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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엽의 노-다-지를 찾아서)신천지 아프리카를 보자!
- [이데일리 이동엽 칼럼니스트] 아프리카 오지의 나라 잠비아는 몇년전까지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골머리를 앓고 있다. 넘처나는 달러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콰차(Kwacha, 잠비아 화폐단위) 가치가 급등해 이 나라 화훼 및 채소 등 농작물 수출업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유럽 등 외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잠비아 사파리 여행업계도 환율 급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외국 관광객으로 부터 받는 돈은 달러인데 반해 각종 경비는 콰차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콰차는 지난해 중반에 달러당 4600에서 올해 초 3000까지 가치가 폭등했다.가장 큰 이유는 중국, 인도 등의 급격한 산업화로 국제 구리 수요가 급증해 국제 구리 가격이 몇 년 사이 폭등했고, 이에 따라 구리 수출국 잠비아에 반입되는 달러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잠비아는 세계 4위의 구리 생산국가로 올들어서만 구리 가격이 전년대비 두 배로 뛰었다. 이로 인해 잠비아가 올해 벌어들일 구리 수출액은 3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2000년 구리수출액 3억달러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니 그 급증 정도를 알만하다.물론 잠비아 구리 노다지 러시의 가장 큰 수혜자는 잠비아 동광을 소유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 및 이들 기업의 주주들이다. 인도계 회사인 버단타, 캐나다계 회사인 펄스트 퀀텀 미너럴스, 그리고 몇몇 중국계 회사들이 구리 노다지의 직접적인 수혜자들. 이들 회사에 채굴기계 및 각종 장비를 수출한 외국계 장비, 건설업체들 역시 돈벼락을 맞았다.그러나 잠비아 역시 대규모 구리 수출로 인해 전대미문의 경기호황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무엇보다 이 나라 광산 엔지니어,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이 크게 증가했다. 이들이 받은 임금이 나라 경제를 부흥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가가 다국적 광산업체들로 부터 받은 광산 로얄티도 빼놓을 수 없는 잠비아 경제의 플러스 요인이다.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촉발된 잠비아 경기 호황 스토리는 아프리카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다. 보츠와나, 코스타리카, 가나, 케냐, 세네갈 등 아프리카 많은 국가들이 오일, 다이아몬드, 코코아 등 각종 원자재 가격 폭등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이에 따라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나이지리아를 제외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내총생산은 올해 7.4% 라는 경이적인 성장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작년에 백만장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프리카라는 사실이 아프리카의 현재 경제실정을 웅변해 준다. 특히 중국의 원자재 확보을 위한 아프리카 개발은 이들 아프리카 경제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 아프리카의 지난해 무역 규모는 400억달러에 달해 미국, 프랑스에 이어 아프리카의 3대 교역국으로 부상했다.남아프리카 공화국 투자러시원자재 호황 사이클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을 고려할 때 미래의 신흥시장 신천지라 일컬어질 만한 이들이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새로운 유혹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 해외 많은 기관투자가들과 헤지펀드들은 이미 아프리카에 뛰어들고 있다. 많은 신흥시장에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들은 그 투자 규모는 작지만 공격적으로 이들 국가 주식시장 등에 투자하고 있다.투자증가에 따라 이들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보츠와나 주식시장은 올해들어 약 40% 급등했다. 코코아와 금 등 원자재가 풍부한 가나는 100% 이상 뛰었다. 그러나 아직 성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보츠와나 주식시장 상장업체는 6개, 시가총액은 10억달러는 넘지 않는다. 가나는 11개 업체에 시가총액은 5억달러 수준이다. 투자가들이 아프리카 원자재 열풍에 동참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가장 공격적인 방법은 이들 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다. 시장에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하는 것이다. 이들 지역의 몇몇 은행들은 해외 외국인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주식거래 계좌 개설 서비스를 하고 있다.간접적인 방법은 이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다양한 뮤추얼펀드 및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많은 신흥시장 펀드들이 아프리카에 투자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많이 판매되고 있는 신흥시장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이 간접투자방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아프리카 신흥시장 호황 혜택을 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시장 및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예를들어 짐바브웨 증권시장은 사하라사막 이남 증권 시장 가운데 규모 면에서 남아공, 나이지리아, 케냐 다음으로 큰 시장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이유로 짐바브웨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이들 시장에도 남아공 투자가들이 저가 매수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남아공은 금, 크롬 등 7가지 종류의 전세계 1위의 매장량의 자원을 가진 원자재 대국일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맹주로서 영향력이 매우 크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적, 제도적으로 투자가 보호가 상대적으로 잘돼 있다. 물론 시장 유동성도 풍부한 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2010년 월드컵 축구를 개최한다. 2002년 월드컵 개최국 한국 이미지가 매우 좋다. 개인 및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위한 좋은 사회, 문화적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이들 아프리카 시장 투자에 따른 위험부담 역시 크다. 그러나 대박을 꿈꾸는 투자가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한번 도전해 볼만한 미래의 신흥시장, 신천지다.한마디 더. 남아프리카공화국 한인회는 역사는 짧지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한인이민자, 한상들의 모임이다. 아프리카 한인 투자의 징검다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접촉해 볼 수 있는 조직이다.`한국인을 위한 원자재 실물투자 가이드` 저자 이동엽
- (미리보는 경제신문)론스타 前경영진 체포영장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다음은 1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들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중국 다음엔 베트남밖에 없어요".. 인건비 中의 절반, 한국 對베트남투자 5년새 8배 -"韓商이 한국 경제위기 탈출구".. 제5차 세계한상대회 부산 벡스코서 개막 -외환카드 주가조작.. 검찰, 혐의포착 -검단·파주지역 투기조사 -정세균장관 "출총제 대안은 사후규제로" ▲종합 -엇갈린 경제지표 헷갈리네.. 소비심리는 한겨울, 기업체감경기는 개선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31社로 늘어 -올 세제개편 7400억 증세효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정치·외교안보 -의혹 커지는 장민호씨 간첩혐의.. "北공작금으로 국내업체 인수" -"백성학씨, 美정부에 정보유출".. 신현덕 경인TV 공동대표 국감서 주장 ▲국제 -닛산 200만 고객정보 유출.. 차량구입자 신상 담은 CD롬 외부에 팔아 넘겨 -러 중산층 지갑연다.. 기로에 선 印尼경제 -소니, 초슬림 LCD TV로 中 공략 ▲금융·재테크 -은행, 대출금리 변동 고객에 통보.. 금감원 전달방안 추진 -권 부총리, 국감서 "생보사는 혼합회사" 발언 일파만파 -국민은행 오래된 고객에 혜택 ▲기업과 증권 -삼성물산 GE와 물류보안사업.. 삼성테크윈, 새동력 `항공기 엔진` 달다 -금호아시아나그룹 부문별 회장·부회장제 도입 -파주에 LCD 대학.. 두원그룹·경기도·교육부 430억 투자 -에쓰오일 자사주 매각 물꼬틀까.. 압달라 주마 아람코 총재 이달 방한 ▲증권·코스닥 -종근당도 발기부전치료제.. 바이엘과 제휴 연말께 신제품 출시 ▲부동산 -新역세권 분양 노려볼까 -검단·파주 분양권 불법거래자 세무조사 -토공직원 9명 땅투기 의혹 ◇서울경제 ▲1면 -기업 연말 실적관리 초비상 -고분양가 논란 소지 채권입찰제 보완한다.. 건교부, 신도시 확대개발대상서 동탄은 제외 -"생보사는 혼합회사 상장차익 배분해야".. 權부총리 밝혀, 자문위와 배치 상장 빨간불 ▲종합 -2006세제개편안 놓고 증세 논란 -9월 서비스업 생산 7개월來 최고 6% 증가 -APEC "북 핵포기" 촉구 선언 채택할 듯 -공무원 e메일 주소 @korea.kr로 통합 -美, 한미FTA 5차 협상지 `쇠고기 주산지` 몬태나로 결정.."농산물 개방하라" 공세 거셀듯 ▲금융 -수출입銀 신용등급 `Aa3` 획득.. 무디스,한국 업계엔 최초 부여 국가등급보다 높아져 -국민銀 공채경쟁률 54대 1 -"변액보험 감독 강화방안 허술".. 보험업계 "명확한 기준등 없어 실효성 없을 것" ▲국제 -中 재계에 `사정태풍` 몰아친다 -향후 5년 年 성장률.. 中, 7.5%선으로 억제 -UBS 美국채 시세조작 혐의 조사.. 美 SEC, 의도적 공급부족 유발 여부 등 ▲산업 -금호아시아나 5명 승진 등 재계 올 첫 사장단 인사 -"존경받는 초일류 삼성전자로".. 윤종용 부회장 -삼성물산, 컨테이너 보안사업 진출.. GE와 투자협약 체결 -사우디 아람코 총재 이달초 방한.. 에쓰오일 자사주 매각과 관련? -전세계 호텔에 인터넷방송 서비스.. 韓KT·이지씨앤씨-日 엠피테크 협력 MOU 체결 -드럭스토어 `세자릿수 시대`.. 디달 100호점 돌파 "유통 신시장으로 부상" ▲증권 -"연말 랠리 겨냥 선취매 해볼만" -IT株 전망 "헷갈리네" -포털주 주가는 `롤러코스터` ▲부동산 -다음달 2만5887가구 집들이 -"환갑·이립 맞는 건설사 많네" ◇한국경제 ▲1면 -집값급등여파 주택청약 `후끈` -기업 사회보험비용 급증.. GDP 증가율의 3배 넘어 -론스타 前경영진 체포영장.. 자문사 대표 유회원씨엔 구속영장 -금호아시아나, 3개 小그룹화 ▲종합 -對北예산 `퍼주기서 빼먹기까지`.. 개성공단委 편법 수당 만들어 -쿠웨이트와 원유 공동비축.. 석유公, 200만배럴 계약 -가락동 농수산시장 재건축.. 2017년까지 5040억 들여 현대화 -이혼시 부부재산 똑같이 분할 -검단 주택담보대출 해약사태.. 집값급등에 매매계약 해지로 -북핵쇼크, 소비심리 `설상가상`, 삼성경제硏 조사 -신동아화재 500~700억 증자한다.. 임원 12명 모두 사표, 비상경영 ▲국제 -KFC "트랜스지방 식용유 안쓴다" -佛여학생 4만여명, 性매매로 학비조달 -"온난화 방치비용 9조달러 세계경제 제2대 공황위기" -WTO가입 의무사항 유예기간 연말로 끝.. 美·EU, 중국개방 전방위 공세 -美 스톡옵션 비리 일파만파 거액 탈세혐의로 수사확대 ▲산업 -삼성전자 창립 37주년.. 윤종용 부회장 `무한성장` 주문 -조선 수주가격 상승.. 실적 청신호 -사내방송도 IPTV 시대.. 삼성그룹 2009년까지 국내외 전사업장 전환 -팬택계열 프로게임단 판다.. 창단 2년만에, 내달 매각 본격화 -유나이티드제약 `공격경영` -中서 한국기업 지재권 침해 느는데.. 특허전문가 한명도 안 보내 -금호전기, 中에 IT부품 공장..1200만달러 투입 LCD 광원장치 등 생산 -분당 삼성플라자 누구 품으로?.. 현대백화점 vs 애경백화점 ▲부동산 -2기 신도시 교통대란 불보듯 -서울시, 한강변 35층 재건축 제동.. 동부이촌동 렉스아파트 계획안 재심결정 -신도시 임대주택 비율 줄어든다.. 분당급 추가 조성땐 15%로 낮출 듯 -수도권 주택건설 작년보다 13.4% 줄어.. 서울은 12% 증가 -아파트 마감재에 `웰빙` 열풍 ▲금융 -"시들해진 변액보험 이유있었네".. 기대이하 수익률에 10명중 7명은 "손실위험 모르고 가입" -예금금리 하락세 돌아서나.. 신한·씨티등, 콜금리 반영 최고 0.2%포인트 인하 -신용카드 해외 사용액 급증.. 2분기 9385억, 지난해보다 29% 늘어 ▲증권 -SRI펀드시장 `무럭무럭` -외국인, LG생활건상 `릴레이 매수` -PEF `알토란` 고수익.. 에프지텐, 10개월 수익률 54%, 우리제1호도 35% 짭짤
- (월간채권전망)④신규매수보다 투기적 단타-이트레이드證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이트레이드증권은 3일 암묵적 매수 카르텔에도 불구, 여러 악재로 인해 4월 채권금리는 3월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트레이드증권은 "한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의 경기 우호적 시각 및 부동산 거품 지적, 양호한 산업 및 서비스업 생산실적, 긍정적인 3월 수출실적, FOMC에 의해 선택된 미국 긴축기조의 연장과 이러한 선택을 강요하는 원자재 가격동향 등에 의해 금리상승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긴 흐름을 갖는 신규매수보다는 캐리용 수요나 투기적 단타가 더 현명하다"고 권고했다.이어 "노동부 자금 집행이 초래할 양호한 수급에 대한 과잉 기대나 모호함으로 일관하기 쉬운 금통위 등은 모든 조건이 경제우호적어야 악재라는 암묵적인 매수 카르텔을 조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이트레이드증권의 이번달 전망 가운데 발췌한 내용.4월 채권시장은 한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의 경기 우호적 시각 및 부동산 거품 지적, 양호한 산업 및 서비스업 생산실적, 긍정적인 3월 수출실적, FOMC에 의해 선택된 미국 긴축기조의 연장과 이러한 선택을 강요하는 원자재 가격동향 등에 의해 일정시점마다 축약된 금리상승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노동부 자금 집행이 초래할 양호한 수급에 대한 과잉 기대, 모호함으로 일관하기 쉬운 금통위, 모든 조건이 경제우호적이라야 악재라는 암묵적 매수 카르텔 등은 약세 발현보다는 강세 흐름을 더 조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내외적 경제 현실은 일단 악재발현이 더 합리적이라는 점을 지칭하고 있어 예상치 못한 시점에서 금리 급등 가능성이 항상 내재해 있다고 판단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한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는 상반기 경제성장률을 5.5%로 지칭하고 있어 최소한 상반기 경제는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산업 및 서비스업 생산이 전년동월비로 매우 긍정적인 양상을 보여 1분기 GDP성장률은 5.7%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3월 수출 증가율이 12.9%를 기록해 3월 산업생산실적도 양호할 것으로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FOMC 성명문은 5.00%를 넘어선 미국 정책금리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 원자재 및 에너지 동향은 이의 설득력을 배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암묵적인 매수 카르텔이 4월 금통위나 노동부 자금집행에서 합리성을 강화할 소지도 다분한 편이다. 그 이유는 4월 금통위가 부동산 거품과 내외 정책금리 역전에 대해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경제 판단지표가 100% 경기우호적이기는 불가능하고, 노동부가 약 2조원의 자금을 집행하기로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두가지 주요 줄기를 합성하면 4월 채권시장은 시각적으로는 강세구조를 나타내겠지만 최소한 월초와 월말에는 내외 정책금리 역전 심화와 1분기 GDP 추계치 발표 등으로 대표되는 악재로 인해 금리상승 압력에 직면하고 3월보다는 더 높은 금리수준에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매수 카르텔이 채권 매수를 부추기겠지만 긴 흐름을 갖는 채권 신규매수보다는 캐리용 수요나 투기적 단타가 더 현명하다고 판단된다. 매수 카르텔로 인해 4월 채권시장이 시각적 매수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큰 흐름상 캐리 수요는 긍정적이라고 평가 가능하다. 투기적 수요가 3월말에 상당히 유입됐기 때문에 5년물은 다소 고평가된 느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통위 경계감이나 4분기 GDP추계치 발표에 부담을 느끼는 월초나 월말에 고평가된 5년물을 캐리하는 전략은 적정 수익을 담보하지 못할 개연성이 크다. 금리 수준 자체는 무시하기 힘든 내외적 경제현실로 인해 4월말로 갈수록 3월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보여 투기적 목적의 채권매수는 호흡을 짧게 가져가며 월중반 즈음에서 3년물이나 5년물 매수에 가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된다. 결국 월 초반과 월 후반에는 캐리 수요용 채권투자 이상의 신규매수는 자제하고 월중반에 투기적인 3년물 내지 5년물 매수가 비교 우위적 전략이라고 기대된다.
- 사우나 둔 신종 자영업소 `고액 탈루 온상`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의 이번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1차 표본조사 결과는 일부 고소득층에서 그동안 공공연히 이뤄졌던 막대한 규모의 탈세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이번 표본조사 결과 전통적인 탈세 계층으로 분류돼던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보다 재산규모가 큰 `기업형` 자영업자의 탈세가 더 심각한 것으로 밝혀져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세청 한상률 조사국장은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과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과 등 사회전반의 형평성과 직결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기업형자영업자, 전문직 탈세규모 추월? 대규모 재산을 갖고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재산가형 자영업자 97명이 연간 거둔 평균 소득은 8억1000만원으로 이중 2억1000만원만 신고하고 6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벌어들인 소득중 74%를 탈루해 탈세가 가장 심각했다. 이는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직 172명이 연간 평균 4억2000만원을 벌어 1억8000만원을 탈루해 소득탈루율이 42.8%를 기록한 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 한 국장은 "이번 조사를 벌이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면서 "경기도 일산의 기업형 대규모 음식점의 경우 5층 규모의 상가에 주차장이나 사우나 시설을 갖춰 놓은 신종 자영업소가 많이 생겨나면서 세금탈루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기업형 자영업자는 웨딩홀이나 스포츠센터, 대형사우나, 골프연습장, 부동산관련 업종, 종합병원 등이다. 국세청은 다만 "이번 세무조사는 세금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된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세금탈루가 많았다"며 "이들의 소득탈루율을 일반적인 자영업자나 고소득 자영업자 전체의 평균 소득탈루율로 간주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소득자영업자 탈세..富의 양극화 심화 표본조사 대상 422명의 최근 10년간 보유재산 변동사항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총보유재산(기준시가)은 1995년말 5681억원에서 2005년말 1조 5897억원으로 최근 10년간 1조216억원이 늘었다.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른 재산증가분 즉 공시지가 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6043억원이나 증가한 셈이다. 실제 공시지가 상승분 20억~30억원을 반영하고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자산까지 포함할 경우 이들의 보유한 자산의 재산가치는 이보다 훨씬 많이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가구당 평균 보유재산 증가액은 24억2000만원이었다. 재산가형 자영업자는 44억5000만원이나 늘었고 전문직은 12억4000만원, 기타업종은 24억60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에 대한 사업유형별 탈루한 소득규모와 이들의 보유재산 증가규모를 비교해 보면 소득탈루가 많은 경우 재산 증가도 많았다. 이같은 소득탈루는 세금탈루에 따른 공평과세의 문제만이 아니라 탈루한 소득이 부동산 등의 재산증식 자금원천으로 사용되고 재산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소득자영업자 2차 세무조사 대상 319명, 자료 : 국세청>◇기업형 자영업자 20일부터 2차 조사 착수 국세청은 이번 표본 세무조사결과를 토대로 세금탈루가 가장 큰 재산가형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20일부터 30일간 2003년1월1일부터 조사일 현재까지의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대상으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대상은 1차 표본 세무조사때 조사인력 부족으로 보류됐던 재산가형 자영업자인 고급음식점, 대형숙박업과 구체적인 탈세혐의가 포착된 대규모 고시전문학원(스타강사)과 대규모 외국인고용유흥업소, 송출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은 법인자금 유출이나 탈루된 소득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자녀 등에게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한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 등도 부과키로 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과세증거를 확보하고 금융추적조사는 물론 거래처 유통과정 추적조사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키로 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표본 세무조사결과 일부 병과의 의사들과 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도 아직 상당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해선 200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신고수준이 개선되지 않는 대표적인 직종과 분야를 2~3개씩 선정, 이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3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 국세청, `조세회피 방지` 법제화 추진…처벌 강화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은 공격적 조세회피(ATP)를 사전에 차단키 위해 조세회피방지규정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국세청은 16일 외환자유화와 금융기법 발달 등에 따라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조세회피행위가 더욱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다고 판단, 이같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국세청은 이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ATP작업반 가입과 동시에 본청내에 전담반을 구성했으며 외국의 대응사례들에 대한 연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OECD ATP 작업반은 지난해 3월 창설됐으며 현재 호주, 캐나다, 일본, 영국, 미국 등 14개국이 가입해 있다.국세청은 국내외 ATP사례에 대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조기검증체제도 개발하고 국내위탁교육이나 국외훈련 등을 통해 전문가를 집중육성하고 ATP전담 태스크포스(T/F) 설치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또한 정보교환 활성화 등 외국과세당국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ATP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해 이상거래 발견땐 즉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국세청은 이를 위해 이날 오후 2시20분부터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ATP사례와 대응방안`란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조세연구원과 함께 개최한다.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조세연구원 안종석 박사는 변칙적 파생상품거래, 조세피난처의 역외펀드를 이용한 주식거래, 금융상품을 이용한 이월결손금 변칙공제, 엔스왑예금 등의 ATP사례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조세회피 방지규정 정비, 조세포탈범 등으로 엄정 처벌, ATP 전담조직의 신설, 관련국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정보교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주제발표 뒤에는 이만우 고려대 교수(경영학)의 사회로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 허용석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 임양운 변호사,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한만수 한양대 교수 등이 토론을 벌인다.
- `법인세 신고 똑바로`..국세청 세무조사 `으름짱`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이 19일 이례적으로 100개가 넘는 법인들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업들이 법인세 자진 신고납부를 악용, 결산시점에서 이익을 임의조절해 신고하고 있다고 판단, 신고내용의 조기 분석 등을 통해 사전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돼 향후 세무조사 방식의 변화가 예상된다.결국 지난해 자영사업자 422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발표할 때처럼 `대기업 조사강화`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국세청 한상률 국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자영사업자도 고소득자부터 성실성 검증하겠다는 것이고 기업들도 대기업부터 상당한 규모의 세금탈루가 일부기업에서 발견됐다"며 "일반개인들 세금문제보다 100억원이나 200억원 등 큰 세금문제 방치하면서 공평과세 논할수 없지않느냐"라며 이를 뒷받침했다.기존의 광범위한 정기순환방식에서 미국 국세청(IRS)이 채택하고 있는 NRP(납부성실도 측정 프로그램) 방식을 처음으로 채택한 점도 이번 조사의 특징으로 꼽힌다.◇美 NRP방식 첫 법인세 조사.이번 세무조사는 사전에 탈루혐의가 포착된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로 구체적인 소득 조절 사실확인이 필요한 법인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들 조사업체의 2004년 이전 신고소득 누락이나 소득 임의조절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추징은 물론 2005사업연도에 대한 올 3월 법인세 신고때도 반영할 방침이다. 한 국장은 "이번 조사는 관련업종의 탈세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는 표본조사의 성격을 갖는다"며 "조사결과 드러난 탈세유형·규모는 같은 업종 다른 법인의 오는 3월 신고내용과 비교 분석해 향후 집중적으로 조사할 업종과 조사강도 등 조사방향을 결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이런 방식은 미국 국세청의 NRP와 같은 것으로, 신고 성실도 측정을 위한 샘플링 조사(NRP)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대상 선정에 반영, 탈루혐의가 큰 유형이나 업종에 집중조사를 하게 된다. ◇조사대상 어떻게 선정했나. 조사대상 선정은 6개 지방국세청별로 전년도 법인세 신고 이후부터 전산분석, 각종 과세자료 및 세원정보 등을 수집·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했다. 특히 지난해 법인세 신고전에 해당 법인에게 결산상의 문제점 등을 안내했으나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법인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밝힌 조사대상 업체는 ▲국가보조금·보험금의 수입누락이나 국외투자수익 누락, 관세환급금 익금 누락 등 세원관리(과세자료) 누적관리 결과 탈루혐의가 있는 기업 ▲반도체·전자·조선·자동차·전자상거래·통신판매·레저 관련산업 등 호황업종으로 소득탈루 혐의 있는 기업이다.또한 ▲일용노무비 및 하청업체를 통해 공사원가를 과대계상한 건설업과 이중계약서 등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부동산매매(임대)업, 수입금액 증가에 비해 소득금액이 적은 현금수입업종, 수입누락이 많거나 변칙운영 고소득 전문직종 법인 등 고질적인 탈루업종 영위기업 중 탈루혐의가 많은 기업도 포함됐다.이밖에 ▲공통경비 임의배분, 관계회사 부당지원, 특별비용 과다계상 법인 각종 공제 감면 등을 불규칙적으로 임의 계상하는 법인 등 신고소득을 임의로 조절해 신고한 혐의가 있는 기업 ▲조사를 받은 기업으로 조사 이후 사업연도 신고소득율이 떨어진 법인 등이 조사대상에 선정됐다.
- 국세청, `고소득자영자업자 탈세와의 전쟁` 선포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이 22일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탈세라는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부정하게 부(富)를 축적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탈루문제를 전면에 나서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올해 국세청이 외국계 펀드와 부동산 투기자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전개했듯, 내년에는 그동안 지적돼 온 고소득자영업자의 탈세문제에 행정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국세청은 자영업자 대부분이 과표양성화됐지만 일부는 아직도 과세자료 인프라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과세자료 인프라를 교묘한 방법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일부 업종이나 유형, 집단, 지역 등에선 고소득자영업자들이 탈세가 범죄라는 의식 없이 과거의 잘못된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한상률 국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실제 소득은 많으면서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과 엄정한 과세를 위해 앞으로 추진할 세무조사의 첫 출발점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라며 이번 조사가 강도높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한 국장은 또 "이번 조사는 고소득자영업자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 유형, 지역, 집단의 탈세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판정하고 측정하는 표본조사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업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고소득전문직 149명 조사대상 포함국세청이 조사대상으로 뽑은 422명중에는 의사·변호사·한의사·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무려 149명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성형, 지방흡입, 부인과성형 등 미용목적의 수술과 라식수술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성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의사가 42명으로 가장 많다. 임플란트, 치아교정 등 고가 비보험진료 수입금액이 많은 치과의사 27명, 보약이나 한방다이어트 등 고가 비보험진료 수입금액이 많은 한의사 17명도 대상이다. 고액의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등을 받으면서도 소득을 아주 적게 신고하는 변호사가 38명이고 자료상 등 부실사업자를 수임해 자영사업자의 탈세를 방조하거나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세무대리인이 25명이 선정됐다.이밖에 호화결혼식의 확산 등으로 호황업종이면서 현금거래를 유도해 수입금액을 탈루하는 웨딩관련업 43명, `용산전자상가` 등 무자료거래와 현금매출분 신고누락이 많은 집단상가내 도소매업자 40명, 명의위장과 봉사료 과다계상 등 탈루혐의가 큰 대형 유흥업소 33명 등이 포함됐다. ◇허위장부 작성·소득축소..고소득자영업자 탈세 온상용산전자상가 등 집단상가내 도소매업체, 웨딩관련업종, 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과 일부 전문직사업자는 현금으로 결제시 5～10% 정도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과세근거를 남기지 않는 등 공격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자영업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룸싸롱, 나이크클럽, 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소는 신용카드 결제가 증가해 외상 및 현금결제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입금액이 노출되자 신용카드매출액의 상당부분을 봉사료로 허위지급한 것으로 계상하거나 신용카드위장가맹점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업종의 경우엔 수입금액이 모두 노출되는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와는 달리 성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치과, 한의원 등 비보험진료가 많은 병과에서는 현금매출 등으로 자료가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소득을 대폭 축소신고함으로써 세금탈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세무사나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들은 상담시 납세자가 탈세를 쉽게 하도록 구체적인 탈세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려주거나 허위증빙임을 알면서도 허위장부를 작성해주는 등 탈세를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탈세의 온상인 자료상의 매개역할까지도 하는 세무대리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탈세조장·세금탈루한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대상(자료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