) ▲우리금융, 5월 1억주 일반공모..8일 주간사 선정(한경) ▲美, 北 미사일 감시체제로..수출 강제저지 검토(조선 등) ▲아난 UN총장, 빈국 원조 확대 촉구..현수준 2배로 늘려야(한경) ▲인터넷 상거래 내년 과세-재경부 추진(조선) ▲개인파산 쉬워진다..정부, 낭비·고금리 사채도 면책대상 포함(매경) ▲128MD램값 4불로 올라..삼성·하이닉스 전달비 15% 인상(매경 등) ▲현대차, 북경기차와 합작..EF쏘나타 中서 생산(전 조간) ▲이형택씨, 김홍업씨 측근에 이용호수사 중단 청탁했다(동아 등)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확대..서울-수도권 전지역 고액양도차익 추적(동아 등)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7만원 오른다(매경 등) ▲인천국제공항을 자유도시로-KDI주장(조선) ▲예천서도 양민학살..51년 미군이 폭격 130여명 살상(조선) ▲공립실업고 등록금 면제 확대(동아) ▲애보는 아빠 는다..육야휴직 남성공무원 3년새 3배 급증(서경)

2002.02.05 I 권소현 기자

오늘의 증시 키포인트(15일)
[edaily] 전일 거래소시장이 사흘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반도체 관련주들이 초강세를 띠며 시장을 견인했다. 지난주 주춤했던 D램가격의 상승세가 다시 이어지고 있고 일부 외국계 증권사들이 D램 경기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반도체주의 상승을 부채질했다. 그러나 우리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경기회복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그린스펀의 발언 영향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스닥지수는 2000선 아래로 떨어졌고 다우존스지수도 0.96% 하락했다. 게다가 내부적으로 고객예탁금이 이틀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주춤거리고 있다는 점도 부담스럽다. 외국인은 전일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관망세를 보였으며 특히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우량 은행주를 중심으로 차익실현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해외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당분간 해외시장을 주목하면서 공격적인 매수 보다는 저가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뉴욕증시, 그린스펀 악재+실적발표 우려..나스닥 2K 하회 지난주말 그린스펀 연준의장의 실망스러운 발언과 이번주에 쏟아질 기업들의 4분기 실적발표에 대한 우려로 나스닥지수 2000선이 다시 무너졌다. 다우존스지수도 막판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고 하락했다. 뉴욕증시에서 나스닥지수는 개장초부터 약세를 보인뒤 지수 2000선이 무너지면서 장중반에는 2% 이상 낙폭을 늘이기도 했다. 그러나 반도체주들을 중심으로 반등에 나서 한 때 2000선을 만회하기도 했지만 장막판 되밀렸다. 지수는 전주말보다 1.57%, 31.72포인트 하락한 1990.74포인트(이하 잠정치)를 기록, 지난 2일이후 처음으로 2000선 아래로 떨어졌다. 다우존스지수도 개장초부터 약세를 보인후 낙폭 50∼80포인트의 좁은 박스권에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장후반 낙폭을 다소 줄이던 지수는 그러나 장막판 다시 밀리면서 전주말보다 0.96%, 96.11포인트 하락한 9891.42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이번주 미국 기업은 본격적으로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텔(15일) 주니퍼네트웍(15일) 컴팩(16일) 야후(16일) MS(17일) IBM(17일) 등 S&P500 기업중에 80개 기업이 실적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실적발표가 시장에 변동성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기업들의 순익 감소세가 둔화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실적발표에 앞서 뉴욕 증시가 조정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시장충격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내일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인텔에 대해 살러먼 스미스바니는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실적추정치를 지나치게 낮게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대만 반도체에 대해서는 베어스턴즈가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놓았다. 리먼 브러더즈의 애널리스트 댄 나일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투자등급을 상향조정한 바람에 전일 반도체주들이 장후반 기술주들의 반등을 주도했다. 그러나 막판에 되밀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전주말보다 0.79% 하락했다. ◇D램가격, 9%대 급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SD램 반도체의 가격이 급등했다. 최근 주춤했던 반도체 가격의 오름세가 지난 주말부터 다시 이어지면서 14일 일부 품목이 9% 이상 올랐다. 반도체 B2B 거래사이트인 DRAMEXCHANGE에 따르면 대만 현지시각 14일 오후 6시 현재 256M(16MX16) SD램 PC-133은 전일대비 9.45% 오른 6.90∼8.00달러를, 256M(32MX8) SD램 PC-133은 9.84% 오른 6.80∼8.00달러를 기록했다. 128M (16MX8) SD램 PC133의 경우 3.98% 오른 3.50~3.80달러에 거래됐고 128M (8MX16) SD램 PC133은 4.76% 상승해 3.40~3.70달러를 보였다. 64M(8MX8) SD램 PC133은 1.40~1.85달러에 매매돼 전일 대비 6.25% 상승했다. ◇고객예탁금..이틀째 감소 고객예탁금이 지난 11일 급감한 이후 이틀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14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예탁금은 지난 12일 현재 11조5034억원으로 하루 전보다 21억원이 또 줄었다. 예탁금은 이로써 연이틀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11조5000억원선을 지켜내고 있다. 예탁금은 지난달 31일 이후 10일까지 9일연속 모두 2조4948억원이 늘어났었다. ◇김대중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서 "벤처비리 척결" 의지 밝혀 김대중 대통령이 전일 연두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정책 운용에 대해 소상히 언급했다. 가장 중점적으로 제시한 것은 벤처비리 척결.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원론적으로는 옳은 말이지만 코스닥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 대통령은 벤처비리 척결과 더불어 경제경쟁력 강화, 중산층·서민생활 안정, 남북관계 개선 등의 4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또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대선 및 지방선거 등 4대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특히 시장의 관심사인 거시경제 운용방향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고 은행주 매각에 대해서는 펀더멘털이 좀더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월 물가는 전년 동월에 비해 2%대로 관리가 가능하고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는 엔저가 어디까지 갈 것인 지 두고 봐야겠으나 3%내외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뉴스 -"벤처기업 옥석 구분해 지원"-김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특별 수사청 조속 설치"..김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대기업 공격경영 나선다..현대차, LG화학 등 매출목표 늘려 -벤처 투자관련 금융임직원 주식투자 금지..미등록 벤처기업까지 확대 -유화업체 속속 정상가동..가격회복 조짐 -LG전자 온라인 물류창고 구축 -현대상선 2800억 부두 매각 임박 -서통, 전지사업부문 분사 -주식형 펀드로 돈 몰린다..지수상승 힘입어 수탁액 상승 반전 -조흥캐피탈 분쟁 새변수..그래닛창투, 삼애인더스 가처분 신청 -코스닥 등록 어렵고 퇴출은 쉽게..당정 벤처제도 개선방안 -국민+주택은행 전산망 통합 "삐걱"..옛 주택 것 채택 노조 반발 -판교 신도시 2,3년 앞당겨 개발 -10년 넘은 아파트 리모델링 허가..3월부터 -정부 보유 은행주 앞당겨 매각 -퇴출기업 선정 오늘 마무리..월말께 명단발표 -제조업경기 회복세 뚜렷..가전 매출 10% 증가, 반도체 생산성 크게 개선 -상가분양시장에 돈 몰려..동대문구 하루 청약계약 100건 넘어 -기업은행, 대출기준금리 1%포인트 인하..신규여신 연 8.2% 적용 -파산 엔론사 부실감사, 아더앤더슨 생사 기로 -SKT, 신세기 합병신주 교부위해 자사주 처분.

2002.01.15 I 권소현 기자

(가판분석)1월15일 조간신문 주요기사
[edaily] ◇주요기사 -"벤처기업 옥석 구분해 지원"-김대통령 연두 기자회견(한경) -대기업 공격경영 나선다..현대차, LG화학 등 매출목표 늘려(매경) -벤처 투자관련 금융임직원 주식투자 금지..미등록 벤처기업까지 확대(매경) -유화업체 속속 정상가동..가격회복 조짐(매경) -LG전자 온라인 물류창고 구축(매경) -현대상선 2800억 부두 매각 임박(매경) -서통, 전지사업부문 분사(매경) -주식형 펀드로 돈 몰린다..지수상승 힘입어 수탁액 상승 반전(매경) -조흥캐피탈 분쟁 새변수..그래닛창투, 삼애인더스 가처분 신청(매경) -코스닥 등록 어렵고 퇴출은 쉽게..당정 벤처제도 개선방안(한겨례) -국민+주택은행 전산망 통합 "삐걱"..옛 주택 것 채택 노조 반발(한겨레) -판교 신도시 2,3년 앞당겨 개발(동아) -10년 넘은 아파트 리모델링 허가..3월부터(조선) -정부 보유 은행주 앞당겨 매각(조선) -퇴출기업 선정 오늘 마무리..월말께 명단발표(서경) -제조업경기 회복세 뚜렷..가전 매출 10% 증가, 반도체 생산성 크게 개선(한경) -상가분양시장에 돈 몰려..동대문구 하루 청약계약 100건 넘어(한경) -국세청, 부가세 면제 9700명 특별관리..소득세 탈루 의혹 병원, 연예인 대상(한경) -기업은행, 대출기준금리 1%포인트 인하..신규여신 연 8.2% 적용(한경) -파산 엔론사 부실감사, 아더앤더슨 생사 기로(한경) -"특별 수사청 조속 설치"..김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전조간)

2002.01.14 I 정명수 기자

(초점)IPO개선안 의미와 문제점은
[edaily] 증권 당국이 마련한 "유가증권 인수제도 개선방안"은 기업공개(IPO)시장과 관련한 제도를 법률적 규제가 아닌 자율시장의 기능에 점진적으로 맡기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특히 상장 및 등록 주간증권사의 자율권을 최대한 확대, 왜곡된 IPO시장을 주간증권사의 자율과 책임 하에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주간증권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온 시장조성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 대부분의 골격이 미국 등 선진자본시장의 사례를 벤칭마킹했다. 증권 당국은 이번 개선안이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되고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큰 골격은 변함없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분명 이번 개선방안은 인위적인 법적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IPO 시장의 왜곡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안의 지향점인 "완전자율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요건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등 선진 자본시장 처럼 집단소송제도 등 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개선방안의 취지와는 달리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다. 이럴 경우 정작 피해는 보호대상인 선량한 일반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율화 통한 시장기능 작동→IPO시장 효율화 = 특히 코스닥시장의 경우 상당부분의 거품이 IPO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모가의 근거인 본질가치 산정부터 수요예측, 공모물량 배정까지 기업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인 잣대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치산정이 쉽지 않은 대다수의 벤처기업이 고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이다. 이번 개선안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각 단계별로 주간사의 자율권을 확대했다. 자산가치 산정시 현행 액면가 대신 적정시가를 반영하고, 수익가치 산정의 핵심요소인 자본환원율을 기업별 위험과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고평가될 수 있는 기업의 본질가치는 낮추고 저평가될 수 있는 기업의 본질가치는 높여 IPO시장의 가격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또 기관의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공모가의 산정범위를 확대해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여지를 최소화한다는 것도 이번 개선안에 포함돼 있다. 우리사주조합 고수익펀드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별로 비율이 확정돼 있는 공모물량 배정도 주간사의 책임아래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바뀐다. ◇완전자율화 위한 선행조건 많아 = 하지만 이러한 방안은 시장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을 전제로 깔고 있다. 다시 말해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도입 취지인 포지티브섬 게임과는 달리 어느 한쪽이 이익을 더 얻는 제로나 네거티브섬 게임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선진자본시장 처럼 투자자를 위한 보호 및 견제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선안에서 주간사의 유가증권 부실분석에 대한 제재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도 제재 수준이 약하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를 폐지한다는 것은 투자자 권익보호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집단소송제도 등과 같은 제도가 선행돼야 하는 까닭이다. 한국증권학회 변진호 연구위원도 "소송제도나 레퓨테이션(Reputation)에 의한 시장기능이 정착되지 않는다면 부실분석에 대한 재제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완전자율화가 추진되는 공모물량 배정기준이 기관투자자의 단기매도 방지를 위한 추적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도입되면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나 증협 관계자는 "증권예탁원과 협력해야 하는 사항이다"라며 "단기간내 시스템 구축이 현실적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이밖에 일반투자자 배정비율도 장기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게 개선방안에 포함돼 있지만 공평하지 못하다는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개선방안은 일반투자자의 경우 분석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공모주식을 취득한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증권 당국은 오는 25일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안을 마련해 빠르면 3월부터 새로운 인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2002.01.11 I 김기성 기자

시장조성제 변경..일반에 풋옵션-IPO개선안③
[edaily] 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한 후 한달간 주가가 공모가의 80%이상 유지되도록 하는 증권사의 시장조성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일반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증권 당국 및 유관기관이 한국증권학회에 의뢰해 마련한 "유가증권 인수제도 개선안" 중 시장조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장조성과 관련해 3가지 방안이 검토된다. 일반투자자에 한해(기관투자가 제외) 공모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식을 공모가의 일정수준(예 80~90%)을 장외에서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 주간사의 공모가격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게 첫번째 방안이다. 두번째는 시장조성의무를 시장지수(Index) 변동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이는 현행 시장조성 방식을 유지하되 시장위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지수의 하락률보다 공모주식의 하락률이 더 큰 경우 시장조성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과거에 한차례 도입됐다 폐지된 제도다. 마지막으로 시장조성의무를 폐지하되 초과배정옵션을 도입, 수급균형을 도모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초과배정옵션이란 주식 공모시 인수회사가 발행회사로부터 발행주식의 일정비율(예 15%)을 공모가격으로 추가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다. 이는 인수회사가 초과청약이 있을 경우 옵션행사분 만큼의 신주를 청약자에게 더 배정한 후 기관들에게 초과배정분을 차입하는 계약을 체결해 두고 일정기간 주가가 공모가보다 낮으면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반대로 주가가 공모가보다 높으면 옵션을 행사해 초과배정분을 지불하는 제도다. 이를 실시할 경우 공모주식의 상장 초기 수급균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들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 미국 영국 홍콩 등 대부분의 선진 자본시장에서 초과배정옵션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초과배정옵션은 실무적으로 단기간내에 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방안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2002.01.11 I 문병언 기자

공모가 결정 점진적 자율화-IPO개선안②
[edaily]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 상장, 등록할 때의 공모가격 결정방식이 점진적으로 자율화된다. 증권 당국과 유관기관이 한국증권학회에 의뢰해 마련한 "유가증권 인수제도 개선방안"중 수요예측, 공모가격 결정 및 물량배정에 관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모가의 경우 내년에는 수요예측가중평균가격의 상하 50%로 확대하고 오는 2004년부터는 완전 자율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는 수요예측가중평균가격의 상하 30% 범위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해 결정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또 일반투자자에게 공모주를 배정하는 비율을 장기적으로 축소, 일반투자자 배정분은 공모주식을 취득한 증권사(브로커리지)가 일반투자자에게 자율적으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와함께 공모주식 배정도 내년부터 자율화하되 배정원칙을 투명하게 신고, 공시토록 했다. 현재는 공모주식을 우리사주조합 20%, 고수익펀드 45%(코스닥 55%), 기관투자가 15%(" 10%), 일반청약자 20%(" 15%)의 비율로 배정하고 있다. 고수익증권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배정물량도 내년부터 3분의1씩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관투자자의 단기매도 방지를 위한 추적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증권예탁원과 협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내에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유관기관의 설명이다.

2002.01.11 I 문병언 기자

내년부터 바뀌는 증권제도-증협
[edaily] 내년부터 증권시장에서 무보증사채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이 폐지되고 공모주청약의 자격이 강화된다. 또 전문인력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특정 자격별로 제재조치를 내리던 방식이 보유 자격 전체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내년 7월께는 증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업무가 허용될 예정이다. 28일 한국증권업협회(회장 오후수)는 "2002년 증권시장에서 바뀌는 새로운 제도"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보증사채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 폐지 = 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용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용평가를 면제했으나 내년 1월1일부터 발행시점에서 발생기업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폐지. ◇표준무보증사채 수탁계약서 사용의무화 = 사채권자 보호를 위해 증권회사 등이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표준무보증사채 수탁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것에 국한. 단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ABS, MBS 등은 제외. ◇편익제공 관련 규제내용 완화 = 편익제공시 준법감시인에 대한 보고의무 면제대상을 완화해 종전의 "20만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 화환 등의 제공, 2만원 이하의 섭외용품 제공"외에 "2만원 이하의 식사제공"을 추가. ◇증권카드 관련 규정의 폐지 등 = 금감위의 규제완화 정책과 증권카드의 자체제작 추세를 감안해 증권카드 관련규정을 폐지하되 증권사의 카드관리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사항을 내부통제사항으로 대체. ◇고객예탁금 이용료 지금기준 운영의 자율화 = 고객예탁금 이용료 지금대상을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제정. ◇증권연수원 연수성적의 인사고과 의무반영 규정 삭제 = 증권사에 대해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증권연수원 연수성적의 인사고과 의무반영 규정을 삭제해 증권사 인사청책의 자율성 도모. ◇전문인력에 대한 특정 자격별 제제조치 부과 폐지 = 증권 전문인력이 위법 부당행위와 관련된 경우 특정 자격에 대해서만 등록 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 예외조항을 삭제해 증권전문인력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전문인력이 보유한 자격 전체를 취소. ◇공모주청약 자격강화 = 거래실적이 없더라도 최고 청약한도의 30%까지 청약이 가능하던 것을 거래실적(3개월 평균잔고기준)이 최소한 100만원 이상이어야만 청약가능. ◇증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업무 허용 = 내년 7월께 장외파생상품거래 업무가 허용돼 기업자금조달 및 증권사의 업무 다양화에 기여할 전망.

2001.12.28 I 김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