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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盧, "민생경제 총력..부동산 잡겠다"(상보)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참여정부 출범 100일을 계기로 이제는 국정의 중심을 경제안정, 그 중에서도 서민생활의 안정에 두고 모든 노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서민생활의 가장 큰 적인 부동산 폭등은 기필코 잡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100일 맞이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밖에 참여정부 100일에 대한 자평과 함께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문제, 개각, 대북송금 특검 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민생경제 주력..단기부양책 고려 안해
노 대통령은 이날 경제분야의 경우 전문가에 맡긴다던 대통령이 최근 경제를 직접 챙기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경제를 운용하는 사람에게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면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거시 및 장기)정책에 대해선 대통령이 관심을 쏟고 확인하고, 세부적인 것은 전문가들이 맡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여부에 대해선 "법인세 문제를 제가 판단하기 보다는 전문가들과 좀더 토론을 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경제성장률과 관련 "단기적인 경제부양책을 성장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해선 안되고, 장기적 잠재 성장을 높여야 하는 만큼 기술혁신 전략 등 제반 정책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잠재 성장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금 성장률 3%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만약 6~7% 얘기를 하면 신용이 떨어질 것"이라고 구체적인 성장률 수치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참여정부 100일 보람과 아쉬움 교차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100일에 대해선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기간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더욱 분발하고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에 당선된 후 저를 억눌렀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한미관계와 북핵 문제, 그리고 SK글로벌 문제였다"고 회고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느냐에 따라 앞으로 한반도 평화와 경제안정을 좌우했기 때문"이라면서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다행히 미국 방문을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한미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했고, SK글로벌 문제 역시 정부의 신속한 조치로 이제는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최근 해외금융시장에서 발행된 우리나라 채권 금리가 아시아 채권 금리 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신용등급도 1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해외 신용평가기관의 전망도 나왔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우리 경제의 중장기 전망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반영한 결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갈등의 분출은 과도기적 현상
노 대통령은 그동안 누적되었던 많은 사회갈등이 분출되고 있는 것과 관련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관행과 문화로 전환되는데 따른 진통"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저는 `모두 잘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전제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정착시키는 데에는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는 지금 모든 분야에서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관행과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그 요체의 첫째는 권력중심의 권위주의 정치로부터 국민중심의 참여정치로의 전환"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둘째는 배타적인 국정운영으로부터 토론과 합의라는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으로의 변화이고, 셋째는 권력과 언론의 합리적인 관계 설정"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무엇보다 대통령 문화가 바뀌고 있고, 대통령이 뒤에 물러선 채 권한만 행사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면서 "대통령도 중요한 국정 현안에는 발벗고 뛰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6개월되면 약속사항 가시화될 것"
"최근의 변화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가르쳤던 지극히 상식적인 민주주의 원리를 추구하는 과정"이라면서 "이런 변화가 일부에선 혼란으로 비쳐지고 있지만 저는 이를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본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전환과정에서 빚어졌던 일부의 혼선과 시행착오는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겠다"면서 "하루 속히 국정시스템 구축작업을 마무리하고 적어도 취임 6개월쯤부터는 국민 여러분과 약속한 사항들을 가시적으로 진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개각과 청와대 보좌진의 교체문제에 대해선 "당분간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장관의 경우 더 좋은 사람이 있다면 바꾸겠지만 3개월만에 바꾸지는 않겠다"면서 "과거정부의 사례에서 보듯이 잦은 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 "원칙대로 하겠다"면서 "다만 대통령의 측근에 대해서도 의혹만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대북송금 특검과 관련 "불법적이고 부정적인 것은 청산해야 한다"면서 "전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당대출 문제가 걸려있는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특검에서 남북관계를 훼손시키는 수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남북정상회담의 정치적 역사적 평가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참여정부 출범 100일 자성"
한편 청와대 정책수석실은 이날 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맞춰 배포한 `참여정부 100일의 성과와 향후 중점과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사문제 등 각종 사회갈등에 대한 정부대응과 정책이 미흡했다고 자평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제왕적 권력문화를 탈피하는 등 새로운 국정문화를 정책시키는 등 정부시스템 개편 추진을 비롯해 대내외 불안 요인의 해소,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협력정치의 구현 등을 참여정부의 성과로 꼽았다.
아울러 청와대는 향후 역점 추진과제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대책을 강화하고, 특히 부동산을 안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 및 시장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정립 등을 강조했다.
- (전문)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참여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틀 후면 참여정부 출범 100일 맞습니다. 참여정부 100일은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미진하고 부족한 것이 적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고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 저를 억눌렀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한미관계와 북핵 문제, 그리고 SK글로벌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느냐는 앞으로 한반도 평화와 경제안정을 좌우하는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미국 방문을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한미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취임 전에 터진 SK글로벌 문제는 금융시장의 붕괴 우려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정부의 신속한 조치로 이제는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금융시장에서 발행된 우리나라 채권 금리가 아시아 채권 금리 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우리 경제에 대한 신용등급도 1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해외 신용평가기관의 전망도 나왔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우리 경제의 중장기 전망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최근 우리는 그 동안 누적되었던 많은 사회 갈등의 분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질책과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모두 잘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정착시키는 데에는 인내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분야에서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관행과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요체는 첫째, 권력중심의 권위주의 정치로부터 국민중심의 참여정치로의 전환입니다.
둘째, 배타적인 국정운영으로부터 토론과 합의라는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으로의 변화입니다. 셋째, 권력과 언론의 합리적인 관계 설정입니다. 저는 지난 100일 동안 우리 사회에서 빚어진 여러 현안들 대부분이 이 같은 전환에 따른 진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뒤에 물러선 채 권한만 행사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대통령도 중요한 국정 현안에는 발벗고 뛰어들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권력을 위해 존재하던 기관들도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하고 국회를 좌지우지하며 여야를 구분해서 세다툼·기싸움을 하던 국정운영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인치정치의 관행도 타파되었습니다. 경제, 남북문제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몇몇 권력핵심들이 주도하던 밀실정책의 폐단이 제거되었습니다. NSC, 재난관 리시스템, 인사시스템 등 시스템에 의한 국정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론과 권력은 상호긴장과 감시라는 정상화를 향한 새로운 관계 형성에 들어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런 변화들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가르쳤던 지극히 상식적인 민주주의 원리를 추구하는 과정입니다. 결코 개혁이 아닌, 우리 국민이 이젠 자연스럽게 누려야 할 권리이고 민주주의 정상화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원리를 수 십년 동안 잊고 살았거나, 잊기를 강요당했거나, 외면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부에선 혼란으로 비쳐지고 있지만 저는 이를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저와 정부의 잘못도 적지 않았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고쳐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그간 우리에겐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만한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의 사스공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선 단 한 명의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외발행 한국채권의 금리가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들어 노사분규와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줄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스공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진력해 오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전환과정에서 빚어졌던 일부의 혼선과 시행착오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루 속히 국정시스템 구축작업을 마무리하고 적어도 취임 6개월전쯤부터는 국민 여러분과 약속한 사항들을 가시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국정의 중심을 경제안정, 그 중에서도 서민생활의 안정에 두고 모든 노력을 쏟겠습니다. 특히 서민생활의 가장 큰 적인 부동산 폭등은 기필코 잡아가겠습니다.
미국에 이어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 외교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과 지역균형발전,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청사진을 착실하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거창한 약속이나 구호보다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달성해 가는 愚公移山의 심정으로 국정운영에 임할 것입니다. 자신있게, 끈기있게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이 시대적 전환기를 슬기롭게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공동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법과 질서 속에서 이뤄지는 대화와 타협의 원칙이 절대 중요합니다. 법과 질서를 확고히 지키면서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盧 대통령, 기자회견문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친영 건평 씨의 재산 등 현안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먼저, 저와 주위사람들이 관계된 의혹들로 본의 아니게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 앞에, 있는 그대로를 소상히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치를 하면서 아주 우연한 기회에 경제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홀로 설 수 있을 때 좀더 떳떳하게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깊고, 또 실제로 정치인의 비리가 지속적으로 문제돼온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이러한 저의 경제활동이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그 진실 여부를 떠나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인의 모든 경제적 거래행위마다 무슨 큰 문제가 있는 듯이 바라보는 시각도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저의 가족의 경제활동이나 거래가 모두 비리인양 일방적으로 매도돼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당시부터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저는 이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것은 말못할 속사정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선의로 도움을 주고자 했던 사람들의 사생활이 노출됨으로써 그들이 당할 정신적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혹이 의혹을 낳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제 이 문제를 직접 해명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5년 당시 민주당 구미지구당 위원장이었던 이성면씨의 부탁에 의해 저를 포함하여 일곱명이 4억원의 보증을 서게 되면서 `장수천"과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상태가 안 좋아 실제로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될 지도 모를 상황이 돼 조금 더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당시 영업정지 상태에 있었던 `장수천"에 환경영향평가비를 일부 지원하였습니다.
그 뒤로는 투자한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자금이 증가함에 따라 저의 투자지분도 증가하게 됐고, 1996년 말경에는 사실상 회사를 인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투자한 돈 대신 회사 경영권을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1997년 10월경부터는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해 대통령 선거에 전념하는 상태였고, 집권당이 된 1998년은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노사정위에도 참여하고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학교후배이자 비서로 근무하던 홍경태씨에게 맡겨서 `장수천"을 경영하게 했습니다.
`장수천"은 한국리스여신으로부터 리스로 1997년 3월부터 11월까지 시설을 자동화하긴 하였으나 공장설립이 지연되고 IMF로 생수시장이 붕괴되면서 전혀 영업실적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1998년에 들어서도 생수판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판매계약이 깨지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되자, 1998년 11월 선봉술씨로 하여금 대표이사를 맡게 하고 안희정씨도 투입했습니다.
1999년부터는 과거의 일을 교훈삼아 판매로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으로 `오아시스 워터"라는 판매회사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생산과 판매가 시작되고 사업규모도 확장일로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 저는 회사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나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지인들로부터 조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1999년 수해로 인해 관정의 수질이 갑자기 나빠지면서 또다시 경영이 악화되기 시작해 `장수천"은 폐업상태로 가게 됐고 생수통이 자산가치의 전부인 `오아시스 워터"도 매각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전 과정을 통해서 저나 저의 주위 사람들은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하였고, 저를 위해 리스에 담보를 제공했던 저의 형님이나 이기명씨, 오철주씨 등이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저로 인해 주변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제 형님인 건평씨의 재산에 대해 구구한 억측이 많습니다. 다른 재산은 모두 형님의 것이므로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진영"에 있는 대지와 상가중 일부는 형님이 돈을 보태라고 해서 제 돈을 보탠 것이었는데, 그뒤 형님으로부터 많은 액수의 돈을 `장수천" 사업 투자를 위해 가져다 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님 재산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장수천" 사업과 관련한 사실의 전부입니다. 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와 과정을 불문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선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제게 잘못이 있다면 어떠한 질책도 기꺼이 감수할 것입니다.
저의 이러한 충정을 깊이 이해하시고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력이 낭비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청와대, `춘추관 바꾼다`..내달 10일 공사 착수
- [edaily 김진석기자] 청와대 보도지원비서관실은 7일 기자실 개방 및 운영계획을 확정짓고, 다음달 10일부터 시설공사에 들어간다고 이날 발행된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춘추관 브리핑룸 공간이 크게 확대되고 기자실은 기사송고실로 바뀐다. 상설 브리핑품은 지금까지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장소로 쓰인 2층 대회견장을 150석 규모로 개조한다. 또 현재 브리핑룸으로 사용되는 1층 소회견장은 사무실 겸 기자휴게실로 개조해 보도·참고자료 등 취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장소로 바뀐다.
중앙, 지방, TV사진기자실은 기사송고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가 설치된 기존의 부스를 철거한다. 본격 공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2층 대회견장을 먼저 고쳐 공사기간 중 임시 기자실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보도지원비서실은 이밖에 △1인당 월 5만원의 기자실 운영비와 △개인사물함을 사용하는 취재기자에 한해 월 5만원의 별도 이용료를 책정할 방침이며, 3개월간 운영비를 내지 않거나 브리핑 참석률이 극히 저조한 언론사 기자는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공사는 4월10일부터 한 달간 벌일 예정이며, 5월 말까지 춘추관이 새롭게 단장되면 약 200여명의 기자들이 상주 출입할 것으로 청와대는 예상하고 있다.
보도지원비서관실은 또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3월, 9월 등 한해에 두 차례 출입신청을 받기로 했다.
매체별 출입기자 인원은 △신문(인터넷신문 포함)의 경우 취재기자 1명, 사진기자 1명 △통신은 취재기자 1명, 사진기자 2명 △방송은 취재기자 2명, 카메라기자 3명으로 제한했다.
첫 출입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열흘간이며, 출입증은 내년 3월 말까지 1년간 유효토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