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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국감)공공임대 `불법거래` 기승..6개월만에 117건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택지지구 내 공공임대 아파트의 임차권 불법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토해양부가 국토해양위 김성순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공공임대 임차권 불법 거래(전매·전대)는 총 117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권 불법 거래는 2005년 46건, 2006년 55건에 불과했으나 작년 318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불과 6개월 만에 110건을 돌파했다.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117건 중 자체조사 2건, 신고접수 4건, 수사기관 111건으로 파악됐다. 또 적발에 따른 조치현황은 퇴거가 3건, 자체조사 1건, 신고접수 2건이며, 퇴거촉구 3건 등으로 조사됐다. 입주 5년 뒤 분양 전환되는 택지지구 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중 임차권을 임의로 넘기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직장 이전, 상속, 혼인, 해외 이민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해 예외가 인정된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개발호재가 많았던 곳을 중심으로 분양 전환 이후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임차권 거래가 늘고 있다. 이들은 직장 이전, 다른 지역 이사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조해 임차권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주요 임차권 불법 거래 적발지역은 의정부, 동두천, 양주, 인천광역시 일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 동두천 일대는 경원선 복선전철과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개통, 미군부대 이전 등 각종 호재가 이어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곳이다. 업계에선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분양 전환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권을 확보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는 기대 때문에 임차권 불법 전매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임차권 양수자는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된다는 점도 불법 전매를 쉽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고사위기`..집값불안 우려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참여정부가 도입한 각종 부동산정책들이 MB 정부 출범 6개월만에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세금폭탄과 각종 규제로 왜곡된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정부는 수요가 많은 도심 등에 공급을 많이 늘려 수급 균형을 맞춰나가고 이를 통해 수요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복안도 내놓았다. 이런 이유로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부분에 대해 수정하거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완화가 지나치게 빨리 이뤄지고 있어 자칫 어렵게 안정시킨 집값 안정 기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수도권 전매기간 완화 참여정부가 8·31 대책을 통해 도입했던 공공, 민간택지 내 전매제한도 지난 8·21 대책을 통해 대폭 수정됐다. 정부는 8·21 대책을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내 아파트 10년(전용 85㎡이하)~7년(85㎡초과), 민간택지 7년(85㎡이하)~5년(85㎡초과)으로 돼 있는 것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는 공공택지 7년(전용 85㎡이하)~5년(85㎡초과), 민간택지 5년(85㎡이하)~3년(85㎡초과)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 투기우려가 낮은 기타권역에서는 3년(중소형)~1년(중대형)을 적용키로 했다. 지방은 지난 4월 국토해양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공공택지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5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였다. 민간택지 내 전매제한은 3월 주택법 개정을 통해 폐지됐다. 2003년 5·23대책을 통해 확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도 현 정부 출범 이전인 인수위 시절 지방에 한해 모두 해제했다. ◇재건축 규제..후분양제 폐지·안전진단 완화, 층고제한 완화 정부는 각종 재건축 관련 규제가 도심 내 공급확대를 막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8·21 대책을 통해 관련 규제를 하나 둘씩 풀고 있다. 우선 지난 2003년 5·23 대책에서 나온 재건축 후분양제가 폐지됐다. 재건축 추진 여부를 판가름하는 안전진단 절차도 종전 예비안전진단, 안전진단 2단계에서 안전진단 1단계로 축소시켰다. 2005년 5·4 대책을 통해 도입된 재건축 초고층 층고제한 규제도 2종 주거지역인 경우 평균 18층으로 완화했다. 이밖에 조합설립인가 후 전매를 금지했던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전매금지도 폐지했다. 국토부는 집값 안정을 전제로 소형평형의무비율, 임대아파트 의무건립 등의 제도도 손질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양도세, 거주요건 강화·감면대상 확대 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고가주택기준을 지난 9·1 세제 개편을 통해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다. 장기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도 혜택을 늘려 종전 20년 기준을 10년으로 줄였다. 공제비율도 연4%에서 8%로 조정해 10년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공제키로 했다. 반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은 강화키로 했다. 당초 법 공포일부터 적용키로 했지만 반대 여론에 밀려 내년 7월 1일 이후로 유예됐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는 수도권의 경우 3년 보유, 최소 2년에서 3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고, 지방은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는 서울, 과천, 1기신도시는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1가구 1주택자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경감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우선 정부는 지난 22일 종부세 개편안에서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여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종부세 개편안대로 추진키로 해, 9억원 상향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과표적용률 대신 공정시장가액이라는 새 과표를 적용키로 했다. 지방 미분양아파트에 한 해 거래세 부담도 경감됐다. 지방 미분양아파트 구입시 거래세를 현행 보다 절반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공급대책..신도시에서 도심으로 유턴 공급대책은 도심에 무게 중심으로 두고 신도시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9·19대책을 통해 수도권 도시 내 공급을 180만가구, 그린벨트, 신도시 등 외곽 지역에 12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신도시로 오산 세교지역과 검단신도시를 확대 개발하기로 했다. ◇남아있는 부동산 관련 규제 정책은? 현재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진 부동산 관련 규제 중 남아있는 것이 LTV, DTI 등 금융규제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개발이익환수 관련 정책들이다. 이미 금융규제는 금융당국과 정부가 완화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발이익환수 관련 정책도 완화 가능성이 높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에 대한 중복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소형평형의무비율, 임대주택건설의무비율, 개발부담금제 등이 현재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 ◇ 안전장치 없는 규제완화..`후폭풍이 두렵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당면 과제인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안전장치 없이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만 보고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내놓은 대책에 대해 MB 정부는 너무 성급하게 뒤엎기를 하겠다고 조바심내고 있는 것 같다"며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 수단을 한꺼번에 제거하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호황기에 들어섰을 때 시장 컨트롤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 (9·19대책)15%싼 `보금자리주택` 내년 하반기 첫 공급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보금자리주택이 내년 하반기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첫 공급된다.위례와 동동탄신도시가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임대·장기전세·장기임대 등 임대주택과 소형 공공분양주택을 포함한다. 기존아파트보다 분양가가 15%싼 보금자리주택이 본격 공급되면 소형주택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15% 저렴한 중소형 분양주택 70만가구 공급 ▲유형별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자료: 국토해양부)보금자리주택은 기존 분양가보다 약 15%가량 저렴한 중소형 분양주택 70만가구와 공공임대, 장기전세, 장기임대 등 임대주택 80만가구로 이뤄진다. 임대주택 가운데 20만가구는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방식인 `지분형 임대주택`위주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또 서울시가 만든 `장기전세주택(시프트)`도 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포함돼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10만가구가 선보인다. 또 최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이 14년만에 부활돼 시중가의 30%수준으로 10만가구가 나오며, 시중 임대료의 60~70%수준인 국민임대 주택도 40만가구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 단지는 영구임대부터 소형분양주택, 민간 중대형 주택까지 모두 하나의 단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거복지의 순환체계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100만가구..20만가구는 도심서 공급▲지역별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자료: 국토해양부)보금자리주택은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총 100만가구, 지방에서 50만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특히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 지역 등 근교에서 30만가구 규모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낮은 분양가와 우수한 도심 접근성, 쾌적한 환경 등의 생태형 단지로 꾸며져 서민층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수도권에서는 우선 이번 공급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재건축 재개발 규제개선, 역세권 고밀개발 등을 통해 20만가구가 공공이 직접 건설하거나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또 도시 근교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와 산지·구릉지 등 도시 근교에서 택지를 신규로 개발해 공급하는 40만가구 가량의 물량 중 30만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된다. 아울러 위례신도시, 동(東)동탄신도시와 같은 2기신도시 등 이미 지정된 공공택지에서 공급예정인 80만가구 중 중소형 50만가구도 보금자리주택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지방 50만가구는 지방도시 인근의 시가화예정용지나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 등을 활용해 공공택지 개발 방식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동시분양 방식 `사전예약제` 도입 보금자리주택 중 중소형 분양주택은 `사전예약제`를 새로 도입해 공급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구상이다. 국토부는 현행 청약방식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우선 공공분양 70만가구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사전예약제란 청약저축가입자가 입주시기와 분양가, 입지 등을 미리 선택할 수 있도록 택지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한 단지를 봄, 가을로 묶어서 설계도와 평형, 호수, 개략적인 분양가를 일괄제시해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분양분을 분양시기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로 묶어 예약을 받는 사전 동시분양 방식이 될 것"이라며 "단지를 일괄 비교해 수요자 선호를 반영할 수 있고, 선분양방식보다 1년이상 빠른 공급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예약제는 인터넷 사전예약시스템 운영을 통해 본 청약물량의 80%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현행 청약저축 선정방식으로 뽑지만 동일순차내 경쟁시에는 생애최초 구입여부, 부양가족수를 기준으로 거를 예정이다.이후 본청약은 확정 분양가 등이 제시되는 정식 입주자모집단계에서 예비당첨자의 당첨자격을 최종 확인하고, 나머지(20%)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이 이뤄진다. ◇내년 하반기 첫 공급..`위례·동동탄` 유력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 이달 중 추진 준비단을 구성하고 내달까지 특별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 시범지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거쳐 내년 하반기 첫 사전예약제 청약을 실시하며 첫 입주는 2012년 하반기께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이미 지구지정이 된 신도시 지역 중 사업 진도가 더딘 곳의 일부 물량이 보금자리 주택에 편입될 경우 이 지역에서 첫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나 동동탄 신도시에서 첫 보금자리 주택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한편 국토부는 서민 부담을 줄이기위해 용적률 상향, 시공과정 합리화 등 원가절감으로 신규 택지는 분양가를 15%안팎 낮추고 기존 택지도 분양가를 최대한 낮춘다는 방침이다. 또 입주자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구입 비용(대출 상환액 등)이 자기소득의 30~40%를 넘지 않도록 기금 등 주택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발표방안에 담았다.
- 양도세 거주요건 강화 `5가지 논란`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정부가 지난 1일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조치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실수요 목적의 주택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거주요건을 강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지적이다. ◇ ①`취득시점` 적용기준 논란 우선 거주요건 강화 적용대상이 `공포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논란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거주요건 강화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위해 기존 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거주요건이 없는 지역에서 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즉 현재 분양계약을 마친 입주예정자라도 거주요건 강화 규정이 개정법령 공포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직접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를 내야한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직접 일정기간(2~3년) 거주해야 하는 불편도 감수해야 한다.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입주예정자들은 이미 취득 의사를 갖고 계약까지 마친 이들"이라며 "같은 신도시 안에서라도 단지별 입주시기에 따라 양도세 과세 적용이 달라지면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 ②수도권 서민 `내집마련` 통로 봉쇄 양도세 과세 탓에 수도권 거주 서민층의 내집마련 통로가 봉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외곽에서 새 집을 분양받은 뒤 이를 되팔아 서울과 가까운 곳으로 집을 옮겨오는 서민층의 중장기적 내집마련 계획 실행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종전의 경우 인천, 용인, 화성, 고양, 김포, 파주, 구리, 의정부 등 지역은 거주 요건을 채울 필요가 없어 무주택자들이 이들 지역에 주택을 분양받은 후 시세차익을 통해 직장과 가까운 곳에 다시 주택 매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오산이나 양주 등 외곽지역 택지지구 아파트 물량은 자금여건상 서울 근처에서 당장 집을 장만할 수 없는 무주택 수요자들에게 내집마련 `우회통로`로 활용돼 왔다"며 "이들이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③수도권·지방 분양시장 침체 우려 양도세 거주기간 강화는 수도권 및 지방의 분양 및 매매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첫 분양한 우남퍼스트빌은 1~3순위 청약에서 40%가량을 미분양으로 남겼다. "세제개편안 발표직전까지는 전매제한 기간 축소로 분양 분위기가 고조됐지만, 거주요건 강화 조치가 발표되며 청약대기자들의 반응이 급랭했다"는 게 분양업체 관계자의 말이다.함영진 부동산써브 리서치실장은 "한번 주택을 구입하면 2~3년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학군·교통·직장 등을 고려해 주택을 매수하거나 청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일부 입지가 좋지 않은 지역은 거래가 경색되는 등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④위장전입 `잠재적 범법자` 양산 거주요건 강화가 전국적으로 위장전입을 조장해 입주예정자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2년의 거주요건이 있는 서울, 과천 및 1기신도시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만 옮겨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동탄신도시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2~3년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세입자와 동시에 주소를 옮겨놓는 등의 위장전입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용인 동백, 양주 고읍, 파주 운정, 남양주 진접, 오산 세교 등 도심 출퇴근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위장전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탄신도시의 경우 현재 67%가량(아파트 기준)이 입주한 상태여서 단지별 거주요건 적용여부가 달라 혼란도 예상된다. ◇ ⑤고가주택 보유자와 형평성 논란 고가주택 기준 상향,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으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감세 혜택을 주면서 거주요건을 지키지 못한 주택(대개 저가주택)에 세금을 물리는 게 형평에 맞느냐는 지적도 있다. 특히 연 8%씩(10년 80%까지)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3년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거주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돼 서민층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거주기간 요건이 도입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고가주택 세제 완화에 따라 촉발될 수 있는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세제 개편의 혜택은 부유층만 가져가고 부담은 서민층만 지게된다는 반발도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대한해운 회장 "포스코, 대우조선 `컨` 제의하면 OK"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포스코(005490)에서 대우조선해양(042660) 인수 컨소시엄 제의가 들어온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사안은 없습니다" 1일 한국선주협회 회장 자격으로 기자간담회에 나선 이진방 대한해운(005880) 회장은 이 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대우조선은 인수주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겠냐"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포스▲ 이진방 대한해운 회장코와 예전부터 (선주와 운송업체) 거래관계가 있었고, 선박 발주 등으로 대우조선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컨소시엄에 참여한다면 포스코가 유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회장은 또 "대우조선 인수전에서 국면연금이 투자하는 1조5000억원 가량을 누가 끌여들인 것인지 중요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주식시장의 침체 등을 감안할 때 대우조선 인수가격이 `3조5000억원+알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너무 올라가면 인수 후에도 업체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해운업계에서는 포스코나 한화 GS 등 특정업체가 가져간다고 해서 별다른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대우조선에 후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포스코가 되는 것이 업체간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이 회장은 "지난해 해운업체들의 해외수출이 반도체, 전자, 무선통신기기 등에 이어 4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에 비해서는 일반적인 인식이 낮은 것 같다"고 지적한 뒤 "해운업계가 전반적으로 자구책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국내상선은 올초 기준으로 3676만 DTW로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정책지원과 해운업계의 과감한 투자가 이뤄진다면 2010년 중반에는 5만5000 DTW, 해운수입 600~700억달러로 세계 5위권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운업계의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호황이 3년정도 더 갈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이 회장은 "보통 발틱 건화물 운임지수(BDI)가 3000선이면 호황이라고 했는데, 올해 1만1000대를 넘어서는 사상최대 호황을 누린뒤 7000선을 넘나들고 있다"며 "3년정도 해운업계의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그는"해운업 호황의 동력인 중국 경기가 다소 꺾이겠지만, 속도를 조절할 뿐 연안 중심에서 내륙까지 발전하려면 성장 가능성은 아직까지 더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세계 선박 수요에 비해 공급은 철판이나 엔진, 인력 부족 등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관련기사 ◀☞코스피 강보합..1470선에서 8월 마무리(마감)☞오피스텔 1400실 분양.."전매제한 피하자"☞대우조선 인수전, 4강체제로 '스타트'(종합)
- (미리보는 경제신문)오산 세교·인천 검단에 신도시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다음은 8월21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환율 1050원 마지노선 공방 -오산 세교·인천 검단에 신도시 -정유사 기름 공급가격 공개 -스페인 부유세·상속세 폐지 ▲정치·외교안보 -골리앗-다윗 힘겨루기 2라운드.. 한나라 "이젠 경제살리는 국회" 민주 "정부 강력견제" -내달 21일 韓中日 정상회담 -막가는 지방의회 "외유예산 만들라" -민주당도 상임위원장 경선하나 -쇠고기 청문회 내달 5일 열기로 ▲국제 -중동 산유국, 해외 농지 사들인다 -美SEC "금융株 공매도 제한 강화" -"아시아선 부시와 친하면 손해".. 칼럼리스트 페섹 주장 -日정부, 모바일 결제기술 수출 앞장 -베트남 식품가격 1년새 74% 폭등 -美경제고통지수 17년만에 최고 ▲금융·재테크 -늘어나는 대출이자 부담 어떻게 대처할까 -올림픽 덕분에 `스포츠보험` 인기 -부실저축銀 인수땐 지점설치 추가 허용 -은행 부동산PF 대출 48조원 ▲기업과증권 -日 철강값 내리는데 한국은.. -50명 때문에 멈춰선 현대차 임협 -휴대폰 내년 키워드는 PC폰.. 안승권 LG전자 부사장 -바레인서 3천억 플랜트 수주.. 삼성엔지니어링 ▲중소기업·과학기술 -中企, 납품가 조정협의제에 반발 -`박태환 휴대폰` 美시장 간다 -살 안 찌려면 좋은 동네 살아라 -베아줄기세포로 혈액 만든다 -3대 과학저널 한국인 논문 늘어 ▲기업과증권 -철강·유화 `맑음` 통신·IT `흐림` -中증시 부양설 7% 급등 -환율효과 빼니 수출주 실적 기대 이하 -펀드 잠깐 설명해주고 매년 2% 떼다니 -삼성證, 홍콩법인에 1억달러 투자 -ELS 울상.. 지수연동형도 원금손실 속출 -교육株 `국제中 설립` 효과 보나 -금값 하락에 金펀드 `울상` -주가조작 4명 검찰 고발.. 증선위, 청람디지털 등은 공시위반으로 제재 ▲부동산 -수도권 미분양 주택용지 싸게 팝니다 -서울 장기전세 연말까지 2631가구 -신도시 추가건설 부동산 활성화엔 `글쎄` -경기도, 기업연구원에 아파트 특별공급.. 내달 분양하는 광교신도시 첫 적용될 듯 -고금리 유탄에 세입자 눈물 -미분양 장기화땐 주택가격 25%↓.. 농협경제연구소 ◇서울경제 ▲1면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2013년부터 강제 할당 -인천 검단·오산 세교에 신도시 -부실 저축銀 인수땐 인센티브 준다 -`가축법 개정안` 정부-정치권 충돌 양상 ▲종합 -FRB, 인플레 잡기 나선다 -대우조선 인수전 본격화.. 지분매각 내일 공고 -中증시 2500p 고지 탈환 -환율 장중 한때 1050원 돌파 -"가스公 사장 등 임명 내달 마무리".. 임재민 차관 -한전 사장에 김쌍수 前LG전자 고문 선임 ▲금융 -시중銀 채권 창구판매 `올스톱` -단위농협 순익 신협의 9배 넘어 -은행-보험 `방카 규제완화` 싸고 신경전 -저축銀 적자내고도 배당 추진 강행 ▲국제 -中 경기·증시 부양책 나올까 -스페인 "경기부양 위해" 부유세·상속세 폐지 -일본은 "세수확대 위해" 상속세 인상 검토중 -美SEC "공매도 제한 강화" -거스너 칼라일CEO 내달말 퇴진 ▲산업 -"대우조선 인수 우리가 적임" 유력후보 3사 전략은 -하이닉스 자금조달 국내로 발길 돌려 -삼성전자 `트리플 30` 달성 -車업계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잇따를 듯 -LG전자, CDMA 휴대폰시장 `독주` -다음 `뉴스서비스 1위` 빼앗겼다 -포털 악성게시물, 요청 불구 삭제 않을땐 과태료 -원자재가격 내달 다시 고개드나 -태아식별기 송수신 모듈 태광이엔시 국산화 성공 -신사복업계 "매출부진 탈출" 안감힘 ▲증권 -해외 주식형펀드 `대량환매` 올까 -업종 대표주 신저가 속출 -"주가 안좋은데 채권투자 해볼까" -"정책에 춤추는 테마주 유의해야" ▲사회 -현대차 임금협상 "미궁으로" -정연주 前사장 불구속 기소 -환경부 59개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 -나이트클럽 불 소방관 3명 숨져 -`키코 공방` 결국 법정으로 ▲부동산 -장기전세 연내 3000여가구 공급 -송파신도시 토지보상 착수.. 2兆 안팎 풀려 -연예인 해외부동산 투자 `바람` -판교 주공상가 2차분 낙찰률 94% ◇한국경제 ▲1면 -검단·세교에 신도시 추가 -수도권 전매제한 최장 10년에서 7년으로 -産銀 "달러부터 확보".. 美서브프라임사태 장기화 대비 -`KIKO` 손실 첫 손배소 ▲종합 -세계는 지금 부유·상속세 폐지 바람 -與野합의 `가축법 개정안` 위헌 검토 요청 -농촌은 이미 `超고령사회` 진입 -KBS사장 후보 3~5배 압축 ▲국제 -中, 두달만에 전기료 5% 또 인상 -美농무부 "내년 곡물생산 증가" -GM, 車 얼마나 안 팔리길래.. 직원 할인價로 판매 -베네수엘라·멕시코 `시멘트 갈등` ▲사회 -학비 못낸 고교생 3만4199명 -국제中 사교육시장 벌써 `들썩` -입학사정관제 전형 대폭 확대 -"네티즌 광고중단 협박은 조직범죄".. 검찰 -법원 "G마켓 공정법 위반" ▲산업 -철강값 하락 전주곡인가 -"경제 어려운 요즘 그 안목이 그립다".. 故최종현 회장 추모집 발간 -삼성, 반도체 `트리플 30` 달성 -하이닉스, 16기가 서버용 모듈 첫 개발 -LCD TV, 이젠 42인치가 대세? -6단변속기 국산차 나온다 -2차전지社 `SB리모티브` 내달 1일 출범 ▲IT·미디어 -`PC방 등록제` 결국 법정싸움으로 -포털 검색결과 조작·부정클릭 금지 -다음·네이버, 올림픽에 울고 웃고 ▲부동산 -성동구 일대 지분쪼개기 `후폭풍` -위례신도시, 10월부터 토지보상 ▲금융 -PF대출 연체액 2조원 `비상` -부실 저축銀 인수하면 `인센티브` -신한금융, KB 지주전환 반대 왜? -해외로 발 넓히는 외환은행 ▲증권 -주도주 없는 증시.. 정책 `힘 커졌다` -비차익거래 `수급 안전판` 자리매김 -하이닉스 5000억 CB 발행한다 -우회상장 기업들 적자 `허덕` -돈육선물 극심한 거래부진 -금펀드 수익률 한달새 24% 폭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