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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인가구 입주자 선정 "고민되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국토해양부가 기숙사 및 원룸형 주택 입주자 선정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기존 방식대로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자를 가릴 경우 이 주택의 도입취지나 대상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작년 12월29일 증가하는 1~2인가구의 주거 안정과 고시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숙사형 및 원룸형 주택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시 "저소득계층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최소한의 주거안정성과 쾌적성을 확보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인 기숙사·원룸형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도입 배경을 밝혔었다. 다만 발표 당시 국토부는 기숙사 및 원룸형 주택 입주 대상과 관련해 저소득계층, 대학생, 신혼부부 등으로만 거론하고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방식에 대해선 기존 청약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국토부가 고민에 빠진 데는 기존 방식대로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자를 정할 경우 주 이용자로 예상되는 대학생이나 저소득층 계층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학생이나 저소득층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할 때 현재 청약통장 가입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청약통장을 없애고 월 소득 등으로 대상자를 나눠 선정하는 것 역시 자칫 형평성 논란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토부로선 부담이다. 이런 이유로 기숙사 및 원룸형 주택을 담당하는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는 청약 대상자 선정방식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기숙사 및 원룸형 주택 청약을 위한 신규 청약통장을 만들자는 것도 아이디어 중 하나다. 청약통장 최소 납입금액(2만원)을 월 1만원 수준으로 낮춰 대학생이나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 역시도 `원룸 주택 들어가는데 청약통장까지 만들어야 하나`, `월 1만원도 부담이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채택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주택유형이 쏟아지면서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데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다만 신규 주택유형 도입의 취지에 맞게 최대한 제도를 손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09.01.15 I 윤진섭 기자
  • 부동산 소득공제 `아는만큼 돌려받는다`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2008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제공한다. 부동산과 관련한 연말정산 내용도 보완된 규정이 많은 만큼 잘 알아둬야 한푼이라도 더 챙길 수 있다는 게 재테크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만일 집을 사면서 15년 이상 장기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일명 `모기지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항목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15년 이상 장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 이자에 대해 연 1000만원까지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 당시 공시가격으로 3억원이하인 주택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입 당시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주택 등 모기지론 설정시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격 확인이 가능한 최초 시점에 3억원 이하 주택이면 된다. 대출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이었지만 이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도 대상이 된다. 또 부동산 매매거래를 했을 경우 중개수수료나 법무사 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챙겨두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수증 없이 현금거래를 원하는 중개업소가 많지만 추후에라도 요청해 받아두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세금 대출을 받은 경우전·월세금을 은행 대출을 통해 마련한 무주택 가구주라면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는 올해부터 임차자금 여부 확인방법을 새로 만들어 적용한다.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작년 1월1일 이후 신규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차입금이 해당 금융기관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금액과 합해 연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사를 한 경우해당 공제년도 내에 이사를 한 경우에는 100만원까지 이사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는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특히 해당하는 해에 부득이하게 두 차례 이사를 했다면 공제대상금액은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이사를 했지만 결혼하면서 집을 분가해 나오는 등의 사례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족 전체가 주소를 이동하는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준다.◇주공이 지은 임대주택에 살 경우대한주택공사가 지은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 월 임대료로 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주택공사가 임대주택 입주자가 납부하는 월 임대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임대주택 입주자의 임대료는 지로고지서나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되지만 주공은 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년 말 금융결제원과 협약을 맺었다. 다만 올해는 시행 첫 해여서 작년 7월분부터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는 많이 알려진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도 빼놓을 수 없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마련저축통장에 돈을 넣은 가구주에게 불입액의 40% 한도까지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소유자가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대상 된다. 다만 이는 모기지론 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등 세 가지 주택자금 항목을 합쳐 1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한편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기간이 늘어 2007년 12월1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13개월분을 공제받는다. 회사원 등 근로소득자라면 올해 2월분 급여를 계산하기 전까지 소득공제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사내 관련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2009.01.12 I 윤도진 기자
`도시형 생활주택`을 아시나요?
  • `도시형 생활주택`을 아시나요?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도시형 생활주택, 기숙사·원룸주택, 블록형 주택..." 올해 주택시장에 낯선 이름의 주거 유형이 속속 선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1~2인 가구가 늘면서 3~4인 가구를 전제로 한 아파트 중심의 공급정책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수요에 맞출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유형의 주택으로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도시형 생활주택), 기숙사형·원룸형 주택 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기존 고층 아파트가 아닌 저층의 블록형 아파트를 추진 중이다. ◇ 정원과 커뮤니티 시설 갖춘 `도시형 생활주택`이르면 오는 5월~6월 수도권에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선보인다. 공식 명칭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관련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했고, 1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태다. 이 주택은 2~4개동의 다세대주택을 한 단지로 묶어서 개발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받는다. 단지 규모는 20~149가구로 집단화된다. 공급면적은 도심 내 서민용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용 85㎡이하로 제한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는 적용하지 않고 사업계획승인은 받되 놀이터·관리사무소 등 시설설치 기준은 아파트보다 완화할 방침이다. 또 층고제한을 완화시켜 4~6층(지하층 제외)까지 지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재 3층으로 돼 있는 다가구주택은 4층까지, 4층으로 제한된 다세대주택은 6층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용적률도 일부 완화해줄 계획이다. 공급지역은 단독·다가구 밀집지역이나 개발이 애매했던 자투리땅, 역세권이나 고도제한이 있는 다세대 지역, 지분 쪼개기가 덜 된 곳 등에 건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1월 중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5월~6월 중 시범단지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한주택공사를 통해 수도권 내 시범 사업지역을 물색하고 있다.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2018년까지 신규 10만가구, 기존 20만가구 등 총 3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 1~2인가구 위한 `기숙사형·원룸주택` 정부는 기숙사형 주택, 소형 원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심 안에 2018년까지 6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숙사형 주택은 대학 기숙사와 같은 개념이다. 공동 취사를 해야 하는 것이 특징으로 가구별 최소 규모는 6~8㎡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원룸형 주택은 최소의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가구별로 욕실·취사시설 등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최저주거기준 유지를 위해 가구별 최소 규모는 12㎡ 이상으로 정했다.정부는 이들 주택을 역세권·대학가·산업공단 주변 등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시원이나 서비스드 레지던스(단기체류형 호텔식 주택) 등의 수요를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 신속하게 1~2인용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유휴상가,제조시설 및 다가구주택 등을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급방식은 임대와 분양 모두 적용된다. 정부는 공공이 건설하거나 민간이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지을 경우 임대료나 보증금 등에 상한선을 둘 계획이다. 민간이 주택기금 지원없이 짓는 주택의 임대료는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정부는 임대가 아닌 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지역우선공급제도 등 현행 분양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또 저리의 주택기금을 건설자금으로 지원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입주자격은 공공과 민간 등 건설주체에 따라 다르다. 공공주택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방식으로 나눠 공급될 것을 보인다. 영구임대는 정부 재정지원을 받아 전셋값의 30% 수준으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주택이다. 정부는 지난해 `9·19 서민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영구임대를 부활키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모자(母子)가정,국가유공자 등이 입주할 수 있다. 국민임대도 30년 이상 살 수 있지만 임대료가 시중 전셋값의 60~70% 수준이다.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2007년 257만원)의 7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물량의 50% 이하가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전용 50㎡ 이상에 입주하려면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이 1순위자가 되고 6개월 이상은 2순위다. 50㎡ 미만은 청약통장 미가입자도 입주할 수 있다. 민간주택은 주택기금 지원 여부에 따라 입주자격이 다르다. 기금지원을 받는 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기금지원을 받지 않는 주택은 임대사업자 자율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청약저축,청약예·부금 가입자 모두에게 신청 자격을 준다. ◇ 도심 저층 타운하우스형 아파트 `블록형 아파트`  ▲서울시가 구상중인 블록형 아파트 서울시가 추진 중이 저층(7층이하) 타운하우스형 공동주택이 블록형 아파트(Block Housing)다. 단독주택 지역 등을 재개발할 때 'ㅁ'자나 'ㄷ'자 형태의 중저층 공동주택을 짓도록 하면서 단지 중앙에 정원과 부대시설를 배치하는 게 특징이다.  블록형 아파트 적용이 가능한 곳은 서울 주거지역의 30% 정도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블록형 아파트 단지에서는 모든 주차장이 지하에 설치되고 지상에는 녹지와 보행공간이 만들어진다. 또 마을공동 시설과 유치원, 독서실 등은 아파트 저층에 배치될 예정이다. 시는 재건축사업 예정구역 중 강북구 수유동 일대를 블록형 아파트 시범 구역으로 정하고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블록형 아파트는 대지면적 5000㎡ 이하에서 300~400가구 정도가 한 단지를 이룬다.             
2009.01.08 I 윤진섭 기자
  • 광교신도시 이던하우스 1순위 청약 미달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올해 첫 유망 분양단지로 관심을 받았던 경기도 광교신도시 `이던하우스`가 1순위 청약에서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8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용인지방공사가 지난 6~7일 광교신도시 A28블록 이던하우스 1순위 청약을 받은 결과 일반분양분 662가구 모집에 329명이 신청, 3개 주택형에서 333가구가 미달됐다. 평균 청약률은 0.49대 1에 그쳤다.주택형별로 111㎡형은 285가구 가운데 211가구가 미달됐다. 113㎡형은 261가구 중 74가구, 114㎡는 116가구 중 48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분양한 `광교 울트라 참누리`는 평균 17.8대 1의 경쟁률로 1순위에서 청약마감됐지만 이후 계약률이 저조해 아직까지 일부 잔여분이 남아있는 상태다.이던하우스는 1순위 모집에서 납입인정금액을 청약통장 가입기간별로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을 받았다. 분양시장이 과열된 시기에는 청약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납입인정금액을 구분해 신청을 받았지만 시장 침체 영향으로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1209만원으로 먼저 분양한 울트라 참누리보다 80만원 정도 낮다. 1순위 청약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이날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2009.01.08 I 윤도진 기자
포스코건설,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 재분양
  • 포스코건설,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 재분양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포스코건설이 인천송도국제도시에서 `더샵 퍼스트월드` 외국인특별공급 잔여분을 일반에게 재분양한다. 이는 지난 2005년 분양 당시 80가구를 외국인 특별공급물량으로 별도 분양한 후 남은 잔여물량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A3블록에 들어서는 `더샵 퍼스트월드`는 지하 2층~지상64층 6개동 규모로 아파트 1596가구와 오피스텔 1058실로 구성된다. 이번에 공급될 물량은 ▲155㎡ 26가구 ▲178㎡ 26가구 ▲218㎡ 20가구 ▲399㎡ 펜트하우스 1가구, 412㎡ 펜트하우스 1가구 등 총 74가구다.  분양가는 2005년 5월 최초 분양 당시 공급됐던 가격으로 3.3㎡당 1400만원 가량이다. 청약통장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되며 가점제와 추첨제가 각각 50%씩 적용되며 인천지역 거주자에게 74가구가 우선 공급된다.  `더샵 퍼스트월드`는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최초로 공급된 주상복합아파트로 2005년 분양 당시 최고 260대 1의 높은 청약률을 보인 바 있다.  청약접수는 내달 14일 1순위 청약을 시작으로 16일까지 진행되며 22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28~30일 당첨자 계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입주는 내년 1월 말부터 가능하다. 문의 : 1588-3800  ▲포스코건설의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 전경
2008.12.26 I 박성호 기자
  • 재당첨 한시허용 `헛발질 대책`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판교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위례(송파)신도시에 다시 청약할 수 있다고?"정부가 민영주택 재당첨을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을 두고 `맥을 잘못 짚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금 청약통장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갖추려면 2년이 걸리기 때문에 한시허용 기간 안에는 청약이 어렵고 또 허용기간 안에 청약을 못할 경우 다시 재당첨 제한에 묶이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다.국토해양부는 지난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3월 이후 2년간 한시적으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풀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되지 않은 민간건설사 분양물량 및 공공기관 건설 중대형 물량 등으로 공공택지내 분양 물량 중 청약예·부금 대상 주택이 모두 포함된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됐을 경우 85㎡이하 소형아파트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10년, 85㎡초과 중대형 당첨자는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입주자로 선정(재당첨)될 수 없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는 이와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지난 2006년 판교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중소형의 경우 2016년까지, 중대형은 2011년까지 다른 민영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었지만 통장을 다시 만들게 되면 한시 허용 기간동안 다시 청약할 수 있다.그러나 한 차례 당첨 경력이 있는 수요자가 재당첨 금지조항을 알면서도 다시 통장에 가입한 경우는 드물다는 점, 청약통장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얻기까지 2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청약시장 활성화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고 청약수요를 끌어모는 것도 2년 뒤에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허용기간 안에 청약을 못할 경우 다시 재당첨 제한에 묶이는 상황도 발생한다.한 시중은행 PB는 "재당첨 금지조항을 뻔히 알고도 예금금리가 낮은 청약통장에 다시 가입하는 수요자들은 많지 않다"며 "당장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는 실제로 청약시장에 수요자들을 끌어모으는 것과는 다른 얘기"라고 지적했다.특히 위례신도시와 동(東)동탄신도시 등 주요 인기신도시의 경우 2010년 이후로 사업이 미뤄진 상태여서 당장 청약수요를 끌어모을 만한 재료도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정태희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최근의 분양시장 침체는 재당첨 금지 등의 규제때문이 아니라 나중에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여유 자금이 있는 수요자들을 청약시장으로 모으려는 것이겠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통장에 재가입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수요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8.12.24 I 윤도진 기자
  • (새해 달라지는 제도)③5년미만 신혼부부도 신혼주택 청약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결혼한 지 5년이 안된 신혼부부라도 정부가 공급하는 신혼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송업자가 내년 2월부터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조금 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있는 상가와 오피스텔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아파트처럼 최초 분양시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혼부부 주택 청약 자격 완화 내년초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이 완화된다. 청약통장가입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횟수가 6회 이상이면 청약할 수 있다. 혼인기간이 5년 이내여도 3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불임부부, 무자녀 신혼부부, 혼인기간외 출산한 신혼부부도 혼인기간내 출산한 신혼부부(1,2순위)가 청약한 후 3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소형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주택 가격에 비해 낮은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으로 청약율이 저조했던 소형분양 등의 청약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시범공급된 신혼부부 주택은 내년부터 연간 5만호가 본격 공급된다. ◇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 의무화 내년 2월부터 화물차 운송업자가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가보조금 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카드 사용이 의무화될 경우 유가보조금 청구와 지급업무가 모두 전산으로 자동 처리돼 운송업자들의 서류준비 부담이 없어진다. 부당청구나 각종 오류도 크게 줄어 유가보조금 수령기간도 최대 3개월 정도 단축된다. 다만 ▲신용불량자(결제기능이 없는 거래카드 발급) ▲카드분실·훼손, 양수, 상속자로서 카드 발급 신청기간중인 운송업자 ▲자가 주유소를 이용하는 운송사업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운송업자는 서류로 신청할 수 있다. ◇ 상가·오피스텔 분양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안받는다 내년 상반기 건물의 구분 소유가 되는 상가와 오피스텔도 최초 분양시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상가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 이하라도 허가대상이 돼 4년간 매매와 임대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아파트와 형평성이 맞지 않고 이같은 규제가 미분양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부동산 중개사고 손해배상 보장금액 2배로 상향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개인중개업자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중개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모든 중개업자는 올해말까지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에 맞춰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 생계형 용달차 차고지 설치 면제 내년부터 1톤 이하 화물차 1대로 용달화물운송업을 하는 생계형 영세사업자는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의무적 차고지 확보로 영세 사업자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 다만 해당지방자치단체가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고지 설치 면제를 조례로 정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2008.12.23 I 김세형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버블세븐지역 버블 빠졌다
  • [이데일리 안재만기자] 다음은 12월20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버블세븐` 집값규제 前 밑으로 하락 -일본정책금리 0.3%→0.1%로 -국민은행-포스코 자사주 맞교환 추진 -SK그룹 사장단 물갈이 -여야 정치쇼 그만하라 -李 대통령 "기업이든 나라든 거품 빼야 산다" ▲종합 -미국을 움직이는 뉴파워 엘리트 -"1급 일괄사표 한두곳 더 있을수도" -유가 20달러까지 떨어지나 -정부, 부동산규제 다 푼다 -버블세븐지역 버블 빠졌다 -미분양 양도세 5년간 한시면제 ▲경제·금융 -CEO `숫자 노이로제` -금융소외자 채무 재조정 -현금카드 일본 ATM서 인출 가능 ▲정치·외교안보 -당선 1주년 아침현장 달려간 MB -MB노믹스 1년성적표..국회·이익집단 발목잡기에 `전봇대` 여전 ▲국제 -美·日 사상 첫 동시 제로금리 시대로 -오바마 "월가 탐욕과 음모의 문화 추방" -도요타 첫 영업적자 -美 노동장관에 힐다 솔리스 -BOA, 중국 건설은행 지분매각 유보 ▲기업과 증권 -LG그룹 떠오르는 별 3인 -SK그룹 사장단 물갈이 이유는 -女~ 대단하네..LG그룹 인사 이색인물 -50억달러 규모 해양플랜트 잡아라 ▲중소기업·벤처 -꿈의 광원 LED조명 왜 못뜨나 -수출중소 전용 ABS 나온다 ▲기업과 증권 -원화값 상승세 주식시장 영향 -자산재평가해도 세금 안낸다 -SK브로드밴드-태웅 "내가 코스닥 대장주" -황건호 초대 금융투자협회장 선임 -유진투자증권 인수 3파전 ▲부동산 -각광받던 뉴타운에 요즘 무슨 일이? ◇ 서울경제신문 ▲1면 -잇단 감산에 "이러다 결국.." 車업계 감원 공포 -금융위·국토부 "주택담보인정비율 상향 등 검토" -부시 "차업계 구제 위해 `합의파산`도 고려" -日도 기준금리 낮춰 0.1%로 ▲종합 -LG그룹 19개 계열사 임원인사 -SK그룹 대규모 사장단 인사 -고위 공무원단 사퇴기류 확산 -姜재정 "부동산 전면 재검토 필요" -"집값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바닥론 힘 실려 -자금 수혈 명분위해 노조 압박? -日 금리 인하 배경은 -美 대기업 국내 그린에너지기술 도입 검토 -"수요 위축에 20달러도 시간문제" -석유제품, 밀가루 관세 다시 올린다 -"은행에 충분한 유동성 공급할 것"..이성태 총재 ▲정치 -여야, 쟁점법안 심의 `벼랑끝 대치` ▲국제 -美 대외무역 정책 사령탑 USTR 대표에 `자유무역 신봉자` 커크 내정 -러 경제, 유가급락 직격탄 -그린스펀 "미국 금융시장 6~12개월내 반등" -中 구직자 외자기업 선호도 추락 -GE 신용등급 강등 위험 -헤지펀드 줄 도산 ▲산업 -LG그룹 전계열사 CEO 유임..계열사 커뮤니케이션 강화 포석 -SK그룹 글로벌 사업역량 제고에 초점 -C&중공업 긴급자금 지원결정 또 연기 -포스코-KB금융지주 3000억 주식 맞교환 ▲증권 -IT·車·은행株 `미운오리 3인방` 부상.."상승세 전환 좀더 기다려라" -증시반등타고 ELS 조기상환 잇따라 -KB금융 등 유진투자증권 매각 입찰 참여 -세계 주요주식시장 다음주 줄줄이 휴장 -간판만 바꾼 부실 상장기업 `조심` -증권사, 독립법인 대리점과 제휴 활발 ◇ 한국경제신문 ▲1면 -시중자금 급속 부동화..주식채권시장 `기웃` -日도 돈풀어 경기 살린다 -SK 주요계열사 CEO 전원교체 -농식품부 1급 모두 사표 -李대통령 "노사 상생도 전대미문의 방식 필요" ▲종합 -인터넷 커뮤니티 `시니어파워` 뜬다 -WTI가 두바이유보다 싸졌다 -18일 이전 차 샀어도 소비세 인하 혜택 -개인택시 면허, 수요 느는데 값은 내린다구? -美, 자동차 빅2 `합의 파산` 처리 급부상 -일본은행, 기업CP 직접 사주고 국채 매입도 대폭 확대키로 -22일부터 하루 2000만원이상 송금땐 자금출처 밝혀야 ▲뉴스인가이드 -바뀌는 회계기준..한국기업 `몸값` 올라간다 -잠못드는 버블세븐..이러다 `반값세븐` 될라 ▲종합 -李 대통령 "기업이나 국가나 거품 빼야 살아남는다" -임채진 검찰총장 "기업 문 닫게하는 수사 안돼" -여야, 상임위 곳곳서 정면대치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피소 ▲국제 -인종, 연령, 성별 초월..오바마 `무지개 드림팀` -中 "미국 경제개혁 과감히" -미국인들 장롱속 금 내다판다 -S&P, 美 간판기업 신용등급 낮춰 ▲산업 -SK `최태원 2기` 진용 구축..분위기 쇄신 -LG, 주요 경영진 유임..경험으로 불황 돌파 ▲부동산 -나홀로 뛰던 오피스텔도 `인기 시들` -판교 마지막단지 내달 분양 -내년초 민간택지 분양아파트 `흉년` -올 주택공급 35만가구 그칠듯 -청약통장 가입자 1년새 47만명 급감 ▲증권 -IT株 `글로벌 감산효과` 기대에 `훨훨` -국민은행-포스코, 3천억 지분 맞교환 -유진증권 매각입찰에 KB금융도 가세 -그린스펀 "증시 내년 하반기부터 회복" -금융투자협회 초대회장에 황건호 증협회장 선출 -내년증시 `1월 효과` 기대해볼까
2008.12.19 I 안재만 기자
청약예·부금 1년새 50만명 감소
  • 청약예·부금 1년새 50만명 감소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부동산시장 침체여파로 청약통장 가입자가 급감했다. 다만 주공아파트 등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는 다소 늘었다. 18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11월말 694만7937명이었던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올해 11월말 현재 643만2151명으로 51만5786명(7.42%) 줄었다.  특히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수가 대폭 줄었다. 쳥약예금 가입자는 작년11월 282만1924명이었지만 올해 11월에는 252만5170명으로 29만6754명(10.51%) 감소했다. 청약부금 가입자 역시 작년 동기 151만149명에서 올해 124만1773명으로 26만8376명(17.77%) 줄었다. 반면 청약저축 가입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작년 11월 261만5864명이었던 가입자수는 올해 11월말 현재 266만5208명으로 4만9344명(1.88%) 늘었다. 이는 공공택지에 분양되는 중소형아파트에는 수요자들이 몰리는 반면 민간택지 중대형아파트는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양극화 현상과 관계가 깊다. 실제로도 85㎡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 가입자와 청약예금 가입자 수가 가장 큰폭으로 줄었다. 85㎡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가입자는 작년 11월 79만1943명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67만765명으로 12만1178명(15.3%)이 줄었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미분양아파트가 많아져 청약통장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며 "청약저축은 가입기간과도 관계가 있어 해지 결정이 쉽지 않지만 청약예금과 부금은 저축에 비해 자유로워 이탈 가입자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2008.12.18 I 박성호 기자
  • 삼성건설 8년만에 조합아파트 재개한 이유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이 조합아파트(지역조합주택) 사업을 재개했다. 삼성건설이 조합주택에 나선 것은 지난 2000년 이후 8년 만이다. 삼성건설이 8년 만에 이 사업에 뛰어든 것은 외환위기 당시 한동안 실수요자들로부터 인기를 끌다 시들해진 조합아파트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 조합아파트가 인기를 끄는 데는 기존 분양주택보다 분양가격이 싸다는 게 이유다. 여기에 청약통장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도 인기 요인이다. 하지만 사업기간 지연 등 문제도 많아 조합원 가입 전에 주의사항을 꼼꼼히 챙겨야 낭패를 줄일 수 있다. ◇ 불황기 틈새 상품 부상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건설, LIG건영, 대성산업, 신도종합건설 등이 조합아파트 시장에 재진출하거나 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건설은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서 `래미안 중동`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견본주택 문을 열었고, 조합원 239명을 모집 중이다. 이 아파트는 총 521가구 규모이고 조합원 분양가는 4억6000만원이다. 신동아건설이 시공하는 인천시 남구 도화동 지역조합주택 신동아파밀리에의 경우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조합원을 모집한 결과, 전체 309가구 중 90%이상을 채웠다. 이수건설도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서 총 287가구 중 180여명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내년에도 중견건설사를 중심으로 조합아파트 분양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LIG건영은 남양주시 금곡동, 동작구 사당동, 동대문구 전농동 등 3곳에서 지역조합주택을 공급하고, 신도종합건설은 경북 포항에서, 대성산업은 인천 도화동에서 지역조합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견건설사인 L사 관계자는 "토지 확보를 위한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일반분양 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양가격이 일반분양에 비해 저렴하다”며 "중소형 주택을 선호하는 수요와 맞아떨어진다는 점도 불황기에 조합주택이 인기를 끄는 이유"라고 말했다.  ◇ 알박기 방지법안도 개정 추진 지역조합은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지역 주민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용지를 매입, 주택을 짓는 것이다. 조합원이 많을수록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져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만큼 분양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지역조합의 조합원들은 해당 지역의 토지나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별도의 시행사를 내세워 어렵게 토지 확보에 나서는 부담도 덜 수 있다. 반면 지역조합주택은 개발경험이 없는 개별조합이 땅을 사서 진행하기 때문에 매입 지연에 따른 사업 장기화가 단점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달 5일 국회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조합이 사업부지의 80% 이상을 매입하고 사업승인을 받으면, 나머지 땅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갖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합주택 부지내의 `알박기(지주가 땅값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행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지역조합아파트는 토지매입을 100% 완료해야 사업승인이 가능했다.  ◇ 사업지연 등 리스크, 가입전 체크해야 수요자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 ▲1주택자의 경우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소유 ▲해당 지역 1년이상 거주 등의 요건만 갖추면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분양 받을 수 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입주 후 전매가 가능해 투자 매력도 일반 아파트에 비해 뛰어나다. 조합주택 조합원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우선 토지매입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주택법 개정안에도 조합은 일단 80% 이상 사업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원 모집상황도 체크사항이다. 조합원 모집이 늦어지면 사업지연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계약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확정분양가다. 확정분양가가 향후 지연에 따른 추가분담금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입주예정일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된다. 대부분 업체들은 대략 2년 정도를 사업 기간으로 보고 있지만 3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은 "최장 5년 이상 걸리는 조합아파트 사업도 있다"며 "조합아파트는 이점도 많지만 그만큼 위험도 높기 때문에 일반아파트를 구입할 때보다 더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삼성물산, 中 가스전 개발 참여 "확정사항 없어"☞계룡·삼성건설 행복도시 정부청사 짓는다☞삼성건설, 지진에 강한 콘크리트 개발
2008.12.16 I 윤진섭 기자
  • 은평뉴타운 "안팔리네"..`분양 3修`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 은평뉴타운이 `분양 3수`에 나선다.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11일 은평뉴타운 분양아파트 잔여세대 124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순위별 청약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분양 물량은 은평뉴타운 1지구 및 2지구 A공구 잔여분 각각 98가구와 26가구다. 특히 1지구 물량은 작년말, 지난 8월에 이어 세번째 분양에 나서는 것이다. 주택분양 사업에서 분양공고를 통한 입주자 공개 모집 후 미계약분이 남으면 선착순 분양을 통해 잔여분을 해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공사는 세번째 분양에 나서면서도 선착순 분양은 하지 않고 있다.공사 관계자는 "미분양을 선착순 분양하게 되면 은평뉴타운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또 뉴타운의 공공성과 분양주체가 공공기관이란 점을 감안해 공고 등 정식절차를 갖춰 분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H공사는 대신 이번 잔여분 공급에서 청약신청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기존 당첨사실이 있어도 순위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청약 기회를 대폭 넓혔다"고 설명했다.이번 분양에서 청약 1순위는 서울 거주자로 청약통장(저축·예금) 2년 이상 가입자이거나 서울에 2년 이상 살고 있는 세대주, 2순위는 청약통장(저축·예금) 6개월 이상 가입자와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이다. 3순위에는 수도권 거주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은평뉴타운 1지구는 현재 입주를 완료한 상태이며 2지구 A공구 13블록은 이달 29일부터, 1·12블록은 내년 1월22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단 이번 잔여분을 분양받아 입주하는 예정자는 내년 4월 한달간 입주지정기간을 정해 입주할 수 있다.청약접수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SH공사 분양팀에서 직접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으며 계약은 내년 1월7일~9일 사흘간이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또는 문의전화(02-1600-345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08.12.11 I 윤도진 기자
분양권 전매 "이렇게 하세요"
  • 분양권 전매 "이렇게 하세요"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분양권 매매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수요자들이 1~2년전(재건축·재개발일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의 분양가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재건축·재개발 분양권의 경우 입지여건이 좋아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좋은 편이다. 하지만 분양권을 매입할 때에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투자가치를 따져야 하는 것은 물론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와는 달리 따로 챙겨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 매입시 살펴볼 점은?분양권을 새로 매입하려는 수요자들의 경우 해당 분양권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매도자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현명하다. 우선 분양계약서와 분양 내용의 진위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둬야 한다. 매도자의 계약서 사본을 받아 분양사무실 또는 시행사 사무실을 방문해 확인하면 된다. 중도금 연체가 있는지 융자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융자가 있을 경우 대출을 받은 은행에 이자납입 유무를 확인하고 대출 승계를 받아야 한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자금 상황이 넉넉해 중도금 대출이 필요없다면 융자금의 중도상환수수료 등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 최근에는 추가옵션 계약이 많기 때문에 분양권을 매매할 경우에도 새시 등 추가옵션의 계약금 납입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건설회사를 통해 은행 및 기타 압류 등의 권리제한 사항이 있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매도인의 경우 분양권 매매시 과세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분양권 역시 일반아파트 매매와 마찬가지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양도세는 매매계약 60일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면 10%가 감면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듬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내면 된다. ◇ 좋은 분양권은? 분양권은 인근지역 시세와 비교해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을 때 구입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분양권 전매시장도 국지적 쏠림현상과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은 "거시경제에 대한 불투명성과 주택시장 침체로 장기적으로 가격회복이 확실한 우량 매물 위주로 선별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입주가 안되거나 미분양이 쌓인 지역은 중도금 보전 수요로 손절매 현상이나 투매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분양가가 싸다고 무턱대고 사는 것은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인근 아파트 급매물 가격을 확인하고 이 보다 싼 분양권을 구입하는 것이 손실을 입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다. 우선 입주까지 통상 2~3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금리도 계산해 봐야 한다. 건설사들의 광고나 계약시점의 과열 양상을 믿고 단기 투자에 현혹되서도 안된다. 장기적인 호재가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재개발, 재건축아파트는 같은 분양권이라도 일반분양분보다 조합원분양분의 가격이 더 저렴하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2008.11.13 I 박성호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가계 빚부담 환란후 최대
  •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다음은 3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위기시대 재테크원칙 APPLE -내일 美國이 바뀐다 -파나소닉, 산요 인수 추진 -멈춰선 배…해운업계 비상 -"위기극복, 삼성이 나서라" ▲종합 -증시, 기회는 온다…현금 비축해둬라 -부동산, 일단 관망…2~3년 내다봐야 -불황에 3R 산업 뜬다 -공기업 개혁 못하면 MB노믹스 좌초 -공기업 24곳 267조어치 매물로 -미국을 바꾸는 오바마식 '변화' -민주당 상·하원도 압승 예상 ▲국제 -글로벌위기 끝나면 살아남을 곳은 아시아 -엔캐리 청산 제동걸리나 -흔들리는 중동 -中·대만, 양안통화 결제 논의 ▲금융 -내년초 가계부채 위기 급부상 할수도 -가계 부채비율 美·日보다 높다 ▲기업 -유화제품 안팔려 나프타 재고 산더미 -글로벌 광산투자 '올스톱' -불황에 현대차 웬 철야근무? -'황금주' 동양제철화학, 갑자기 무슨일이… ▲증권 -美대선 증시 반전 계기될까 -악몽의 10월…세계증시 9조달러 날아가 -올해 부도난 건설사 47% 늘어 -애물단지 ELS가 이젠 효자 -리먼 관련 투자자 소송 줄이어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 강남 재건축 '꿈틀' -3년이내 착공해야 그린벨트 해제 -건설사 중도금대출 비상 ▲사회 -1조원대 사상최대 換치기 적발 -아파트면적 뻥튀기 광고 배상해야 ◇한국경제 ▲1면 -어렵다고 인재투자 삭감말라 -가계 빚부담 환란후 최대 ▲종합 -'이자부담 급증→소비침체' 악순환 우려 -상장中企 절반이상 '要주의' -세계경제 '잃어버린 10년' 오나 -"건설업계는 밑빠진 독" 괴담 현실화 -펀드 위험등급 따라 판매자격 제한 ▲국제 -中 인민銀, 대출규제 푼다 -파나소닉, 산요 인수 나선다 -향후 경제권력 서양→동양 대이동' -러이사, 외환보유액만 날릴판 ▲산업 -'디자인 컨버전스' LG 새 길을 찾다 -현대삼호重, 造船역사 새로 쓰다 -싸이월드, 미국서 내달 철수 ▲부동산 -철거민 딱지 로또인줄 알았는데… -11월 부양시장 '규제완화' 훈풍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 ▲증권 -"펀드수수료·보수 너무 많다" 투자자 불만 -부채상환능력 큰 종목 '선방' -자금조달 나선 코스닥株 급등 ▲사회 -노동계출신 국회의원 모럴해저드 심각 -1조원대 中 환치기 조직 적발 ◇서울경제 ▲1면 -기업 자금난은 되레 심화 -첫 흑인대통령 나오나 -한국 내년 성장률 전망 해외IB, 2%대로 낮춰 -건설사 옥석가리기 이번주부터 본격화 ▲종합 -'딜레마 빠진 금융정책'이 선순환 막아 -대기업도 돈빌리기 '별따기' -펀드 '위험정도' 등급 매긴다 -금융위기 파고 예상보다 커…"충격적 전망" -강남권 재건축 상승세로 돌아서나 ▲금융 -고공행진 CD금리 3주만에 5%대 하락 -금융상품 백화점 2010년 문연다 -보험업계, 채권가격 급락에 '속앓이' ▲국제 -오바마 승리땐 사회전반 격변 예고 -전세계 주식 "싸게 살 기회" -印, 기준금리 0.5%P 전격 추가인하 ▲산업 -LG전자 "내년 사업전략 수립 시동"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역마케팅' 우려 -KT, 내년에도 '통신1위' 지킬까 -패션업계 中생산비중 대폭 줄인다 ▲증권 -그린에너지·의료업종 '시선집중' -해외펀드 수익률 '으악!' -기관, 코스닥주 '헐값쇼핑' -바닥 다졌지만 본격상승 ▲부동산 -서울 준공업지역 개발 탄력 붙나 -임대주택비율 10~25%로 낮춘다
2008.11.02 I 이학선 기자
청약통장가입자 4개월새 14만6천명 줄어
  • 청약통장가입자 4개월새 14만6천명 줄어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최근 4개월 동안 14만6000여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 5월말 672만9816명에서 9월말 658만3560명으로 4개월간 14만6256명(2.2%) 줄었다. 청약예금 가입자는 269만1448명에서 260만7313가구로 8만4135명, 3.1% 줄었고 청약부금 가입자는 135만7153가구에서129만588가구로 6만6565명, 4.8% 감소했다. 다만 청약저축 가입자는 소폭 증가(268만1215가구→268만5659가구)했다. 특히 청약예금 가입자는 경기·인천에서 2만5435명, 서울에서 2만1604명 감소하는 등  주택보급률이 낮은 수도권 지역에서 감소폭이 컸다. 청약부금 가입자도 서울에서 2만1523명, 경기·인천 1만7484명이 줄었다.  이는 민간 건설업체들이 공급을 꺼리고 정부의 공영개발이 확대되면서 청약예·부금 통장을 쓸 기회가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청약저축 가입자는 서울에서 1만2643명, 경기·인천에서 1만289명 늘었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미분양난이 심각해지고 시장 침체가 깊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이 청약통장을 외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수도권 청약저축이 늘어난 것은 임대주택과 장기전세 등에 청약 가능한 점과 보금자리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자료: 부동산써브, 금융결제원)
2008.11.02 I 윤도진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통화스와프 `축포`
  •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다음은 10월3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 수도권규제 사실상 철폐 - 韓·美 통화스왑의 위력 - 경기 활성화 위해 9조 더푼다 - 간통죄 아슬아슬 합헌 ▲종합 - 눈앞에 다가온 오바마의 꿈 - 달러 보릿고개 해소…세종대왕 웃었다 - `리버스 스필오버` 무기로 40일간 집요한 설득 - 금융불안 잠재워 주가 1200선 갈수도 - 전경련 "공장 신·증설 4조2천억 신규투자" - 반발하는 지방..지방경제 고사 시킬 것 - 위안화 기축통화 우리 세대엔 불가능 ▲정치 - 국내-국제금융 엇박자가 위기 부른다 - 韓美 FTA 비준안 내달 상임위 처리 - 이회창 "거국 경제내각 구성해야" ▲국제 - 中 세계 금융위기 구원투수? 세 맹주? - 일본 전후 최대 20조엔 경기부양 - 美 정책금리 0%대 가능성 - 델타-노스웨스트 합병..세계 최대 항공사 탄생 ▲금융 - 은행, 외채보증 받고 MOU엔 시큰둥 - 저축예금 평균금리 연 6% 넘어 - 기업銀, 1천억 中企펀드 조성 ▲기업 - 금값이던 고철이 이젠 애물단지… - 국가 IT보안망 2년째 표류 - 금호렌터카, 대한통운서 인수 - 새내기 사원이라 얕보지 마세요 - 멜라민 공포 2라운드 시작되나 ▲증권 - 헤지펀드 외국인 물량 11%뿐 "공포감 과장" - 5일중 4일 변동폭 100P 넘어..툭하면 사이드카 - KB금융 3분기 순익 기대 못미쳐 - 빙그레, 크라운제과 2대주주 부상 - 명동 사채시장 코스닥에 눈독? - 시가총액 30위 기업중 절반이 상한가 - MMF로 이달 16조 몰려 ▲부동산 - 청계천 같은 수변지역 많아야 고품격 도시 - `알박기` 소송 1심만 이겨도 분양 - 미분양펀드 구입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추진 ▲사회 - 대학생들 뿔났다 - 국회 법개정 놓고 또 격론일듯 - 강남지역 세무서 때아닌 아수라장 ◇서울경제 ▲1면 - 한국경제 덮은 먹구름 걷히나 - 대기업 공장 신·증성 수도권서 가능해진다 - 美, 주택 모기지대출 보증제 추진 ▲종합 - 후쿠야마 교수 "G8만으로 위기 조율 힘들어" - 고비 넘겼지만…`글로벌 R의 공포`는 여전 - 재정부·韓銀 양동작전이 일궈낸 합작품 - "고점 찍고 내려갈 일만…" vs. "1,200선까지 반등 가능성" - "기업투자 끌어내 경제위기 극복" 겨냥 - "2~3년내 최대 5兆 투자증가 가능" 환영 - MB, 경제위기 극복 강한 자신감 - 키코피해 기업 유동성 지원 개시 ▲정치 - "대북정책 수정·대화 물꼬터야" - 이회창 "강만수 경질후 거국내각 구성하자" - 한나라, 미분양 펀드에 세제혜택 추진 ▲금융 - 은행권, 중장기 외채조달 본격 재개 - 내달 RP 거래땐 활성화 할듯 - 보험사, 자금 확보 주력 - 제2금융권 중저금리 신용대출시장 공략 ▲국제 - 美, 주택 모기지대출 보증제 추진 - 세계 최대 항공사 탄생 - 日 20조엔 추가 부양안 마련 - 러, 신흥재벌 구제 나선다 ▲산업 - 하이닉스 매각작업 진통 우려 - 현대모비스, 전동식 조향장치 생산 대폭 늘리기로 - 빙그레, 크라운제과 CB 대거매입 왜? - 집전화 시장 선점경쟁 시작됐다 - 金 파는 행렬 줄 잇는다 ▲증권 - "최악도 버텼는데…환매 더 늦춰라" - 연기금 8거래일 매수 행진 마침표 - 하루 변동성 30% 종목 속출 - "자사주 취득 기업 봇물…옥석 가려야" - 중견기업 오너들 "주가 쌀때 물려주자" - 인사이트펀드 대해부 `국민펀드` 원금 반토막 이유있다 ▲부동산 - 강북 중소형 분양도 `이상기류` - 내달 아파트 청약 나서볼까 - 건설업계 "토공 발주물량 잡아라" ▲사회 - 간통죄, 1표 차이로 합헌..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합헌 - 강남지역 세무서 `북새통` - 노사, `최저임금 결정방식` 공방 - 임금체불 근로자 1년새 25% 증가 - 여행자 휴대품 고시, 카페리업계·보따리상 `비상` ◇한국경제 ▲1면 - 통화스와프 `축포`..코스피 115P ↑ 원·달러 177원↓ - 수도권 공장규제 확 푼다 - 姜장관 "IMF 돈은 안쓰겠다" - 총리실, 공기업 개혁반발 `경고` ▲종합 - 姜장관, 폴슨·버냉키에 대뜸 "We need swap…" - 구체적인 조건은 금리 3%내외의 `마이너스통장` - 화성 동양매직·여주 KCC 공장 증설 허용 - 농지·山地 풀어 제주도 1.2배 용지 공급 - 글로벌 금리인하 경기침체 막을까 - 한나라 중점처리법안 확정..감세·규제혁파 등 131건 ▲국제 - 민주, 양원 장악 `슈퍼 다수당` 예고 - 美, 모기지 대출자 직접 지원 - 獨, 폭스바겐 주가조작 포르쉐 조사 ▲사회 - `위헌` 5 vs. `합헌` 4 …간통죄 합헌 -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2년전 위헌서 합헌으로 - `4억원 유용` 혐의 환경련 간부 체포 - 남중수 KT사장 피의자 신분 조사 - 사립대 등록금 장사 `해도 너무해` ▲산업 - 빙그레, 해태 빙과부문 `군침`? - SK그룹, 조직개혁 2탄 착수 - GM 부회장 "크라이슬러와 합병해도 GM대우 매각 절대 안해" - 유선전화 시장 `KT시대` 막 내리나 ▲부동산 - 수도권 규제 완화로 빛보는 송도·청라지구 - 지방 미분양 5천억 1차 매입 - 내달 전국 아파트 2만9812가구 분양 ▲금융 - 은행, 정부 도움없이 잇단 외화조달 - 월시 부사장 "AIG 한국사업 더 키운다" - `야무진` 카드 고객들, 혜택따져 해지-가입 ▲증권 - `불붙은` 시세판…"제한폭 없었으면…" - 우리CS운용, 리먼ELF 가입자에 원금의 35% 수준 배상 검토 - "C&그룹 계열사에 투자한 증권·자산운용사는 없다" - 인사이트펀드 1년 "…" - KB금융, 3분기 영업익 31% 감소 - 하이닉스, 3분기 4633억 영업손실
2008.10.30 I 김국헌 기자
생활습관만 바꿔도 금쪽같은 내 돈이 쌓인다
  • 생활습관만 바꿔도 금쪽같은 내 돈이 쌓인다
  • [조선일보 제공] "집 사서 부자 되겠다던 친구들 중에 진짜 집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적금만 열심히 붓던 제가 집을 가장 먼저 샀죠." 다음 카페 '저축나라'의 카페지기 양종광(34·공무원)씨는 "저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축이 몸에 밴 사람은 빚내서 투자하지 않고, 주식에 한꺼번에 돈을 넣지 않는다"며 "저축은 건전한 부자가 되기 위한 기초"라고 말했다. 지난 2003년 결혼한 양씨는 막막함을 느꼈다고 한다. "여러 재테크 카페에 가입했지만, 재테크 전략만 나열돼 있지 어떻게 돈을 모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종자돈이라고 말은 하지만 얼마가 종자돈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카페를 만들었죠." 그의 '실전 저축' 전략은 입소문을 타고 퍼져 나갔고, 현재 그의 카페 회원은 9만 명이 넘는다. 결혼 초 아내(고등학교 교사)의 월급을 합쳐 수입은 월 400만 원쯤이었지만 꼭 300만 원 이상은 저축했다. 아이가 있는 지금도 한 달 수입의 절반 이상은 저축한다. 양씨는 지난 2005년 '저축의 기술'이란 책을 내기도 했다. 양씨가 말하는 '저축의 10계명'을 알아보자. ①테크닉이 끈기를 이기지 못한다=적립식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의 수익률이 높아 목돈을 훨씬 빨리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수료와 위험성을 감안하면 은행에 저축하는 편이 목돈을 안정적으로 더 빨리 모을 수 있다. ②저축의 첫 목표 1000만 원=한 달에 100만 원을 벌든 300만 원을 벌든, 첫 목표는 1000만 원이 좋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이 돈이 있으면 다른 투자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억은 1000만 원을 열 번 모으면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③급여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분리하라=저축을 먼저 하고 남는 돈을 써야 한다. 이것은 저축의 철칙이다. 통장이 많다고 저축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 번거롭지만 통장을 따로 관리해야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다. ④적금은 1년 뒤에 예금으로 갈아타라=적금은 단리지만, 예금은 복리인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월 복리다. 적금으로 1년쯤 돈을 모은 뒤에는 복리인 예금으로 갈아타야 이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⑤세금 혜택을 꼭 챙겨라=저축의 이자에도 15.4%의 세금을 뗀다. 비과세(0%), 저율과세(1.4%), 세금우대(9.5%) 등의 절세형 저축상품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가능하면 가족들의 명의를 모두 이용해도 좋다. 1인당 저율과세 2000만 원, 세금우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비과세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60세 이상 남성과 55세 이상 여성이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 저축(한도 3000만 원)이 있다. 특히 생계형 저축은 나이만 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⑥세대주가 돼라=저축을 하면서 세대주가 아니거나 되어본 적이 없다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세대주가 되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청약저축에 가입해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⑦보험은 저축이 아니다=보험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가입해야지, 저축성으로 가입하면 사업비 등을 떼여 은행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목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저축을 이용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다면 보장성 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⑧대출은 먼저 갚아라=당연한 말인데도 사람들이 잘 안 지킨다. 일반적으로 대출 이자가 적금 이자보다는 2~3%포인트 높기 때문에, 빨리 대출을 갚는 것이 현명하다. 최근엔 고금리 예금이 대출 금리보다 높은 경우도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 ⑨1~2%의 이자를 찾아 다녀라=부자일수록 작은 이율에도 민감하다. 적은 차이 같지만 복리 효과를 감안하면 나중에 그 차이는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비과세라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비과세 연 6%와, 일반 예금 연 7%일 때는 일반 예금을 택하는 것이 좋다. 세금을 떼고도 일반 예금의 이자가 비과세보다 0.1%정도 수익률이 높다. ⑩수수료를 아껴라=많이 보편화됐지만 인터넷 뱅킹이나 폰뱅킹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양씨는 "무조건 저축만 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다"라며 "모든 재테크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저축의 습관만 제대로 익혀도, 실패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딸기아빠의 재무설계)돈이 되는 연말정산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돈이 되는 연말정산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얼마 전 재테크와 담을 쌓고 사는 직장생활 5년 차인 고씨(32세, 서울)의 재무상담을 해주었다. 가입되어있는 상품이라고는 보장 내용도 모르는 ‘종신보험’과 ‘주택청약상품’뿐이었고, 쓰고 남은 돈은 급여통장인 자유저축통장에 쌓아두고 있었다.  직장인이라면 꼭 가입해야 하는 세테크용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연금상품 등을 설명해주자, 고씨는 이제서야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입사한 동기와 연말정산 환급금이 크게 차이가 났던 이유가 바로, 세테크용 금융상품의 가입여부였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연말정산을 통해 13개월째 월급을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한 푼의 세금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카드사용내역서, 의료비, 기부금 등의 서류를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곤 한다. 필자는 변경된 제도와 세테크용 금융상품을 적절히 활용하여 무위험 고수익도 챙기고 장기 목적자금과 노후를 대비하라고 강조한다.  미국 발 금융위기로 투자상품의 수익률은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진정되지 않고 투자시계(視界)가 어두울수록 버는 재테크 보다는, 지키는 재테크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아끼는 것이 알뜰 재테크의 기본이다. ◈ 2008년 개정세법과 미리 챙겨야 할 금융상품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급여에서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율의 인하로 구간별로 2%P만큼 인하된다. 한꺼번에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2009년에 1%P, 2010년에 다시 1%P씩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연봉이 4000만원에 가족수가 4인인 고씨의 경우, 직전에 소득세를 169만원을 냈지만 2010년에는 115만원만 내면 된다. 53만원을 덜 내도 되는 것이다. ◈생계형 비과세•세금우대: 한도축소·연령 상향, 미리 가입해야! 생계형 저축 제도는 특정상품이 아니라 현재 금융기관에서 판매중인 상품에 대해 가입대상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금융소득에 대한 일체의 세금이 면제됨으로써 같은 이자율이라 하더라도 수익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절세 저축계좌 상품이다.  생계형저축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3000만원 한도에서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데 내년부터 노인의 연령 조건이 남자 60세·여자 55세에서 남녀 모두 60세로 변경되므로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세금우대 종합저축은 1년 이상 저축 시 일반 과세율인 15.4%(주민세 포함)대신 우대과세율 9.5%을 적용 받음으로써 일반과세 대비 유리하게 저축할 수 있는 저축계좌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로 20세 이상이며, 저축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세금우대가 배제된다. 지난 9·1 세제개편안으로 2010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내년부터 20세 이상의 세금우대 한도가 현재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들고, 경로자 세금우대는 1인당 가입한도가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어들며, 연령기준도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되므로 올해 안에 최대 한도까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 연말정산, 제도변경 아는 만큼 환급액도 늘어난다! ◈정산시기 및 사용기간: 지난해까지 연말정산 시기가 다음 년도 1월분 급여 때 지급했지만, 이번부터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로 변경된다. 의료비·신용카드의 사용기간도 당해 연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된다. 그러나 올해만 2007년 12월에서 올해 12월까지 13개월 동안 쓴 의료비•카드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지난해까지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적잖은 발 품을 팔아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행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http://www.yesone.go.kr)를 방문하여 클릭 몇 번으로 개인연금, 연금저축, 의료비, 보장보험료, 교육비 등을 한 장의 서류로 출력하여 제출하면 끝이다. 그러나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구입비등은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액이 급증하고 있다. 소득공제 대상기간도 13개월로 늘어나면서 더 많은 세금을 되돌려 받는 좋은 기회이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체크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다.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15%을 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 줬지만, 올해부터는 비율이 모두 20%로 높아진다. 따라서 현재까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0%를 초과한 상태라면 소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는 것이 유리하다. 연봉 5000만원인 경우 1만 원짜리 현금영수증을 챙기면 374원의 근로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다. ◈장기(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 장기대출의 경우 대출이자의 100%이내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이자증빙을 잊지 말고 챙겨야 한다. 또한 신규 부동산 대출시 중도상환조건 등을 고려하여 장기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권할 만 하다. ◈추가되거나 신설된 항목: 현재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공제액이 연 100만원에서 연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취학 전 아동·초·중·고등학생 등의 1인당 교육비 공제액이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학생도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방과후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치 후원금 등 개인의 지정 기부금 공제한도도 소득의 10%에서 15%로 늘어났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기부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의료비 공제 대상에는 미용성형수술, 보약도 포함된다. ◈금융상품을 활용한 연말정산 재테크 필자는 연말정산용 필수 금융상품으로 단연 장기주택마련증권펀드(이하 ‘장마펀드’)과 연금상품을 권한다. 이 상품들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급여생활자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상품으로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이른바, 세제적격 연금저축상품인 연금저축보험·연금신탁·연금펀드·퇴직연금 등에 년 300만원과 장기주택마련 상품(장마)에 1년 동안 750만원(월 625천원)불입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수익률이다. 여기에서의 수익률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률을 감안하지 않은 수익률로 매년 소득공제를 통해 환급 받는 무위험 수익률인 셈이다. ◈ 장기주택마련 펀드, 평생비과세 통장으로 활용을~ 필자는 감히 장마펀드를 현존하는 최고의 금융상품이라고 이야기한다. 금융상품 수익률을 갉아먹는 가장 큰 요인이 세금인데, 장마펀드는 가입하고 7년만 지나면 펀드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급여생활자들에게는 최고의 효자상품인 것이다. 가입자격은 18세 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25.7평, 3억 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이며 2009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불입 가능금액은 연간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이므로 소득공제 300만과(750만원×40%)을 전액 공제 받기 위해서는 월 62만5,000원 불입하면 된다. 소득공제 혜택만 감안하더라도 펀드수익 외에 연봉 4,000만원(소득세율 18.7%)의 경우 아무런 위험 없이 10.7%의 수익을 추가로 얻는 효과가 있다. 장마는 원금을 보장하고 확정금리를 주는 은행의 장마저축과 일정부분을 주식에 투자하여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변하는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장마펀드로 구분된다.  장마저축은 원금보장이 되지만 물가상승률 위험에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펀드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고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따라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7년 이상을 매월 시점을 분산하여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Cost Average(평균단가 평준화)효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크다. ◈ 연금상품(연금저축 펀드•신탁•보험), 노후준비의 시작 연금상품은 연금펀드와 연금저축신탁 그리고 연금보험으로 구분한다. 세 상품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으로 각 상품별 특징에 따라 투자성향에 맞게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5년 이내에 해지 시 기타소득세와 가산세를 부담하므로 장기적인 목표 하에 가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장기상품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욕심에 무리해서 가입하지 말고, 노후용으로 당분간 나에게 없어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가입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주식형펀드처럼 국내외 주식자산에 투자하므로 주식편입비율이 높은 혼합형과 주식형의 경우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원금손실 위험도 있다. ▶연금저축신탁은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채권투자비중이 높아 안정적이긴 하지만 최근 채권수익률 하락으로 수익률이 좋지 않다. ▶연금저축보험은 노후자금 준비와 보장기능이 합쳐진 상품으로 최저보장이율제도 등 안정성이 좋지만 중도해지 시 손실률이 높은 것이 약점이다. 최근 연금신탁의 낮은 수익률로 기존의 계약을 해지하고 연금펀드로의 신규가입을 고민하는 투자자를 많이 본다. 하지만 납입기간이 5년이 안되었다면 고율의 기타소득세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해지보다는 ‘연금저축 계약이전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한다. 예를 들어 연금신탁을 펀드로 이전하고 싶다면 증권회사에 방문해 연금펀드를 가입한 후, 기존 신탁이 가입된 은행에 증권사의 연금펀드로의 이전신청서를 내면 된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2008.10.21 I 김종석 기자
(`08국감)공공임대 `불법거래` 기승..6개월만에 117건
  • (`08국감)공공임대 `불법거래` 기승..6개월만에 117건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택지지구 내 공공임대 아파트의 임차권 불법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토해양부가 국토해양위 김성순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공공임대 임차권 불법 거래(전매·전대)는 총 117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권 불법 거래는 2005년 46건, 2006년 55건에 불과했으나 작년 318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불과 6개월 만에 110건을 돌파했다.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117건 중 자체조사 2건, 신고접수 4건, 수사기관 111건으로 파악됐다. 또 적발에 따른 조치현황은 퇴거가 3건, 자체조사 1건, 신고접수 2건이며, 퇴거촉구 3건 등으로 조사됐다. 입주 5년 뒤 분양 전환되는 택지지구 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중 임차권을 임의로 넘기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직장 이전, 상속, 혼인, 해외 이민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해 예외가 인정된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개발호재가 많았던 곳을 중심으로 분양 전환 이후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임차권 거래가 늘고 있다. 이들은 직장 이전, 다른 지역 이사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조해 임차권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주요 임차권 불법 거래 적발지역은 의정부, 동두천, 양주, 인천광역시 일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 동두천 일대는 경원선 복선전철과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개통, 미군부대 이전 등 각종 호재가 이어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곳이다. 업계에선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분양 전환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권을 확보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는 기대 때문에 임차권 불법 전매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임차권 양수자는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된다는 점도 불법 전매를 쉽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08.10.06 I 윤진섭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100억불 투입..갈증해결은 불투명
  • [이데일리 유용무기자] 다음은 내일자(9월27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부동산규제 또 푼다 -외평기금 100억달러 공급 -커피크림·해태 과자서 또 멜라민 -"사법의 포퓰리즘 경계해야" -원화값 급락 1160원..코스피 25P↓ 1476 ▲종합 -美 구제금융 초당적 합의 난항 -한전, 터키원전 입찰 포기 왜? -"재산세 부담 늘지 않을 것" -키코 中企 3~4그룹 분류해 지원 ▲금융 -정부정책이 시장신뢰 먼저 얻어야 -키코 中企 3~4그룹 분류해 지원 -기보 올 보증 5000억원 확대 ▲정치·외교안보 -與野 영수회담 그 이후..'초당적 협력' 미분양해소가 첫단추 -또 현장 뛰어간 MB "식품 처벌 약해 계속 저지른다" -"환경정상회의 2012년 한국서 열자" ▲국제 -미국경기 이미 침체기 들어서 -日 아소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 -세계금융시장 다극화시대 맞는다 ▲기업과 증권 -자동차도 떨이요~ -12번파업 현대차 임금협상 타결 -롯데정보, 계열사에 IT입힌다 -6일만에 상승세 꺾인 코스피 -FTSE선진지수 편입..블루칩 펀드 사볼까 ▲부동산 -임대주택의무비율 서울만 적용할 듯 -청약통장 가입자 1년새 50만명 감소 ◇서울경제신문 ▲1면 -달러 부족 근본해결은 불투명 -수도권 공장총량제 대폭 완화한다 -현대차 임금협상 완전 타결 -각국 중앙銀 달러공급 130억弗 늘려 ▲종합 -생활용품도 '컬러 마케팅' 바람 -국민연금 투자 손실 올 2兆 넘어 -세계 금융시장 다시 불안 짙어져 -美 단기자금시장 '돈맥경화' 확산 -JP모건체이스, 워싱턴뮤추얼 인수 -청약통장 무용지물? -소비심리 여진히 '꽁꽁' ▲정치 -"민영화 제외 공기업도 고강도 개혁" -"서민·민주주의 보루역할 하겠다" ▲국제 -BMW등 유럽 車업계 바짝 긴장 -中 해외 '석유사냥' 다시 고삐 -GE, 실적 부진으로 '휘청' ▲산업 -시멘트값 갈등 재연되나 -김동진 부회장, 현대차 떠난다 -"정몽구 회장 "동유럽부터 점검하자" ▲증권 -"1500대 박스권 등락…눈높이 낮춰야" -이달 펀드자금 15兆 순유출 -"공매도 금지 효과, 큰 기대는 금물" -코스닥, 자회사 합병바람 거세다 ◇한국경제신문 ▲1면 -버블세븐 집값 더 떨어져 -외환보유액 100弗 긴급 투입 -"수도권규제 완화대책 내달 발표" -기보 "키코손실 선별지원" ▲종합 -"환경·개발 정상회의 유치" -학교 경제교육 활성화 한다 -외환 스와프시장 일단 안정…완전 해소는 미지수 -美 금융구제안 '보험式' 논란에 합의 불발 -소비심리 '냉각'·인플레 우려 계속 -국민연금 올 투자손실 2조1583억 ▲정치 -홍준표 '종부세 반대' 미스터리 -여야, 뒤바뀐 '功守'‥아직도 '적응통' -임태희 "민영화·통폐합 제외 공기업도 개혁" ▲국제 -美금융위기 실물경제에 직격탄 -JP모건, 워싱턴뮤추얼도 샀다 -인수가격이 단돈 2달러! ▲산업 -유화업계 대형 M&A 바람 분다 -노사협상 짐 훌훌 털고 동유럽 현장 재가동 -유리 무늬 같은 태양전지 ▲부동산 -생태호수…폭포…구름카페 '명품 단지' -"공공건설 최저가 낙찰가는 품질 안보고 값싼 옷 사는 꼴" ▲증권 -채권형 펀드 '수난' -은행株 '키코 유탄'에 급락 -급변동場…개인 "헷갈려"
2008.09.26 I 유용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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