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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위, 금감원 주요업무 추진계획
- 금감위, 금감원 주간 주요업무 추진계획(7.14~7.22)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산업발전과 금융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후속조치
△후속조치사항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조치사항)
-은행의 경영자율성과 책임성 보장
-금융정책운영의 투명성 제고
-2단계 은행권 구조조정 추진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
-예금부분보장제도의 시행
-공적자금의 추가부담과 조성방안 등
■국회정무위 개최(제213회 임시국회) 준비
△일시 및 장소 : 2000.7.18(화) 10:00, 정무위 회의실
△보고안건
-제2차 은행권 구조조정 추진방안
-금융지주회사 도입계획
-금융경색 해소방안 추진상황
-금융노조파업 경위와 대응조치
■금융관계법 시행령 개정추진현황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 다음주 차관회의에 상정 예정
△증권거래법 시행령 다음주 차관회의에 상정 예정
*이에 따라 "99년 법률개정에 따른 후속시행령 개정작업이 모두 마무리
■대우담보 CP관련 추신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방안 검토
△대우담보 CP를 자산관리공사가 시장가격(80.3%)에 매입키로 함에 따라 투신사 등에 발생한 손실(3,617억원)에 대한 부분적인 지원방안 검토
△자금지원 방안
증권금융이 저금리 증금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성하여 대우담보 CP 관련 손실 기관에 지원하는 방안 등 검토
◇금융감독원
■금감원 홈페이지에 부서별, 직원별 소관업무 게재
△민원편의 및 업무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서별, 직원별 담당 업무 및 전화번호를 구체적으로 게시(8월중)
■은행 자회사 경영실태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은행 자회사 경영실태평가의 정확성 및 실효성제고를 위해
*자회사들의 실적을 단순합산하여 평가하던 것을 자회사별로 평가(CAEL원용)후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종합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
△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사항(2000.7)
■은행 파업으로 잠정유보되었던 검사업무의 정상화 조치
△ 각행 본부 비상상황실, 전산실, 전국 결제모점에 파견되었던 검사역(185명)을 7.12자로 전원 복귀 조치
*검사각국은 그동안 잠정 유보되었던 검사업무를 7.13부터 정상 수행
*Workout 업체 점검, 종금사 잠재부실 점검 등의 업무도 계속 진행
■금융회사의 여신관행혁신 추진실적 점검
△ 2000.6월말 현재 금융회사의 여신관행혁신 계획의 이행실적을 현장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
<대상>
*은행 : 지난번(1월) 점검결과 추진실적 부진 4개은행(제일, 평화, 수협, 광주)
*비은행 금융회사
-협회 등 자율협의기구 6개
-선도금융회사 15개
-자산규모가 큰 회사순으로 20개사
<점검기간>
*7.19 - 7.27 (예정)
- 리비아 外務 방한..동아건설 수로공사 협의
- 압델 라흐만 샬감(Abdel-Rahman Shalgam) 리비아 외교부장관이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의 초청으로 11∼14일에 방한, 정부측과 동아건설의 건설프로젝트 참여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샬감 장관은 방한기간중 대통령 예방, 외교장관 회담, 건설교통부장관 면담, 산업시찰 등에 나설 예정이다. 양국 외교장관회담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정세를 협의하고, 동아건설 등의 대(對)리비아 건설 프로젝트 참여, 교역 및 투자 확대등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건설교통부장관 면담은 다른 나라 외무장관이 방문할 때와 비교할 때 "특별한" 일정이라는 지적이다.
샬감 장관의 방한은 85년 방한한 알리 트리키(Ali Triki) 장관에 이어 리비아 외교부장관으로서는 두 번째 공식 방한이다. 리비아는 우리 건설업체의 중요한 해외시장(77년 이후 총 217건 222억달러의 건설수주)이며, 우리나라가 99년 2억6천만불의 자동차, 전자기기 등을 수출한 주요 교역국이기도 하다.
이에 앞서 리비아 대수로청(GMRA)의 게리안 차관 등 3명이 지난달 5일 방한해 대수로 3,4단계 공사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edaily 6월 12일 15시30분 기사참조) 게리안 차관 일행은 고병우 前회장 등 경영진이 사퇴한 일을 뒤늦게 알고 동아건설이 대수로공사를 맡아 잘해낼지 의심스러워 하기도 했다고 동아건설 관계자는 전했다.
게리안 차관일행은 서울은행을 방문, 강정원 행장을 면담하기도 했다. 최원석 前회장측은 게리안차관이 최 前회장의 회장직 복귀를 희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현대 逆계열분리, MH 車 경영권 장악포석
- 현대그룹의 정씨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다시 재연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31일 정씨 일가 3부자 경영퇴진 선언이후 잠복기에 접어들었던 정몽헌(MH)-정몽구(MK)간 갈등은 계열분리 신청을 놓고 다시한번 반목을 되풀이할 전망이다.
이번에도 역시 MH측이 MK측을 선제 공격하는 형식이 됐다. MH쪽인 현대그룹 구조조정위원회가 마련한 逆 계열분리 발상이 싸움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MK측이 이에 대해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재수 구조위원장은 "자동차 소그룹 6개사 등 10개사를 제외한 현대 25개 계열사를 그룹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조위가 이 방안을 구상한 것은 기본적으로 정 전명예회장이 현대자동차 지분 9.1%를 계열분리요건인 3% 미만으로 줄일 의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 구조위는 정 전명예회장이 현대건설 등 자동차를 제외한 전 계열사지분을 줄여 대주주에서 제외됐음에도, 공정위가 "실제적 영향력"을 이유로 자동차 계열 분리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겠다고 한데 따른 것.
결국 정 전명예회장이 지분매각에 반대하는 이상, 공정위 등 정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같은 구조위의 의도를 곧이곧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MH측이 현대자동차의 경영권을 MK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 다시 한번 역습을 시도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사실 MH측은 지난해 그룹의 구조조정작업이 후계작업과 일치하면서 상당한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우량의 대형 계열사들이 각각 MK, MJ(정몽준 의원)등이 갖는데 반해 자신은 건설, 상선, 증권, 전자 등은 이들과 비교할 때 중량감이 떨어졌던 것.
박세용 구조조정위원장을 외곽으로 빼고, 3월말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며 그룹 경영권을 장악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였다. 자동차, 중공업, 금융, 전자, 건설 등 5개 핵심업종으로 나누기로 한 계열분리안자체를 유야무야시킨다는 장기 구상에서 첫 단추인 셈이다.
따라서 이번 역 계열분리는 정 전명예회장의 갖고 있는 지분 9.1%를 통해 MH측이 자동차 경영권에 도전하는 시도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 전명예회장은 MK보다 MH에 대한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 이익치, 김윤규, 김재수 등 MH측 가신들이 정 전명예회장을 외부에 차단시키고 있다. MH는 이를 최대한 이용, 정 전명예회장이 자동차 계열로 구성된 그룹의 최대주주가 되도록 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자신이 자동차 경영을 장악하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MH측은 또 이같은 노력을 보임으로써 설사 공정위가 계열분리 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계열분리 지연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구상에 대해 MK측의 반발은 불보듯 뻔한 것이고 공정위도 "분리 불허"로 인한 부담을 안게 계열 분리의 지연 책임을 이들에게 넘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자동차 계열분리 반대라는 MH측의 궁극적인 이해하고도 일치한다는 것.
하지만 이같은 MH측의 의도가 제대로 먹혀들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무엇보다 이 분리안은 일단 정주영 전명예회장의 경영일선 복귀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 한달전 "정씨 3부자 퇴진"선언으로 신선한 평가를 받았던 약속을 한달만에 스스로 뒤집음으로써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룹 관계자는 "그냥 대주주로서의 책임과 권한만 행사할 뿐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 공정위의 계열분리 요건 충족요구를 자동차 경영권 장악의 빌미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MH측에 쏟아질 비난 역시 만만치 않아 보인다. 그룹내부에서조차 이같은 방안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겠다는 발상"이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계열분리에 대한 법취지를 무시한채 법규정상의 해석의 여지를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가 계열분리를 위해 정 전명예회장이 갖고 있는 자동차 지분을 3%미만으로 낮추도록 한 것은 자동차 계열에 대한 대주주로서의 권한을 유지한 채 현대그룹에 대해 창업주로서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구조위의 역 계열분리안은 정 전명예회장이 자동차계열로 구성된 그룹의 계열주로만 있을 뿐, 떨어져나가는 계열사와는 무관해지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분리 요건을 제대로 맞추게 된다는 것이 그룹의 주장이다.
하지만 정 전명예회장이 떨어져나가는 계열사에 대해 영향력이 진정 줄어들지는 극히 의문이다. 당장 29일 정 전명예회장이 방북하는데도 계열사의 주요 최고경영진들이 수행했고, 건설의 평양체육관 건설 인력까지 대동하고 간데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현대그룹의 기업문화와 지배구조를 볼때 창업주 "정주영"이 갖는 영향력은 지분 소유와 상관이 없다는 재계의 지적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
더욱이 최근 MK는 다임러크라이슬러와의 전략적 제휴를 체결, 자동차에 대한 경영권방어를 강화키로 해 MH의 경영권 장악시도가 지분 경쟁 등에서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할 지도 미지수다.
- (인물)한국종금 정상화 추진 주역들
-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엄낙용 재경부 차관, 김승유 하나은행장, 김인주 한국종금 사장 등은 8일 하루종일 뉴스메이커로 관심을 끌었다.
이들은 하나은행이 한국종금에 대한 유동성 지원방침을 밝히기 직전부터 양자, 3자회동을 갖고 대책을 수차례 논의했다. 8일 저녁까지 이들은 주주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한국종금와 종금업계의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묘수찾기"를 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이들의 중심에는 이헌재 장관이 있었다. 이 장관은 새 정부들어 구조조정 총사령부로 등장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첫 수장을 맡아 은행퇴출과 합병, 대우사태 수습 등 온갖 "부실 청소" 작업을 벌였다. 최근 새한그룹과 현대그룹 사태가 이어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자 금융불안 진화에 발벗고 나섰다.
이 장관은 44년생 중국 상하이출신이다. 지난 62년 경기고, 66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재무부 사무관으로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그는 70년대말 결코 영광스럽지 못한 사유로 민간인 신분으로 복귀했다. 대우 상무, 한국신용평가 사장을 거쳐 97년 외환위기직후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실무기획단장으로 "정부"쪽으로 돌아왔다. 그는 지난 1월 금감위원장에서 재경부장관으로 영전하면서 구조조정과정에서 고생한 직원들 앞에서 눈시울을 적시며 "튼튼한 금융"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 장관을 보필하는 엄낙용 재경부 차관은 48년생. 66년 경기고, 71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KS(경기고-서울대)라인의 이 장관 후배다. 게다가 이 장관은 82년 미국 하버드대경영대학원최고경영자과정을 마쳤고 엄차관은 83년 미국 하버드대대학원(행정학석사)을 마칠 정도로 비슷한 코스를 밟았다.
김승유 하나은행장은 경기고, 고려대 경영학과를 나와 금융계에 몸을 실었다. 그는 보람은행 합병, 충청은행 인수 등 이 장관이 금융감독위원장으로 금융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추진할 당시 정부의 의중을 미리 읽고 실행에 옮겼다. 이 장관은 평소 김 행장의 국제감각과 은행가로서의 능력, 김 행장은 이 장관의 열정과 식견을 서로 높이 평가했다.
김인주 한국종금 사장은 45년생으로 65년에 경기고를 졸업했다. 그는 72년에 서울대 법대를 마쳤다. 오호근 전 기업구조조정위원장의 학교 직장 후배로 경기고출신 금융인으로는 "능력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이상용 예금보험공사사장, 연원영 금감위 상임위원, 윤용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 등도 한국종금문제를 풀기위해 밤낮으로 뛴 사람들이다. 연 상임위원과 이종구 정책금융국장도 이 금감원장과 함께 구조조정을 추진해온 인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