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398건
- (부동산레이다)리디노미네이션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 [edaily] 고액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가시화 될 것 같았던 고액권 발행 분위기도 부동산 규제책에 묻혀 사라져 버린 것 같다. 그러나 고액권 발행은 일반 국민 경제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가 필수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행할 때 반드시 부작용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2004년 성탄절 연휴에 불어 닥친 동남아 쓰나미(지진해일) 대재앙에서와 같이 준비하지 못한 결과는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분명히 경험한 사실 아닌가?
새로운 화폐가 발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실무적으로 일반 국민 여론 등을 기초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 화폐 도안과 규격 등 기본사항을 정한 후. 이어서 정부 승인과 금융통화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쳐 새 화폐 모습을 최종 확정하게 하는 절차가 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국조폐공사는 인쇄판을 제작하는 등 여러 준비과정을 거친 후 실제 화폐를 인쇄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화폐 도안 결정에서부터 최종적으로 화폐가 태어나기까지는 적어도 1년6개월 이상 소요된다. 따라서 화폐제도 개선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
새 화폐를 찍어내야 하고, 금융회사의 ATM(현금입출금기)이나 자동판매기의 화폐인식프로그램, 각종 회계프로그램과 장부 등을 몽땅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국가의 화폐제도를 개선할 경우 수천억원의 비용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를 방차할 경우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현실은 장기적으로 수표발행에 연간 6,000억원이 허비되고 있고 이에 다른 부대비용 또한 막대하여 화폐제도 개선, 즉 고액권 발행은 당연한 이익이 된다. 그래서인지 정부에서는 고액권발행을 앞두고 김구 선생과 정약용 선생을 10만원과 5만원권의 표지로 잠정 도안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고액권을 발행할 바에야 차라리 "디노미네이션(화폐 단위 하향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고액권 발행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새해에는 고액권 발행 문제를 디노미네이션와 연계해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면 한다. 사실상 디노미네이션은 고액권 발행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지만 언제까지 미룰 수만은 없는 과제다.
◆디노미네이션 제도 변화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액면절하)이란 화폐가치의 변동없이 기존 화폐단위를 1000분의 1 혹은 10분의 1 등 일정한 비율만큼 화폐단위만 낮추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현재 1000원짜리 화폐를 1원으로 바꾸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디노미네이션과 화폐개혁을 하였지만 혼란은 크지 않았다. 지난 1953년 구권 100원을 신권 1환으로, 1962년에는 구권 10환을 신권 1원으로 화폐단위를 두 차례 바꾼 적 있다. 화폐가치 변동은 없고 단위만 바뀌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득이나 채권ㆍ채무액 상품가격 등 실물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한국은 6ㆍ25동란 와중인 1950년과 53년 및 196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이 중 1953년과 62년에는 화폐단위를 일정비율로 떨어뜨리는 디노미네이션이 병행됐다. 1950년 8월의 화폐개혁은 전쟁 중 북한군이 탈취한 돈의 통용을 막기 위해 취해진 조치였으며, 이에 반해 1953년 2월에 실시된 화폐개혁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1백대 1의 액면절하 조치와 함께 예금의 인출과 담보제공이 일정 기간 금지됐다.
1962년 6월 통화개혁은 과잉 유동성 흡수를 통한 인플레이션 억제와 장롱속 현금이나 검은 돈의 산업자금화가 목적이었다. 기존의 화폐단위인 "환"이 "원"으로 바뀌었고 10대 1의 디노미네이션도 이뤄졌다. 또 구 화폐와 수표ㆍ어음은 금융기관 예치가 의무화되고 이 중 일부는 인출이 봉쇄됐다.
◆ 경제 규모와 안 맞는 화폐단위
고액권 발행이나 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절하)에 대한 필요성은 현재 최고액권으로 통용되고 있는 1만원권의 "장기 집권"에서 출발한다. 1만원권이 등장한 것은 1973년이다. 그 후 30여년 동안 물가는 평균 10배 이상 오르고 경제 규모는 1백배가량 커졌다. 1만원권이 처음 등장할 당시 1만원이던 쌀 한 가마(80㎏) 가격이 지금은 20만원을 웃돌고 20원 하던 버스요금은 1000원 안팎이 되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조"단위로도 부족해 명칭도 생소한 "경" 단위를 써야 할 정도다. 경제 규모와 화폐단위 사이의 이같은 괴리는 10만원권 자기앞수표가 메우고 있다. 특히 수표는 이서를 하게 되는 단점으로 인하여 개인의 신상이 10만원권 수표에 전부 노출됨에 따라 상당한 부작요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1만원권은 한 번 발행하면 3~4년 이상 쓸 수 있지만 수표는 재사용이 불가능해 유통기간이 평균 1주일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해마다 수표 발행과 관리에 6천억원 정도를 허비하고 있다.
다음으로 세계 다른 나라와의 환율을 보면 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은 절박하다. 대미 달러 환율이 1천원대를 웃도는 것도 국가신인도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필자가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느낀 것이다. US 1$이 인도네시아 8,400루피아였다. 우리나라 1,100원이 8,400루피아인 셈이다. 가령 11,000원 정도의 물건을 살려면 인도네시아 84,000루피아를 주고 사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습관이 되지 않아 많은 돈을 주고 산 느낌이 들었다. 같은 환율이 높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간에도 이러한데 미국인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숫자에 대한 두려움이 오직했을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대미 환율이 1000단위를 넘는 나라는 인플레이션으로 유명한 멕시코와 터키 그리고 한국뿐이다.
2005년 수출을 2,5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더욱 확대된다면 디노미네이션은 불가피해 진다. 예컨대 한국 국부가 조 단위를 넘어 경(京) 단위가 된다면 이러한 천문학적 수치를 읽기조차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이러한 여러 이유로 인해 1960년 이래 전 세계 38개국이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고, 그 중 1000분의 1단위 절하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못지 않은 물가안정 기조가 정착된 만큼 ‘인플레이션 국가’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디노미네이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물론 디노미네이션을 실행하는 데는 화폐 제조, 신구(新舊) 화폐 교환, 컴퓨터 시스템 변경, 자동판매기 등 각종 자동화기기 교환, 회계장부ㆍ전표류 변경 등 적잖은 시간과 비용이 지출될 것이다.
또 디노미네이션이 화폐 단위를 변경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국민 교육도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현재로선 디노미네이션보다는 비교적 도입하기 수월한 고액권 발행을 정부는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의 소식에 필자는 한숨이 나온다.
국가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나가는 관료들은 국가를 위한 비젼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서로 달지 않으려고 한다면 나중에 그 고양이가 호랑이로 변해 어떤 더 큰 화를 일으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 관료중 고액권 발행정도로 화폐개혁을 마무리하려는 의지가 있는 관료가 있다면 좀 더 큰 안목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고액권 발행 정도로는 환율과 현실 반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중장기적으로는 별로 효용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행히 한국은행이 "국제적으로 우리 경제 위상에 걸맞은 통화를 위해서는 원화의 디노미네이션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 동의 한다.
재경부의 "현재 우리 경제는 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할 만큼 불안하지 않다"며 "오히려 현 시점에서 일종의 화폐개혁인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할 경우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견해는 소극적이고 좁은 안목이라 볼 수 있다.
원화의 디노미네이션은 언젠가는 추진해야 한다.
문제는 정책 추진 비용이 크다는 점인데 수표발행 비용으로 그냥 소비되는 비생산적 비용과 비교한다면 내일 당장 고액권 발행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더나가 현 시점에서 원화의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할 경우 갑작스런 정책 변화로 부정적인 면이 있다면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할 현안이지 근시안적 발목에 묶여 비용타령만 해서는 안된다. 언젠가는 디노미네이션은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들은 디노미네이션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동산을 공부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관심을 쏟아야 한다. 왜냐하면 디노미네이션을 통하여 화폐단위가 동일 비율로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정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 부동산은 동일비율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1,000분의 1로 디노미네이션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동일비율로 디노미네이션 되었을 경우 원칙대로라면 5억짜리 아파트는 50만원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동일비율로 떨어진 50만원 짜리 아파트는 5억에서 6억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60만원으로 너무 쉽게 오른 다는 것이다. 이것이 부동산의 화폐적 환상이다.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르는 것보다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르는 것이 너무 쉽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쉽게 디노미네이션은 결정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이러한 디노미네이션의 논의가 이루어질 때 부동산의 투자 싯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만약 어느 정도 디노미네이션에 대해 논의가 되고 적절한 분위기가 도래될 경우 어느 누가 부동산을 팔겠는가?
원화의 디노미네이션과 함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한은은 "화폐의 본질적 기능인 거래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제규모에 걸맞게 고액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재경부 관계자들은 현행 화폐 사용에 따른 커다란 불편이 없는 상황에서 고액권을 발행할 경우 인플레가 유발되면서 뇌물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액권 발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재경부와 한은이 갈등을 빚는 고액권 발행 문제는 제고의 가치도 없다고 본다. 이중 지출이 되는 것은 물론 갈등 자체가 또 다른 문제꺼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부처간의 의견 차와 상관없이 현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화폐 사용에 따른 불편함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80% 이상이 고액권 발행에 찬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고액권 발행의 단계를 넘는 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길을 잡아야 할 것이다.
고액권이 발행되거나 디노미네이션이 이루어질 경우 대비해야 할 것으로 물가상승이나 과소비 부패확산, 부동산의 화폐적 환산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단 비용과 시간 절감을 위해 ▲고액권 발행 ▲위폐 방지 및 도안 혁신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ㆍ화폐단위 하향조정) 등 세 가지를 동시에 추진해 새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사실상 디노미네이션이 단행된다면 나머지 두 가지 문제 즉, 고액권 발행, 위폐 방지 및 도안 혁신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에 새 화폐 비용 측면을 고려한다면 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그러나 디노미네이션을 섣불리 추진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아직 널리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 화폐 발행은 일반 국민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민여론조사를 거쳐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안타깝게도 2006년 정도에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된 10만원권 등 고액권 발행이 가장 가능성 높은 화폐 선진화 조치로 예상되며 디노미네이션은 2009년 정도에나 가능하다고 점쳐진다.
◆만만찮은 "시기상조론"
필자는 고액권 발행과 위조 방지, 화폐단위 절하(디노미네이션) 가운데 어느 한두 가지만 시행하는 것보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게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10만원권만 발행해도 위조방지 장치를 추가하고 현금 입ㆍ출금기기(ATM)나 자동판매기의 "액면인식 센서"를 모두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거나 고액권을 발행할 경우 신권을 찍는데 많은 돈이 들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현금 지급 관련 기기 변경이나 각종 회계 프로그램과 장부 등을 교체해야 하는 데도 엄청난 비용이 든다.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도 앞선다. 부동산과 연결된다면 큰 문제를 안게 된다. 그러면 디노미네이션이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디노미네이션이 이루어질 경우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
첫째, 부동산의 화폐적 환상에 대비해야 한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디노미네이션을 통하여 일정비율로 화폐단위가 떨어지면 가전제품등과 공공요금등은 그대로 적용되지만 부동산만큼은 다시 복원할려는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을 갖어야 한다. 이러한 특징은 부동산의 정가가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예컨데 2009년에 디노미네이션이 단행된다면 최소한 2006년 하반기나 2007년 상반기 전에는 금융상품등에서 부동산으로 투자처를 반드시 돌려야 할 것이다. 디노미네이션이 단행될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 안타깝게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당장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면 부동산 중에서도 환금성이 좋은 아파트나 수익성부동산에 투자해 놓으면 좋을 듯 싶다. 이미 논의가 되고 디노미네이션 실행 분위기가 되면 이미 때는 늦기 때문이다.
둘째, 물가상승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디노미네이션 단행이후에 물가는 상대적으로 강한 싸움을 일으킬 것이다. 정부는 ‘원’단위 밑으로 ‘전’ 이라는 단위를 도입하게 될 것이고, 그동안 쉽게 익숙해져 습관화 된 경험을 바탕으로 물가는 상당히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정부의 규제가격이 있는 공산품보다는 규제가 덜한 품목의 농산물에 관심을 갖어야 할 것이다.
셋째, 환율에 대비해야 한다.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다고 해서 수출이나 환율등이 안정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환율도 다시 약세로 돌아서게 될 것이고, 이러한 외부요인을 잡지 못하면 얼마가지 않아 또다시 디노미네이션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디노미네이션은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국가의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본다면 실시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문제는 부동산과 금등을 어떻게 동일한 비율로 관리할 것인가가 디노미네이션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태의 디노미네이션이 된다하더라도 부동산에는 막대한 영향이 있기 마련이다. 아마도 2001년-2003년간이나 1989년의 부동산 폭등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을 공부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듯이 디노미네이션을 준비하는 자에게만이 그 성공의 여신이 다가갈 것이다.
최소한 필자를 만나서 공부하고 있는 분들 만큼은 하늘이 주신 선택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그렇다면 나는 어느 쪽인가?
모든 인생의 선택과 부동산의 선택은 본인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 올해 신종 악성코드 `사상 최다`
- [edaily 김윤경기자] 2004년은 바이러스와 웜, 해킹 프로그램을 포함, 인터넷과 PC 사용을 위협하는 소프트웨어인 악성코드가 기승을 부린 최악의 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안철수연구소(053800)( www.ahnlab.com)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일까지 국내에서 새로 발견된 악성코드는 4406개로 지난해(1239개)에 비해 2.6배 증가했다. 지난해까지 발견된 악성코드 누적치 보다도 올해 발견된 신종이 1000여개 더 많다.
올해 피해신고 건수는 10만539건으로 전년대비 39.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최고의 악성코드는 `넷스카이.29568`였다. 전체 신고 가운데 28.2%를 차지했다. 2위는 지난해에 이어 `두마루.9234`(Dumaru.9234) 웜이, 3~5위는 넷스카이 변종 3개가 나란히 차지했다.
넷스카이 웜 변종들은 메일은 물론, 카자(KaZaa) 등 P2P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전파되며, 네트워크 폴더에도 웜 파일을 복사해 두어 파일을 실행한 PC에도 감염돼 확산력이 큰 것이 특징이다. 발신인은 감염된 시스템에서 찾은 메일 주소에서 임의로 선택하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은 사용자 이름으로도 메일이 발송될 수 있다.
`두마루.9234` 웜은 지난해 8월 발견된 것으로 대량의 메일을 발송하는 웜 가운데 장기간 상위에 올라있는 이례적인 경우다.
안철수연구소는 "발신인이 Microsoft, 첨부 파일은 patch.exe로 마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패치 파일을 보낸 것처럼 위장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첨부 파일을 쉽게 열어보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웜은 특정한 IRC 서버로 접속해 TCP/6667 포트가 열리는 보안 문제도 안고 있다.
안철수연구소는 올해 신종 악성코드 추세를 ▲취약점을 이용한 악성코드 급증 ▲악성 IRC봇(Bot) 웜의 폭증 ▲대량 이메일을 발송하는 악성코드(Mass Mailer) 급증 ▲스팸, 피싱, 스파이웨어의 증가와 검은 돈의 유착 ▲모바일 기기, 64비트용 악성코드 첫 등장 등으로 정리했다.
지난해 발견된 블래스터(Blaster) 웜이 취약점 발견 보름 후에 발견됐다면 최근 발견된 웜들은 취약점 발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타나 이른바 `제로데이(Zero-Day) 공격`을 행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한 상태에서는 자동 감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다.
악성 IRC봇 웜은 외부의 특정 IRC 서버와 접속해 웜 발견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원격 명령에 따라 웜 유포 등의 악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특징.
대량 이메일을 발송하는 웜인 `매스 메일러`(Mass Mailer)는 베이글, 넷스카이, 마이둠 등이 대표적이며 넷스카이 변종 가운데에센 특정 날짜에 초 단위로 대량 메일을 발송하기도 한다.
과거 악성코드 발견자들은 호기심 충족과 능력 과시를 이유로 삼았다면 이제는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PC나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일종의 `디지털 사기`인 피싱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추세.
올해 6월 심비안 운영체제(OS)를 탑재한 핸드폰에서 동작하는 세계 최초의 휴대폰용 악성코드인 카비르(Caribr) 웜이 등장했고 모바일 기기의 플랫폼으로 이용되는 윈도우 CE에서 작동하는 악성코드도 발견, 모바일 악성코드가 내년 이슈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64비트 프로세서에서 작동하는 악성코드가 5월 처음 발견됐고 이어 8월에도 등장했다. 64비트 프로세서와 64비트 윈도우는 아직 대중적이지 않지만 안전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기흠 안철수연구소 시큐리티대응센터장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지능화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모두가 내 집 문 단속을 하듯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명수의 월가 키워드)Gold, the New Snake Oil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크리스마스를 앞둔 뉴욕 맨해튼 5번가(5th ave.남북 방향의 대로)는 쇼핑 천국이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 백화점들이 전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뉴욕은 황금의 도시이기도 하다. 5번가 선상에 유명한 록팰러센터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49번가(49th st.동서방향 대로) 일대는 세계에서 가장 큰 보석 거리다.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의 배경이 되는 보석상 티파니도 이곳에 있다.
이 보석 거리에서는 검은 코트에 검은 중절모를 쓰고, 긴 수염을 휘날리며 바쁘게 걷고 있는 전형적인 유태인부터, 인도인, 이탈리아인, 중국인 그리고 한국인 보석상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 거리에는 금, 은, 다이아몬드, 각종 보석을 파는 상점들이 즐비하다. 다이아몬드를 도매로 거래하는 한 인도인 보석상의 사무실을 구경할 기회가 있었다. 건물 입구에서부터 신분증을 확인한 후, 두꺼운 방탄문을 지나서야 그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커다른 금고에서 하얀 종이에 담긴 `반짝이는 돌`을 꺼내와서는 진지하게 흥정을 했다.
맨해튼 남쪽에는 또 다른 `황금의 성`이 있다. 바로 뉴욕상품거래소(NYMEX). NYMEX에서는 수백톤의 금 선물을 거래하고 있다.
NYMEX 금선물은 100온스가 기본 단위다.(1온스=28.34그램, 1돈쭝=3.75그램) 온스당 센트 단위로 호가가 형성된다. 거래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하루 최대 가격 변동폭은 75달러. 만기일에 실제로 주고 받는 실물은 순도 99.5%의 100온스짜리 금괴다.(그림 참조)
100온스짜리 한 개의 바(bar)로 된 것도 있고, 대략 1킬로그램 짜리 세개를 한 묶음으로 한 것도 있다. 각각의 금괴에는 NYMEX가 지정한 보석감정회사들의 인증 스탬프와 일련번호가 찍혀있다.
장황하게 뉴욕 금 시장 얘기를 꺼낸 것은 최근 달러 약세로 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황금을 향한 인간의 열정은 역사 이래 계속되고 있다. 금은 인간의 역사, 특히 경제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다.
◇황금의 역사
금은 돈이다. 반짝이는 노란 금속 덩어리는 부(富)의 집적물로 간주됐다. 미국은 1792년 화폐를 금과 은에 연동시킴으로써 통화제도에 금을 도입했다. 이같은 금본위제는 고전적인 통화정책이었다. 1차 세계대전 전까지 금본위 체제는 통화 시스템의 주류였다. 돈이 금의 지지를 받는 한 통화위기가 올 이유가 없었다.
산업혁명과 함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금본위제는 더 이상 지탱될 수 없었다. 경제가 커지는 만큼 돈을 찍어야했고, 그에 맞춰 금을 확보해야했다. 전세계적으로 대공항이 엄습했고, 1차 세계대전이 터졌다. 금본위제는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금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1944년 브래튼우즈 체제부터다. 달러가 전세계 기축통화가 됐고, 달러는 금 1온스에 35달러로 고정됐다. 브레튼우즈 체제도 금본위제와 마찬가지로 화폐 가치를 무엇인가에(금과 달러에) 고정시키려는 시도였다.
고정 틀이 튼튼하면 문제가 없지만, 기준이 흔들리면 만사가 불안해진다. 2차 세계대전을 거쳐 냉전시대에 돌입한 이후 미국은 서방 자본주의 경제의 큰 형님이었다. 그러나 무역이 확대되고, 미국의 국제 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브래튼우즈 체제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1971년 8월5일 닉슨 대통령은 달러화에 대한 금 태환을 정지한다고 공식 발표한다. 브레튼 우드 체제는 붕괴됐고, 금은 `돈의 기능`을 상실했다.
금의 역사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973년 1차 오일쇼크, 1979년 2차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금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1980년 1월 온스당 850달러까지 상승했다. 지금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1900달러에 달한다. 금 값은 `위기의 값`이고, 금의 역사는 `위기의 역사`다.
두차례 오일쇼크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금은 내리막 길을 걸었다. 냉전 막바지 미국은 쌍둥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고, 지금처럼 달러 약세로 이를 돌파하려했다. 마침내 1985년 플라자 합의에 도달한다.
1987년 여름 제임스 베이커 재무장관은 금리를 인상한 독일로 날아가 다시 한번 노골적으로 약한 달러 정책을 강조해야했다. 그해 10월 주가가 대폭락하는 블랙먼데이가 월가를 덮쳤다. 금융 부문에서 미국의 리더십은 크게 상처받았고, 주가는 급락했다. 반대로 금 값은 다시 400달러를 넘어섰다.
암울한 1980년대, 냉전이 막을 내렸다. 잘 생긴 남부의 풋내기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이 됐고, 세계 경제도 새로운 도약기를 맞았다. 금은 인기가 없었다. 서부 실리콘 밸리에서는 모래로 금(반도체)을 만드는 현대판 연금술사들이 등장했다. 미국인들은 금보다는 주식을 좋아했고, 실제로 기술주는 금같은 대우를 받았다. 진짜 금은 빛을 잃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닥쳐왔을 때 금이 반짝 빛을 발한 적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전세계 중앙은행들은 금본위제라는 과거의 전통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금을 팔기로 합의했다. 금의 역사가 막을 내리는 듯했다.
그때 맨해튼의 마천루 트윈 타워가 무너졌다. 바로 옆 NYMEX에서 금 선물은 다시 생명을 얻었다. 부시 대통령은 쌍둥이 적자를 부활시켰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주식시장의 거품도 한순간에 꺼져버렸다. 이라크에서, 사우디에서, 미국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질 때마다 금은 음흉한 미소를 던졌다. 2004년 11월 금 선물 가격은 1988년 이후 처음으로 450달러선을 돌파했다.
◇Snake Oil
금은 불안을 치유하는 약이다. 경제가, 정치가, 사회가 불안하면 사람들은 금을 찾는다. 실제로 금은 병을 치료하는 약이다. 호주의 발라라-오스틴 방사성 종양 센터에서는 전립선 암 환자들에게 금가루를 주입, 암치료에 활용하고 있다.
금은 인플레와 디플레를 모두 방어할 수 있다. 달러 약세의 피란처이기도 하고, IT 버블 이후 주식 투자의 아픔을 달래주는 투자 수단이기도 하다. 연준리가 금리인상으로 방향을 바꾼 후 금이 채권 투자를 대체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금은 정말 `만병통치약`일까, 아니면 겉만 번지르한 `가짜 묘약(Snake Oil)`일까.
금 시장의 최대 위협 요소는 각국의 중앙은행이다. 연준리 등 주요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은 3만2000톤으로 현재 전세계 광산에서 채굴되는 금 12년치에 해당한다. 브래튼우즈 체제 붕괴후 금은 더 이상 돈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금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1999년 15개 주요 중앙은행들은 협약을 맺고,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보유 중인 금을 매각키로 했다. 올해 3월 이 협약이 갱신됐다. 앞으로 5년간 500톤의 금을 매각키로 했다. 프랑스도 최근 보유 중인 금 600톤을 5년간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은행은 점점 더 영악해지고 있다. 가치없는 자산을 팔고, 수익을 최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자, 중국이, 러시아가 외환보유고 중 달러 비중을 줄이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을 벌이자, 국제 금 시세가 크게 하락한 적이 있다. 중앙은행은 필요하다면 부채를 줄이기 위해 언제든지 금을 팔아버릴 준비가 돼 있다.
중앙은행이라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지만, 금 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최근 금 값 상승의 주요인이 달러 약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 말고도 금 값을 끌어올리는 변수들은 많이 있다.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의 금 소비 욕구, 중국의 금시장 자유화 가능성이 대표적이다. 특히 중국 변수가 중요하다. 위안화가 달러 페그제에서 풀리는 순간 금이 한단계 레벨 업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세계 주요 금생산 업체들이 참여하는 월드골드카운슬(World Gold Council)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보석으로써의 금 수요는 6% 증가했다. 반면 금 생산과 중앙은행의 금 매각은 22% 감소했다. 금화, 금괴 투자도 10%나 늘어났다.
금이 본격적인 투자 대상으로 부상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뉴욕증권거래소에는 금시세에 연동되는 `상품 ETFs(Exchange-Traded Funds)가 최초로 상장됐다. 이 ETFs에 투자하면 금 선물을 매수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개인 투자자들 앞에 글자 그대로 `황금시장`을 열어준 셈이다.
◇불안한 미래
금의 주요 생산 국가는 남아프라카,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이다. 금의 최대 소비국은 인도다. 인도인들은 금 값이 아무리 올라도, 금을 사는데 주저함이 없다. WGC에 따르면 인도의 금 소비는 3분기 중 16% 증가했다. 이같은 금 소비 증가는 지난해 인도 농사가 잘됐기 때문이다. 인도의 농부들은 돈이 생기면 금을 산다. 인도 금 소비의 60%는 농촌에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세계 2위의 금 소비국이다. 미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이에서는 손자손녀들의 형상을 본딴 금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이 유행이다. 미국의 젊은 연인들은 애인의 이름을 큼직하게 세긴 금목걸이를 교환하곤 한다. 미국인들에게 금은 투자의 대상이기도 하다.
중국의 수요도 무시할 수 없다. 3분기 중국의 금 수요는 6% 증가했다. 중국인들은 전통적으로 금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중국 경제가 커지고, 중국인들의 호주머니가 두둑해지면서, 금 수요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수요가 늘어나는데 비해 공급은 부진하다.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금광이 공급 불안의 주범이다. 최근 남아프리카 최대의 광산기업 중 하나인 하모니 골드 마이닝은 경쟁사인 골드 필즈에 대한 적대적 M&A의 감행,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금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광산기업간 합병이 해결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금 값은 얼마나 오를 것인가. 시티그룹은 내년도에 금이 일시적으로 500달러선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내년도 평균 금 가격은 425달러를 제시했다.
경제 구조의 격변기 금은 항상 급등세를 나타내곤 했다. 금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면 무엇인가 큰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는 신호다. 변화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금은 `불안한 미래`를 반사하는 거울이다.
- (정명수의 월가 키워드)Showdown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누가 리딩뱅크의 최고경영자(CEO)가 될 것인가. 국민은행 얘기가 아니다. 세계 최대의 금융그룹 시티그룹 얘기다. 시티그룹은 존 리드가 이끌어온 시티콥과 샌디 웨일의 트레블러스가 만나 건설한 금융제국이다.
<샌포드 웨일>1998년 4월 두 거인이 합병을 선언했을 때 월가는 존과 샌디 중 누가 최후의 CEO가 될 것인지 주시했다. 합병 선언 당시 존과 샌디는 공동 CEO로서 사상 초유의 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들은 방금 결혼한 신호부부처럼 다정하게 웃었지만, 애당초 공동 CEO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었다.
2000년 2월 28일 시티그룹 이사회는 단일 CEO 체제를 선언한다. 둘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존과 샌디는 손에 든 패를 모두 내놓고(Showdown) 진검 승부를 벌였다.
`Tearing Down the Walls(저자: 모니카 랭글리)`라는 책을 보면, 존과 샌디의 권력 투쟁 과정이 생생하게 묘사돼 있다.
"CEO가 뭐냐, CEO는 어떻게 탄생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특히 금융기관의 CEO는 국가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어떤 인물이, 어떻게 선정되느냐"가 중요하다.
월가는 `행추위(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같은 것을 두지는 않는다. `외부의 입김`도 구조적으로 차단된다. 시티그룹 CEO 자리를 놓고 두 사람이 벌였던 진검승부를 자세하게 살펴보자.
◇벽을 넘어서
시티콥은 미국 최대 은행이다. 1955년 내셔날시티뱅크와 퍼스트내셔날뱅크의 합병으로 탄생했다. 존 리드 회장은 1984년 CEO로 올라선 후 "소비자 금융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남미 경제 위기로 시티콥은 파산 직전까지 몰리기도 했지만, 존의 현명한 대처로 1등 은행 지위를 확고하게 지키고 있었다.
트레블러스는 보험, 증권, 투자은행, 소비자 금융이 복합된 금융시장의 신흥 강자였다. 샌디 웨일은 지칠줄 모르는 M&A로 자신만의 금융왕국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두 거인의 합병 제안은 샌디로부터 나왔다. 샌디는 그의 후계자 제이미 다이먼과 때때로 이런 말을 주고 받았다. "우리가 했던 모든 딜을 능가하는 딜(Mother of all deal)" 시티와의 합병이었다. 샌디는 은행, 카드, 보험, 증권, 투자은행을 아우르는 그야말로 금융 백화점을 꿈꾸고 있었다.
그러나 은행이 보험, 증권 등 다른 금융업을 함께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었다. 대공항 시대 금융기관의 전횡을 막기위해 `글레스-스티걸` 법이 만들어졌고,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은 철저하게 분리됐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샌디는 그의 법무 참모 처크 프린스를 시켜 비밀리에 글레스-스티걸 법을 우회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프린스의 아이디어는 이런 것이었다. 일단 합병을 하면 2~3년 안에 은행 이외의 부문을 분리해야한다. 그 기간 동안 글레스-스티걸 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금융규제법을 통과시키도록 워싱턴에 전방위 로비를 한다.
사실 월가는 1930년대 만들어진 글레스-스티걸을 바꿔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샌디는 월가의 주장을 몸으로 실천하려는 것 뿐이었다. 일단 딜이 추진되면 법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문제는 존이 합병에 관심이 있느냐였다.
존의 시티콥도 숙제가 있었다. 그는 시티콥이 너무 관료적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을 뒤흔들지 않으면 리딩뱅크의 자리를 지킬 수 없다. 존도 몇차례 시티콥의 기업문화를 바꾸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때 샌디의 제안이 들어온 것이다.
존은 샌디의 `피묻은 손`을 잘 알고 있었다. 부실한 기업을 사들여서 가차없는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되살리는 비법의 소유자. 존은 "샌디의 DNA가 필요해(Citi could use some of Sandy"s DNA)"라고 말했다.
샌디의 합병 제안은 1998년 2월이었고 양사 이사회의 합병 승인은 4월에 이뤄졌다. 합병 협상 중 트레블러스는 `주피터(Jupiter)`, 시티는 `새턴(Saturn)`이라는 암호명으로 불렸다. 거인들의 합병은 초고속으로 진행됐다.
◇괴물 히드라
"합치자"해서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기업이 합병되는 것은 아니다. M&A 이후 누가 기업을 운영할 것이냐가 핵심이다.
존이나 샌디 모두 금융계의 거목이었고, 각자의 세계가 뚜렷한 CEO들이다. 이들은 넘볼 수 없는 카리스마로 자신의 왕국을 호령하는 제후였다.
존은 자신의 후계자를 키우지 않았다. 샌디 역시 아들처럼 사업을 함께한 제이미가 있었지만, 최근 둘 사이의 관계가 썩 좋지 않다. 제이미가 샌디의 친딸을 트레블러스 승진 인사에서 제외시킨 후 샌디와 제이미 사이에 보이지 않는 틈이 생겼다.
존과 샌디는 합병 기업의 이름을 시티그룹으로 하고, 그룹의 상징은 트레블러스의 빨간 우산으로 하는데 합의했다.
이사회도 시티와 트레블러스 측 인사가 50대50으로 참여한다. CEO도 존과 샌디가 공동으로 맡는다. 두 사람은 완전히 같은 권한과 책임을 진다. 회사 경영에 같이 참여하고, 같이 결정하며, 같이 책임진다.
존은 샌디에게 "합병 시티그룹이 제 궤도에 오르면 두 사람이 함께 물러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한다. 샌디는 은퇴 의사가 전혀 없었지만, "파트너십에 입각해서 회사를 잘 경영할 것"이라며 존의 제안에 수긍하는 태도를 보인다.
당초 합병 계약서에는 두 사람의 동반 은퇴가 명문화될 예정이었으나, 합병 발표 직전 공동CEO의 후계 구도에 대한 문항은 계약서에서 삭제된다. 이것이 훗날 권력 분쟁의 불씨가 된다.
여한튼 두 CEO는 합병에 합의했고, 제이미를 시티그룹 사장으로 선임했다. 시티측의 빅터 메네즈는 은행 부문을, 트레블러스 측의 데릭 머간은 증권 부문을 맡아, 제이미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제이미가 공동 CEO의 뒤를 이을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경영진 인사 막판에 샌디는 데릭 머간을 제이미와 동격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데릭 머간은 살로먼브라더스의 CEO였다. 샌디는 시티와의 합병 직전에 살로먼브라더스를 인수했다. 제이미와 사이가 나빠진 샌디는 데릭을 제이미와 동격으로 대우함으로써 후계 구도를 안개속으로 몰아갔다.
제이미는 강하게 반발했다. 샌디는 시티그룹 이사회에서도 제이미를 제외했다. 존은 샌디와 제이미의 틈이 밖에 알려진 것 이상으로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존은 공동CEO인 샌디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자신의 심복 빅터도 제이미, 데릭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합병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제이미, 데릭, 빅터의 `3두 체제`가 만들어진다. 이들은 시티그룹의 기업금융, 소비자금융, 투자은행 부문을 분점하게 된다.
머리가 둘도 아니고, 셋이라면 의사 결정이 더욱 복잡해진다. 거기다 제이미와 데릭은 샌디의 묵인하에 2인자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금융 공룡 시티그룹은 세 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이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었다.
제이미의 불만은 더욱 컸다. 명실상부한 2인자 자리가 흔들리면서 공공연하게 샌디와 시티그룹 경영체제를 비판했다. 불미스러운 일까지 벌어졌다. 시티그룹 최고 경영자들이 참석한 파티에서 제이미는 취중에 데릭과 주먹질 직전까지 갔다.
1998년 11월 1일 시티그룹 이사회는 제이미에게 회사를 떠날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샌디는 자신의 일등 참모를 제거했다.
이 사건은 샌디-제이미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 시티그룹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는 단초가 된다. 공동CEO는 뚜렷한 후계자가 없이 단일CEO 자리를 놓고, 최후의 전쟁을 치루게 된다.
◇너무 다른 두 거인
1999년 미 의회는 `금융서비스현대화 법(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을 통과시킨다. 클린턴 대통령은 당초 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으나, 힐러리 클린턴의 뉴욕주 상원의원 출마와 연계해 법안을 수용한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 법을 `Citigroup Authorization Act)`라고 불렀다. 은행 겸업을 금지하는 글레스-스티걸 법이 대체됨으로써 시티그룹 합병이 정당화됐기 때문이다.
샌디의 전략대로 시티그룹은 법의 장벽을 넘어 초대형 금융제국으로 인정받게 됐다. 그러나 이 순간부터 존과 샌디의 투쟁이 시작된다.
존은 정통 뱅커다. 그는 `시티`라는 브랜드를 질레트, 코카콜라와 같은 생활속의 일부분으로 만드는 것이 궁극의 목표다.
존은 "금융은 면도기처럼 사람들에게 아주 가깝게 다가가야한다(Finances are very personal to an individual much the same way of a shave)"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샌디는 새로운 시티그룹 광고를 보면서도 "이 광고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그것이 수익에 도움을 주는가"를 따졌다.
샌디는 "내 목표는 주주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당장 주가로 표현되는 결과가 없는 곳에는 돈을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샌디는 합병 직후 시티그룹의 보너스 체계를 스톡옵션 방식으로 바꾸려 했다. 존이 반대했다. 존은 직원들이 당장 주가에 반영되는 일만 할 경우 도덕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4개월 논의 끝에 존은 스톡옵션을 받아들였지만, 시행 일자를 2000년 이후로 미뤘다.
샌디는 단 일초도 시티그룹 주가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지만, 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경영 습관도 달랐다. 샌디는 세 쪽 이상의 메모를 읽지 않는다. 결론 부분만 읽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존은 조용히 책을 읽으며 경영 구상을 메모로 남겼다. 샌디는 엄청난 대식가에다, 술고래지만, 존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
샌디는 자신의 측근이 보고하는 인사자료를 근거로 주요 임원의 승진 여부를 결정한다. 존은 인력개발부서를 따로 두고, 수많은 데이터를 참고해서 인사를 한다.
샌디는 사업이 곧 자신의 인생이었다. 밤이나 낮이나 일 얘기 뿐이었다. 존은 MIT 출신답게 금융 이외에 과학관련 책도 많이 읽었다. 존은 가끔 형이상학적인 경구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른 공동CEO에게 보고를 해야하는 임원들의 고통은 어떠했겠는가. 같은 사안을 가지고 두 사람은 정반대 지시를 내리곤 했다.
둘 사이가 갈라진 결정적 사건이 두 차례 있었다.
합병 첫해 분기 실적이 나온 후 컨퍼런스 콜이 열렸다. 사상 최고의 수익을 냈다. 샌디는 신이 났다. "월가는 우리 실적을 좋아할 겁니다."
존은 무뚝뚝하게 말문을 열었다. "저는 분기 실적에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 관심은 5년후 시티가 이룩할 성과에 있습니다."
컨퍼런스 콜 내내 두 사람은 회사 수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을 벌이는 것 같았다.
샌디는 IR 담당 임원을 불렀다. "난 다시는 존 리드와 컨퍼런스 콜을 하지 않을거야. 그렇게 알아!"
그 임원은 "회장님, 저는 존 리드 회장님께 컨퍼런스 콜에 나오시지 말라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직접 말씀하시죠"라고 답했다.
1999년 사업 전략 회의가 열렸다. 담당 임원들은 공동 CEO가 회의 주제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측근들과 사전에 조율했다. 존 리드 회장은 경영 전략은 자신이 맡을 테니, CFO인 헤이디 밀러는 경영 결과를, 샌디 웨일 회장은 아시아 지점 순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샌디는 불같이 화를 냈다. "존 리드가 전략을 점검한다고? 무슨 말랑깽이 같은 전략이야(His fucking strategy!) 시티그룹을 합병하자고 한 아이디어가 누구한테서 나온 것인데. 난 도대체 뭐야? 빌어먹을 여행사 직원인가? 최근의 여행 결과를 보고하라고. 내가 회사를 경영할 때 존 리드는 한가하게 세계를 돌아다녔다고!!!"
존 리드 회장은 합병 전부터 전 세계에 있는 시티은행 지점을 돌아다니며 세계를 상대로 한 장사에 몰두했다. 존이 샌디에게 아시아 탐방을 보고하라고 제안한 것은 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샌디는 그러나 존과 같은 고상한 은행가는 아니었다.
◇Showdown
두 사람의 불화는 시티그룹 안팎에 모두 알려졌다. 고래 싸움에 지친 뛰어난 새우(임원)들이 하나둘 회사를 떠났다.
급기야 CFO인 헤이디 밀러도 인터넷 업체로 옮기겠다고 선언한다. 헤이디는 원래 다이몬의 측근이었으나, 트레블러스 그룹에 참여한 후 승승장구, 여성으로서는 월가 최고위직에 올랐다.
존과 샌디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데 합의했다. 이사회에 역할 분담을 요청했다. 이사회는 샌디가 경영 일반을, 존이 전략 일반을 맡는 안을 내놨다. 둘은 순순히 합의했다.
샌디가 경영을 맡는다는 것은 그가 돈을 번다는 뜻이다. 반면 존은 당장 돈을 벌기보다는, 돈을 쓰면서 미래의 전략을 세운다는 뜻이다.
존은 시티그룹의 미래가 인터넷 뱅킹에 달려있다고 믿었다. 그는 인터넷 관련 전략부서를 대폭 강화했다. 샌디는 이것이 못마땅했다. 그는 인터넷을 믿지 않았다.
역할 분담을 해도 둘 사이의 마찰이 끝나지 않았다. 마침내 둘은 단일 CEO 체제로 가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존과 샌디는 각자 상대방 측근들에게 접근했다. 자신의 비전이 시티그룹의 미래를 밝혀줄 것이라고 역설했다. 시티그룹 이사회는 합병 당시 약속대로 양측이 동수로 구성돼 있다. 표 대결을 벌여서는 승부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변수가 하나 있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활약하던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이 퇴임후 시티그룹 경영 고문으로 참여한 것.
2000년 2월 27일 일요일 시티그룹 긴급 이사회가 열렸다. 두 명중 한 명을 선택하기 위한 회의였다.
이사회는 존을 먼저 불렀다. 존은 전혀 뜻밖의 제안을 했다.
"저는 공동 CEO인 샌디와 제가 동시에 회사에서 물러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회는 회사 밖에서 CEO를 찾아야합니다. 새로운 CEO를 세워야합니다."
존은 합병 당시 "공동 CEO가 동시에 물러난다"는 약속을 다시 꺼내들었다. 존은 이전부터 60살에 은퇴할 것이라는 말을 해왔다. 그는 이사회가 외부에서 마땅한 CEO를 당장 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존은 "만약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당시에 알았다면 저는 샌디가 제이미를 제거하는 것에 반대했을 겁니다. 제이미는 논리적으로 후계자가 될 유일한 인물이었죠. 내가 만약 그때 그를 더 자세하게 알고 있었다면 저는 제이미를 구했을 겁니다"라고 덧붙였다.
존은 이어서 이사회가 특별 위원회를 꾸려서 외부에서 CEO를 물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저는 경영자의 임무는 진화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주주의 가치를 최대화하거나,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마켓쉐어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해 작은 씨앗을 뿌릴 수 있느냐, 아니면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며 자원을 써버리고, 마지막 순간 극도로 피폐해지느냐를 결정해야합니다."
존은 고도의 수를 썼다. 시티그룹 안에 2인자는 없다. 샌디가 스스로 제거했다. 둘은 같이 떠나기로 약속했다. 나는 샌디와 같이 떠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사회는 시티 밖에서 후계자를 찾지 못할 것이다. 이사회는 결국 나 아니면 샌디를 선택할 것이다. 나는 샌디의 단기적인 전망에 치중하는 전략에 비판적이다. 결국 이사회는 나를 단일 CEO로 선택하고, 나로 하여금 후계자를 물색하도록 할 것이다.
다음은 샌디 차례. 샌디는 단순하게 접근했다. 그는 "내가 CEO로서 적임자다"라고 선언했다.
샌디는 "지금 우리는 한 사람을 선택해야하는데, 저는 그것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할 것이 너무 많아요. 나는 그것을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는 은퇴를 준비하지 않았어요"라고 말했다.
샌디는 "내가 이 자리(CEO)를 얼마나 강렬하게 원하는지"를 이사들에게 보여줬다. 그리고 샌디는 정말 그 자리를 원했다. 자신의 아들같은 제이미도 제거하지 않았던가. 누구도 내 자리를 넘 볼 수는 없다. 샌디는 2인자의 부상을 원치 않았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나에게 은퇴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다!
이사회는 루빈에게 코멘트를 요청했다. 그는 이사회 결정의 투표권이 없지만, 제3자로서 그의 시각이 필요했다.
루빈은 "가장 좋은 것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입니다.(루빈은 클린턴 행정부에 참여하기 전 골드만삭스에서 스티븐 프리드만과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가장 나쁜 것은 두 사람이 모두 떠나는 것입니다.(이것은 존이 원했던 답.)"라고 말했다.
루빈은 "가장 현명한 선택은 샌디입니다." 이사들은 숨을 죽였다.
루빈은 "샌디에게 보고하는 그의 측근들은 제가 만나본 최고의 팀이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이사회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사회는 일단 샌디에게 CEO 타이틀을 주고, 존은 회장이 되는 안을 선택했다.
이사회 옆 회의실에서 대기 중인 존과 샌디는 골프 대회를 지켜봤다. 그들은 `최후의 전쟁`을 치루고 있으면서도 마치 친구처럼 골프 경기를 보고 있었다.
"존, 저거 봤습니까. 어떻게 저런 샷을 칠 수가 있죠."
"놀라와요."
존은 `샌디=CEO, 존=회장` 안을 거부했다. 결국 이사회는 샌디를 CEO로 선택하고, 존은 원하는대로 은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이사회는 샌디에게 2년 안에 후계자 인선 계획을 잡을 것을 권고했다.
이사회는 회의 결과를 전달했다. "우리는 샌디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존은 조용히 회의실을 떠났다.
다음날 시티그룹은 샌디 웨일이 단일 CEO가 됐으며, 존 리드는 은퇴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시티그룹 주가는 3%나 올랐다. 이사회는 그들이 시티그룹 주가에 이로운 일을 했다고 생각했다. 어느새 그들은 샌디 웨일 식 경영론의 추종자가 된 것이다.
- 천정배 "여야 지도부 북한 방문하자"
- [오마이뉴스 제공]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1일 여야 지도부의 북한 방문과 이를 위한 실무추진단 구성을 제안했다.
천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지도부가 함께 북한을 방문, 북한의 책임있는 인사들과 남북국회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교류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거의 매년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고이즈미 일본 총리도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바 있는데, 정작 같은 민족끼리의 정상회담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민족적으로 부끄럽게 느낀다"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답방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안보 문제와 관련 "참여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 계획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을 서둘러 남북관계가 법적, 제도적 기반 위에서 착실하게 진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천 대표는 민생 문제와 관련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으로 안정되었다고 해서 정책들을 다시 늦추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당은 수십 년간의 부동산투기구조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현재의 부동산 안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반부패 프로그램과 관련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을 최우선으로 제정해 1단계를 마무리하고, 제2단계는 반부패를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고위공직자 재산형성과정 투명 공개 ▲공직자 재산백지신탁제 도입 ▲백지신탁제에 관해 이해충돌해소 방법까지 정하는 구체적인 입법 추진, 17대 국회의원부터 적용 등을 약속했다.
이어 "고액현금거래신고제를 도입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해 검은 돈의 흐름을 확실히 파악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돈세탁방지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지속적인 개혁과 성장을 위한 5대 국정과제"로 ▲시장경제체제 확립 위한 제도적 개혁 ▲혁신역량을 갖춘 힘있는 경제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를 바로 세우는 사회개혁과제 추진 ▲정치개혁을 완수, 생산적인 정치 등을 제시했다.
천 대표는 정치개혁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박창달 한나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지적한 뒤 "석방결의안과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서 신속히 처리하고, 의결시 의원실명제를 도입해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통제를 강화하겠다"며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해, 여야 정치인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편법적 게리맨더링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지역주의를 제도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 강구도 제안했다.
천 대표는 사회개혁 과제와 관련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검찰에 대한 국민통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언론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 언론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정상화 방안, 미디어 발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선일씨 피살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책임질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천 대표의 대표연설이 끝나자, 강기갑 의원 등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왜 노동자, 농민들에 대한 얘기는 한 마디도 없느냐"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천 대표의 대표연설에 이어 2일에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 표류하는 증시..바닥은 어딜까
- [edaily 이진우기자] 지난주에도 거래소가 1.3% 하락했고 코스닥은 4.5%나 내렸다. 결코 작지 않은 하락폭이지만 "더 많이 내리지 않은 게 다행" 이라거나 "직전주에 비해 하락폭이 줄어들었다는 게 위안"이라는 식의 해석이 공감대를 얻을 만큼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비관적이다.
이런 분위기는 투자심리 위축이라는 현상으로 증명되고 있다. 지난주 증권거래소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2조원을 밑돌았고 코스닥시장의 거래량·거래대금도 20개월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바닥은 어디일까
증시가 상승에너지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심이 위보다는 아래쪽으로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미 주가지수도 전저점인 720부근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과연 전저점이 지지선 역할을 해 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코스닥은 당장 월요일이라도 전저점인 366포인트를 깨뜨릴 태세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바닥으로 확인을 받았던 전저점이라는 점에서 717선의 단기지지력을 일단 신뢰하는 상황이지만, 굿모닝신한증권은 보다 오랜 과거기간의 주가흐름을 근거로 "688"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688 바닥설은 이번에 처음 제기한 시각은 아니지만 주가가 야금야금 바닥권을 향해 내려가면서 또 한번 주목받고 있다.
"과거 국내증시 사례를 살펴보면 언제나 하락국면의 초입부분에서의 기술적 반등은 600대 후반에서 나타났고, 공교롭게도 대부분의 경우가 월봉상 688pt에서 저점을 확인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어쩌면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500~1000의 박스권 등락장세를 벗어나지 못한 채 모멘텀을 중시하는 점이 한국증시의 특성을 고러할 때 시장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단기 저평가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굿모닝신한증권 김중현 연구원)
문제는 688 지지선 역시 "하락국면 초입의 기술적 반등"만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장기 추세의 진짜 바닥을 찾는 투자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다.
중국, 불확실성의 두려움
시장의 관심은 이번주보다는 다음주 중반으로 예정된 미국 FOMC의 금리인상안 발표로 이동하고 있다. 금리인상이 시장의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은 수준에서 현실화될 경우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도 담겨있다. 2분기가 마무리되는 다음주부터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투자자들의 관심권으로 들어오리라는 점도 희망을 걸게 하는 요소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주는 "다음주를 위한 들러리"의 의미가 강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주에 어설프게 오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저점까지 접근해서 다시 한 번 지지선을 확인해 주는 게 좋다"고 말할 정도다.
문제는 "들러리라도 좋으니 다른 악재만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만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 그 불확실성의 중심에는 역시 중국이 있다.
이머징 마켓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진국 증시와 동조현상을 보이던 일본증시도 지난주 후반에는 한국, 대만과 함께 하락했다. 아시아권이라는, 중국발 악재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중국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은 한 두개의 언론사나 시장 분석가들이 입에 올리기만 해도 시장이 크게 흔들린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할 마땅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주 중국 일부 기업들의 위기설로 증시가 요동친 것도 사전 예측이 어려운 중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불안감을 증폭시킨 사례다.
미국은 언제 어느수준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정보가 넘칠만큼 많지만 중국은 시기와 인상폭, 그 파장이 어느 수준일 지 명쾌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미군이 이라크 포로를 고문할 때 사용한 "검은 두건"은 두건 자체가 주는 고통보다는 언제 어디서 주먹이 날아올 지 모른다는 공포심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효과가 대단했다는 사실은 불확실성이 투자심리에 미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호재는 정말 없나?
최근 증시 흐름에서 호재를 찾자면 "낙폭과대" 정도가 유일해보인다. 물론 "단기급등만한 악재 없고 낙폭과대만한 호재 없다"는 증시격언도 있지만 이는 낙폭이 과대하다는 판단이 들면 언제라도 주식을 사들일 준비가 돼 있는 매수세력이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주가가 많이 내렸지만 자신있게 사라고 주장하는 전략가들이 드문 이유는 매수세력 자체가 약하기 때문이다. 한화증권에 따르면 지난주 한국관련펀드는 4.15억 달러 순유출 기록하며 자금유출 폭을 확대했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지역펀드도 4주만에 자금유출을 보이고 있다.
국내도 약하긴 마찬가지다. 한화증권에 따르면 지난주 투신권의 수익증권은 MMF를 중심으로 7360억원이 유입되었지만 주식형으로의 자금유입은 없었다. 오히려 순수주식형에는 1880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그러나 LG투자증권은 이번주에 전저점 부근까지 추가로 하락할 경우 "단기적인" 매수기회는 제공할 것으로 분석했다. 기술적으로 과매도 신호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이유다. 일봉과 주봉에서 모두 과매도 신호가 나타나고 6월말부터 프리어닝 시즌의 기대감이 반영될 경우 7월초나 중순까지의 시장 흐름은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해석이다.
금리인상에서 기업실적으로 시장의 관심이 옮겨간다면 상승 흐름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은 다음주 미국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일말의 기대감을 불러오고 있다. 미국 증시가 저항선의 경계에 있는 만큼 저항선을 돌파할 수 있을 지도 관심이다.
(동부증권)
그러나 시각을 이번주로 압축한다면 여전히 부정적인 면이 많다. 미국 증시도 금리 인상 발표 전까지는 혼조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 지난 주말 발표된 MSCI의 대만 투자비중 확대 역시 한국 증시의 상대적 위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참고기사 ☞MSCI 대만비중 한국 추월)
이번주 증권사들의 증시 전망에도 리스크 관리, 불안, 변동성 확대, 신중 등의 비관적인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주식투자에 있어서 역발상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긴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역발상"보다는 "인내심"이 돈을 많이 벌어준다는 점도 기억할 만 하다. 그 역발상이 근거보다는 감(感)에 의존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 우리당 소장파 `민주주의 사수` 단식농성
- [오마이뉴스 제공] 열린우리당 소장파 의원 6명이 탄핵안 가결 한 달을 맞은 12일부터 투표가 끝나는 15일 저녁 6시까지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김영춘·김부겸·송영길·안영근·이종걸·임종석 의원은 이날 오후 "대통령을 지켜주십시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 본청 앞 잔디밭에서 천막을 치고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30년 지역주의 정치를 끝장내라고, 국민의 뜻을 짓밟아 버린 의회쿠데타 세력을 응징하라고, 열린우리당에 보내주신 드높았던 전국적인 지지를 저희들의 부덕함과 실수로 지켜내지 못했다"고 반성한 뒤 "그러나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짓밟아 버린 지역주의 부패정치세력들이 또 다시 지역주의를 선동하고 국회를 지배하는 역사적 비극은 제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이들은 "유신독재와 5·18 광주학살로 이 나라 헌정질서를 유린한 세력의 후예들이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단순히 노무현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87년 6월항쟁 이후 쌓아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탄핵한 것"이라며 "쿠데타 세력에 짓밟힌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읍소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대통령을 지켜주십시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30년 지역주의정치를 끝장내라고, 국민의 뜻을 짓밟아 버린 의회쿠데타 세력을 응징하라고, 열린우리당에 보내주신 드높았던 전국적인 지지를 저희들의 부덕함과 실수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의 방심을 꾸짖어 주십시오. 사죄 드립니다.
그러나 국민여러분! 저희들의 실수 때문에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짓밟아 버린 지역주의 부패정치세력들이 또 다시 지역주의를 선동하고 국회를 지배하는 역사적 비극은 제발 막아 주십시오.
유신독재와 5·18 광주학살로 이 나라 헌정질서를 유린한 세력의 후예들이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단순히 노무현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87년 6월항쟁 이후 쌓아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탄핵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눈물로써 호소 드립니다. 이들이 또다시 국회의 주인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아 주십시오. 쿠데타 세력에 짓밟힌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어떻게 뽑아주신 대통령입니까. 국민 여러분이 대통령을 지켜 주십시오.
한나라당이 지역주의를 앞세워 무섭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이 제1당이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과 상관없이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는 것이고, 식물대통령이 됩니다. 국회는 무한 경쟁 속으로 빠지고, 민생은 회복불능의 혼란 상황으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신 대통령이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지켜주십시오. 지난 수십 년 간 한번도 권력 교체가 없었던 국회, 지역주의 정치세력이 주인된 국회, 검은 돈과 썩은 정치가 난무했던 구태의 국회권력을 이번에는 반드시 바꾸어 주십시오.
한 달 전 3월 12일 국회의장 단상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걷어차이고 끌려나가면서 온몸으로 저항했던 열린우리당 소장파 의원들은 다시 지역감정에 편승하여 국회로 쳐들어오고 있는 쿠데타 세력을 막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단식 농성을 시작합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2004년 4월 12일
김영춘, 김부겸, 송영길, 안영근, 이종걸, 임종석
- 몸은 파김치…밥은 도시락…연일 강행군
- [조선일보 제공] 朴 "北·美 방문 발목잡기 그만"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9일 이틀째 서울·경기지역 지원에 나섰다. 박 대표는 서울 영등포와 금천을 시작으로 경기 안양, 광명, 시흥, 부천, 김포, 인천, 부평, 강화 등을 밤늦게까지 강행군했다.
오른손이 부어올라 붕대로 감싼 박 대표는 이날 안양 유세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과 미국을 방문하겠다니까 열린우리당은 비난만 하고 있다”며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야 할 남북문제 해결 노력을 비판만 하는 것이 개혁을 하겠다는 정당이냐”고 말했다. 특히 박 대표는 “한나라당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발목만 잡는 게 지금의 여당”이라며 “열린우리당이 아무리 흑색선전을 하더라도 한나라당은 깨끗하게 선거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에 앞서 여의도 천막당사에서 젊은 유권자들을 겨냥한 디지털 정당 선포식과 20·30대 공약 발표, 네티즌들과의 인터넷 채팅을 했다. 박 대표는 온라인 민원 1시간 내 회신, 국고보조금 사용내역 인터넷 공개 등을 약속했고, 사병 월급 인상, 보육시설 확대, 모기지론 활성화 정책 등도 발표했다.
이어 ‘근혜야 도와줘!’라는 제목으로 열린 인터넷 채팅 때는 ‘결혼은 왜 안했나’ ‘얼짱 문화에 대한 견해는’ 등의 질문이 나왔다. 이에 박 대표는 “얼짱, 몸짱 못지않게 맘짱이 최고다. 시집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더라”고 답했고, 어학 실력을 묻자 “영어·스페인어·프랑스어가 가능하고, 중국어도 조금 한다”고 말했다.
鄭 "거대여당 돼야 경제 회생"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9일 강원지역을 방문,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를 예로 들며 ‘거여(巨與)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나섰다. 정 의장은 이날 인제읍 터미널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지만 당시 국회의석 3분의 2이상의 거대여당을 가지고 경제를 만들었다”며 “노무현 대통령에게 의석을 많이 주면 경제가 산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의 이날 발언은 그동안 야당의 ‘거여(巨與)견제론’에 방어적으로 임해왔던 것과 정반대로 적극적으로 ‘거여(巨與)필요론’을 제기한데다, 열린우리당이 그동안 비판해왔던 박정희 시대를 비유한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 의장은 앞서 강원도당 사무실에서 ‘17대 총선 강원 공약’을 발표, “강원을 동북아의 관광허브·겨울스포츠의 메카로 가꿔 나가겠다”며 “그러기 위해선 정치가 안정돼야 하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원도 8석을 석권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러나 이런 목표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다”고도 했다.
정 의장은 한나라당이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공약하며 이를 쟁점화하고 있는 것을 겨냥, “야당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평창과 무주가 경쟁해야 유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고 말했다.
秋 "한·열 공조 파병 처리했다"
민주당 추미애 선대위원장은 9일 경기와 인천 8곳을 돌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 맹공을 퍼부었다.
추 위원장은 “민주당이 문을 닫으면 아무도 민주당을 대신할 수 없으니 여러분이 도와달라”며 “열린우리당은 재벌의 검은 돈으로 창당하고 재벌 간부까지 공천한 재벌공천당이라 권력의 편이지 서민의 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또 “열린우리당은 뿌리가 없는 콩나물 정당이고 개혁의 실체가 없는 빈 껍데기 정당”이라며 “열린우리당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찍을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이어 “처음에는 막대기만 꽂아도 될 것 같다가 분위기가 바뀌니까 어르신들은 투표장에 나오지 말라고 편가르기를 한 것”이라며 정동영 의장의 ‘노인폄하’ 발언을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가는 곳마다 “왜 미국의 요구에 끌려다니며 우리 젊은이들을 바쳐야 하느냐”며 이라크 추가파병 재검토를 거듭 주장했고,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공조해 이라크 추가파병안을 처리했다”며 ‘한·열공조’라고 공격했다. 추 위원장은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차떼기당, 부패정당, 냉전수구당은 절대 여러분 편이 될 수 없다”고 공격했다. 추 위원장은 10일부터 이틀 동안 호남을 돈다.
JP "美 對테러전에 힘 합쳐야"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는 9일 파주·전곡·연천·의정부·안성·수원·안양 등 경기 남·북부 지역 7곳을 돌며 “이라크 파병은 국가적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미국이 테러의 근거지를 없애기 위해 나섰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며 한·미동맹과 이라크 추가 파병 입장을 강조했다.
김 총재는 이어 “북한이 남한 내 친북·반미 세력을 선동하고 이념 갈등을 부추기면서 사회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라며 “6·25 때 목숨 걸고 싸운 사람으로서 좌경화를 묵과할 수 없다. 나라를 지킬 세력은 보수세력뿐”이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10일 충남을 방문, 류근찬·이인제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이다.
- (가판분석)3월23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김기성기자]
◇헤드라인
-경향: 이라크 시아파 지도자 알 하킴 "한국군 나자프주둔 반대"
-동아: 벤처 `5월대란설` 초긴장..01년 정부보증 2조3234억 만기 돌아와
-조선: 내수불황 끝 안보인다..소주도 돈없어 못마셔, 차판매량 33% 줄어
-한겨레: "집 1200채 지어달라"..주한미군 요구 논란
-한국: 野 `탄핵철회론` 갈등 확산
-매경: 대만증시 검은 월요일.."부정선거" 규탄 확산
-서경: IT업계 탈중국바람 거세다..진입장벽 높고 경쟁과열 美 유럽 印 등 눈돌려(서경)
-한경: 유럽계 신종펀드 몰려온다..소버린 이후 급증 공격적 주식 매수
◇주요기사
-포스코도 한보철강 `눈독`..철강경기 호조따라..인수전 가열(매경)
-IMI스틸-현대하이스코 대 포스코-동국제강, 한보철강 공동 인수전(한경)
-삼성+소니 대 LG+샤프, LCD표준 대결(매경)
-현대건설, 이라크재건 첫 수주..2.2억달러(한경)
-현대엘, KCC에 신승할 듯..현대상선 주총..현대가 중립 선언(매경)
-현대그룹, 상선주총 승리할 듯(서경)
-삼성상용차, 베트남에 팔린다..우선협상 대상자로 `빔` 선정(한경)
-독일 상용차업체 만트럭, 한국에 생산공장 세운다(매경)
-D램 고정거래가 4달러 넘어..삼성전자 하이닉스 가격 5% 인상(한경)
-SKT에 위성DMB 주파수 할당(경제지)
-통신업체 올 설비투자 6조9525억..당초 계획보다 6500억 늘어(경제지)
-KP케미칼 매각 우선협상자에 호남석화(매경)
-한투 대투중 한곳은 국민은행에, LG증권은 우리금융에 매각추진(한경)
-국민주택채권 `사자` 몰려..4월 실명거래 앞서 무기명채권 확보 영향(매경)
-"탄핵 불확실성 길어지면 고물가, 저성장 덫에 걸려"..한국은행, KDI 전망(매경)
-성장률 물가전망 상향 움직임..한은 KDI 민간기관등(한경)
-아시아 어디서나 쓸 수 있는 亞실크로드카드 나온다(한경)
-김정태 국민은행장 지난해 연봉 16억8천만원(경제지)
-완성차 노조 순익5% 비정규직 위해 기금조성하자..경영계 반발..노사갈등 우려(전조간)
-재건축 10평형대 무더기 공급 금지..건교부, 연내 법개정 추진(전조간)
-소비바닥통과 내수주 사둬라..스티브 마빈(한경)
-주식투자인구 2년만에 다시 감소(서경)
-국민연금 수령액 내달부터 3.6% 인상(경제지)
-삼성카드, 고금리 카드채 회수..업계 자금난 탈출 시장안정 기대(서경)
-야간 주말 `슬쩍공시` 사라진다..금가원 공시제 개선키로(경향)
-북 무리한 요구로 개성공단 개발 `주춤`(동아)
-남북회담 전면중단 위기..북, 탄핵 정세불안 이유 회담연기(전 조간)
-한강투신 남상국 전대우건설 사장 시신 12일만에 발견(전 조간)
-"한국에 알카에다 송금 의심 루트"..美, 중동비공식 송금시스템 `하왈라` 존재 통보(한국)
-김준기 동부회장 조만간 소환(종합지)
-재경부 직원, 증권분석사 등 기업사냥꾼과 공모 코스닥업체 인수후 주가조작(전조간)
- (전문)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 [오마이뉴스 제공] 다음은 9일 오후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159명이 발의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전문
<대통령(노무현)에대한탄핵소추안>
- 발의년월일 : 2004. 3. 9.
- 발 의 자 : 유용태홍사덕 의원 외 157인
- 주 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노무현의 탄핵을 소추한다.
- 피소추자
성 명 : 노무현
직 위 : 대통령
- 탄핵소추 사유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정당을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계속해 왔고 이로 인해 2004년 3월 3일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판정과 경고조치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거법에 관계없이 특정정당을 공개지원하겠다고 하여민주헌정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초헌법적이고 초법적인 독재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법치주의 부정사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과 측근들의 극심한 권력형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초래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의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치불안 때문에 국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러 국민을 극도의 불행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로써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없음이 극명해졌으므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며, 그 구체적인 세 가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습니다.
㈎ 2004년 3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결정하였듯이,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2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 가진 합동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발언함으로써 국민을 겁박하여 특정정당 지지를 유도하였고, 2004년 2월 24일 전국에 생중계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 4년 제대로 하게 해 줄 것인지 못 견뎌서 내려오게 할 것인지 국민이 분명하게 해줄 것”이라며,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또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발언하였는 바, 이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제1항(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을 위반한 것임과 동시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와 동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위반하여 동법 제255조 1항 1호(부정선거운동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불법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 2003년 12월 19일 노무현 대통령은 노사모가 주최한 ‘리멤버 1219’ 행사에 참석하여 “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다시 한번 나서달라”고 선동하여 불법선거운동을 독려하였고, 또한 2004년 2월 5일 강원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는 “국참 0415같은 사람들의 정치참여를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허용하고 장려해주어야 된다”고 발언하여 헌법준수 서약을 하고 국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법불복종 운동을 조장한 국가문란 행위를 하였으며, 또한 선거운동원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어떤 형태의 당선, 낙선운동이든 불법선거운동임을 확인한 200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에 위배되는 부정선거운동을 고무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제1항(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과 제59조(선거운동기간)를 동시에 위반한 것입니다.
㈐ 2004년 2월 27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열린우리당의 총선전략문건에 언급된 ‘당,정,청 합동지휘부 구성",‘합동지휘부의 영입대상자에 대한 강온설득전략 구사’ 표현 등에서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개입이 확인되었는 바, 이는 명백한 불법관권선거이며 청와대의 장(長)인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지휘한 책임이 있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제1항(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과 제86조 제1항 제2호(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중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였습니다.
㈑ 2004년 1월 14일 연두기자회견에서는 “개혁을 지지한 사람과 개혁이 불안해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갈라졌고, 대선때 날 지지한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을 하고 있어 함께 하고 싶다”고 발언, 민주당을 반개혁 정당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2003년 12월 24일 측근들과의 회동에서 교묘히 사석을 이용하여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다”는 발언을 언론에 유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03년 12월 30일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명선거 협조요청’의 공식제재조치를 받는 등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특정정당을 배격하고 말살하는 언행을 반복하여 헌법 제8조 제3항(국가의 정당보호 의무)을 위반하였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을 협박하여 특정정당 지지를 유도하고 총선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언행을 반복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바, 이것은 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3호(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며 헌법 제24조(국민기본권으로서의 선거권)와 제19조(양심의 자유), 그리고 제10조(기본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위와 같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입법부 구성을 위한 국회의원 총선거에 무단개입함으로써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파괴하였습니다. 또 2004년 3월 4일 노대통령은 이병완 청와대홍보수석을 통해 선거개입을 경고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도 계속 특정정당을 공개지원하겠다고 말하는 등 다른 헌법기관의 적법한 결정을 정면으로 묵살하는 헌법파괴적 행위를 하였습니다.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노대통령의 이러한 경시태도는 2003년 4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의 전원일치로 이루어진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부적격 판정에 대한 묵살, 현직 국회의원들을 “뽑아버려야 할 잡초”로 매도한 노대통령의 2003년 5월 8일 대(對)국민 인터넷서신, 2003년 9월 3일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결의안 의결 수용에 대한 해태(解怠) 등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최근 2004년 3월 8일에는 노대통령이 국회의 적법한 탄핵추진 자체를 “부당한 횡포”로 폄하한 것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04년 3월 4일 노대통령은 이병완 청와대홍보수석의 입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다른 나라 법률은 치켜세우고 대한민국 선거법은 “관권선거시대의 유물”로 폄하함으로써 자국의 헌정질서와 국법을 수호하고 지키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냈고 국헌과 국법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3월 8일 노대통령은 중앙선관위가 선거법의 핵심조항인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어긴 것으로 판시한 위법행위를 “경미한 것”, “미약하고 모호한 것”으로 절하(切下)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부정과 경시, 헌법과 법률에 대한 무시 등 노대통령의 일련의 초법적 행위는 대한민국 헌정체제의 기본정신인 법치주의 자체를 유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권위와 민주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하는 노대통령의 일련의 초헌법적 행동은 법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의 행보요 민주주의와 민주헌정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헌법파괴 행동으로서 헌법 제66조 제2항(헌법수호 의무)과 헌법 제69조(헌법준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과 측근들, 그리고 참모들의 권력형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8228;법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습니다.
노대통령과 측근,참모들은 새천년민주당 대통령후보선출 경선에서 이기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특히 16대 대통령선거에서 이긴 후에는 노골적으로 불법자금을 모금하고 수수하였으며 일부의 돈은 개인적으로 유용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와 같은 범죄행각에서 분명해지듯이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의식과 준법정신도 결여하고 있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 법사위원회 청문회의 증인들의 증언에서 드러났듯이 대통령후보 시절 썬앤문 기업의 감세청탁을 받아 국세청에 직접 감세압력을 가해 썬앤문의 세금 171억원을 23억원으로 감세해 주게 만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캠프를 책임졌던 정대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총 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여 일부를 대선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으며, 이상수 총무위원장은 총 7억원 이상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였고, 이재정 유세본부장은 총 10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노무현대선캠프에 전달하여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 최도술, 안희정, 이광재, 양길승, 여택수 등 노대통령 측근들은 줄줄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각종 뇌물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이들의 비리행위에 직&8228;간접적으로 관여한 공범관계에 있음이 검찰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①지금까지 총 1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진 최도술은 노무현 대통령의 고교동창출신 최측근으로서 2002년 5월 장수천과 관련된 노무현 대통령의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새천년민주당 부산지역 선거대책위원회 계좌에 남아있던 지방선거 잔금 중 2억5천만원을 횡령하여 선봉술 장수천대표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 횡령행위는 검찰수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교사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최도술은 남은 장수천 채무변제를 위해 불법자금을 모아 2002년 12월부터 2003년 2월 6일 사이에 총 5억원을 선봉술에게 전달하였고, 이 결과를 대통령취임 직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으며 이에 노대통령은 “알았다”고 대답하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습니다. 최도술은 민주당 대통령후보선출 경선이 있던 2002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노무현 대통령의 경선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통해 총 1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특별검사의 수사결과 확인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던 최도술은 대통령 취임후 청와대총무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삼성 등으로부터 4천7백만원을 수수하였으며, 청와대 공식계좌를 통해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이 이러한 최도술 비리의 꼬리를 잡자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의 인도네시아 공식방문 중에 “눈앞이 캄캄했다”고 말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으며, 자신과 연루된 이 범죄를 감추기 위해 위헌적인 재신임국민투표를 기도하여 나라를 뒤흔들고 국민을 협박하였고, 헌법재판소가 이 재신임 국민투표를 사실상 위헌으로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틈만 나면 거듭 재신임 카드로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최도술과 관련된 권력형부정부패의 규모가 드러난 것보다 훨씬 크고 자신이 이 부패와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노무현 대통령은 최도술에게 공당의 선거자금 횡령을 교사하였고 노대통령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해 불법정치자금을 모금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이런 공범관계에 있는 최도술을 청와대총무비서관으로 임명, 재직케 하여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청와대의 공식계좌를 통한 불법자금 세탁을 방조한 것입니다.
②노무현 대통령의 ‘동업자’이자 분신같은 최측근으로서 지금까지 총 7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진 안희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장수천 채무를 갚기 위해 강금원 창신그룹회장과 함께 이기명의 용인땅을 위장매매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계획에 따라 강금원은 2002년 8월 29일부터 2003년 2월까지 이기명에게 총 19억원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뒤 강금원은 계약을 파기하였으나 제공된 금액을 이기명에게 돌려받지 않는 방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채무를 청산케 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안희정과 강금원으로부터 이런 불법 위장매매 거래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7월 장수천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했다가 강제경매로 진영상가를 잃게 된 선봉술과 오철주가 손해보전을 요구하자 안희정과 최도술에게 “손해보전을 해 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안희정은 2002년 9월부터 동년 12월까지 총 7억9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모금해 선봉술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희정은 2002년 민주당 대통령후보선출 경선당시에도 총 5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경선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검찰수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또 검찰은 안희정이 대선당시 삼성으로부터 총 30억원의 불법대선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안희정은 노무현 대통령 취임이후인 2003년 3월에서 8월 사이 강금원 조카명의의 차명계좌로 6억원을 입금받았으며 2003년 3월과 8월 부산지역 기업체 2곳으로부터 총 4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희정은 수수한 불법자금 중 2억원을 아파트를 사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과 당선자 시절에는 안희정과의 공범관계에서 범죄를 교사하였고, 대통령직무 개시 이후에는 국민 앞에 안희정을 ‘동업자’로 소개하면서 안희정의 불법자금 모금을 방조한 것입니다.
③지금까지 총 1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진 이광재는 노무현 대통령의 분신같은 최측근으로서 2002년 11월 9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문병욱 썬앤문회장과 동석한 조찬을 마치고 방을 나간 직후 문병욱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였습니다.
④양길승 청와대부속실장은 2003년 6월 조세포탈, 공갈 및 살인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원호 키스관광나이트 사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무마 청탁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⑤지금까지 총 3억3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진 여택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분신같은 수행비서로서 2002년 12월 7일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문병욱으로부터 3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였습니다. 또한 노무현대통령은 이런 공범관계에 있는 여택수를 취임 이후 청와대행정관으로 재직케 함으로써 롯데로부터 3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토록 방조하였습니다.
⑥더욱 충격적인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방조로 여택수 행정관이 이 3억원의 검은 자금 중 2억원을 열린우리당에 창당자금으로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여택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하에 있는 분신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임의로 창당자금을 제공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불법창당자금 제공과정에서 간접정범 노릇을 한 것입니다. 이 2억원은 노대통령이 공범으로 간여하여 조성한 불법창당자금 중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2월 14일 청와대 정당대표 회동에서 자신의 불법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를 은퇴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노대통령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규모는 113억원에 달해 이회창 후보측의 불법자금 823억원의 10분의 1을 이미 초과하여 7분의 1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사가 한나라당이 5대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불법대선자금에만 치중된 상황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최근 안희정이 롯데 6억원, 삼성 30억원 등 불법대선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난 것을 기점으로 앞으로 5대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경우 노대통령측의 불법대선자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더 많은 상처를 입기 전에 자신의 정계은퇴 공약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하야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노대통령은 이미 불법대선자금이 7분의 1에 육박함으로써 국가원수로서의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상실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이런 사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부패연루 사실을 감추려는 데에만 급급하여 경솔하게도 대통령으로서의 막중한 직무조차 헌신짝처럼 내던지겠다는 재신임 협박과 정계은퇴 호언을 반복해왔고 지금은 이상한 불법자금 액수조작으로 수치놀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법대선자금의 규모가 노대통령이 스스로 제시한 ‘10분지 1’선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야하는 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국민적 신뢰 상실은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집행할 최소한의 권위와 지도력이 와해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고백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국회도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많은 토론과 번민 그리고 고뇌 끝에 먼저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겠다는 노대통령의 대국민 선언과 다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중앙선관위가 판시한 선거법 위반을 “경미한 것”, “미약하고 모호한 것”으로 치부하며 국회의 탄핵논의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반(反)법치주의적 발언을 계속하면서 끝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노대통령이 이처럼 민주헌정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또 자신의 정계은퇴 공약조차 무시하면서 하야하지 않고 버티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을 소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연루된 비리사건을 호도하기 위해서 재신임 국민투표를 한다느니 재신임의 다른 방법을 찾겠다느니 하면서 검찰과 국민을 협박하고 ‘10분지 1선을 넘으면 정계은퇴’니 ‘티코수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니 하면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습니다. 노대통령은 이렇듯 대통령후보경선자금, 대선자금, 당선축하금, 열린우리당 창당자금 등 4대 불법자금에 대한 수사를 직간접으로 간섭, 방해해온 것입니다. 5대 대기업이 제공한 불법대선자금 수사결과 이회창후보 대선캠프 732억원 대(對) 노무현후보 대선캠프 36억원 수수 또는 불법대선자금 전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823억원 대 113억원이라는 액수에서 드러나듯이 4대 불법자금에 대한 수사는 지극히 편파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또한 미진하기 짝이 없으며 ‘빙산의 일각’을 드러낸 창당자금의 경우는 여택수의 개인비리로 얼버무리고 경선자금의 경우는 겨우 초보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야당의원들의 비리는 경미한 사유로도 구속조치하는데 반해서 대통령과 가까운 참모들인 열린우리당의 김원기 대통령정치특보, 신계륜 전 대통령당선자 비서실장, 이호웅 전 노무현후보 대선캠프 조직본부장 등은 무혐의 처리하거나 불구속 입건을 하는 등 면피용수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노무현대통령의 수사방해 때문인 것입니다. 검찰수사에 대한 노대통령의 간섭과 방해는 결코 정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달했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측근비리 및 비리수사 방해와 관련된 도덕적&8228;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3년 2월 25일 직무집행 개시이후에 측근과의 공범관계에서 측근을 통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따라서 “직무집행에서”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2월 25일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집행 개시이후에도 안희정, 최도술, 여택수, 양길승 등의 비리범죄를 방조함으로써 형법 제30, 31, 32, 33조에 걸쳐 명시된 공범과 제34조의 간접정범으로서 이 공범들의 비리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왔기 때문입니다. 2003년 12월 29일 검찰도 노무현 대통령과 측근들의 공범관계를 인지하고 확인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나름의 결론을 갖고 있으나 대통령의 헌법상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 직무수행의 계속성, 헌법정신 등에 비춰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불가피하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와 기소를 유보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공범으로 연루된 부패사건이 드러날 때마다 검찰에게 수사의 방향과 방침을 제시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수사에 영향을 미쳤고 자신의 연루 사실을 덮기 위해 재신임 카드로 국민을 위협하며 경제난 속에서 나라를 뒤흔들어 왔습니다. 측근비리의 공범인 노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의 권력형 부패사건을 파헤칠 수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일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국회가 나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을 소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우리경제가 세계적인 경기호황 속에서도 이례적으로 미국보다 훨씬 낮은 성장률에 머물러 있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림으로써 국민에게 IMF위기 때보다 더 극심한 고통과 불행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 경제학자들은 노무현 집권 1년을 ‘국정실패, 잃어버린 1년’으로 규정하였고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찍었던 국민들조차 노무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려 집권 1년만에 레임덕에 빠지는 기가 막힌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 이러한 국정파탄의 근본원인은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경솔한 발언을 위시한 노무현 대통령의 거듭된 말실수와 번복, 이라크파병 선언후 이라크전쟁에 대한 반전입장 표명, 위헌적인 재신임국민투표 제안 및 정계은퇴 공언 등 하등의 진지성과 일관성을 찾아 볼 수 없는 불성실한 직무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는 등한히 한 채 모든 노력을 총선에만 쏟아 붓는 이른바 ‘올인전략적’ 불법 사전선거운동 등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노무현 대통령 자신의 부당행위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국가에 의한 기본권보장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를 위배하고 헌법 제69조에 명시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의 성실한 수행’ 의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초헌법적&8228;초법적 태도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며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와 국회의 고유한 권한을 묵살하는 헌정파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헌법 제65조에 의해 탄핵소추의 신성한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는 노대통령의 자의적 권력행사로부터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 책무를 외면한다면 직무유기를 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에 유용태&8228;홍사덕 의원 외 157명의 국회의원은 헌법과 국법질서를 수호하려는 초당적 의지를 모아 대통령의 위법&8228;위헌행위를 차단하고 침해된 법치주의를 회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며 특히 17대 총선을 정상적으로 치르려는 최후의 방도로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하오니, 국회법 제130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본건을 본회의에서 우선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1. 2003년 12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명선거협조요청” 관련 자료
2. 2004년 3월 4일.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 선거법위반행위 조치요청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
3. 2001년 8월 30일. 제3자의 낙선운동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4.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선거운동 및 헌법파괴적 행위 관련 기사
5. 2003년 12월 29일. 검찰의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결과 브리핑
6. 2004년 2월 11～13일. 국회 법사위 청문회 속기록
7. 노무현 대통령과 측근&8228;참모들의 권력형부정부패 관련 기사
8.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실패 관련 기사
9. 2004년 2월 11일. 열린우리당의 총선전략 문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