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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정상회의, 다낭 선언문 채택…文 ‘포용적 무역’ 반영
-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11일 오전(현지시간) 베트남 다낭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 부터 문재인 대통령,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 베트남 쩐 다이 꽝 국가주석,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뒷줄 오른쪽 부터 뉴질랜드 재신더 아던 총리,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 태국 쁘라윳 짠오차 총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사진=연합뉴스)[다낭(베트남)=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제2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현지시간 11일 오후 다낭 선언문(Da Nang Declaration)을 채택했다. ‘새로운 역동성 창조,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라는 이번 APEC 정상회의 주제 아래 △혁신적 성장, 포용성 및 지속가능한 고용 △역내 경제통합의 새로운 동력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역량 및 혁신 강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 등 5개 분야에 대한 APEC 회원국들의 정책 지침과 향후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APEC정상회의 본회의 리트리트(Retreat·비공식 자유토론) 세션 1·2와 업무오찬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대거 반영됐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우리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가능 경제’ 전략을 소개하고 포용성 증진을 위한 APEC 차원의 협력 강화, 무역의 포용성 증진, 보호무역주의 저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노력 확대 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 대통령이 언급했던 포용적 무역 이니셔티브(무역의 포용성 증진)와 개도국의 FTA 협상역량 강화 사업이 정상선언문에 각각 반영됐다. 또 △서비스 경쟁력 강화(서비스 국내규제 원칙 개발, 규제환경 측정지표 개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참여 진흥, 서비스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APEC 기후센터(부산 소재) 역할 평가 등은 각료선언문에 각각 반영됐다. 이번 정상선언문 채택에서 APEC회원국간 협의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분야는 ‘무역’ 분야였다. 미국과 미국을 제외한 20개 회원국 사이에서 의견이 팽팽히 엇갈렸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보호주의적, 양자 무역 우선 무역정책을 강하게 제시했다. 다만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종전의 APEC 정상선언문에 비해서는 약화된 수준이나 ‘다자무역체제(multilateral trading system)’에 대한 지지를 명시했다는 점과 G20 정상회의에 비해 진일보된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미국의 주장으로 G20 정상선언문에 포함되어 있는 △ ‘상호적(reciprocal)’, ‘상호 이익되는(mutually advantageous)’ 무역의 중요성, △시장왜곡적 보조금 폐지, △WTO의 협상·이행 모니터링·분쟁해결 기능 개선, △WTO 협정의 완전한 이행 약속 문안이 포함된 것도 특징이다. 한편, APEC의 장기 비전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과 관련, FTAAP에 대한 미국과 중국간 입장 차이로 인해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합의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APEC은 FTAAP 실현을 위한 포괄적, 체계적 노력을 전개한다는 선언적 수준에서 문안이 합의됐다.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는 아태지역을 아우르는 자유무역지대다. 지난 2004년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가 최초로 제안한 이후 APEC에서 논의 중이다.
- 文대통령 “한국, 무역자유화로 기적 성장” APEC에 '보호무역' 대처 촉구
- 11일 오전(현지시간) 베트남 다낭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나란히 앉아 개회를 기다리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낭(베트남)=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간 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에게 무역 자유화를 통해 기적적으로 성장한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APEC이 역내 보호무역주의에 선도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APEC정상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다낭 인터콘티넨털 리조트에서 개최된 2017 APEC 정상회의 본회의 리트리트(Retreat·비공식 자유토론) 세션 2에 참석, ‘역내 무역·투자 및 연계성의 새로운 동력’을 주제로 한 APEC 정상간 논의에서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자유무역에 반발한 역내 보호무역주의와 반세계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근본 원인은 무역 혜택이 사회계층에 광범하게 배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무역자유화를 통한 성장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나 집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APEC 차원의 협력 강화를 주장했다. 또 APEC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선도역할을 수행할 것도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역내 개도국과 최빈 개도국의 무역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등 개도국 무역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소개했다. 우리나라의 ‘무역을 위한 원조’ 규모는 2015년 약정액 기준 8.92억 달러(총 양자 ODA의 46.3%) 수준이다. 이를 통해 개도국의 WTO 무역원활화 협정 이행 지원, 전자통관 시스템 구축 등 관세 행정 현대화, 세관공무원 역량강화 등을 추진 중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서비스 산업이 갖는 잠재력을 평가했다. 특히 경제의 중추인 정보기술(IT), 금융, 교통, 건설 등 인프라 서비스를 강화해 역내 연계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은 서비스 분야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정부 규제조치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을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역내 경제통합 노력의 가속화와 더불어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가 창설될 경우 아태 공동체가 더욱 긴밀히 연결되어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개도국 FTA 협상역량 강화사업을 통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리트리트(Retreat·비공식 자유토론) 세션 2에 참석한 APEC 회원국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한국의 포용적 무역정책 지원 제안에 공감을 나타내면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개도국 무역역량 강화, 역내 경제통합 추진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10일 저녁(현지시간) 다낭 쉐라톤호텔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이 APEC정상회의 갈라만찬에서 베트남 전통의상을 입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부인 이리아나, 칠레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브루나이 하사날 볼키아 국왕, 베트남 쩐 다이 꽝 국가주석과 부인 응웬 티 히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페루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대통령과 부인 낸시 랭, 멕시코 페냐 니에토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