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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의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 거부할 수도”
  • 개원의협의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 거부할 수도”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15일부터 평일 오후 6시 이후부터, 주말, 휴일에 첫 진료도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진료가 가능해진다. 정부가 이같은 비대면진료 보완방안을 확정하자 개원의들이 반발하고 있다.6일 오후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임에도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일방적인 확대 발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환자의 진료는 문진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시진 촉진 타진 등 기본적인 진료 원칙은 지켜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대면 진료로는 피할 수 있는 오진의 위험성 증가로 그 피해는 직접 환자에게 돌아가게 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의료진에게 전가되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비대면 진료 확대 후 의료사고로 인한 의사들의 기소 사례가 늘 거로 전망했다. 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검찰에 입건 송치된 의사는 연평균 752.4명이나 된다. 같은 기간 40만 명 중 56명에 불과한 일본과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기소율은 44.6%, 일본은 26.2%로 2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다. 우리나라는 의사 1인당 연평균 기소율은 일본 대비 265배, 영국 대비 895배에 달했다.또 환자와 의사 사이에 제삼자(플랫폼사업자)를 개입시키는 비대면 진료 시스템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중간상이 개입함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는 불 보듯 뻔하며, 의료 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김동석 협의회장은 “비대면 진료 확대로 국민의 생명권을 놓고 실험하면 안 된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권의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 거부를 선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3.12.06 I 이지현 기자
"야간에도 휴일에도 진료 가능한 소아과 늘었어요"
  • "야간에도 휴일에도 진료 가능한 소아과 늘었어요"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지역 경증 소아 환자들을 위한 야간 진료시스템이 확충된다. 대전시는 만 18세 이하 경증 소아환자 진료 사각 시간대인 평일 심야나 휴일에도 진료를 책임지는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추가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은 판암동 김영소아청소년의원과, 용전동 누리엘병원 등으로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김영소아청소년의원은 평일 오후 11시까지, 토·일·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리엘병원은 평일 오후 8시까지, 토요일 오후 7시, 일·공휴일 오후 6시까지 진료한다.이에 따라 서구 탄방엠블병원, 유성구 코젤병원, 봉키병원에 이어 동구에 2개소가 추가 지정되면서 대전시 달빛어린이병원은 모두 5개소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내년 상반기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대전지역 종합병원에 유치, 24시간 소아청소년 응급환자만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남시덕 대전시 시민체육건강국장은 “달빛어린이병원 확대지정으로 늦은 밤이나 휴일에 아픈 아이가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며 “우리 지역 소아 응급환자가 치료받는 데 불편 없도록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5 I 박진환 기자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 비대면진료 활성화 기대감… 만족도 높아
  •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 비대면진료 활성화 기대감… 만족도 높아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직접 진료를 받은 적 있는 병원이면 질병에 관계 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휴일과 야간에는 누구나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는 내용이다. 부민병원그룹은 비대면진료 개정방안에 기반한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부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있다. 부민병원그룹(서울, 부산, 해운대)은 코로나 시기 재외국민 비대면진료를 시작으로 지난 8월 관계사인 비플러스헬스케어가 개발한 ‘어디아파’ 비대면 진료 솔루션을 전 병원에 도입하여 환자들의 예방교육 및 수술 후 사후 기능까지 덧붙여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환자들은 수술과 퇴원 후에 느끼는 불안감이 많이 줄어 만족도가 높다고 밝혔다.정훈재 부민병원 연구원장은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화상으로 진료받는 비대면 진료 이용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의료취약계층 및 병원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춘 비대면 진료 솔루션을 통해 병원, 의사, 환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4 I 이순용 기자
  • [사설]비대면 진료는 세계 표준, 우리만 왜 외톨이 자초하나
  • 정부가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를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자가 대면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는 질환 종류가 다르더라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지고, 대면 진료 후 1개월 이내인 비대면 진료 가능 기간이 6개월까지로 늘어난다. 섬과 벽지에 한정된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 지역은 전국 98개 응급의료 취약 시·군·구로 확대된다. 휴일과 야간의 초진 비대면 진료 대상을 18세 미만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이번 조치는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이용자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것이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가 금지된 상태에서 시범사업에 그치는 데는 변함이 없다.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제도화를 놓고 정부가 의사단체의 반대에 막혀 차일피일하는 가운데 국회가 관련 입법을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5건 계류 중인데 여야가 최근 상임위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의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등 정치 일정에 비추어 볼 때 내년 5월까지인 21대 국회 임기 안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비대면 진료는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세계 표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8개 회원국 가운데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는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뿐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덕분에 온라인으로도 의사와 환자가 실시간으로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됐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이 때문에 정기적으로 약 처방만 받는 고혈압 등 만성 질환자나 감기를 비롯한 경증 질환자도 의사를 만나러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한다. 이에 따른 불편과 비용이 큰 것은 말할 것도 없다.이대로는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 플랫폼 등 관련 신산업 발달도 억제될 수밖에 없다. 이 분야의 국제경쟁에서 도태될 우려도 크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시기 2년여를 통해 효율성은 물론 안전성도 충분히 입증됐다. 정부와 국회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더 이상 늦추지 말아야 한다.
2023.12.04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韓美 경제체력, 노동 유연화가 갈랐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韓美 경제체력, 노동 유연화가 갈랐다”-巨野 탄핵·쌍특검 폭주에 올해도 시한 넘긴 예산안-‘이탄징 띵하오’…중국 맘 잡은 K바이오-경영 어렵다며 1년치 임금 떼먹은 사장님-[사설]巨野의 무한탄핵 으름장…국정 마비 협박 아니고 뭔가-[사설]비대면 진료는 세계 표준, 우리만 왜 외톨이 자초하나△2면 종합-일주일 절반은 현장…‘3실’ 가슴에 새긴 소통왕-“인플레 둔화에 금리인상 끝” 산타렐리 기대감 부푼 월가△3면 탄핵정국에 발목잡힌 민생 예산-쌍특검까지 꺼내든 野, 예산심사 기피하는 與…대화 사라진 국회-연말 시한 앞두고…지상파 방송 재허가 절차 올스톱-정부는 최악 준예산 사태 걱정하는데…선심성 예산 노리는 여야△4·5면 이데일리 특별 좌담 | 韓경제 반등의 조건-“인구감소·더딘 산업재편에 잠재성장률 하락…생산성 끌어올릴 노동·교육 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6면 중국서 금맥 캐는 K바이오-①임상결과 신뢰 상승 ②빠른 신약개발 트랙③세계 2위 시장-북경한미, 펜데믹에 감기약 불티…작년 매출 사상최대-74조원 규모 中 의료·미용기기 시장, 메가덤·메가카티 출격△8면 종합-中 지분율 축소 위해 수천억원대 추가 투자 우려-“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한목소리-휴일·야간 비대면진료 가능해진다-50인 미만 기업 中企 중처법 2년 유예 추진△9면 정치-尹 심기일전, 부처 19곳 중 10곳 개각…한동훈은 내년 초 원포인트로-“개딸당은 고쳐쓰기 불가능” 5선 이상민, 민주당 버렸다-동해 침투 가상 적기 일발필중…SM-2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성공-중진 용퇴는 없다…혁신위의 시간 끝내는 김기현 지도부△10면 경제-11월 물가 3.6% 전망…유가안정에 상승폭 둔화-내년 신용카드 더 쓰면 100만원 추가공제-‘효자’ 반도체 귀환…11월 수출 7.8% 증가-청년의 고용·주거·양육 불안이 초저출산 불러“△12면 금융-11월 은행권 가계대출 5.5조 증가-생보사들 역대급 순익…공시이율은 ‘제자리걸음’-생계형 보험 해약 증가…환급금 35조 돌파-올해 금융공공기관이 대신 갚은 빚 10조원 넘어△13면 Global-이스라엘, 다시 가자지구 맹폭…”최소 193명 사망“-자존심 접은 아마존 스페이스X 로켓 쏜다-‘바이든을 버려라’…뿔난 무슬림들 대신 낙선운동-“흑사병보다 심한 韓 인구 위기…잔혹한 입시·남녀 갈등 탓”-필리핀서 규모 7.6 강진△14면 산업-역대급 실적에도…오히려 빚 늘어난 금호타이어-광고판 넘어 미디어플랫폼으로…삼성, 14년째 ‘사이니지’ 넘버원-SK이노, 이산화탄소로 화학제품 원료 ‘일산화탄소’ 만든다-이산화탄소를 ‘액화탄산’으로 금호석화 ‘CCUS’ 사업 첫 삽-에코프로비엠, 삼성SDI에 규모 양극재 공급-기아 혁신 통했다…EV9, 글로벌 수상 질주-‘Z세대 모여라’…LG전자, 힙한 소통 공개 ‘그라운드 220’ 문 연다△15면 ICT-카카오 ‘부동산 비리 의혹’ 폭로에…‘서울아레나’ 착공식 행사 삐걱-‘한국판 스페이스X’ 차세대발사체 입찰 절차 시작-폐기된 공공기관 도메인 누르니…日금융업체 접속 웬 말△16면 중소기업-자율주행으로 강남 질주…‘레벨4’ 시대 성큼-소파 하나로 거실 분위기가 따뜻·포근-세계 첫 반영구적 김서림 방지 코팅 기술 개발-현대L&C “내년 인테리어 트렌드는 ‘하입코어’”△18면 소비자생활-MZ ‘인증샷 성지’된 더현대 서울…최단기간 연매출 1조 돌파-이마트 “온실가스 배출량 2030년까지 32.8% 감축”-1인가구 니즈 반영 가격 낮추니 매출 쑥-삼성웰스토리 “해외사업 키우고 고객 맞춤솔루션 강화”△19면 증권-산타랠리 기대에 예탁금·신용융자 ‘꿈틀’-삼성도 변화 선택…증권사 ‘리더십 교체’ 바람 거세졌다-두산로보 한달새 140% 뛰자…로봇 ETF 수익률 ’날개‘-숨고르는 증시…“기관 매수종목 볼때”-반도체 대형주 ‘막판 스퍼트’△20면 부동산-‘국민 안전 직결’ 철산법 개정, 이번에도 무산 우려-광명재개발 대단지 흥행 열쇠는 ’분양가‘-SH 개발수익, 인프라사업에 투입 검토-현대건설, 우크라 원자력공사와 원전사업 확장 협력△22면 문화-인생 나침반 같은 작품, 꿈의 배역으로 다시 만나-“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 서점가 쇼펜하우어 열풍-“외도가 맞지, 내 생각이 맞지?” 네 남녀가 그리는 ‘진실공방’△24면 오피니언-[이희용의 세계시민]내년 총선, 이민정책 공론장 돼야-[한반도 24시]北 후계자의 상징 거머쥔 김주애-[생생확대경]‘저소득층 낙인’ 찍힌 저출산 대책△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소상공인, 뭉쳐야 산다-[데스크의 눈]‘슈링크플레이션’과 오비이락-[기자수첩]‘걸려도 남는 장사’ 사기꾼 인식 깨야-[e갤러리] 순재‘23-100-2’△26면 피플-냄새로 암 진단하고 휴대폰으로 맛보는 세상 올 것-한동훈, 순직 장병 유족에게 손편지 “국가배상법 개정안 꼭 국회 통과”-“사회공동체 행복동반자 ‘NEW 하나’로 도약”-한국미디어정책학회장에 하주용 교수-KT넥스알, 일터혁신 우수기업 ‘장관상’ 쾌거-포스코, 대학생과 함께 기업시민 아이디어 공유-신한금융, 서울역 쪽방촌 겨울나기 봉사-[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27면 사회-“옷이 너무 화려해” “움직여서 거슬려”…‘민원 지옥’에 빠진 수능 감독관-보수 성향·짧은 임기·사법행정 경험 부족…조희대 ‘송곳검증’ 예고-‘입시 비리 혐의’ 조민 8일 첫 재판-경영난에 버스터미널 폐업 잇따라 “도심 외곽 시민 이동권 보호해야”-저출산 직격탄…내년 초등 입학생 40만명 첫 붕괴-심야 자율 주행버스 오늘부터 ‘합정역-동대문역’ 달린다
2023.12.03 I 이수빈 기자
휴일·야간 초진이어도 비대면진료 가능…플랫폼 업계 ‘환영’
  • 휴일·야간 초진이어도 비대면진료 가능…플랫폼 업계 ‘환영’
  • [이데일리 이지현 김정유 기자] 오는 15일부터 휴일·야간에는 누구나 병원에 가지 않고 화상 통화를 활용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아프면 집에서 진료 가능 기준 대폭 완화보건복지부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운영했으나, 재진(추가 진료) 환자로 제한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에 이를 반영해 비대면진료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우선 동네 의원이 문을 닫는 연휴, 주말, 공휴일, 야간에는 해당 병원에 다닌 적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평일 낮에는 6개월 이내에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동네 의원이라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그동안 만성질환자는 1년, 그 외 질환은 30일 이내에만 재진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섬·벽지 주민 등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동두천시 등 98개 응급의료 취약지 주민에게로 확대 적용한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이 섬·벽지 지역 외에도 많다는 여론을 반영했다.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의 대면 진료 요구권을 이번에 명시했다. 다만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게 한 ‘약국 방문 수령 원칙’은 유지키로 했다.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관련 의약품은 계속 처방받을 수 있지만, 고용량 호르몬 제제라 오·남용 우려가 큰 사후 피임약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받을 수 없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금 현재 통계상 전국에 약국은 약 2만4700개 정도”라며 “평일 밤 8시 이후에도 운영하는 약국은 전국 기준으로는 약 39%, 수도권은 43%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접근도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요일에는 전국 약국 53%가, 일요일에도 15%가 문을 열고 있다”며 “평일만큼 용이성이 있지는 않겠으나 주말에도 약 처방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플랫폼 업체 일부 환영…약 배송도 풀어야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정부 보완책이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에서 초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다름이 없다며 우려했다. 의협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5가지 대원칙(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을 합의한 바 있지만, 사실상 무력화하는 무책임한 판단”이라며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비대면 진료 제도시행에 있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치지 않는 정부의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확대는 국민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장은 의사의 대면진료 요구권 신설에 대해 우려했다. 비대면진료를 요구하는 환자에 대해 의사에 대면진료 요구권를 부여해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안 회장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오남용으로 인해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 침해 우려도 제기돼 시범사업을 통해 꼼꼼한 검증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정부의 개선안에 비대면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일부 환영했다. A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이전 시범사업안이 의미가 없어 이용자가 많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개선안으로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평가했다. B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이젠 절반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며 “(이번 개선안이) 그나마 다행인 건 맞지만 획기적이진 않다”고 말했다. 특히 약배송이 안 된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C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야간 휴일에 비대면진료 완화하더라도 처방은 받지만 약 배송이 안 되면 처방전만 갖고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약 배송이라는 페인포인트가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03 I 이지현 기자
“약배송 불가…추가 검토 필요”
  • “약배송 불가…추가 검토 필요”[일문일답]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15일부터 진료 이력이 없는 이들도 휴일, 야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평일은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다면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는 게 가능하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박민수 차관은 “이를 통해 환자의 증상과 상태 변화에 대해 최소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거나 다니던 의원의 진료 개시 전까지 진료, 처방 그리고 투약 등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국민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며 “경증 환자의 응급의료 쏠림 문제도 완화하는 등 꼭 필요한 환자의 응급의료 이용 부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이 유지되며, 재택수령 대상자도 현행 지침대로 제한된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비대면진료 보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다음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의료취약지역 범위를 확대는?△현행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 ·벽지 지역이 지나치게 협소해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 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의료접근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전남 신안군에서도 재원도는 포함되고 임자도는 포함되지 않는 등 동일 지자체 내에서도 비대면진료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인천 강화군 등 응급의료취약지 98개 시군구를 의료취약지역에 추가해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겠다.-초진·재진 용어가 사라진건가?△지금 현재 의료기관에서 초·재진을 진찰을 하고 나서 건보공단에 수가를 청구하는데, 그 초·재진 수가 청구 기준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비대면진료 사업지침에도 또 재진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니까 현장 의료기관에서 이 건보 청구 기준의 재진 기준과 비대면진료 시의 재진 기준에 대해서 혼동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보완방안 발표와 같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이면 동일 질환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는 재진으로 보고 그것이 비대면진료 가능한 재진 환자로 그렇게 규정을 한 것이다. 실제로 예약 단계에서 본인의 증상이나 이런 걸 간단히 설명하는데, 내가 초진을 받았던 그 질병인지는 의사만이 진료를 해봐야 판단이 가능하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는 대상이 아니라 그러고 환자는 대상이라 그러고 이렇게 서로 갈등과 민원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통일적으로 6개월로 조정을 했다. 그러면서도 재진 중심의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했다. 재진 원칙의 중심이라는 거는 진단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고, 6개월 이내에 진단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사가 환자에 대한 정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진단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고 봤다.-비대면 진료 후 약배송 불가로 서비스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시범사업을 처음에 설계할 때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을 했고,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때 기존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을 중심으로 그 법안의 절충안을 만들어서 사업을 구상했다. 이것은 필요성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 필요성과 범위 등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또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설계했다. 다만, 약 배송에 대해서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약사법 개정은 현재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없다. 그리고 특히 약계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견이 있다. 사전조율이 좀 더 필요한 분야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와 소비자단체 의견뿐만이 아니라 약계나 기타 전문가들의 의견을 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가적인 검토를 해나가겠다. 지금 현재 통계상 전국에 약국은 약 2만4700개 정도가 있다. 평일 밤 8시 이후에도 운영하는 약국은 전국 기준으로는 약 39%, 수도권은 43%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접근도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이 53% 문을 열고 있다. 일요일에도 15%의 기관이 전국적으로 문을 열고 있다. 그래서 평일만큼 용이성이 있지는 않겠으나 주말에도 약 처방은 가능하다.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공공 심야약국을 운영 중인데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이용하면 급한 처방이나 이런 것들은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할 거다.-이번에 초진 대상 확대 범위에 포함된 98개 시군구에서도 약 배송이 가능한가△약 배송은 현재와 변화가 없다. 섬, 벽지나 이동이 취약한 사람들이 약 배송 대상이다. 98개 시군구는 약 배송을 받을 수는 없다. -휴일, 야간 진료 시간 기준은△야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다. 토요일은 오후 2시부터다. 일요일은 오후 1시부터 해당한다.
2023.12.01 I 이지현 기자
15일부터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가능…재진기준 대폭 손질
  • 15일부터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가능…재진기준 대폭 손질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15일부터는 진료 이력이 없는 이들도 휴일, 야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평일은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다면 비대면진료를 받는다.보건복지부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다.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으려면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한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 정신 및 행동장애 등 만성질환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11개 질환에만 국한됐다. 이에 대해 만성질환 1년 이내 기준이 너무 길고, 그 외 질환은 30일 이내로 짧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의료기관인 경우 비대면진료 대상인지 확인하는 부담은 줄어들고, 해외 사례와 같이 대면진료 해온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범위를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 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키로 했다.의료 기반시설이 부족해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의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 98개 시군구를 추가해 의료 접근성을 개선키로 했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시범사업 기간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관련 의약품, 사후피임약과 같이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 처방 제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의사의 상담과 약사의 복약지도 하에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도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이번 보완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며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01 I 이지현 기자
  • 아마존, 연휴 쇼핑 이벤트 ‘기록적’ 매출
  • [이데일리 정지나 기자] 아마존은 28일(현지시간) 지난 17일부터 사이버 먼데이까지 11일간의 쇼핑 이벤트로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CNBC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은 실제 판매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채 전세계 쇼핑객들이 해당 기간 동안 10억개 이상의 품목을 구매했다고 전했다. 아마존은 온라인 쇼핑객을 사로잡기 위해 블랙 프라이데이에 훨씬 앞서 프로모션을 시작했다. CNBC는 “소비자들이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와 같은 대규모 세일일 단 하루가 아닌 몇 주에 걸쳐 휴일 쇼핑을 펼치는 경우가 많다”고 보도했다. 더그 헤링턴 월드와이드 아마존 스토어(Worldwide Amazon Stores) CEO는 “지난달 프라임 빅 딜 데이(Prime Big Deal Days)로 쇼핑 시즌을 시작했으며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연휴 쇼핑 이벤트를 11일로 연장해 더 많은 날에 걸쳐 더 많은 딜을 수용함으로써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어도비 애널리틱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쇼핑객들은 사이버 먼데이에 전년 대비 9.6% 증가한 124억달러를 지출하며 당초 기대했던 120억달러 매출을 넘어섰다. 추수감사절부터 사이버 먼데이에 이르는 5일간의 온라인 매출은 380억달러에 달해 어도비의 예상치인 372억달러를 초과했다.
2023.11.29 I 정지나 기자
한동훈·이정재 주말밤 갈빗집서 포착, 무슨 사이?
  • 한동훈·이정재 주말밤 갈빗집서 포착, 무슨 사이? [영상]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배우 이정재가 26일 서울 서초구 모 한식당에서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고(5기) 동기동창인 두 사람이 주말 저녁식사를 할 정도의 친분이 있다는 것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배우 이정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 오른쪽)이 서초구 한 식당 앞에서 찍힌 것으로 보이는 사진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한 장관과 이씨가 함께 저녁을 먹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지금 두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다” “두 사람이 식사 후 이정재의 차를 타고 함께 귀가했다” 등의 내용이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갈빗집에서 식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장소까지 언급됐다.이어 식당을 나서던 한 장관과 이씨가 팬들의 요청에 따라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 촬영에 응한 모습이 등장해 소식이 사실임을 알렸다.(영상=온라인 커뮤니티)음식 포장용 쇼핑백을 나란히 든 한 장관과 이씨는 사진촬영과 사인 요청에 응하는 등 훈훈한 장면을 연출했다. 사진 속 한 장관은 휴일을 맞아 후드티에 점퍼를 걸치고 운동화를 신은 편안한 옷차림이었다.주말 한 식당 앞에서 시민을 만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한 장관으로부터 사인을 받은 한 시민은 “한 장관이 곁에 있는 이정재를 가리키며 ‘나보다 더 유명한 분이다’고 하더라”며 사인을 받을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톱스타 이정재라고 친구를 치켜세웠다고 전했다.주차장에서도 사진촬영 요구를 받은 한 장관은 웃는 표정으로 성심껏 응한 뒤 이씨의 차를 타고 떠났다.현대고 5회 졸업생 이정재, 한동훈 (사진=온라인 커뮤니티)1989년 입학한 이들은 현대고 5회 졸업생으로 이씨는 1995년 1월 SBS 드라마 ‘모래시계’를 통해 깜짝 스타로 이름을 날렸고 한 장관은 그해 사법시험 합격했다.
2023.11.27 I 홍수현 기자
경총 “주요기업 대부분 법정기준 이상 휴가 제공”
  • 경총 “주요기업 대부분 법정기준 이상 휴가 제공”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요 기업 휴가 제도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기업 상당수가 연차와 별개로 하계휴가를 부여하거나 월차·유급생리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매출액 상위 50대 기업 대상으로 조사(응답 기업 31개사)한 결과 주요 기업 대부분은 법정휴가 외에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거나 법적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매출 상위 50대 기업의 법정휴가 외 별도 휴가 부여 현황.(자료=경총.)응답기업 중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기업들이 51.6%로 조사됐으며 이들 기업의 평균 하계휴가 부여일수는 4.9일이었다. 특히 비금융기업은 76.5%가 연차휴가와 별개로 하계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차휴가의 법적 한도인 연간 25일을 초과해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기업은 32.3%로 나타났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이 경우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되어 있으나 단협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 규정 시 이를 초과할 수 있다. 연차휴가와 별도로 월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이 9.7%로 조사됐으며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는 기업도 22.6%로 나타났다.경총이 조사한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유무 비율(자료=경총.)또 응답기업 중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기업이 90.3%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기업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를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중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기업 90.3%, 보상하지 않는 기업이 9.7%로 나타났으며 응답기업의 54.8%는 근로기준법(61조)상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하여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 근로기준법이 이미 선진국에 못지 않은 수준의 휴가제도를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기업 대부분은 법적 기준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의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하면서 “이와 더불어 우리 풀타임(Full-Time, 전일제) 근로자 실근로시간이 OECD 평균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최근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면, 이제는 근로시간이나 휴일·휴가 등과 관련하여 규제 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연성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26 I 김성진 기자
주말에 일한 마트 노동자, 휴일수당 받지 못하는 이유
  • 주말에 일한 마트 노동자, 휴일수당 받지 못하는 이유[판결왜그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여유로운 주말에 가족들과의 대형마트 쇼핑은 너무나 즐겁습니다. 식당부터 영화관, 카페까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마트는 심심한 가족이 찾기 가장 좋은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을 주말에도 움직이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트 노동자들입니다. 마트 노동자들은 평일보다 주말에 더 많이 일합니다. 주말에 마트를 찾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트 노동자들은 과연 휴일수당을 받고 일하고 있을까요? 결론은 ‘No’입니다.지난 12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행법상 근로자 대표 합의시 휴일 근무 가능이에 마트 노동자들은 마트를 상대로 휴일 수당을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트 노동자 3명은 지난해 3월 대형마트 A사를 상대로 각각 휴일 수당 약 1300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최병률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왜 주말에 일하는데 휴일 수당을 받지 못할까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자는 명절·공휴일 등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입니다. 예를 들어 일당이 시급 1만원인 업무를 주말에 6시간 했다면 일당으로 9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시간을 했다면 16만원(8시간까지는 50% 가산된 12만원, 초과된 2시간에 대해서는 100% 가산된 4만원)을 받는 것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은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마트·놀이공원 등 주말에 더 업무가 많은 서비스업인 경우 대부분 이런 ‘대휴’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서면합의를 이유로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당시 재판에서 마트 노동자들은 공휴일과 관련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는 대체할 휴일을 특정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서면합의 당시에 공휴일에 일할 경우 각자 정해놓은 대체휴일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서면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일요일에 일할 경우 월요일에 쉰다’와 같은 방식으로 대체할 휴일을 명확히 명시했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재판부는 “A사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대체 휴일을 일률적으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할 휴일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A사와 근로자 대표가 한 휴일 대체에 대한 서면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사는 의무휴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무휴로 운영되기 때문에 영업 여건상 특정한 날에 근로자들을 일률적으로 쉬게 하기 어렵고 노동자들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들에게 다음 달 스케쥴표를 작성하게 해 휴일을 대체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서면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이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무휴업일 변경·온라인배송 허용 ‘유통서비스 노동자가 위험하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체휴일 사전 특정하지 않아도 인정 가능”이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B사 전·현직노동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휴일근로수당 관련 체불임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는 전·현직 직원 1100여명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14억원 상당의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당시 원고들은 “B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지 않은 근로자 대표와 휴일 근무시 대체휴일로 갈음하는 서면합의로 노동자들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위법적으로 강탈해왔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이같은 원고들의 주장에도 재판부는 B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논리는 A사 판결과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2012년 4월경부터 매년 취업규칙에 의한 유급휴일을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일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해왔고 1년간 대체되는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이를 각 사업장에 고지했으며, 각 사업장에서는 매월 근로자에게 익일 대체휴일을 안내했다”고 판결했습니다.A사의 소송을 대리했던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번 판결이 마트 외에도 경비·의료·운송·프랜차이즈 매장 등 24시간 또는 주말·공휴일에도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광장은 “휴일이 대체되는 근로일을 사전에 특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으로 합의한 휴일 대체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마트 노동자들은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강우철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예를 들어 2만명의 사원이 있다면 현장직 1만5000명이 뽑은 근로자 위원들이 있고 관리직 5000명이 뽑은 근로자 위원들이 있다”며 “여기서 뽑힌 위원들이 근로자 대표를 뽑는데 1만5000명에서 뽑는 위원보다 5000명에서 뽑는 위원 숫자가 더 많아 사실상 관리직만의 입장을 대변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현재 B사 소송의 경우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더욱 부각하겠다는 게 강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강 위원장은 “휴일근로가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휴일 휴식권을 위한 필요성이 이번 소송에 내포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3.11.26 I 김형환 기자
냉파·무지출 이은 `현금 챌린지`…돈 쓸 때마다 정신이 `번쩍`
  • 냉파·무지출 이은 `현금 챌린지`…돈 쓸 때마다 정신이 `번쩍`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 사용으로 3일을 버텼다. 평소엔 체감되지 않던 출·퇴근길 지하철 요금과 버스 요금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점심을 먹으려니 갈 수 있는 식당의 수가 생각보다 적었다. 저녁 약속 앞에선 생각보다 큰돈이 지출된다는 것을 실감했다. 고물가 시대 속 2030세대 사이에선 ‘냉파(냉장고 파먹기)’ , ‘무지출’에 이어 ‘현금 챌린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 지출에 무감각해질 수 있는 신용카드 위주의 소비보단 현금 위주의 소비로 절약을 하자는 의미다. 기자가 사흘간 현금 챌린지를 며칠간 체험해보니 ‘고물가’의 현실이 뚜렷하게 느껴졌다. 사회 연결망 서비스(SNS)에서 현금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다.(자료=인스타그램 갈무리)현금 챌린지에 참여하기로 한 첫날은 생각보다 수월한 하루를 예상했다. 회사에 출근해 딱히 지출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작부터 복병을 만났다. 바로 교통비다. 카드가 없으니 당장 대중교통을 탈 수 없었고, 출퇴근에 필요한 3000원을 교통카드에 충전해 지하철에 올라탔다. 평소 얼마를 지하철 요금으로 소비하는지 모른 채 지하철 개찰구에서 찍고 들어가기에 바빴지만, 아침부터 돈을 쓰고 있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일 수밖에 없었다.점심은 회사 선배가 사줘 별 문제가 없긴 했지만, 한 사람당 약 1만 5000원대 식사비를 현금으로 내려고 생각해보니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다. 퇴근길엔 아침에 충전해 둔 티머니 카드를 사용했다. 저녁은 돈 쓰기가 무섭다는 생각에 ‘냉장고 파먹기’를 했다. 취재 현장에 나간 이튿날엔 커피 값과 점심값의 무서움이 피부로 와 닿았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인 4500원을 현금으로 계산하려다 보니 손이 떨렸다. 텀블러로 300원 할인을 받아 4200원을 냈다. 이어 일 때문에 만난 사람과 중국집에서 먹는 가격 앞에 선택지가 줄어들었다. 평소 짬뽕이 1순위였지만, 1만원에 가까운 가격에 8000원짜리 짜장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탕수육 대신 군만두를 시킨 것도 같은 이유였다. 휴일이었던 마지막날엔 당연히 별다른 돈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이날 저녁 먹은 프랜차이즈 즉석 떡볶이의 가격은 1인분에 1만 900원으로, 2인분은 2만 1800원에 달했다. 배는 불렀지만, 돈을 내는 마음은 쓰렸다.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된 일상 속에 현금 챌린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금 챌린지란 매일, 매주, 매달 단위로 지출할 예산을 정한 뒤 현금으로만 생활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이들이 도전하는 이유는 돈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이에 따라 소비를 계획하고 습관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매일 쓰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는 돈이 얼마만큼 쓰이는지는 지불할 때마다 날라오는 문자 메시지로 알 수 있긴 하지만, 그 중요성을 실감하긴 어렵기 때문이다.직장인 최모(35)씨는 “카드로 생활할 때는 계획적으로 쓰려고 해도 돈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과적으로 돈을 더 쓰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현금 챌린지를 통해서 돈 쓰기가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서부터는 계획적으로 아끼게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32)씨는 “현금으로 생활하려고 해도 교통 요금 같은 경우엔 매번 충전하는 게 쉽지 않아서 교통할인에 특화된 카드를 쓰되 밥값같은 것 등을 현금으로 내면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1.24 I 황병서 기자
인천문화재단, 24일부터 ‘사진으로 읽는 근현대소설’ 전시
  • 인천문화재단, 24일부터 ‘사진으로 읽는 근현대소설’ 전시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문화재단은 24일부터 내년 4월28일까지 인천 중구 한국근대문학관에서 기획전시 ‘사진으로 읽는 인천 근현대 소설’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전시는 인천을 배경으로 다룬 15편의 근현대 소설을 사진장르로 재해석한 것이다. 인천을 주요 콘텐츠로 해 문학과 사진예술 두 방면에서 인천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고 재단측은 설명했다. 전시에는 윤정미 사진작가가 참여한다. 윤 작가는 ‘핑크·블루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에 알려졌다. 현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중견 작가이다. 최근 제21회 동강국제사진제에서 수상자로 결정됐다. 전시는 인천을 배경으로 다룬 15편의 근현대 소설을 사진, 설치미술 등으로 재해석해 만든 30여점의 작품을 출품한다.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기획이다. 근현대 소설 속에 나타난 지역을 사진으로 재해석해 만든 작품 전시는 그동안 시도된 적이 없었다. 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학관은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아 인천과 인천 문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문학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사진예술과 문학 장르가 어떻게 콜라보되는지, 소설과 사진으로 재해석된 인천은 어떤 모습인지 찬찬히 살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매주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관람은 무료이고 오후 5시30분 전까지 입장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법정공휴일 다음 날, 1월1일, 설날 당일에는 휴관이다.
2023.11.23 I 이종일 기자
주말 주민센터 근무 중 ‘맥주 인증샷’…8급 공무원의 최후
  • 주말 주민센터 근무 중 ‘맥주 인증샷’…8급 공무원의 최후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초과근무를 하던 중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광주 남구청 소속 8급 공무원이 경징계를 받았다.(사진=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21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 9월 23일 오후 7시쯤 자신이 일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 서류와 함께 맥주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A씨 사진에는 책상과 맥주 한 캔, 예산 관련 서류가 찍혔다. 당시 행정복지센터에는 A씨만 있었다고 한다.해당 사진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공유됐고, 이를 본 한 이용자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음주 사실을 신고했다.감사에 나선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A씨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를 요구했다.A씨는 남구 자체 조사에서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 목이 너무 말라 마셨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남구 관계자는 “해당 일로 인해 기관의 명예가 실추됐으나, A씨가 의도적으로 사진을 게재하지 않은 점, 음주 행위가 미비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한편, 견책은 처분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승진·승급이 제한된다.
2023.11.21 I 이로원 기자
위안화·엔화 ‘아시아 통화’ 강세…환율, 석 달여만에 1280원대
  • 위안화·엔화 ‘아시아 통화’ 강세…환율, 석 달여만에 1280원대[외환마감]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석 달여만에 1280원대에서 마감했다. 외환시장 전반에 금리인하 기대감이 확산된 가운데 위안화와 엔화 등 아시아 통화 강세에 원화가 연동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사진=AFP21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291.6원)보다 2.4원 내린 1289.2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8월 1일(1283.8원) 이후 석 달여만에 최저치이자, 1280원대로 내려온 것이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3.6원 하락한 1288.0원에 개장했다. 개장 직후 1291.2원까지 하락 폭을 좁힌 환율은 이내 1280원대로 내려왔다. 장중 위안화가 급격히 강세를 보이자 환율은 1284.0원까지 밀렸다. 이는 장중 저가 기준으로 지난 8월 1일(1275.1원) 이후 석 달여만에 최저 수준이다. 장 마감이 가까워질 무렵 환율은 반등하기 시작해 장중 1292.2원까지 치솟았으나 이내 1290원선을 하회해 마감했다. 지난주 소비자물가 둔화 조짐이 더욱 강해지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인상을 끝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오는 22일 발표되는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서 향후 연준의 정책방향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금리인하 기대감에 달러화는 약세를 지속했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2시 기준 103.29를 기록하고 있다. 장 초반 103.40에서 추가로 하락한 것이자, 두 달여만에 103선으로 내려와 약세를 유지 중이다. 특히 중국 당국이 자금난에 빠진 부동산기업을 지원한다는 소식에 장중 위안화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원화가 동조화했다. 달러·위안 환율은 장중 7.16위안에서 7.12위안까지 급락했다. 이는 지난 6월 수준까지 내려간 것이다. 현재는 7.14위안으로 소폭 반등했다. 달러·엔 환율도 장중 148엔에서 147엔으로 하락하며 엔화도 강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 9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연준의 금리 인상 국면이 종료됐다는 관측에 엔화 매수, 달러 매도가 지속적으로 유입됐다. 또 미국 추수감사절 휴일을 앞두고 해외 투자자들의 포지션 해소도 이어졌다. 또 아시아 시장에서 위안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엔화 매수를 부추겼다.아울러 뉴욕증시의 연말 랠리 분위기가 국내증시로 이어졌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하며 환율 하락을 지지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35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100억원대를 순매수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순매수세를 이어갔다. 국내은행 딜러는 “환율은 종일 변동성이 많았다”면서 “엔화와 위안화가 강세로 가니까 원화도 보조를 맞추면서 같이 움직였다”고 말했다.이어 “내일 발표되는 11월 FOMC 의사록에서 투표권을 가진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인플레이션 등 향후 금리 방향성에 대한 힌트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123억6600만달러로 집계됐다.21일 환율 흐름. (사진=마켓포인트)
2023.11.21 I 이정윤 기자
올트먼 MS 이직에 AI지각변동…MS·엔비디아 사상 최고치
  • 올트먼 MS 이직에 AI지각변동…MS·엔비디아 사상 최고치[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오픈AI의 창업자 샘 올트먼을 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다. 오픈AI의 챗GPT5 개발 속도가 지연됨에 따라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오픈AI의 ‘엑소더스’로 인한 AI시장 전반에 지각변동이 펼쳐지는 분위기다.뉴욕증권거래소(사진=AFP)◇20년물 국채입찰 양호에…10년물 국채금리 4.42%20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 CNBC 등에 따르면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58% 상승한 3만5151.04를 기록했다.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74% 오른 4547.38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1.13% 상승한 1만4284.53에 장을 마감했다. 나스닥 지수는 22개월 만에 최고치다.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기술주들이 대부분 반등한 하루였다. 오후 4시40분 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1.7bp(1bp=0.01%포인트) 내린 4.424%를 기록 중이다. 30년물 국채금리도 2.3bp 떨어진 4.574%를 나타내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연준)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1.2bp 오른 4.919%를 나타내고 있다. 재무부가 160억달러 20년물 국채 입찰에 나섰는데 순조롭게 물량을 소화하면서 국채금리가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다. 20년 만기 국채입찰 결과 4.78%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 경매 당시 수익률 4.79%에 비해 소폭 낮은 수준이다. 국채금리가 하락한데다 오픈AI 내홍으로 덕을 보게 된 MS의 주가가 급등했다. MS의 주가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2.05% 오른 377.44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지난 16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오픈AI 데브데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CEO)인 사이탸 나델라가 오픈AI 전 CEO인 샘 알트먼과 함께 발표하고 있다. (사진=AFP)◇올트먼 MS 이직발 AI 지각변동…MS·엔비디아 사상 최고치오픈AI 이사회와 복귀 담판을 벌였던 올트먼이 MS로 옮기기로 한 데다 공동창업자인 그렉 브루만 전 이사회 의장 역시 함께 자리를 옮긴다는 소식에 MS가 AI최강자로 떠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MS는 올트먼과 동료들을 영입하면서 최고의 지원을 약속했다. 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이날 새벽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샘 올트먼과 그레그 브로크먼(전 오픈AI 회장)이 동료들과 함께 MS에 합류에 첨단 AI 연구팀을 이끌게 됐다는 소식을 공유하게 돼 기쁘다”며 “우린 그들의 성공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속히 움직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트먼 역시 나델라의 글을 리트윗(인용)하며 “임무는 계속된다”고 자신의 MS 합류를 알렸다.여기에 오픈AI 직원 대다수도 MS로 옮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픈AI의 직원 약 770명 중 500명 이상이 올트먼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퇴사를 떠나겠다고 서명한 뒤 서한을 이사회에 발송했다. 직원들 서명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서명자 명단에는 올트먼 축출에 투표한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인 오픈AI의 공동설립자(COO)이자 수석과학자인 일리야 수츠케버도 포함돼 있다. 직원들은 “올트먼을 축출한 이사회는 우리의 사명과 회사를 위험에 빠트렸다”며 “이같은 행동은 이사회가 오픈AI를 감독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줬다”며 이사회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과, 직원에 대한 능력, 판단력, 배려심이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없다”며 “서명한 우리들은 MS 자회사에 합류할 수 있다. MS는 우리 자리가 있음을 확신했다”고 서한에 글을 올렸다.◇엔비디아 반사이익?…주가 사상 최고치엔비디아도 21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엔비디아 주가는 2.25% 오른 504.09달러를 기록했다. 월가에서는 오픈AI의 내홍으로 차세대 생성형AI인 챗GPT5 개발 속도가 지연됨에 따라 엔비디아와 구글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투자전문매체 배런스는 “올트먼이 새 팀에서 차세대 AI 모델 개발에 나서더라도 MS는 이를 위한 인력과 리소스를 배치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구글과 아마존 입장에서는 오픈AI 기술을 따라잡을 시간을 벌 게 됐다”고 평가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는 0.69% 상승마감했다.◇추수감사절 휴일 앞두고 뉴욕증시 랠리 이어져뉴욕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로 인해 오는 23일 휴장하고, 24일도 단축 거래를 한다. 트레이더스 알마냑에 따르면 최근 몇년간 추수감사절 전후 거래는 좋은 실적을 보이지 못했지만, 대체로 11월은 증시가 호조를 보이는 달로 여겨진다.특히 지난주 소비자물가 둔화 조짐이 더욱 강해지며서 연준이 금리인상을 끝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21일 발표될 지난 1일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서 향후 연준의 정책방향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US뱅크의 선임투자전략가인 톰 해인린은 “최근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랠리를 부채질 했다”며 “여전히 국채시장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금리 하락이 자산 가치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FP 제공)◇OPEC+추가 감산 두려움…유가 이틀째 상승국제유가는 이틀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1.71달러(2.25%) 오른 배럴당 77.6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가 최근 유가 급락에 따라 추가 감산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소식에 공급 축소 우려가 반영돼서다. OPEC+를 주도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자발적 감산을 내년 봄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다른 산유국에게도 추가 감산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 플린 선임 시장 애널리스트는 마켓워치에 “시장이 OPEC이 감산을 연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전 세계에 메시지를 주기 위해 또다시 상당한 감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강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긴축종료 기대감에 달러는 약세를 보였다. 오후4시40분 기준 주요 6개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4% 내린 103.50을 기록 중이다. 달러·엔은 전거래일 대비 0.8%나 급락한 148.40을 나타내고 있다.유럽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범유럽 지수인 Stoxx600은 0.10%, 프랑스 CAC 40 지수는 0.18%, 상승 마감했다. 반면 영국 FTSE100지수는 0.11%, 독일 DAX 지수도 0.11% 하락했다.
2023.11.21 I 김상윤 기자
루이비통 도산 스토어, 크리스마스 새 단장…"연말 선물은 여기서"
  • 루이비통 도산 스토어, 크리스마스 새 단장…"연말 선물은 여기서"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루이 비통이 연말을 맞아 서울 도산 스토어를 새롭게 단장했다.루이 비통 서울 도산 스토어.(사진=루이 비통)20일 루이비통에 따르면 새 단장한 도산 스토어는 ‘행복한 휴일’이라는 테마로 스토어 전체를 선물 상자처럼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붉은색으로 따뜻한 느낌을 더했고, 연말 감성 가득한 디스플레이와 다양한 아이템도 준비돼있다.루이 비통 서울 도산 스토어는 네이버 예약 플랫폼을 통한 사전 예약을 하거나 당일 현장 방문으로 운영된다. 이번 리뉴얼에서는 다양한 컬렉션들로부터 홀리데이 무드에 맞게 셀렉된 여성 남성 의류를 포함, LV 컬러 마니아 (LV Color mania)라는 테마 아래 다채로운 무지개 색상의 키폴백과 여권지갑, 백참 액세서리와 지갑들이 전개된다. 또한 생생한 컬러의 LV 트레이너 스니커즈와 LV 오아시스 뮬 등을 통해 루이 비통만의 헤리티지를 만나볼 수 있다.로컬 브랜드 카멜 커피와의 협업도 이어진다. 총 14종류의 음료와 3개의 디저트로 구성된 시즌 메뉴를 이번 리뉴얼 컨셉에 맞춰 붉은색 패키지로 선보이며, 연말 시즌에 맞춰 루이 비통 플라워로 특별함을 더한 홀케이크는 11월24일부터 네이버 예약 및 현장 판매를 진행한다.루이 비통 서울 도산 스토어에서 선보이는 카멜 커피 새 메뉴(사진=루이 비통)
2023.11.20 I 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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