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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할 때 1억 지급"·"실업률을 0으로"..
  • [조선일보 제공] 오는 12월19일 제17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실시된다. 27일로 꼭 53일 남았다. 25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예비후보로 이름이 올라 있는 후보는 무려 129명이나 된다. 몇몇을 빼고는 아예 매스컴에 이름 한 줄 거론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형 후보들의 그늘에 가려 있는 예비 후보들의 공약은 어떤 것일까. 저마다 다른 꿈 ‘경제공화당’ 총재로 대선을 준비 중인 허경영(60) 예비후보는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옮겨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자신의 IQ가 430이라고 주장한다. 여의도 요지의 빌딩 3개 층을 빌려 캠프로 사용하고 있는 그는 “65세 이상 국민들에게는 매월 50만원씩의 건국수당, 출산할 때마다 3000만원씩, 남녀가 결혼하면 1억원씩을 지급해서 한 가정이 탄생하면 곧바로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건다. 자신의 가졌던 직업만 20개가 넘는다는 기명종(48) 예비후보는 “여론조사에도 응답하지 않고 침묵으로 항의하는 서민들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출마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3부제’를 통해 실업률을 ‘0’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후 6시에 직장인들이 퇴근하면 텅 비는 사무실과 시설을 이용해 실업자들이 일을 하게 하면 된다”며 “하루에는 2부제, 금·토·일에만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주말 직장을 포함하면 총 3부제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14,16,17대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최상면(52·목사) 예비후보는 ▲남녀가 교대로 대통령에 선출되는 양성평등 남녀교대 대통령제 개헌 ▲개인의 부를 제한하기 위한 개인자산 상한제 도입 ▲해외입양 금지 등을 내세웠다. 이현근(58) 예비후보는 ▲공직 부패 일벌백계주의 채택 ▲IT소프트웨어전사 10만 양병 등을 주창하고 있다. 김홍배(46) 예비후보는 “새로운 천국 사회 시스템을 건설하겠다”며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은나노, 금나노, 게르마늄 섬유로 세계 섬유산업을 석권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준(41) 신미래전략문제연구소 대표는 “조세 개혁과 산업 구조 개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동산 공영제로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독특한 경력·직업 129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직업은 정치인(24명)이다. 다음은 무직(18명), 종교인(10명), 회사원(7명), 농·축산업(5명), 교육자(3명), 언론인(3명) 순이다. 국회의원은 9명이었다가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사퇴하면서 3명으로 줄었다. 학력은 대졸이 43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대학원 졸업(20명), 고졸(17명), 대학원 수료(9명) 순이다. 무학(독학)도 5명, 초등학교 졸업이 10명, 초등학교 중퇴가 3명이었다. 현재 대학을 다니는 ‘늦깎이’ 대학생도 4명이나 된다. 자신의 경력에 ‘최다학위 수료증 보유자’라고 밝힌 이왕열(64) 예비후보는 국내 50개, 해외 41개 등 총 91개의 학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할 말이 없다”며 인터뷰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겼지만, 아예 사용 중지가 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예비후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115명, 여자가 14명이다. 연령 구분에선 60~69세가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50~59세(41명), 40~49세(32명), 70세 이상(11명) 순이었다. 최연소는 이철원(40·주식투자자) 예비후보이며, 여자 최연소는 이나경(41·작가) 예비후보다. 택시기사인 이창우(63) 예비후보는 “집 99채를 가진 도적놈들이 없는 사람들의 집 한 채를 빼앗아서 100채를 채우려고 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출마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를 4학년 때 중퇴하고 ‘아이스케키’ 장사, 찹쌀떡 판매, 책 외판원 등을 했다는 그는 “출산 장려 정책을 실시하고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그래야 막말로 나중에 전쟁이 나면 총알받이로라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자신을 승려이자 수필가, 시인, 화가, 무용가라고 밝힌 이진석(54) 예비후보는 “문화가 없는 세상은 삭막할 뿐”이라며 “문화 콘텐츠를 해외 시장에 파는 문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여성 예비후보 14명 가운데 최연소인 이나경(41)씨는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다 자기 욕심을 차리려고 다른 일만 하니까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 소외된 계층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기탁금에 대해서는 “5억원도 준비 안 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는 게 말이 되겠느냐”고 했다. 강용섬(42) 예비후보는 “현재 암으로 죽는 사람이 27%나 된다”며 “나는 ‘암을 없애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 내 몸에 인체 실험을 통해 2.2㎝까지 커졌던 암세포를 사라지게 하는데 성공했다”며 “임기 내에 암 발병률을 지금의 30%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CIA 극동담당요원 출신이라는 김사백(55) 예비후보는 “강하고 깨끗한 한국(strong and clean Korea)을 만들기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닉슨 정부 당시 2년간 CIA정식 요원으로 활약했다”며 “노무현 대통령께서 예비후보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제3 세력들이 큰 뜻을 품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자신을 발명가라고 소개한 안정만(42)예비후보는 “개인 발명가를 지원하는 사회 조직이 열악해 그 꿈을 접고 일용직 일자리를 구했지만 비인간적인 대접에 결국 그만둬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들이 적정한 급료와 일의 강도 속에 생활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이밖에 청소부(민말순·60), 밤무대 가수(김용구·47), 청원경찰(전기동·52),노동(윤용섭·63), 승려(박정운·68),역학원장(김상용·68), 소설가(곽희용·45), 지하철역 도우미(이재원·69), 미술가(김윤환·41)등 대선 예비 후보들의 직업과 꿈은 그야말로 각양각색이다. 준비는 안됐지만… 대선 예비후보로 이름은 올렸지만, 실제로 준비가 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다음을 노려보겠다”거나 “이번에는 일단 꿈을 접는다”고 밝히고 있다. 고석인(69) 예비후보는 연예인이다.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연주인이라는 고씨는 “남북이 전쟁 없이 평화 통일을 해서 복지 국가를 이루도록 하고 싶다”며 “하지만 이번엔 5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다음 대선에서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연세대 경제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임천규(53)씨는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로 만들고 싶어서 출마했다”고 말했다. 인터뷰 요청에 대해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하다”고 답한 임씨는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라 아직 구체적인 선거 운동이나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예비후보는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땅을 회복하고 싶다는 생각에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기탁금 문제 마련 등 여러 문제를 고려할 때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아 출마를 포기했다”며 “첫 발자국을 디뎌본 것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선의 꿈’이 좌절된 경우도 있다. 시스템미래당의 지만원(65) 대표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출생과 병역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시스템미래당 이준용 조직국장은 “총재님의 출마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다음 주중 총재님의 지침을 받아 새로운 후보를 낼지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힘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한 무소속 예비 후보 60여명은 ‘예비후보연대’라는 모임을 만들어 조만간 단일 통합 후보를 내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들은 “내달 11일 장충체육관에서 범국민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통령 후보를 추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는 “불편해서 후보 사퇴” 예비후보로 등록되면 본인과 그 배우자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라도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상근 선거운동원 10명 이내의 선거사무소 설치가 가능하고, 간판과 현판, 현수막을 각각 1개씩 달 수 있다. 또 전자우편을 이용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나 음성 동영상을 보낼 수도 있다. 공약을 담은 명함도 돌릴 수 있다. 예비후보자의 홍보물은 최대 2만 부까지 발송이 가능하다. 하지만 확성기를 이용한 유세나 길거리 현수막 게시, 전화를 통한 홍보활동 등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까지는 할 수 없다. 이런 제약 때문에 아예 예비후보에서 사퇴한 경우도 있다. 3선 의원 출신인 김호일(64) 신미래당 총재는 지난 10월5일 예비후보에서 사퇴했다. 김 총재는 지난 5일 일간지에 “불량 국민 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칭)삼청교육대를 상설화하겠다”는 정책 광고를 냈다. ▲불량 정치인과 비리공무원 ▲상습적인 악질 민생 침해사범 ▲기타 판사가 삼청교육이 필요하다고 판결한 자 등 ‘3대 불량 국민’을 상대로 육체훈련(80%)과 정신훈화교육(20%)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의 구두경고를 받게 되자, 아예 예비후보에서 사퇴했다. 김 총재 측은 “자기 소개 홍보물 2만 장 돌리는 것 이외에는 예비 후보 신분이 오히려 더 불편해서 사퇴했다”며 “마감 직전에 다시 등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사퇴했다가 다시 등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매스컴의 무관심도 군소 예비 후보들의 공통된 불만이다. 1980년대 재야운동권을 이끌었던 장기표(61) 새정치연대 대표는 “언론이 주요 정당 후보들을 쫓아가기도 바쁘다는 걸 이해는 하지만 답답하고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내 주장이 100%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나같은 사람의 얘기도 중앙 언론들이 한번쯤은 제대로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 사람들(주요 정당 후보들)은 백날 얘기해봐야 스포츠 기사와 다를 바 없다”며 “야구를 예로 들면 안타를 쳤니 못 쳤느니, 타율이 얼마니 하는 얘기랑 다를 게 없지 않느냐”고 했다. 장 대표는 “우리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실업, 비정규직, 청년실업 문제 등은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다른 후보나 정당들은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 나는 정보화 사회에 대한 독특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승함 한국정치학회장(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예비후보제는 국민의 피선거권이나 참정권에 대한 의식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등록 여건이 느슨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까지 마구잡이로 나서 대통령의 권위를 손상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며 “국민 개개인이 자기의견을 직접 관철하겠다고 나온다면 참여의 폭발로 인한 혼란과 혼돈을 야기하기 때문에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아베號 참패..日 세금·재정 개혁 `물거품되나`
  •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예상대로 지난 29일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야당인 민주당에 과반수 의석을 내주고 참의원 지배력을 상실했다. 민주당의 압승으로 자민당이 추진했던 세금 제도와 정부 재정 개혁이 오도가도 못하게 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민당은 소비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와 정부 재정 개혁을 올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공약해왔다. 당초 자민당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세수를 늘려 정부의 재정적자와 연금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또 정부 예산을 삭감해 적자폭을 축소하는데 일조할 생각이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소비세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 없다며, 연금 재원의 정부 비중을 기존 33%에서 50%로 높이기 위해 기존 5%의 소비세를 인상할 것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참의원 선거 직전에 내각의 정치자금 스캔들이 연이으면서 소비세 인상 발언을 철회했다. 따라서 여론 때문에 한발 물러섰던 아베 총리가 참의원 지배력을 상실한 현재 기존 발언을 뒤엎으면서 소비세 인상안을 계속 추진하기는 힘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참의원 선거 유세전에서 소비세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공격적인 연금 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 민주당은 출산 장려를 위해 정부 예산을 일정 부분 할당하는 등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할 참의원에서 자민당의 기존 개혁안보다 민주당의 개혁안이 비중을 갖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일본 정부의 개혁은 정체 상태에 들어갈 전망이다. 또 자민당의 선거 참패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커질 공산이다. 민주당은 최저임금을 기존 673엔에서 1000엔으로, 기본 시급에 추가되는 초과근무 수당 비율을 기존 25%에서 50%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2007.07.30 I 김국헌 기자
(`07 보험빅뱅)⑤메리츠화재, 자녀愛찬 종합보험
  • (`07 보험빅뱅)⑤메리츠화재, 자녀愛찬 종합보험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메리츠화재가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 통합형보험인 '자녀애(愛)찬 종합보험'은 자녀의 출생부터 성인으로 자라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이 상품은 보험 가입시 출생에서부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등 자녀의 성장단계별 위험도 변화에 맞춘 보장 설계를 통해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이외 식중독 위로금과 학원폭력, 정신피해 치료비 등 학교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해준다. 맹장염, 탈장, 폐렴 등 다양한 생활질병과 깁스치료, 골절·화상, 인공관절, 상해흉터복원 수술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보험답게 교육서비스와 연계한 것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메리츠 비타민 서비스`를 선택하면 `대교`에서 제공하는 발달진단검사를 성장단계에 따라 정기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아이의 신체나 정서, 학습능력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도 제공되며, 영유아 단계에서 중등과정에 이르는 온라인학습을 이용할 수 있어 맞벌이 부부에게도 유용하다. 저체중아 출산이나 유산, 임신 출산질환, 선천성기형 수술비 등 태아보장을 강화했으며 출산전이라도 입원의료비(최고 3000만원), 통원의료비(1일 10만원)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메리츠화재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다수자녀 가입고객에게는 최대 4%까지 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수입보험료의 0.5%는 어린이 복지향상에 기부하기로 했다.
2007.07.23 I 문승관 기자
  • 중국 증시, 최후의 만찬을 즐길 때?
  • [이데일리 이대희기자] 베이징올림픽이 끝나는 내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중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사실상 `금융 황무지`와 다름없는 중국 경제가 지금의 세계 경기 연착륙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급격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중국 정부의 증시 수호 의지가 강해 증시가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21일 홍춘욱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총괄팀장은 "중국인들은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자기자산의 40%를 예금에 쏟아붓고 있다"며 "전체 금융자산의 93%가 예금자산(우리나라는 55%선)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위험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의 중국은 현재 개인들의 예금자산 등 모든 저축 재원을 투자에만 쏟아붓는 `몰빵식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경제구조는 잘 나갈 때는 상관이 없지만 한번 파국이 온다면 큰 일이 터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초저금리로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기업들은 이 자금으로 무분별한 고정자산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40% 미만으로 낮아져 소비가 전혀 국가 경제를 지탱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다. 우리나라의 민간소비/GDP 비중은 50%를 넘고 미국은 60~70%에 달한다. 한 마디로 지금 중국 경제는 너무 공격적인 제조업 위주의 구조를 갖춰 이 활로가 막힌다면 나라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산아제한 정책도 머지 않은 시기에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홍 팀장은 "중국 인구 성장률은 오는 2010년이 고점"이라며 "2015년부터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예상 이상의 노동력 고갈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철저한 한가구 한자녀 갖기 운동이 극도로 출산률을 떨어뜨려 지난 문화혁명 전후 태어난 세대가 은퇴할 즈음에는 `인구대국`이 노동력 부족 현상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자녀 장려 운동을 펴야 하지만 여전히 중국 정부의 의지가 부족해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됐다. 홍 팀장은 "중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한해에 명목경제성장률을 15%씩 달성해 2010년 후에는 개인당 GDP 8000달러 국가로 성장하는 것"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중국 정부는 어떻게든 `최소한의 복지정책`을 펼 수 있는 수준까지 `윗목 데우기`정책을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같은 요소비용 상승이 무서운 수준인 데다 금리 인상 가능성은 희박해 중국 정부가 최대한 많은 인민의 부를 키우기 위해서는 주식시장 부양이 절대적인 해결책이라는 설명이다.홍 팀장은 "중국 경제는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황금알을 낳아주고 있는 주식시장의 배를 가르진 않을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지난 80년대 우리나라가 시행했던 국유주의 대규모 시장 공개 등의 충격요법이 있을 수 있지만 하루 아침에 지금 열기가 꺼지게 놔두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중국 정부는 국영기업 주식의 70%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 증시가 중국 정부 손 안에 있는 셈이다.마주옥 키움증권 연구위원도 "중국 정부는 주식시장 버블보다 외화유입이 차단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3저호황이 끝난 90년대 초반 힘없이 무너지던 모습을 반복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경제 전망에 서서히 암운이 드리우고 있지만 중국 증시의 상승세는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2007.06.21 I 이대희 기자
(머니팁)메리츠화재, 어린이 통합형 보험 출시
  • (머니팁)메리츠화재, 어린이 통합형 보험 출시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메리츠화재(000060)는 자녀의 출생에서 성인까지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어린이 통합형보험인 `자녀애(愛)찬종합보험`을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보험 가입 시 출생부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등 자녀의 성장단계별 위험도 변화에 맞춘 보장 설계를 해준다. 예를 들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위로금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서부터 만 12세까지 보장된다. 어린이보험과 성인보험의 공백기간인 15세에서 2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기간도 30세까지 늘려 보장한다. 메리츠 비타민 서비스를 선택하면 대교에서 제공하는 발달진단검사를 연령별 성장 단계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 진단을 통해 아이의 신체나 정서, 학습능력 등에 대해 진단하고 전문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또 영유아 단계에서 중등과정에 이르는 대교의 온라인학습도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저체중아 출산이나 유산, 임신 출산질환, 선천성기형수술비 등 태아보장을 강화했고, 민영의료보험 기능을 강화해 출산전이라도 입원의료비(최고 3000만원), 통원의료비(1일당 10만원)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 최초로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 위로금을 신설하는 등 식중독 위로금과 학원폭력, 정신피해 치료비 등 학교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집중 보장한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다자녀 가입시 최대 4%까지 할인된 보험료로 동일 증권에 독립적인 상품으로 설계할 수 있으며, 수입보험료의 0.5%를 어린이 복지향상에 기부하기로 했다. 
2007.05.02 I 문승관 기자
  • [초점] 조세소위, 어떤 세법 의결됐나
  • [조세일보 제공] 지난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소위에 상정된 39개 세법개정안 중 14개 법안을 의결했다. 지난 2년간 입법이 지연돼 왔던 정부의 성실납세제도 도입안이 전격 통과됐고, 문화접대비 도입 및 해외펀드 양도차익 비과세방안 등 정부가 추진해온 세법 개정안(형식은 의원입법)들이 모두 의결됐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농·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제도의 일몰시한을 내년부터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소위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안들은 26일 재경위 전체회의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입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성실납세제·문화접대비 도입, 어떤 내용? =지난 2005년부터 정부가 성실한 영세자영업자들의 세무협력비용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추진해온 '성실납세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성실납세제도가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2009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성실납세제도의 적용을 받으려면 복식부기 의무자 중 자기조정 대상 기준금액 이하(법인 5억원, 개인 업종별 1억5000만원∼6억원 이하)사업자 중 ERP시스템 등 거래내역이 자동 노출되는 11개 유형에 포함돼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무조사 면제와 '표준세액공제율(수도권 15%, 비수도권 25%)'을 적용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김도형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조세소위에서 기존에 논의해왔던 성실납세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다"며 "성실납세제도로 인한 세무대리인들의 업무영역 축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줄여 그 대상자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재경부에 따르면 성실납세제 적용기준에 포함되는 대상자들은 3만3000여명(법인 3000명, 개인 3만명)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에서 내놓은 문화접대비 도입안(이광철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발의)도 이번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사용한 접대비의 5% 이상 지출한 문화접대비를 접대비 한도액의 10% 내에서 추가로 손비 인정해준다는 내용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문화접대비에는 국세청의 접대비 실명제 관련기준을 원용해 연극·오페라·전시회·운동경기 등 공연관람권으로 지출하는 접대비가 모두 포함된다.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음주와 유흥 등 향응성 접대비 지출을 가급적 문화접대비 등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게 될 것"이라며 "문화산업의 수요기반 확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해외펀드 양도차익 비과세‥농·어민 면세유 일몰 5년 연장 =이르면 내달부터 해외 주식형펀드에 투자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국내 투신운용사나 자산운용사들이 해외 펀드와 주식에 투자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오제세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발의)이 의결된 것. 이 개정안이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달 1일부터 투자되는 해외 주식형 펀드에 대해 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나 외국의 자산운용사가 국내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역외펀드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15.4%(주민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경부는 지난 2월 이러한 역외펀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올해 말 일몰예정이었던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일몰시한이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연장된다. 현재 농·어업용 및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교통세·특별소비세 등이 면제되고 있으며, 감면 규모는 연간 2조원에 달한다. 이러한 세수감에도 불구, 한미 FTA로 인한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려운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해 '5년 연장'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다만 정부는 불법 면세유 유통으로 인한 세수손실에 대해 올해 집중적인 세원투명성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육아휴직 급여 비과세·관세사 직무범위 확대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출산장려 및 육아비용 보전 등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계경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이 의결됐다. 또한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조특법 개정안으로 수정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소기업과 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300만원 한도로 공제되며, 3년의 일몰기한을 뒀다. 관세사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유한회사 형태의 관세법인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관세사법 개정안(정부안)도 의결됐다. 이 방안은 물품의 증명 또는 확인을 관세사가 대행해 통관수속을 간편하게 하고, 자율심사 및 물품허가 등의 증명 등을 관세사의 직무에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또 관세사간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현행 합명회사 형태의 관세사법인을 폐지하고, 유한회사 형태로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단 관세법인에는 이사 3인 이상을 포함해 5인 이상의 관세사를 두도록 하며, 자본금은 2억원 이상으로 규정됐다. 이밖에 인적회사가 배당하는 금액을 법인소득에서 공제하는 인적회사 과세특례제도 대상업종에 전문 디자인업과 광고업이 추가(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발의)됐다. 아울러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금을 지급할 때 어음 지급기한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금결제 시기가 30일 이내인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윤건영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도 의결됐다. □ 부당이득세 전면 폐지 =지난 1974년 신설된 이후 20여년간 운영돼 온 부당이득세법이 논란 끝에 '폐지'쪽으로 가닥이 잡혔다.이 법은 제정이후 지금까지 총 징수실적은 22억2500여만원에 불과하고 게다가 1982년 이래 징수실적은 고작 '1억원' 에 불과했으며 1996년 이래로는 징수실적이 아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껍데기' 세금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아울러 지방세 중 소득세부가세 등을 폐지하고 각 국세의 세율을 10~20% 가산 조정해 국세부가세 상당액을 지방교부재원으로 하는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도 그 존재의미 상실로 인해 폐지된다.
  • 가족친화 기업에 인센티브 준다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가족친화 경영을 하는 기업은 정책자금 지원이나 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대기업과 공기업의 보육시설을 중소기업에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게는 연간 540만원 가량의 정부 지원금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3일 `일-가정이 함께하는 기업환경 조성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우선,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부처와 노사단체로 구성된 범정부적인 `가족친화 경영 인증위원회`를 구성해 인증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직장보육시설이나 탄력근무제 도입 등 가족친화적 경영을 하는 기업으로 인증받게 되면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시 가점을 부여하고 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시 우대받게 된다. 또 대기업의 경우에는 공공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수단으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또 가족친화경영지원금을 신설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등의 비용을 지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대기업과 공기업의 보육시설을 중소기업에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경우에는 정부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 산업단지 개발시 직장보육시설이 입주 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명문화 시키는 방안도 마련된다.임신·출산 중인 비정규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할때 지급하는 `출산후계속고용장려금` 요건은 기존 34주에서 16주로 완화키로 했다. 임신이나 출산, 육아때문에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채용하면 첫 6개월은 월 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30만원 등 1년간 총 540만원의 `출산여성고용 장려금`이 지원된다. 육아기동안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제도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탄력운영제도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탄력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집에서도 일할 수 있는 `u-워크`, 회사에서도 가사일을 점검할 수 있는 `u-홈`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임산부의 편의를 위해 요일제 면제 등 임산부 자동차 우대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2007.02.23 I 하수정 기자
  • "일하는 여성에만 출산지원 해줘야"-KDI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저출산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여성에게만 양육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 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9일 `효과적인 출산장려 가족정책의 모색`이라는 보고서에서 "생애주기 모형을 통해 여성의 일생에 걸친 출산과 노동공급의 결정에 대해 분석한 결과, 자녀의 출산과 양육, 교육 등은 여성의 노동공급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윤영 KDI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참여를 조건으로 양육지원을 하는 `조건부 양육보조금` 제도는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노동공급 증가에 따른 소득세수 확대를 통해 보조금 재정비용을 일부 상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차등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민간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는 기본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양육보조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원 조건에 노동시장 참여 여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KDI는 5세 이하에게 보편적으로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제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이 우려되고 노동시장 참여 유인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아동수당제는 지난해 7월 당정간 도입에 합의하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새로마지플랜 2010`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지만, 기획예산처가 반대하는 등 정부내에서도 논란이 많다. 출산친화적 세제, 출산 및 육아 휴직정책에 대해서는 모의실험 결과 노동시장 참여와 출산 효과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KDI는 평가했다.
2007.01.09 I 하수정 기자
  • 올해 공무원 총보수 2.5% 인상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올해 공무원 봉급은 지난해에 비해 기본급 1.6% 인상을 포함해 총액기준으로 평균 2.5% 인상된다. 또 공무원 개인의 성과와 능력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성과상여금 비중도 크게 늘어난다.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의 봉급이 지난해 2억120만4000천원에서 올해 2억354만2000원으로 1.16% 오른다.중앙인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일 발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의 신규 처우개선율은 2.5%로 결정됐다. 중앙인사위는 2.5%의 재원으로 기본급은 1.6% 올리고 나머지는 성과상여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조정했다.최근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2004년에 3.9%를 기록한데 이어 2005년 1.3%, 2006년 2.0% 등이었다. 공무원 봉급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4% 수준이다.또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에서 올해는 3%로 확대돼 5급의 경우 성과급 차이가 2006년 274만원에서 올해는 449만원으로 늘어난다.기본연봉이 동결된 고위공무원은 성과급의 비중이 2006년 1.8%에서 2007년에는 5%로 크게 늘어나 성과급의 최대격차가 지난해 247만원에서 올해는 710만원으로 벌어졌다. 이에 따라 성과가 낮은 고위공무원의 경우 보수 동결로 실질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성과급 비중을 확대해 일반공무원은 2010년까지 6% 수준으로, 고위공무원은 2008년까지 10%로 늘릴 계획이다.범정부적인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 및 육아관련 수당의 지급기준도 조정된다. 육아휴직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수당을 월 10만원(월 40만원에서 50만원) 인상하고 2004년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금년부터는 부양가족 수 제한을 하지 않고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군 사병의 봉급은 이병이 5만4300원에서 6만6800원, 일병은 5만8800원에서 7만2300원, 상병은 6만5000원에서 8만원, 병장은 7만2000원에서 8만8600원으로 각각 올랐다.대통령 등 고정급적 연봉제가 적용되는 정무직은 올해 총액 기준으로 평균 2.15%가 올랐다. 대통령은 매월 320만원씩 받는 직급보조비를 포함해 전체 봉급이 2억120만4000원에서 2억354만2000원으로 올랐다. 총리는 직급보조비 172만원을 포함해 전체 봉급이 1억4741만4000원에서 1억4923만원으로 1.23%가 인상됐다. 또 감사원장과 부총리(급)은 1억1235만원에서 1억1372만4000원으로 1.22% 오른다.장관(급)은 1억457만9000원에서 1억585만7000원으로 1.22%, 국정홍보처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은 1억46만3000원에서 1억367만4000원으로 3.20%, 차관(급)은 9553만9000원에서 1억17만원으로 4.85%가 각각 인상된다.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총액인건비제도가 올해 전 중앙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수운영의 자율성도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07.01.03 I 문영재 기자
  • 코스닥, 출산株 정해년 수혜..복제돼지株도 두각
  • [이데일리 양이랑기자] 코스닥시장이 상승세로 정해년을 열었다. 황금돼지해를 맞아 출산관련주가 부상하고, 복제돼지 관련업체도 들썩이고 있다. 외국인의 매수세도 지수상승에 가담하는 분위기다.2일 오전 11시 58분 코스닥지수는 전일보다 3.51포인트 상승한 609.66을 기록하고 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9억원과 71억원의 순매수를, 기관은 32억원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다. 개인은 지난 주 `팔자`에서 `사자`로 전환했고 외국인은 2일째 사자세다. 기관은 팔자세로 돌아섰다. 업종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섬유·의류업종이 4%대로 오르고 있다. 컴퓨터 서비스도 2%대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보기기와 제약주도 상승 추세다. 다만 오락·문화, 운송,방송서비스 등은 1%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지수와 업종의 오름세와는 달리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은 부진한 모습이다. NHN(035420)과 LG텔레콤(032640), 다음(035720) 등이 1%대로 상승하는 반면 메가스터디가 10%대의 큰 낙폭을 보이는 것을 비롯해, 동서와 포스데이타, GS홈쇼핑, 하나투어 등이 2%대로 하락하고 있다.  메가스터디의 약세는 연말 윈도드레싱 효과가 증발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관들이 수익률 관리를 위해 지난해 말에 메가스터디를 집중 매수했기 때문이다.신년 첫 테마는 출산관련주로 문을 열었다. 황금돼지해에 출산하면 `길하다`는 속설과 함께 출산관련주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도 이러한 분위기 조성에 한몫하고 있다. 보령메디앙스(014100)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 아가방(013990)(5.22%), 매일유업(1.75%) 등이 상승하고 있다.미국식품의약국(FDA)이 복제된 가축의 고기와 유제품이 식용으로 안전하다고 밝혀 복제돼지 관련 업체들도 상승하고 있다.진양제약(13.12%), 마크로젠(11.16%)등이 오름세다.윈도비스타 관련 업체도 여전히 상승세를 자랑하고 있다. 비티씨정보가 연속 4일째 상한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비롯, 제이씨현도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개별 종목별로는 홈캐스트가 최대주주인 동승의 지분축소가 호재로 작용해 9%대의 오름세다. 한편 포시에스는 계열사의 우울증 신약 연심정의 품목 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소식에 가격제한폭까지 내려 앉았다. 대원산업은 지난달 29일 기아차의 소렌토 생산라인 공사에 따른 휴업으로 1일부터 내달 22일까지 평택공장생산라인이 중단된다는 소식과 함께 7%대의 하락세다.심재엽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복제돼지 관련주가 오랜만에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제돼지 관련주는 추가상승 가능성이 있으나 향후 관련 사업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윈도비스타테마의 꾸준한 부상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상승인지, 추가적인 상승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2007.01.02 I 양이랑 기자
(보험!변신은무죄)신한생명, 행복한 3대 보장보험
  • (보험!변신은무죄)신한생명, 행복한 3대 보장보험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신한생명은 국내 처음으로 할아버지 자녀 손자 등 3대(代)가 함께 가입하는 '행복한 3대 보장보험'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장례보험 교육보험 어린이보험이 결합된 종합보장형으로 조부모 사망시 300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또 조부모의 자녀가 사망할 때는 손자·손녀를 위해 매달 30만원의 생활비와 연간 100만~500만원의 학자금을 지급한다. 이 상품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와 손자들을 위해 가입할 수 있는 `3연생보험(보험대상자가 세사람인 보험)`으로 장례보험과 교육보험, 어린이보험의 세 가지 기능이 결합된 종합보장형 상품이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자녀의 가입이 후 손자·손녀 가입시 보험료 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둘째아이 가입시에는 2%, 셋째 이후 아이에 대해서는 5%의 보험료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다수의 손자를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65세 할머니가 장례비 지급형을 선택해 35세 아들과 5세 손자를 대상으로 15년간 납입 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월 보험료는 순수보장형의 경우 2만8200원, 자립지원형은 5만100원이다. 조부모가 세상을 뜰 경우 300만원의 장례비와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이 제공되며, 가입부모 사망 시 매월 30만원의 유자녀 생활비와 연령별로 차등화 된 유자녀 학자금이 매년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 협찬 : 교보생명, 대한생명, 동부생명,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신한금융지주, 알리안츠생명,                 푸르덴셜생명, LIG손해보험* 후원 : 생명보험협회 (가다나順) 
2006.11.27 I 문승관 기자
  • 아가방, 2001년 이후 최대 분기 영업익-삼성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삼성증권은 13일 아가방(013990)에 대해 지난 3분기 2001년 이후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앞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도 여전하다며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4만8700원을 유지했다. ◇아가방3분기 영업이익 2001년 이후 최대 기록3분기 매출액은 전년과 유사한 473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3.2% 증가한 66억원으로 2001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1) 이익률이 높은 오가닉제품 (organic product) 수출 증가, 2) 수익성 낮은 점포 정리 등 사업구조조정, 3) 정상판매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해외 아웃소싱 비율 역시 꾸준히 증가해 원가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109억원과 94억원으로 우리 올해 연간 예상치 106억원, 94억원을 이미 달성했다. 회사의 재고자산은 2004~2005년말 각각 166억원, 131억원에서 3분기말 123억원 수준으로 감소, 향후에도 재고소진을 위한 할인판매 비중은 점점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액이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이는 경쟁업체들이 내수부진으로 할인판매 비중을 높인 것과 반대로 정상판매율을 증가시키고자 노력한 데 따르는 일시적 현상이다. 계속되는 사업구조조정과 해외 아웃소싱 비율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은 여전하다. 또 오가닉제품의 성공적인 미국시장 진입으로 인한 수출증가 기대도 가질 수 있다. 한편 1) 향후 육아휴직급여 인상(2007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2008년)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지자체 별로도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다는 점, 2) 한미FTA 타결시 가장 큰 수혜업종이 섬유업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 역시 회사에 긍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올해와 내년 각각 PER 8.5배, 6.2배 수준이어서 매력적이다.(송준덕, 양정동 애널리스트)
2006.11.13 I 김세형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용적률 높이고 분양가 낮춘다
  • [이데일리 김경근기자] 다음은 4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들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긴급 부동산대책회의..용적률 높이고 분양가 낮춘다-영어수업때 우리말 안쓴다-멘토의 즐거움을 아십니까▲종합 -유럽이 젊어진다..신경제 꿈꾸는 독일-프랑스 출산장려정책의 힘- 정부 일주일만에 또 부동산대책▲경제·금융-부동산 매매 은행에 맡기세요-불황을 모르는 어린이 보험-진동수 재경부 차관 "환율 불안해지면 시장 개입"▲정치·사회-법원, 론스타 관련자 영장 무더기 기각-교육부 공교육 강화 어떻게-한나라당 박근혜·이명박 지지자..막가는 인터넷 싸움-김우중 前회장 항소심 징역8년6월 ▲국제 -美기업 채용 때 지원자 블로그 조사한다-中 400大 갑부 25%는 30代-美 내년 성장률 2.5% 전망-40년 후엔 식탁서 생선 사라진다-노무라, 美 증권사 인스티넷 인수▲기업과 증권-시장파이 키운 `김포~하네다 노선` 개설 3년-연말에 차 싸게 사볼까?-서울음반·워너뮤직 80억 합작사 설립-중동에 코란 수출하는 中企-제대로 보자, 알짜 내수주-에쓰오일 자사주 매각 돌파구 찾나-무선플랫폼 관련주 부상▲증권·코스닥 -연말 상승장 기대감 솔솔-법원, 대한화섬 주주명부 열람·등사 허용-환율이 IT株 발목잡아▲부동산 -기로에 선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지상에 1,2층 없는 아파트 등장 ◇서울경제 ▲1면 -신도시 고밀도개발 분양가 인하-對北 금융제재..美 정부내 이견-檢, 론스타 경영진 영장 재청구-與, 환매조건부 분양도입 검토-환율 9일째 하락..1弗=937원30전▲종합 -11·3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은행별 月할당액 위반땐 제재-美 `경기 비관론` 확산-"한전 등 10개 공기업 직권조사 실시중"-외환銀 재매각 장기화 가능성-`北 금융제재 해제` 싸고 美 정부내 이견-공기업이 정부상대 감사청구▲금융 -HSBC銀 비대조직 "고민되네"-이수창 삼성생명 사장 "이익 구조개편에 적극 동참을"-비씨카드, VVIP용 `다이아몬드 카드` 출시▲국제 -美 전역은 지금 `중간선거 열풍`-윈도·리눅스 손잡는다-마스터카드, FIFA와 법정공방▲산업 -대한전선, 比 리조트사업 진출-삼성물산 "직원 임금, 업계 최고로"▲증권 -건설·은행주, `부동산대책` 희비-장펀드·태광 논쟁 새국면-한신공영, 외국계서 러브콜-대한유화, 지분경쟁 가능성에 급등-LCD 부품주 `가시밭길`-제대혈주 동반 급락-서울음반 "워너와 합작" 상한가◇한국경제 ▲1면 -"신도시 분양가 낮추고 공급 늘려 집값 잡겠다"-론스타 부회장 영장 재청구▲종합 -정부, 또 부동산대책 발표..신도시 기반시설비 정부부담 논란-"FTA 내년 3월 타결 목표"-산자부 산하기관장자리..정치권·관료 `나눠먹기`-외환銀 매각 수사, 檢·法 갈등▲국제 -자원보고 카스피해를 잡아라-日 `젊은 빈곤층` 구제 나선다-獨 실업률 4년만에 10% 이하로▲산업 -게임산업협회 김영만 한빛소프트 회장 "바다이야기와 무관..억울해요"-국산 민간항공기 첫수출-대한전선, 해외 레저사업 진출-MS·리눅스 손잡았다-산업단지 32만9000평 임대전용 공급-서울음반·워너뮤직 합작사 설립▲부동산-서울·수도권 9주째 껑충..거래는 끊겨-6억이상 고가 아파트, 한달새 2만7000가구 급증▲증권-제약사 3분기 `뜻밖의 好실적`-"대한화섬, 張펀드에 주주명부 보여줘라"-"경영권 분쟁중일 땐 BW 발행하면 안돼"-외국계펀드, 한신공영 잇따라 매수-증권사 실적 孝子는 역시 위탁매매..대우證 7~9월 순익 `발군`-SBS, 지주社 변신 `가속도`
2006.11.03 I 김경근 기자
  • 키즈(Kids) 보험 급성장..불꽃 판매전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보험사들이 어린이 보험 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경기 침체 속에 다른 보험 상품은 성장세가 주춤하지만 어린이 보험만은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지난달 홈쇼핑 전용상품을 개발한 `수호천사 꿈나무 보장보험`을 일반 설계사조직을 통해서도 판매한다.이 상품은 출시된 지 한 달만에 4000여건의 계약체결을 이끌어냈다. 중대질환(CI)보험과 보장보험이 결합된 이 상품은 어린이들의 질병과 재해를 상품 하나로 보장한다.주보험을 학자금 보장형으로 선택하면 아이들이 초·중·고·대학교 입학할 때 200만원에서 5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해준다. 가입 나이는 0세부터 15세까지이다.알리안츠생명도 지난 27일부터 별도의 특약보험 가입없이 주계약 하나로 중대 질병과 재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무배당 알리안츠 어린이 CI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특약 보험료를 따로 낼 필요가 없어 만기 때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만기축하금으로 돌려받는다. 이 상품은 어린이에게 나타날 수 있는 질병 중 증세가 심각한 고액암과 말기신부전증, 중대한 화상 등 치명적 질병에 대해 치료비를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24세 만기이고 가입연령은 주피보험자 0~14세(종피보험자 만 15~50세)이다. 보험가입금액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500만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아이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젊은 부부의 걱정을 파고 든 상품 이 외에 손주를 위해 보험가입을 고려하는 `어르신`들을 공략한 상품도 이색적이다. 신한생명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와 손자들을 위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3연생 보험(보험대상자가 3인인 보험)인 `무배당 행복한 3대 보장보험`을 판매 중이다.장례보험과 교육보험, 어린이보험의 세 가지 기능이 결합된 종합 보장형 상품으로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자녀의 둘째 이후 손자·손녀 가입 시 2~5%의 보험료 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보험사들은 `키즈(Kids)마케팅`을 접목, 단순한 보험 판매를 뛰어넘어 아이들을 상대로 다양한 이벤트도 펼치고 있다. 20~30년 후 고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포석이다.AIG생명과 AIG손보는 오는 12월 9일 열리는 영국 맨체스터유나이티드 경기에 어린이 10명을 초청하기로 했다. PCA생명도 올 연말까지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보험을 개발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2006.09.29 I 문승관 기자
  • (일문일답)"하반기 집값 더 떨어진다"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하반기 집값 안정 추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허 실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8.31대책이 시행된지 1주년이 됐는대 그동안 대책 시행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라며 "하반기에 가면 안정적인 추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본적으로 이런 시장 동향을 잘 주시하면서 부동산 대책이 가지고 있는 각 분야의 대책 틀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판교 지역 분양 이후 시장동향이 상당히 중요하며 이후 시장동향에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소수자 추가공제제도가 외국에는 전혀없는 제도인가 ▲외국은 부양가족수에 비례해서 한다. 소수자를 위한 제도가 없다. 면세점과 최저생계비 비교하면 우리는 조금 더 조정할 필요가 있는 소득세 인적공제 제도를 가지고 있다. 다만 급격한 변화가 어려워서 소폭의 미세조정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와의 비율이 1.4~2.2정도로 밖에 줄지 않는 문제가 있다. 1~2인 가구는 세부담이 소폭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부양가족이 늘면 혜택이 늘어 전체적으로는 중립적으로 만들었다. 기존의 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들의 아쉬움은 있겠으나 재정여건만 허락한다면 소수자공제 추가공제제도도 놔두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제도도 병행하면 좋겠만 재정부담이 커서 소득세 인적공제에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최근 일본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가처분 소득 증가와 경기회복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소수자 공제제도의 상당수가 서민인데 가처분소득 늘려주는 것이 저출산 해결에 도움되지 않나. ▲저출산 대책을 세제를 통해 완전히 해결되리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다. 정부는 각종 세출예산을 통해 저출산 대책을 많이 추진 중이다. 세제측면에서도 정부의 노력에 동참하려는 것이고 우리의 기존 세제가 그런 흐름에 맞지 않고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차원이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독신가구는 연 17만원 준다. 이것이 소득수준에 따라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 세부담이 연 17만원 늘어난다고 해서 할 것을 미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것을 가지고 가처분 소득이 늘어서 결혼이 장려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자녀를 갖게 하기 위해 많은 장려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부양, 보육에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8.31대책 1년이 돼가는데 집값은 많이 올랐다. 부동산 정책과 역행하는 것 아닌가. ▲8.31대책 시행한지 1주년이 됐는데 시행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다. 5월 이후 부동산 시장 가격동향은 보합세다. 하반기에 가면 안정적인 추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런 시장 동향을 잘 주시하면서 부동산 대책이 가지고 있는 각 분야의 대책 틀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교 분양과 관련해서는 판교분양이 완료되면 아마 수도권 지역에서의 좋은 지역에 대한 분양 문제는 8월말에 다 끝난다. 판교 지역 분양 이후 시장동향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후 시장동향에 주시하고 있다. 판교 분양가격은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후 가격 변동사항이 생기면 수도권, 강남, 여러 신도시 동향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06.08.24 I 정재웅 기자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쟁점은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지난 21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또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특히 독신자와 맞벌이 부부의 세부담을 늘리고 대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각계의 반발이 거세다. 그러나, 정부는 자녀수가 많은 가정에 소득공제 혜택을 더 주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이번 세제개편안의 최종 승인권을 가진 국회가 조심스레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모습이다. 여권의 일각에서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 폐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누구는 애 안낳고 싶어서 안낳나?"..폐지반대 그동안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혜택을 누려오던 1인 가구와 2인 가구, 즉 독신자와 맞벌이 부부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보고 억울해 한다.  독신자의 경우, 결혼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세금까지 더 내야 하냐며 분통을 터트린다.  맞벌이 부부 역시 양육과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못낳는 경우가 많은게 현실이다.  정부 계획대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가 폐지되면, 독신가구는 연간 근로소득이 4000만원일 경우 17만원, 6000만원일 경우 26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자녀 없는 맞벌이 가구도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기준으로 연간 세부담이 9만원 증가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우리나라 저출산의 이유는 결혼이 늦어지거나 아예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미혼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이 감소, 오히려 저출산을 악화시킬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뒤 재경부 홈페이지에는 독신과 불임부부에 대한 배려가 없는 정책이라는 질타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5.31지방선거 당시 `증세` 이슈로 일격을 당했던 여당은 여론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은 이 문제를 놓고 권오규 부총리를 몰아 붙였다. 여당에서는 소수자공제 폐지를 철회하고 다자녀 추가공제제도와 함께 병행하는 방향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수자공제 추가공제제도 폐지, 방향성 옳다" 재경부는 이번 개편안이 그동안 자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독신자와 맞벌이 부부보다 세금 혜택을 못받는 소득공제제도의 구조를 바꾸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기도 하다.현행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에 따르면 그동안은 기본공제대상자가 1인이면 100만원, 2인이면 50만원을 추가 공제해줬다. 하지만 이 제도가 폐지되면 독신가구는 현재 200만원에서 100만원, 2인가구는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재경부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연간 500만원의 최저 생계비에 공제가 1500만원, 2인 가구에서는 최저 생계비 800만원에 공제가 1300만원이다. 반면 4인 가구 공제액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향이 있어 이것을 바꾸겠다는 것.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경우에 따라 1~2명 가구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겠지만, 출산을 장려하고 부양 자녀가 많은 가구에 혜택을 더 준다는 과제를 감안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또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다자녀가구에 유리한 세제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자녀가구 추가공제제도로 전환한 것"이라면서 "소득공제제도의 구조조정 측면에서 봐 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경부의 입장에서도 독신자와 맞벌이 부부들의 반발은 부담스럽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재경부의 입장을 동조해주지 않는 분위기가 일자 내심 불안해하는 눈치다. 허 실장은 "입법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지만 결국 국회 심의과정에 달린 것"이라고 밝혔다.
2006.08.23 I 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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