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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낙지발은 안된다"-진념 부총리 일문일답
- [edaily=호놀룰루, 조용만기자] ADB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호놀룰루에 머물고 있는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이하 미국 현지시간)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보유 은행지분의 매각, 재계의 출자총액한도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호놀룰루 현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오간 진 부총리 일문일답.
- 추가합병 얘기가 나오는데 금융구조조정은 어떻게 봐야 하나.
▲오늘의 우량은행이 계속 우량은행으로 남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외국계 은행과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은 경쟁력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 추가 은행합병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
▲정부는 금융기관들이 합병을 추진할 때 업무영역 확대 등 당근정책을 쓸 것이다. 반대로 경쟁력 없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시장을 통한 P&A 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멕시코 등 외환위기를 겪었던 국가들은 외환위기 다음에 금융위기가 왔다. 금융위기를 겪지 않으려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규모 확대는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안된다. 우량은행에 대해 정부가 밀어부치기식 합병을 강요하지 않는다. 규모확대와 함께 경쟁력도 중요하다.
- 정부가 보유한 금융기관 지분 매각은.
▲IMF와는 내년 하반기에 공적자금 투입된 금융기관의 주식을 매각하기로 합의했으나 가능한 한 그 이전에 매각할 계획이다. 정부가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 공적자금을 최대한 빨리 회수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서울은행은 6월말까지 대한생명은 10월까지 지분을 매각할 예정이다.
- 지분 매각방법은
▲지분을 파는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좋으면 시장에서 매각할 수 있고, 해외주식예탁증서(GDR)를 발행할 수도 있고, 몇 개은행 주식을 묶어서 파는 오페라 본드를 발행할 수도 있다. 오페라본드는 이탈리아에서 나온 말인데 몇개 은행의 지분을 묶어서 본드를 발행한 뒤 나중에 주식을 선택적으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 국민,주택은행 지분 매각은 언제 하나
▲국민, 주택은행은 합병과정에 있고 국민은 10월 뉴욕증시 상장이 예정되어 있다. 국민은행이 상장되고 난뒤 매각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상장되면 가치가 높아지는데 지금부터 팔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 국민,주택은행의 합병행장 선임기준은
▲합추위에서 결정할 문제다. 정부는 보유지분만큼 적정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합추위가 수익성 및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적합한 CEO를 선정할 것으로 기대한다
- 재계가 출자총액한도 규제를 철폐해달라며 압력을 넣고 있는데.
▲출자총액한도를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낙지발은 안된다.낙지발이라고 말한 것은 4대 재벌이 문어발식 확장을 한다고 하니 30대 이하 나머지 재벌들의 경우 예를 들어 말한 것이다. 재계는 4대 재벌과 나머지 30대 이하 재벌과는 자산규모 등이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4대까지만 규제를 하고 나머지는 풀자고 하는데 핵심역량에 집중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출자총액한도를 완화해줬더니 그 틈을 이용해 30대 재벌들도 낙지발식으로 계열사를 늘렸다. 이는 신뢰의 문제가. 그런식으로 하면 규제를 풀기 어렵다.
재계 요구중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협의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오는 16일에 재계와 만나는데 요구가 있으면 정정당당히 요청하면 되는 거 아니냐.
- 국내 경제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데 미국경제가 어떨 것으로 보는가
▲어제 오닐 미 재무장관과 만나 얘기를 했는데 경기가 나아지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좋지 않게 갈 것이라는 싸인이 혼재돼 있다고 하더라.
전반적으로 리세션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유는 두가지다. 첫째 미국의 생산성이 나아지고 있고, 둘째 경기침체 방지를 위해 미국이 재정이나 금리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할 룸이 아직 있다는 것이다.
하반기부터 나아질 것이라는 의견과 4분기부터 나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 일본 경제는 어떻게 보나
▲일본도 도이즈미 내각이 여론의 지지를 받아 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과 과거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는 한계가 있다는 두가지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 같다.
- 미국경기가 경착륙하게 되면 금리를 통해 국내경기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금리가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은 아니다.통화공급이나 세제, 재정지출 등 여러수단이 있다.
- 올해 국내경기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올해 경제성장율은 5~6%로 본다. 상반기에 4~5%, 하반기에 5~6%해서 평균적으로 연간으론는 5~6%로 보는 것이다. 미국경제가 경착륙하면 4%이하로 갈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비상대책(컨틴전시 플랜)을 쓸 수도 있다. 방법은 금리를 포함해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달 하순이면 1분기 GDP가 나올 것이다.현재까지 추정은 1분기 GDP가 3~4%대고 경우에 따라 4%선으로 갈수도 있다. 6월에 가서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해 그림을 그려보고 정책변화가 필요한지, 기존의 구조조정 정책을 유지하면서 갈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 북한의 ADB가입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
▲ADB총재 얘기는 미국 일본 등 대주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ADB회원국 59개국중 40개국은 북한가입에 대해 찬성의사를 밝혔지만 미국과 일본은 지지의사를 안밝혔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국제기구 가입으로 변화를 해야 한다는 기본방향에는 변화가 없다. 시간이 문제인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문제는 북한이 변화하려는 태돌르 보여주는데 있다. 박수도 두손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것 아니냐.
(윤증현 ADB이사 보충설명) 미국과 일본은 ADB지분기준으로 13%씩을 보유하고 잇다. 신규가입 문제는 회원국 기준으로 3분의 2이상, 지분기준으로는 75%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IMF나 월드뱅크, ADB 등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으려면 경제관계자료 공개 등 엄격한 전제조건이 따른다. 이를 맞추려면 북한의 경제운용시스템과 관련해서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아직 북한의 여건이 성숙돼 있지 못하다.
미국은 북한의 ADB가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장을 유보하고 있고 일본도 북한의 변화 등을 관망하고 있는 것이다.
두 국가 모두 정권이 바뀌어 과거 정권의 대북정책을 리뷰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ADB총회에 북한은 옵저버로 참여하겠다는 요청은 하지 않았다..
- 현대건설 이사회,이사진교체등 결정못해 30일 결론(상보)
- [edaily] 현대건설 이사회는 28일오전 2시40여분동안 감자비율, 신임이사진 추천, 정관변경 등을 논의했으나 이사진구성과 관련, 새CEO인 심현영 사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하고 산회했다.
신문영 사외이사(명지전문대교수)는 "새 CEO로 선정된 심현영 사장이 경영진 구성에 있어 전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사진의 의견을 모아 심 사장에게 건의키로 했다"며 "이에 대해 심 사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신임이사후보자 명단을 확정하는 등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건설 이사회는 오는 30일오전8시 다시 회의를 개최, 감자비율, 신임이사진 추천, 정관변경안을 승인, 임시주총에 회부할 방침이다.
건설 이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소액주주에 대해 5.99대1로 감자한다는 감자비율에 대해 채권단의 결정내용을 보고받고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교수는 "감자비율 결정과 관련, 채권단의 결정내용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 5월18일로 예정된 임시주총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회는 또 대주주인 외환은행으로부터 새로운 이사진 추천 명단을 보고받았다. 대주주은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김윤규 사장을 비롯한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 등 6명 전원을 교체키로 하는 한편 8명의 신임이사후보자 명단을 이사회에 보고했다.
이 명단에는 심현영 사장과 현직 부사장을 비롯해 사내이사 4명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현재 경영혁신위원회 김대영 위원장과 전외환은행 출신을 비롯, 사외이사 4명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연수 외환은행부행장은 "대주주로서 1~2명을 신규이사후보로 추천하긴 했지만 원칙적으로는 심현영 사장에게 이사진 구성을 일임했다"고 말했다.
- (주간경제레이다) 구조조정 후속작업 본격화
- [edaily] 국회보고와 후속인사 등이 맞물려 이번주에도 관가는 분주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지표와 IMF의 경제전망도 이번주 발표된다.
서울은행, 현대투신, 대우차 등 매각대상 물건들의 매각 실무작업과 협상진행에도 좀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며 현대건설과 전자 등의 후속처리와 지원여부에도 금융계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계쪽으로는 정부가 주초부터 금융인 청와대 연찬회, 국민·주택 합병 본계약 체결 등 금융구조조정 마무리 작업을 착착 진행할 계획이지만 노조 등이 강력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 경기지표·전망 잇달아 발표 = 목요일인 26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3월 산업활동 동향을 통해 향후 국내 경기의 향방을 읽을 수 있을 전망이다. 1월중 0.1%로 추락했던 산업생산 증가율은 2월 일부 기술적 반등요인에 힘입어 8.6%로 상승한 상태. 2월중 재고율도 전달보다 1.5%포인트 떨어진 82.8%를 나타낸 바 있다.
2월중 호전된 제반 실물지표 기조가 3월에도 이어졌는 지가 체크포인트. 특히 2월중 16개월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를 보인 경기선행지수의 향방은 2분기 이후의 경기를 내다보는 데 주요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날 한은은 3월 국제수지 동향을 발표한다. 2월중 경상수지는 7억9000만달러 흑자로 전달의 6억5000만달러보다 늘어났지만 자본수지는 1월 14억4000만달러에 이어 2월 7억9000만달러 유출초과를 기록했었다.
금요일인 27일 새벽에는 IMF가 `2001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4월판을 발표한다. 한국 경제에 대한 IMF의 업데이트된 시각과 전망이 함께 담길 예정이다.
한편 박영철 대외경제대사(고려대 교수)는 23일부터 사흘동안 미국 보스톤과 시카고, 뉴욕을 차례로 돌며 한국경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도시별로 10∼20명의 외국인 투자자 및 언론 관계자들이 초청되는 데 소규모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 관가, 인사와 국회보고로 분주할 듯 = 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국장급 인사가 단행된 재경부는 새 국장들의 업무파악과 후속 간부인사, 주중 이어지는 임시국회 재경위,예결위,본회의 등으로 인해 분주한 한 주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와 금감위 등도 주초 인사가 예정돼 있다.
국회 재경위는 23일 재경부로부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보고 받을 예정인데, 최근 정국과 사안의 특성을 감안할 때 갑론을박이 예상되고 있다.
재경위는 아울러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된 증권거래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1년이상 주식을 장기보유한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고, 분기배당제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등 최근 발표된 주식시장 안정대책을 담고 있다.
예결위는 23일부터 사흘간 정부로부터 내년 예산편성 지침 및 올해 주요 예산사업 집행현황을 보고 받는다.
◇ 금감원, 조직개편과 대규모 인사 = 금융감독원은 금주 초 조직개편과 대규모 인사가 핫 이슈다. 금융감독위원회와의 갈등 구조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는 것도 유심히 볼 대목이다.
금감원은 당초 오는 27일 있을 금감위·금감원 간부들의 합동연찬회 직전에 조직개편과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 주 후반 이근영 위원장이 "마음을 굳혔다"는 소리가 전해지면서 인사가 주초로 앞당겨지는 쪽으로 분위기가 굳어지고 있다. 흐트러진 조직 분위기를 가능한 빨리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주초 인사 단행에 힘을 실고 있다.
인사가 주초에 단행되든 아니면 주 후반으로 미뤄지건 간에 부원장보와 국장급을 포함한 5~6명의 고참간부 처리 문제가 최대 관건이다. 현재 외부 배출인원 중에서는 조사 담당 임용웅 부원장보가 S증권 감사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 배출인원에 따라 당연히 대규모 승진인사가 예상된다.
금감원은 또 이번 조직개편에서 부원장보들을 결제기능에서 제외해 스탶으로 복귀시키고 부원장에게는 종전 검사·감독기능 외에 각 업권별 책임체제를 갖출 지 여부도 관심이다.
◇ 국민·주택 본계약 체결..노조 반발 = 국민·주택은 23일 오전 8시 각각 합병계약 체결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해 합병을 승인하고, 이날 오후 2시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합병계약 조인식을 갖는다.
국민·주택은 23일 합병 본계약 주요 내용과 합병신고서 등을 공시하고 김상훈 국민은행장과 최범수 합병추진기획단 간사 등이 24일 미국으로 출국, SEC 방문 등의 일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노조와 양 은행 노조는 23일 은행회관 앞에서 집회를 개최, 조인식 자체를 원천봉쇄한다는 방침. 금융노조는 23일 합병승인 이사회와 합병 본계약 체결 조인식이 이날 예정된 청와대 금융인 연찬회를 위한 또 하나의 "전시행사"라고 보고 있다.
연찬회에는 24개 은행장 및 노조위원장과 여신담당임원, 우리 금융지주회사, 외국은행, 유관기관장 등 100명 정도가 참석하며 경제부총리와 금감위원장, 한은총재, 경제수석 등이 배석할 예정이다. 금융노조는 이미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연찬회 불참을 공식 천명했었다.
노조는 합병 본계약이 체결될 경우 행장퇴진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ING와 골드만삭스 등 외국인 대주주에게 합병 후의 문제점을 알리는 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합병과 관련, 한나라당이 주관하는 공청회도 이번주중 예정돼 있다.
◇ 서울은행 매각 실무작업 본격화 = 지난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서울은행 매각과 관련한 주요 방향을 확정함으로써 매각을 위한 실무절차가 급류를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행에 인수의향을 보인 외국계 투자자의 실사작업이 내주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 예보는 인수측 은행들이 다소 시차는 보이겠지만 조만간 모두 실사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예보와 서울은행, 도이치방크 간에 이뤄지는 서울은행 매각 주간사 계약 체결은 늦어도 이번주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 현대투신 외자유치, 대우차 매각도 관심사 = 현대투신 외자유치는 당초 예정시한인 2월말을 넘긴뒤 정부와 AIG간 협상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한달단위로 엠바고(보도자제)가 설정돼 왔다. 3월말까지 진행된 상황은 현투에 대한 정부-AIG 공동실사. 금감위는 당시 실사기간을 3~4주, 실사결과에 따라 공동출자 규모 등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와 기자단이 합의한 엡바고 설정시한은 4월말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쯤에는 실사결과와 향후 협상진행 방향 등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주 산은은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GM과 대우차간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협상에 진척이 있음을 시사했다. 세제지원과 노사문제, 수익성 모델 등 협상쟁점에 대한 물밑접촉이 이번주중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 현대건설 CEO, 현대전자 추가지원 = 관심을 끌고 있는 현대건설 CEO가 이번주중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은 지난주 주식 무상양도를 통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외환 등 채권단에 넘겼다. 이에 앞서 외환은 지난주 현대건설 CEO 후보 공모를 마무리했다. CEO 인선작업은 외환, 산업, 한빛, 조흥, 서울보증보험 등 채권금융기관 운영위원회 소속 금융기관장들과 현대건설 경영혁신위원장 등 6명이 참석하는 CEO인선위원회가 맡는다.
투신, 은행권과 반발을 빚고 있는 출자전환 분담기준 등도 이번주중 채권단이 해결해야 할 과제중 하나다.
하이닉스반도체의 경우 살로먼스미스바니(SSB)가 채권단에 요청한 1조원 규모의 전환사채(CB) 인수와 관련한 채권단 회의가 24일쯤으로 예상되고 있다.
◇ 기업 상시구조조정 본격 진행 = 기업들에 대한 상시구조조정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대상업체 선정작업이 숨가쁘게 진행될 전망이다. 은행별로 선정작업이 대강 마무리된 곳도 있어 빠르면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평가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선 지난 해에 이어 다시 대규모 기업퇴출 작업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