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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재보선 참패..한나라 압승(종합)
- [edaily 경제부] 4.30 재보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6석중 단 한석도 못건지는 참패의 수모를 당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충남 아산과 경북 영천 등 5곳에서 승리를 따내는 기염을 토했다.
30일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가장 관심이 뜨거웠던 경부 영천에서 열린우리당의 정동윤 후보와 한나라당 정희수 후보가 개표종반까지 초접전을 벌인 끝에 정희수 후보가 2만5537표를 얻어 2만4251표를 얻은 정동윤 후보에 1천286표차로 신승했다. 우리당으로선 한나라당의 심장인 경북대구(TK)지역에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목표아래 총력을 다했으나 막판 뒤집기를 허용하는 바람에 패배했다.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인 충남 공주·연기에선 무소속 정진석 후보가 우리당 이병령 후보를 5천여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고, 아산에서도 한나라당 이진구 후보가 우리당 임좌순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여당이 행정복합도시 공약 프리미엄으로 충청권 민심을 잡으려했으나 실패한 것.
성남중원과 포천·연천의 경우 각각 한나라당 신상진 후보와 고조흥 후보가 민주노동당 정형주, 우리당 장명재 후보를 눌러 수도권 민심의 보수화 경향을 확인시켜줬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김해갑에서는 한나라당 김정권 후보가 우리당 이정욱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한편 7곳에서 실시된 기초단체장 보선에서도 한나라당은 화성, 경산, 영천시장, 영덕군수, 부산강서구청장 등 5곳, 민주당은 목포시장 그리고 무소속은 청도군수를 배출했으나 우리당은 한곳도 승리하지 못했다.
목포시장 보선의 경우 민주당 정종득 후보가 우리당 정영식 후보를 눌렀고, 부산 강서구청장 보선에서는 한나라당 강인길 후보가 우리당 배응기 후보를 상대로 접전끝에 당선됐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경기 화성시장(최영근), 경북 경산시장(최병국), 영덕군수(김병목) 영천시장(손이목) 보선에서도 승리했지만 청도군수 선거에선 무소속 이원동 후보가 한나라당 정종근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번 재보선에는 72만6453명이 투표에 참여, 최종투표율이 33.5%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국회의원 재선거가 포함됐던 지난 2003년 4월 재.보선 투표율인 29.5%를 웃도는 수준이다.
우리당(146석)이 원내 과반의석 복귀에 실패함에 따라 원내의석 분포는 한나라당 125석, 민주노동당 10석, 민주당 9석, 자민련 3석, 무소속 6석 등으로 재편돼 여소야대 정국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선거결과에 따라 과거사법등 여당이 추진중인 개혁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행정복합도시 추진도 탄력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의 지도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번 재보선 선거결과가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재보선의 날… 각당 표정 불안 긴장 기대
- [조선일보 제공] 경북 영천과 충남 공주·연기 등 6곳에서 3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선거를 하루 앞둔 29일, 여야의 표정은 달랐다.
열린우리당은 ‘최소 3석 이상의 승리’를 자신하면서도 초조한 기색이 나타났다. 반면 한나라당은 ‘최소 3석, 최다 5석’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민주노동당은 창당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 지역구 1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충청 지역에서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측은 연기·공주에서 정진석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국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경기 성남 중원과 연천·포천, 충남 아산과 공주·연기, 경북 영천과 경남 김해갑 등이다. 또 전남 목포, 경기 화성, 부산 강서 등 7곳에서 시장·군수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열린우리당은 선거 중반전이던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6곳 중 ‘3+ａ’에서 승리를 자신했지만, 막판에 접어들수록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행정도시 바람을 탈 것으로 기대했던 충남 2곳에서 고전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여론조사상으론 가장 안정적으로 앞서 있는 곳이 경북 영천이지만, 대구·경북(TK) 지역이라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당 내에선 “잘못하단 최악의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문희상 의장 등 여당 지도부는 이날 성남 중원→아산→영천→경남 김해갑으로 이어지는 강행군에 나섰다.
한나라당측은 선거 중반 한때 텃밭인 영천에서 지는 것은 물론, 다른 지역 사정도 좋지 않다는 자체 분석 때문에 잔뜩 긴장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판세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표는 유세 마지막날을 영천에서 보냈다. 영천은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3 대 3’이면 무승부, 어느 쪽이든 4곳에서 승리하는 당이 승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민주노동당도 승산이 있다고 보이는 성남 중원에 지도부 전체가 내려가 이날 하루 총력전을 펼쳤다. 중부권 신당 창당 측도 여당이 행정도시를 짓기로 한 공주·연기에서 신당측의 무소속 정진석 후보가 승리한다면 앞으로 충청권의 맹주 자리를 놓고 열린우리당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 막판 대혼전... "텃밭은 절대 못내줘!"
- [오마이뉴스 제공] 4·30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혼전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각 당이 주장하는 우세 지역이 상당 부분 겹치는 가운데 일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열린우리당의 참패를 점치고 있어 주목된다.
열린우리당은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 6곳 중 경북 영천과 충남 공주·연기에서의 승리를 자신하는 한편 충남 아산에서의 신승을 기대하고 있다. 전병헌 대변인은 "재보선은 투표율이 워낙 낮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판세분석은 의미가 없다"면서도 "아산이 초박빙이고, 영천은 단연 강세"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나라당은 경기 연천·포천과 경남 김해는 "확실히 이기는 지역", 충남 아산과 성남 중원은 "이기기는 하지만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지역"으로 분류했다. 이정현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아산과 성남 중원은 여론조사에서 크게 이기고 있지만 한나라당 조직의 결집력이 약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경북 영천에 대해 "열린우리당에 열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차이가 오차범위 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역전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각각 성남 중원에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 재보선이 30% 내외의 낮은 투표율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각 당의 판세분석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지는 미지수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재보선 결과를 여론조사에 의지해 예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열린우리당에 불리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경북 영천] 열린우리당 우세 속 한나라당 "텃밭 수성" 노려
열린우리당에서는 선거 초반 한나라당의 아성인 경북 영천에서 10% 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다는 점 때문에 상당히 고무돼 있었다. 그러나 후반으로 가면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텃밭"을 지키기 위해 올인하면서 그 차이가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영천시내 중심가는 지역발전을 내세운 열린우리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주변 읍·면은 여전히 한나라당 전통 지지층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선거 당일 투표율이 당락을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만일 영천에서 이긴다면 한나라당이나 후보가 이긴 게 아니라 "박근혜 대표"가 이기는 것"이라고 말해, "박풍(박근혜 바람)"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영천의 경우 지난 총선에서의 "박풍"은 없다고 자신했다. 이평수 부대변인은 "지난 10여년동안 권력을 잃었던 대구·경북이 이제 지역개발이라는 실리적 접근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박풍"이 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도시 전체에 새로 형성된 흐름이 견고하고, 정동윤 후보를 지지하는 정씨 문중의 "혈연표"가 막강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한나라당이 초반 열세에서 막판 오차범위까지 치고 올라온 것은 다른 지역에서 추격하는 양상과 의미가 다르다"며 "영천은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강세지역이기 때문에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복귀하는 양상"이라고 말해, 열린우리당의 낙승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성남 중원] 다강 구도, 분산된 호남표의 향방이 열쇠
성남 중원은 재선거 지역 중 유일하게 다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초박빙 지역이다. 민주노동당은 30%에 달하는 건설노동자층과 서민층을 공략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40%를 상회하는 호남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성남 중원이 수도권의 표심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여당의 자존심을 걸고 있고,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민노-민주의 표 분산에 힘 입어, 야성(野性)이 강한 이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초반 우세를 장담했던 곳이지만 조성준 후보의 돈 봉투 살포 공방이 불거지면서 민노, 민주에게 표를 내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재영 민주노동당 조직실장은 "성남 중원에서는 진보·개혁 진영이 강세를 보여왔는데, 조성준 후보 돈 봉투 사건 이후 호남표와 진보표의 상당수가 민노당으로 오고 있다"면서 "지난 총선 당시 탄핵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형주 후보가 20%를 넘는 등 우리의 기본 조직표는 확실하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이어 "한나라당이 어부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저렇게 되면 민노당밖에 없다"는 반한나라당 전선을 구축해 "정형주 대세론"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29일 중원에서 당 지도부와 성남선대위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등 당력을 총 집중하고 있다. 한화갑 대표는 이날 "김강자 후보가 당선권 안으로 들어간 것 같다"며 "우리가 당선되면 기적이지만 그 기적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독려했다. 민주당은 특히 호남표의 분산을 막기 위해 무소속인 김태식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검토했으나, 시너지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공주·연기, 아산] 여 "공주산성을 지켜라!"... 한나라, "아산 교두보" 확보 여부 관건
열린우리당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으로 충청권을 "텃밭"으로 확신했지만 지금은 무슨일이 있어도 방어해야 하는 절박감에 휩싸여 있다.
열린우리당은 공주·연기에서 박빙 우세를 점치면서도 아산에 대해서는 박빙 열세로 내다봤다. 아산의 경우 이명수 후보에서 임좌순 후보로 교체되면서 인지도에서 상대 후보에게 밀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공주·연기 "사수"에 나섰다. 이평수 부대변인은 "최악의 경우 "공주산성"만은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여론조사에서는 무소속인 정진석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지만, 선거 막판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기대 효과가 표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무소속은 조직의 열세 때문에 막판에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는 데 오히려 정진석 후보는 처음부터 조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정당 투표가 아닌 조직 투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낙관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우세를 보이고 있는 아산을 충청권 공략의 교두보로 보고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자민련도 "텃밭"이라고 자부해 온 공주·연기와 아산에 모두 후보를 냈지만 열세라는 자체 평가를 내렸다.
[포천·연천, 경남 김해] 한나라당 강세 속 열린우리당 추격
경남 김해는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조건 속에서 한나라당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백중열세"라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오차범위까지 따라 잡았다"며 "1만6000여명의 호남출신 유권자들 중 1만명 이상만 투표를 해도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포천·연천은 선거 초반 인지도에서 큰 차이로 앞서나가던 고조흥 한나라당 후보가 선거 중반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를 쟁점으로 부각시키면서 선두 자리를 굳혀나가는 형국이다.
- 노대통령 "한국은 역동적 시장"..獨 투자당부
- [베를린=edaily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오후(한국시간 12일 저녁) "한국은 세계 어느 곳보다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시장으로 변모했고 매력적인 투자처"라면서 한국 경제의 가능성과 비전을 강조하고 독일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베를린 아들렌 호텔에서 `한·독 경제인 오찬간담회`에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북한 핵 및 노사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으며 한국 경제가 적극적으로 개방을 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오찬에는 폰 피에르 독일 아·태 경제위원회 위원장과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우리측 경제인 20명, 독일 경제인 85명, 주요 지·상사 대표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지만 대화를 통해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평화에 대한 의지와 역량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낼 것"이라며 "북핵문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건설, 남북한 철도 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등 3대 경협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사문제도 급속도로 개선되면서 과거 투쟁 일변도에서 대화와 타협의 노사문화가 자리잡고 있으며 근로손실일수가 매년 감소하고 불법쟁의도 현저히 줄어들었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노사정 대타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노사관계는 훨씬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한국 경제의 개방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은 능동적인 개방정책을 통해 선진통상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인천, 부산, 광양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외국인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 포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지난해 외국인투자 누계액에 1000억달러를 넘어 아시아에서 가장 개방된 경제 중의 하나가 되었고 포천 선정 세계 500대 기업 중 절반 이상이 한국에 진출해 있으며 주식시장의 42%는 외국인 소유로 돼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97년 외환위기 이후 강도높은 개혁을 통해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세계 어느 곳보다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시장으로 변모했으며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독일이 유럽연합(EU) 국가중 두 번째로 한국에 많이 투자하고 있으며 양국간 교역규모도 지난해 36%나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이 동북아 경제허브, 선진통상국가로 나아가는데 있어 독일과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며 양국간 경제협력이 보다 공고해 지기를 기대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연설 이후 비허겔 함브레흐트 바스프 회장이 "한국의 북핵, 노동시장 유연성, 임금 정책에 관심이 많았으나 연설에서 잘 설명해주셨다"며 에너지 정책에 대해 질문하자 "에너지 절약설비 설치 업체에 조세감면, 금융지원의 혜택을 주고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 개발 기업 육성에 나설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에너지위원회를 법적 근거를 가진 회의로 만들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
김영주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은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가 관련 법인 에너지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4월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고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문적 성격을 가지고 작년부터 두 차례 회의를 한 국가에너지위원회가 법 통과 이후엔 국가에너지회의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주간부동산)강남 재건축단지 상승세 지속
- [edaily 윤진섭기자] 이사철이 마무리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대부분 보합세를 보이고 있지만 강남 재건축 단지의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10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37% 상승한 가운데 일반 아파트는 0.2% 상승에 그친 반면 재건축 단지는 이보다 6배 이상 높은 1.21%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재건축 단지 상승도 강남구 1.49%, 강동구 1.74%, 서초 1.20%, 송파 1.00% 등 강남권에만 집중됐다. 재건축단지는 지난해 연말 대비 현재까지 11.62% 올라 작년 동기(5.7%)와 2003년 동기(1.36%)에 비해 훨씬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강남권 외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오른 단지가 적었지만 주요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회복세를 보이는 곳도 나타났다. 광진구가 0.39%를 기록했고, 관악(0.24%), 영등포(0.24%), 종로(0.24%), 양천(0.11%), 용산(0.11%) 등이 소폭 올랐다.
전세시장도 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거래가 줄면서 보합세를 이어갔다. 서울은 지난 한 주간 0.08% 변동률을 나타냈고, 신도시는 0.24%, 수도권은 0.15%를 나타냈다.
김규정 부동산114 과장은 "전반적으로 매매나 전세 모두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강남권 재건축, 과천~수원 등 수도권 일부 재건축, 분당 중대형과 용인 새 아파트 등이 여전히 가격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 지역과 단지별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이다"고 말했다.
◇매매 시장
서울 매매시장은 강동구(0.87%), 서초구(0.75%), 강남구(0.63%), 송파구(0.6%) 등 강남권 4개구의 가격만 뛰었고, 나머지 구들은 변동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이 미미했다.
강남구 개포주공 2단지 16평형이 지난 한주에만 4000만원이 올라 5억3000만원안팎의 시세를 형성했고 강동구 둔촌주공, 고덕주공 등도 평형별로 2000만~3000만원씩 올랐다.
서초구도 잠원 한신, 반포 등 재건축과 주변 주요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고, 송파구도 잠실 시영아파트 부근에 위치한 장미아파트가 평형별로 1000만~3000만원 가량 오르는 등 강세를 나타냈다.
강남권 이외 지역은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폭이나 오른 단지는 적었지만, 주요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광진(0.39%), 관악(0.24%), 영등포(0.24%), 종로(0.24%), 양천(0.11%), 용산(0.11%) 등이 소폭 올랐다.
신규단지 외에는 광진구 광장동과 자양동 일대, 용산구 중층 재건축 등이 상승세를 보였고 영등포에서는 자이 주상복합이 분양에 들어가면서 여의도 일대 노후단지 가격이 상향 조정됐다.
신도시(0.41%)는 판교신도시 영향으로 분당의 상승세가 계속됐다. 분당은 중대형평형 중심으로 0.73% 올랐고 평촌(0.14%), 일산(0.1%), 산본(0.02%) 등은 강보합, 중동(-0.03%)은 약보합세를 보였다.
수도권에서는 화성(0.93%), 과천(0.88%), 의왕(0.54%), 하남(0.5%), 용인(0.35%) 등이 상승세를 보였다. 그 외 지역은 대부분 하락하거나 0.1%대 미만의 미미한 상승에 그쳤다.
화성시에선 태안읍 자이 33평형이 평균 1350만원이 올라 1억9500만원의 시세를 나타냈고,신창미션힐 1차 33평형도 평균 1000만원이 뛰었다.
◇전세 시장
서울과 수도권 전세시장은 이사철이 마무리되면서 저렴한 단지와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 전세시장은 관악(0.46%), 금천(0.31%), 서초(0.23%), 종로(0.23%), 양천(0.17%) 등은 소폭 올랐고 성북(-0.08%), 동대문(-0.07%), 동작(-0.05%) 등은 약세를 보였다.
신도시는 평촌(0.38%), 분당(0.31%), 중동(0.18%), 산본(0.09%), 일산(0.08%) 등의 순으로 전셋값이 소폭씩 올랐다.
수도권은 화성시(1.66%)가 매매와 함께 전셋값도 올랐다. 태안읍 신창미션힐2차 38평형이 평균 1000만원, 자이 33평형이 750만원, 우남퍼스트빌2차 49평형이 750만원이 뛰는 등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한 모습을 나타냈다.
이밖에 용인(0.4%), 수원(0.34%), 과천(0.22%), 안양(0.21%), 부천(0.18%) 등도 전셋값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반면 오산과 포천, 양주, 평택 등이 전세가격이 소폭 하락했다.
- (고침)열린우리당, 과반 의석 `붕괴`
- [edaily 조용철기자] 14시38분에 출고된 같은 제목의 `열린우리당. 과반의석 `붕괴``기사에서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1심 벌금 150만원)은 2심에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김의원측과 독자들에게 혼란을 끼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나간 기사는 수정한 상태입니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항소심까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열린우리당 이철우, 김맹곤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열린우리당의 원내 과반의석이 무너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총선에서 17대 국회 `원내 과반`의 쾌거를 이룬 우리당이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여소야대`로 전락했다.
25일 현재까지 열린우리당은 전체의석 295석 중 절반인 148석으로 과반의석을 유지했지만 이철우, 김맹곤 의원이 모두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146석을 차지, 결국 과반의석에 못미치게 됐다.
이에 앞서 우리당은 지난 11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기석 의원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됨에 따라 의원직을 보유하게 됐으며 간신히 과반의석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동안 17대 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은 우리당 의원 30명, 한나라당 의원 13명 등 총 47명이다.
17대 국회의원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인사는 열린우리당의 경우 이날 확정된 이철우, 김맹곤 의원을 포함, 이상락, 오시덕, 복기왕, 한나라당 이덕모 前 원 등 모두 6명이다.
이중 일선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은 열린우리당의 경우 강성종(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오영식(1심 벌금 150만원) 의원 등이 항소심 또는 대법원의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박창달(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태환(1심 벌금 300만원)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고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도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중이다.
현행법상 해당 지역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지 30일이 지나면 가능하기 때문의 이철우 의원, 김맹곤 의원의 지역구인 포천·연천과 김해갑에서도 오는 4·30 재보궐 선거가 치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가족 또는 회계책임자가 기소된 국회의원은 열린우리당 유필우·서갑원 의원, 한나라당 이혜훈·김충환·이윤성·김석준·이인기·김정부 의원 등이 있지만 의원직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 열린우리당, 과반 의석 `붕괴`
- [edaily 조용철기자]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항소심까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열린우리당 이철우, 김맹곤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열린우리당의 원내 과반의석이 무너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총선에서 17대 국회 `원내 과반`의 쾌거를 이룬 우리당이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여소야대`로 전락했다.
25일 현재까지 열린우리당은 전체의석 295석 중 절반인 148석으로 과반의석을 유지했지만 이철우, 김맹곤 의원이 모두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146석을 차지, 결국 과반의석에 못미치게 됐다.
이에 앞서 우리당은 지난 11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기석 의원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됨에 따라 의원직을 보유하게 됐으며 간신히 과반의석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동안 17대 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은 우리당 의원 30명, 한나라당 의원 13명 등 총 47명이다.
17대 국회의원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인사는 열린우리당의 경우 이날 확정된 이철우, 김맹곤 의원을 포함, 이상락, 오시덕, 복기왕, 한나라당 이덕모 前 원 등 모두 6명이다.
이중 일선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은 열린우리당의 경우 강성종(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오영식(1심 벌금 150만원) 의원 등이 항소심 또는 대법원의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박창달(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태환(1심 벌금 300만원)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고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도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중이다.
현행법상 해당 지역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지 30일이 지나면 가능하기 때문의 이철우 의원, 김맹곤 의원의 지역구인 포천·연천과 김해갑에서도 오는 4·30 재보궐 선거가 치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가족 또는 회계책임자가 기소된 국회의원은 열린우리당 유필우·서갑원 의원, 한나라당 이혜훈·김충환·이윤성·김석준·이인기·김정부 의원 등이 있지만 의원직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 강원도 원주시, 토지투기지역 지정(상보)
- [edaily 김상욱기자] 강원도 원주시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고일 이후 양도시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경기 연천 등 11개 지역은 토지투기지역 지정에서 유보됐으며 경기 광명 등 3개 지역도 주택투기지역 지정에서 유보됐다.
정부는 24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서면회의 결과, 강원도 원주 지역이 외지인의 거래빈도가 높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선호 등으로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 연천군·포천시·가평군, 강원 원주시, 경북 김천시·포항시 북구, 경남 양산시·밀양시·거제시, 부산 기장군·강서구, 제주 남제주군 등 11개 지역은 토지투기지역 지정에서 유보됐다.
이에따라 토지투기지역은 서울 8곳, 경기 17곳, 대전 2곳, 충북 1곳, 충남 12곳 등 40개 지역외에 강원도 원주를 추가해 41개로 늘어났다.
토지투기지역 지정은 공고한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공고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강원도 원주의 경우 오는 29일 공고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오는 2월부터 월별로 지가가 발표됨에 따라 4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5월부터는 월별로 토지투기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분기별로 지가가 발표돼 왔었다.
주택투기지역의 경우 경기 광명과 의왕, 강원도 춘천 등 3개지역이 모두 지정유보됐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8월이후 해제된 지역으로 지정기준을 약간 상회하고 특별한 가격급등 사유가 없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또 주택투기지역 해제는 전국주택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된 점을 감안해 당분간 유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