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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民生` 명분..추경 4조안팎 될듯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가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상황점검회의 뒤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경제상 불가피한 긴급소요 등을 대상으로 민생안정용 추경자금을 파악한 뒤 당정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다 올해 예상되는 세수(稅收) 부족분을 더해 총 추경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며 경기부양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부양 아니다? 되풀이되는 궤변정부는 올해 예산을 짤 때 세금을 걷어서 쓰기로 계획한 만큼의 돈은 풀어야 한다면서, 예상되는 세수 부족분에다 민생안정자금이라는 `플러스 알파`를 더한 수준의 추경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의 초점은 사실 민생안정자금보다는 세수부족분을 메우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생안정`은 한마디로 국민 혈세부담에 대한 비난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변 장관은 "정부는 애초 쓰기로 한 돈(세출)만큼 세금이 걷히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를 국채발행을 통해서 맞추는 수준이기 때문에 경기부양이 아니라 경기중립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라빚을 내서 세수 부족을 막고, 예정됐던 예산사업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포괄적인 재정지출 확대로 볼 수 있고, 경기부양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들이 일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하반기 추경과 관련해 `경기흐름`과 `재정여건`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변양균 장관은 스스로 "한은의 GDP 속보치 발표를 고려해 추경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성장률이 낮을수록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다. 그런데도 막상 추경편성을 결정해 놓고 나서는 "인위적 경기부양목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해마다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을 편성할 때마다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늘리고 국가재정 건전성을 흔든다는 비난을 의식, 서민층이나 중소기업 지원용 자금 등을 추경에 함께 포함시켜왔다. 그리고 추경편성의 논리를 민생안정쪽으로 몰아갔다. 이번 추경편성 역시 그런 측면이 강해보인다. 정부는 애초 5%의 성장률을 내세웠다가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짜면서 4% 안팎으로 낮췄다. 그러나 상반기 GDP 증가율이 3%에 그쳤고, 하반기 성장률을 5%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 많은 연구기관들은 연간 4% 미달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 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최소한 4%를 정부와 여당의 경제능력을 인정받는 마지막 방어선으로 보고 추경편성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인위적 경기부양이 아니라고 유난히 강조하는 모양새는 오히려 경기부양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실토하는 것처럼 비친다는 것이다. ◇세수부족분+민생안정자금, 얼마나?정부는 올해 국세세입 규모가 지난해보다 11%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130조 6000억원을 걷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경제성장률 5%, 달러/원 환율을 1150원으로 보고 짠 규모다. 성장률 예측치와 환율에서부터 벌써 `펑크`가 났다. 이달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끝나면 8월 중순정도면 연간 세수의 윤곽이 드러난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 그런대로 선방했다. 그러나 1~2분기 사이 거의 다 들어와서 세수에 기여할 부분이 별로 없다. 소비와 직결된 부가세나 환율의 영향이 절대적인 수입분 부가세, 관세에는 기대를 걸 게 없다. 교통세, 특소세, 양도세, 증여세 등 어느 것 하나 지난해보다 11% 이상 걷힐 것으로 볼만한 것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일반회계 3조원을 포함해 총 4조 3000억원의 세수결손을 내 국회로부터 "세수예측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질타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9월까지만해도 세수결손을 1000억원~2000억원, 11월에 가서도 1조원 정도 예상된다고 밝혔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세수예측 능력을 고려할때 과연 정부가 정말 필요한 추경편성규모를 정확하게 산출해 낼 수 있겠느냐며 불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전문가들은 올해 세수결손규모는 3조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최근 올해 세수부족이 6조원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민생안정자금이 1조~2조원 정도 집행될 것으로 본다면, 추경규모는 4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 DJ 도쿄대 강연, 고이즈미에 직격탄
- [오마이뉴스 제공] 퇴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최근 일본 정부와 여당의 지도자를 포함한 상당수의 사람들이 과거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고 심지어 시혜적인 업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오부찌-김 공동선언"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 일본 정부와 여당 지도자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 국가를 대표한 총리(오부찌 전 총리)가 통절한 반성을 했으면, 적어도 지도자들은 이에 역행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를 비롯한 여당 지도자들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김 전 대통령은 23일 오후 일본 도쿄대 야스다 강당에서 "한반도 공존과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동아시아의 미래는 한·일·중 동북아 3국이 어떻게 그 역할을 다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전제하고 "한·일·중 3국은 하루 속히 현재의 역사인식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고 21세기 동아시아 공동체의 견인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최경환 비서관이 전했다.
"일본 국민들도 그릇된 지도자들 때문에 한·중 못지 않게 고통과 희생 겪었다"
그는 이날 연설 말미에 "마지막으로 한·일간의 갈등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다"면서 과거사 문제, 독유 영유권 갈등,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에 대해 이례적으로 길게 언급했다.
김 전 대통령은 우선 "저는 1998년 대통령에 취임한 후 5년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98년 10월 일본을 방문하여 당시 오부찌 수상과 한일 신시대를 여는 매우 성공적인 회담을 가졌다"고 회고했다. 이어 "오부찌 수상은 한국에 대해서 일본이 행한 과거사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시했다"면서 "저는 오부찌 수상의 역사인식을 평가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일궈 나가자고 화답했다"고 상기시켰다.
김 전 대통령은 또 "사실 저의 임기 5년 동안 한일관계는 전례 없는 우호협력의 관계였다"면서 "저는 일본문화 개방에 대한 과감한 조치를 취했고, 그러한 결과는 일본에서의 한류열풍과 연결되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그러나 "이러한 역사정리가 명확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정부와 여당의 지도자를 포함한 상당수의 사람들이 과거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고 심지어 시혜적인 업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오부찌-김 공동선언"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라며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 국가를 대표한 총리가 통절한 반성을 했으면, 적어도 지도자들은 이에 역행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은 "저는 일본의 일반국민들도 그릇된 지도자들 때문에 한국이나 중국, 그리고 동남아 사람들 못지 않게 고통과 희생을 겪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을 오도하고 억압한 집권층, 지도층과 이들 때문에 고통을 당한 일본의 국민들을 같이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말해 사실상 고이즈미 총리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김 전 대통령은 특히 과거사 문제를 국민을 오도(誤導)하는 "그릇된 지도자"와 "양식이 있는 사람들"과의 대결 구도로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과거사 문제는 한·일간의 나라와 나라, 혹은 국민과 국민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과거의 불행한 경험에서 올바른 교훈을 터득하려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며, 양식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대결"이라고 지적했다.
DJ가 파악한 과거사 문제의 대결 구도
그는 또 평소의 지론대로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일본은 독일의 태도에서 배워야할 점이 있다"면서 "독일은 과거사에 대해서 철저히 사과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왔으며,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보상을 했으며, 나치범행의 유적들을 보존하여 후세의 교훈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독일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과거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의의 표시에 주변국가들은 감동했고, 독일을 자기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이웃으로 받아들여 독일은 NATO와 EU의 중심국가가 되었으며, 동서독 통일에 있어서도 주변국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면서 "어떻게 보면 독일은 적게 주고 더 큰 보상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일본의 일부 인사들 중에는 독일의 경우는 일본과 다르다고 말하지만 나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한·일간 역사인식에 있어서 합의가 없는 한 앞으로도 계기만 있으면 지금과 같은 갈등은 되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 전 대통령은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1905년 초 일본 정부가 각의에서 독도의 편입을 결정한 것에 대해 당시 한국 정부가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더욱 인정할 수 없다"면서 "당시 우리나라는 사실상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급 전범은 전쟁에서 전사한 것이 아니라 전범 재판에서 심판을 받은 사람들"
김 전 대통령은 특히 최근 고이즈미 총리의 발언을 겨냥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혼에 참배하는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외국이 간섭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일본 일부의 주장이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우리는 일반 전몰자에 대해 참배하는 것을 시비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범죄적 침략전쟁을 일으켜 무고한 이웃나라와 그 국민에게 형언할 수 없는 희생을 강요한 A급 전범을 참배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A급 전범은 전쟁에서 전사한 것이 아니라, 전범 재판에서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라며 "그것은 침략의 정당화라고 볼 수 있다"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판했다.
이어 "일본은 2001년 상하이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간 현안 7개항에 합의했다"고 전제하고 "그 합의에서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담없이 참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약속했다"면서 "이 약속이 실천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한국 국민은 일본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일본은 한국 사람의 이러한 충정을 잘 이해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그는 "저는 비록 정치를 떠났지만, 한·일 양국이 98년에 합의한 "오부찌-김 한일 파트너십"의 정신으로 돌아가 역사 앞에 책임질 수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다시는 갈등 없는 진정한 우호협력의 한일관계를 실현시키는 대열에 여러분과 함께 동참하고자 한다"고 연설을 끝맺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이밖에도 ▲북한 핵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가 ▲남북간의 평화공존은 가능한가 ▲동북아 협력과 동아시아 공동체의 전망은 어떠한가 등을 주제로 연설하고 청중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연에는 고미야마 도쿄대 총장과 주일 외교사절, 그리고 교수·학생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전·현직 외국 국가원수 가운데 도쿄대에서 강연을 갖는 것은 이번 김 전 대통령이 종전(終戰)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재경부, 쏟아지는 감세법안 `골머리`
- [edaily 김수헌기자] 의원입법 형태로 쏟아지는 각종 감세법안들로 재정경제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 감세법안들은 최근 집중적으로 발의되고 있는데다, 지난해 말 폐기됐다 다시 제출되는 법안들도 다수 있어 `선거용`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지난해 4조원 이상의 세수결손때문에 예측능력 부족으로 국회의 질타를 당했던 재경부는 그렇지 않아도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세수감소 우려가 일고 있는데다,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역할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어 더욱더 난감해하고 있다.
◇지난달 제출 감세법안만 10건..정부 곤혹
18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4월 임시국회 첫 회의를 열어 재경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각 소위원회에서 미상정 법률안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 중 조세소위에서 이번에 심의해야 할 법률안 중에는 장애인, 택시업계, 농민, 우리사주조합원, 중소기업, 여성단체 등에 대해 세금을 대폭 깎아 주자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이 10건이 넘는다. 이들 법안은 대부분 지난 2월말 이후 집중적으로 발의됐다.
우선 여야의원 30명은 정화원 의원 대표발의로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내용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으로 장애인 차량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번에 아예 세금을 감면해줌으로써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장애인 차량에 면세 LPG를 공급해도 돌아가는 혜택이 크지 않고 부정유통의 우려가 있는데다 세수감소폭만 크게 늘릴 것"이라며 "택시나 화물차 등 운송업계에서도 같은 요구를 해 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효석 의원 등 10명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장기보유한 주식에 대해 세금혜택을 주자는 조특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제출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한 주식 인출금(시가-매입가)에 대해서는 50%, 5년 이상 보유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세를 면제해주자는 것이다. 현행 규정은 `3년 이상 보유분에 대해 50% 감면`하는 것으로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다.
김 의원은 "근로자의 근로의욕과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혜택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작년 제출법안 또 제출..정부, 택시 LPG부탄 면세 `반대`
박계동 의원은 123명 의원의 찬성을 받아 지난달 29일 택시연료인 LPG부탄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면제하자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냈다.
박 의원은 "경기침체와 지하철 및 버스 확충 등으로 택시업계가 유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8월 같은 취지의 법률안을 제안했다가 정부가 운수업계 종합대책을 올 2월까지 마련한다는 조건으로 폐기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다시 제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서도 "택시에 면세유를 공급한 사례가 세계적으로도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운송업계와 형평성, 세수감소 등의 문제가 생긴다"며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어차피 재경위에 계류중인 에너지세제개편 관련 법안이 확정되면 차량용 LPG 부탄 가격이 인하될 뿐 아니라 지난해 이후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연장,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연장 등의 지원정책이 잇달아 나왔다고 설명했다.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을 연장하자는 법안도 제출됐다.
최경환 의원 등 29명은 지난달 24일 농산물 시장개방확대와 추곡수매제 폐지로 농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올해말 만료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간을 오는 2008년까지 3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회 전문위원 검토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FTA)과 도하개발어젠더(DDA) 농업협상 가속화에 따라 농업분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우리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립학교 기부금 100% 손금.."국회 조세정책에 배치"
박재완 의원 등 16명은 지난달 7일 기업들이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해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기부금 손금 인정 범위를 5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조특법 개정안 포함)을 제출했다. 이 법안 역시 지난해 9월 제출됐었던 내용이다.
재경위 이한규 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사립학교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손금범위를 축소하려는 국회의 조세정책과 상충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성장잠재력 확충과 기업의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법인세율을 올해부터 2%포인트 인하하는 등 조세경감과 아울러 준조세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 입법정책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건영 의원 등 25명은 종합소득세율을 과표구간별로 2%포인트 추가로 내리고 법인세율 대폭 인하와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조정(10%→8%) 등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인세·조특법 개정안을 지난달 3일 국회에 냈다. 윤 의원 등은 "과감한 감세정책으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처럼 최근들어 각종 이해집단을 대변하듯 쏟아지고 같은 감세법안 수용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리가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반영이 어려운 내용도 많은 것 같아 의원들에게 문제점을 잘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법무·檢警·감사원 이전여부 ‘새 쟁점’
- [조선일보 제공]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였던 충남 공주·연기로 옮겨갈 행정부처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10일 국회 신행정수도 특위 소위를 열어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완전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로 의견을 모았다.
원래 이 문제에 관해 열린우리당 입장은 모든 부처를 이전하는 행정특별시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교육·과학·문화 기능을 합친 다기능 복합도시를 제안했다. 내용을 뜯어보면 가장 큰 차이는 어떤 부처를 옮기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하반기부터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데에는 어렵지 않게 합의했지만 이전 대상이 되는 부처에 대해서는 절충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여야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관해 후속대책을 마련 중인 정부는 이날 통일·외교·국방 등 외교·안보 부서는 이전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이날 소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위헌 결정에 따라 이전하지 못하게 된 청와대를 비롯해 입법부와 사법부(대법원, 헌법재판소) 등도 서울에 남게 되면서 사실상 정부가 제안한 대안 중 ‘행정특별시’ 구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총리실 등 경제부처를 제외한 다른 부처의 이전에는 여야 간 별다른 이견이 없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과천청사를 이전할 경우 과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로 미루어 경제부처 이전 여부가 이날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이 그동안 견해차를 보였던 재경부와 산자부, 농림부,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 이전에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경제부처를 옮기는데 굳이 한나라당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다만 경제부처가 모두 빠져나갈 경우, 현재 과천의 도시기능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측은 그러나 과천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대안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 정부안에는 이들 부처도 당연히 옮기는 것으로 돼있지만,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법무부와 검경, 외교·안보 관련부서와 감사원은 이전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했다. 앞으로 이들 부처의 이전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 한나라당, KIC 법안 공식 반대
- [edaily 최현석기자] 한나라당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6일 한국투자공사(KIC) 설립에 반대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외환보유액 등을 종잣돈으로 동북아금융 허브를 조성한다는 취지의 한국투자공사 설립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재경위는 이날 정책성명을 통해 "KIC 법안 내용이 정부가 국가와 국민의 최후 보루인 외환보유액과 연기금을 동원해 자산운용에 사실상 직접 개입하게 되는 전형적인 관치금융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며 "이같은 관치 구조는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고, 투자실패 또는 정치적 이유와 판단 등으로 투자결정이 왜곡될 경우 원본잠식은 물론 제2의 환란 등 감당하기 힘든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역외선물환(NDF)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도 세부내역은 물론 그 배경조차도 국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정부가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외환보유액과 연기금을 동원해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하려는 것은 대단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특히 재정적자의 지속적인 확대로 사실상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바닥을 드러낸 상태에서 KIC가 외환보유고와 연기금을 끌어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제출한 KIC 법안과 관련해서는 ▲모호한 설립목적 ▲제한없는 자금 운용·조달 ▲불투명한 지배구조 ▲외부 감시의 원천적 차단 등을 문제시했다.
한나라당은 "KIC 설립목적이 법안 1장1조에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모호하게 명시돼 있다"며 "향후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복수의 목표 상충으로 운용의 일관성을 상실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자금 운용 및 조달과 관련, "법안은 KIC의 자금 운용과 조달에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외국환평형기금의 경우와 같이 원화부채로 원화자금을 조달해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국민연금으로부터 원화자산을 위탁받아 국내 경기부양을 위해 동원하는 것도 가능한 구조"라며 "위탁기관이 운용방식에 제한을 두고 회수할 수 있다고는 하나, 이를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돼 있어 위탁기관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 재정경제부 장관이 사장 임면과 감사 임면, 정관 인가를 단독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국회와 감사원 감사가 가능하다고는 하나, 취득한 정보 공개에 대해 공사의 동의를 얻어야 공개가 가능할 정도로 폐쇄적인 구조라 외부의 감시나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한국은행의 외환운용 수익률은 국제적으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당분간 한은이 외환보유고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필요하다면 한은 내에 관련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성명에는 재경위 한나라당측 간사인 이종구의원과 김양수, 김애실, 김정부, 엄호성, 윤건영, 이혜훈, 임태희, 최경환 의원 등 9명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