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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aily리포트)멀고먼 租稅正義의 길
- [edaily 손동영기자] 투기지역의 부동산에 대해, 그리고 시가 6억원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실제 거래가격으로 과세하겠다는 정부방침이 엄청난 역풍에 시달리고있습니다.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에선 "대선도 앞두고있는데 정부 생각대로 되겠느냐"고 빈정대는 주민들이 적지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제부 손동영 기자는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과세를 반드시 실현해야할 `조세정의(租稅正義)` 가운데 하나로 믿고있답니다.
몇개월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가격 상승을 막겠다며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부녀회를 조사하겠다고 나선 적이 있습니다. 그 강남지역 아파트 부녀회가 요즘 들썩이는 모양입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비난하며 "싼 값에 아파트를 팔지말자"고 목소리가 높인다는군요. 그런 목소리엔 `정부 정책이 실현될 수 있겠느냐"는 냉소도 섞여있습니다.
지난 11일 정부가 투기지역과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방침을 밝힌 후 언론보도를 봐도 분위기는 알 수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니, "위헌소지가 있다"느니 하는 얘기들이 해설기사의 제목을 장식합니다. 일부 언론은 정부가 양도세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않았다고 몰아세웁니다. 정부는 이제 겨우 세법개정의 기본 방향만 밝혔을 뿐인데요.
부동산114의 조사에 따르면 그동안 시가가 6억원을 넘지만 전용면적이 45평이하여서 ‘고급주택’이 아니었던 서울지역 4만5746가구가 이젠 `고가주택`이란 새로운 기준에 포함됩니다. 서울 강남구에서만 1만8080가구의 아파트가 고가주택 취급을 받는답니다. 힘깨나 쓰는 부자동네 사람들이(그들중 다수는 사회지도층이라며 목에 힘을 주고다닌답니다)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게됐으니 목소리가 좀 크겠습니까.
재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한국경제연구원도 10·11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언제,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중과세하는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이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위헌 소지마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투박한 주장들에 비해 한나라당의 반응은 주목할 만 합니다. “1가구 1주택이라도 매매가가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은 투기와 상관없는 장기보유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한나라당의 의견은 사실 양도세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좋은 방법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두는 `투기와 상관없는 장기보유자의 부담`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차등화`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에 따라 소득을 얻은 사람이 소득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내자는 겁니다. 1가구 1주택은 현재 비과세혜택을 받고있는데, 원칙적으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1가구 1주택이어도 원칙적으로 양도세를 내도록 하자. 그러나 집 한채 갖고있는 서민들을 위해 각종 공제를 많이 둬 실제로 세금을 거의 안내도록 해주자`는 겁니다. `원칙은 과세, 실제론 비과세`죠. 한나라당 주장대로 투기와 상관없는 장기보유자의 부담을 덜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공제의 기준을 `보유기간`에 두자는게 한나라당 주장이라면, `자산가액`(우선 6억원이겠죠)에 두자는게 정부의 이번 주장인 셈입니다.
그럼 정부는 왜 그동안 양도세를 실제 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하지않았을까요. 한 마디로 정부의 능력이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직원이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를 뒤따라다니며 매매가를 감시할 순 없지않습니까. 관건은 역시 국민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매가를 허위로 신고하지않도록 뭔가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정부는 그 해법을 `통합전산망`에서 찾고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허위신고는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허위신고를 100% 잡아낼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겁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자는데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걸 누가 좋아하겠나. 돈많은 사람들 세금 더내는 거야 그렇다쳐도, 나는 너무 억울하다" 이는 `넓은 세원(稅源), 낮은 세율"이란 기본원칙을 생각하면 쉽게 풀립니다. `세금은 누구나 공평하게 내되, 세율은 낮아 그 부담을 더는 것`입니다.
탈세가 만연해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율은 자연히 올라갑니다. 반대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다면 세율은 낮아질 수 있겠죠.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세의 여지가 줄어들고, 세금을 부과할 명확한 기준이 세워진다면 세율은 지금보다 훨씬 낮출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이어도 양도차익이 생길 땐 세금을 내는게 원칙이지만 실제론 거의 안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사람이라면 엄청난 부담이겠지만 살기위해 집 한채 갖고있는 사람이라면 부담을 느끼지않게된다는 것이죠. 사실 정부가 양도세 실거래 과세를 들고나왔을 때 이런 논리적 설득과정이 결여돼있다는게 문제입니다. 물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 모르는데, `양도세 중과세` 대신 `세율인하`를 벌써부터 거론하긴 어려웠을 겁니다.
세금문제는 사례마다 참작해야할 예외적인 경우가 워낙 많고, 개인마다 사정도 복잡합니다. 더욱이 세금과 관련한 정부정책이 조변석개 식으로 바뀔 때마다 국민들의 저항이 거센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10·11 대책의 기본방향마저 그르다고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실질적인 임기를 두달여 남겨놓은 현 경제팀의 작품이란 사실입니다. 추진력이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 (edaily리포트) IMF 그리고 "무서운 30대"
- [edaily 한상복 기자] 벤처기업을 둘러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가조작이나 대주주 횡령 같은 대형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옵니다. 시장이 자정 기능을 상실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간의 사건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 핵심에 "30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예전 같으면 기업의 중간 간부 자리에 간신히 올랐을 나이입니다. 이런 30대가 수백억, 수천억 대의 대형 사건을 일으킵니다. 증권부 한상복 기자가 "무서운 30대"에 대한 나름의 느낌을 정리해봤습니다.
최근 델타정보통신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1명을 사법처리키로 했습니다.
그 21명의 직업 분포가 흥미롭습니다. 기관 계좌를 도용해 주식을 처분했던 증권사 직원을 비롯해 투자상담사, 벤처기업 회장, 전문 투자자, 해운업체 대표, 건축회사 사장, 식당 운영자, 사채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회사원, 심지어 피부관리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연관점을 찾기 힘들지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한가지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연령이 30대라는 것입니다. 50대의 사채업자 한 명을 제외한 20명, 모두가 30대 입니다. 수사를 맡았던 경찰 관계자는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배짱을 키웠는지 모르겠다"며 혀를 찼습니다.
델타정보통신 뿐이 아닙니다. 얼마 전 금감원이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주요 벤처기업 대표이사들 역시 30대 였습니다. 벤처 거품이 꺼지던 시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현준 씨나 진승현 씨를 기억하시지요. 이들도 30대 입니다.
사고를 친 30대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고학력이라는 점입니다. 세칭 명문대 출신이 많습니다. "386 세대"로 불리기도 하는 이들은 암울했던 80년대와 맞서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라는 것을 외쳐본 기억이 생생할 것입니다.
모 보수 언론사의 논객은 "50대와 60대가 20대와 연합해 좌파 30대를 고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표현대로라면 30대는 "자본주의 부정세력"입니다.
그런 30대가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증권시장에서 대형 사고를 연이어 터뜨리고 있는 현실이 아이러니처럼 느껴집니다. 그 논객은 이제 "붉은 30대가 자본주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증권시장에 침투, 공작을 펴고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30대 입니다. 제 주변에는 주식 투자를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좋은 종목 있으면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몇몇은 주식투자로 전세 돈을 날렸고, 한 친구는 집에 자동차까지 팔아 쪽박을 차기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의 결심은 한결같습니다.
"한 탕 크게 하고 접는거야."
다시말해 "마음 속의 파랑새보다 산 넘어 파랑새를 잡겠다"는 겁니다. 이 처럼 IMF를 계기로 30대의 사고구조가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창 일할 나이의 동료들이 구조조정과 명퇴로 자리를 비워야 했습니다. 떠나는 선배들이 20년 넘는 직장생활에서 얻은 것은, 은행 빚과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수많은 대기업에서 머리가 허연 선배들을 발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나이 들기 전에 한 밑천 잡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게 됩니다.
IMF는 또한 "돈이 최고"라는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도 있는 사람은 더욱 부자가 되었고, 없는 사람은 벼랑으로 내몰렸습니다. IMF 이전이라면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를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벤처 붐이 일었고, "30대의 대이동"이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의 얘기는 뻔합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아이들 장난이 아닌 이상, 큰 돈을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지부진한 사업을 걱정하다가 마침내 다른 생각을 품게 됩니다. "다시는 기회를 잡지 못할 것"이라는 조급함에 쫓기게 됩니다.
지금의 30대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빈 손의 40대, 50대가 될 수도 있다"는 상상입니다. 그런 선배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느끼지만, 큰 돈을 벌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 30대들의 고민입니다. 내일 모레면 40줄이라는 생각만으로 몸서리 칠 때가 많다고 합니다.
IMF를 겪으며 우리 30대는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줄 후원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체험일 것입니다. 돈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그렇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빠져 있습니다. "손쉽게 떼돈을 버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30대에게 이런 교훈을 심어줄 자격이, 어느 누구에게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얼마전 일부 사회 저명인사들이 특정 기업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그리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정말로 범죄 혐의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자기가 뼈저리게 증오하던 누군가를 닮아가는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30대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40대나 50대에 이른 과거의 30대도 그랬을 것입니다.
- (증시조망대)한가위증시, 그저 바라만 보자
- [edaily 임관호기자]추석을 맞은 증시가 즐겁지만은 않다. 지난해 추석증시도 9.11테러로 비참할 정도였다. 그렇지만 지난해는 추석을 기점으로 시장이 반등하는 희망은 있었다. 물론 반등이 시작되기까지는 비관론이 가득 찼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추석도 반등의 기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그것은 현재의 지수대가 진짜 바닥이냐에 달려있다. 또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경제가 얼마나 빨리 그 혼란의 사슬을 끊어버리는냐에 달렸다. 하지만 이번주 증시와 다음주에 예정돼 있는 경제지표 등은 그리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다.
또한 선물시장 외국인은 트리플위칭데이의 마감을 기다렸다는 듯이 지난주말 사상 두번째 순매도를 기록하며 누적순매도포지션 11659계약으로 순매도세로 돌변했다. 현물시장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도 움츠려들었다. 특히 선물시장 외국인이 선물순매도와 함께 풋옵션을 대거 순매수하며 한방향의 매매패턴을 보였다는 것이 개운치 않게 하는 부분이다.
프로그램장세가 시장을 좌지우지 하는 형국에서 선물시장 외국인의 매매방향은 중요한 잣대. 매수차익거래잔고가 지난 주말의 프로그램매도로 3900억원대의 부담을 덜었지만 이도 큰 위안은 안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저점인 2900억원대까지는 아직 1000억원정도의 매물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외 주변 상황은 우호적이지 않다. 지난 주말 미국증시에 발표된 소매매출과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가 엇갈리게 발표되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이라크 공습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분명해지는 인상이다. 또한 이에 자극받은 유가급등은 우리경제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주에는 미국경제지표도 굵직한 것들이 많이 발표된다. 16일(현지시간) 기업재고, 17일 8월 산업생산, 18일 소비자 물가지수 7월 무역수지 등이 대기하고 있다. 이들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며 추석이후 장세를 기대해볼만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박스권 하단의 하락지점을 더 낮춰야 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도 다소 위안인 것은 다음주로 예정된 24일 FOMC회의의 결과다. 이번 회의에서 그린스펀이 금리를 인하한다면 단기적인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대감은 이번주에도 선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지도 모른다.
국내시장도 부동산 후속대책이 이번주 나올 예정이다. 또한 국감이 시작된다. 그렇지만 국내 재료는 모두 시장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시장수급상황이 시장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장세에만 의존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주간 단위 상황으로 볼때 오늘 국내증시도 시원한 모습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지난 주말 미국증시가 기업실적에 따라 다우지수 하락, 나스닥지수 상승이라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지만 국내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에는 상승모습이 약해 기대할 만한 것은 못된다.
따라서 오늘도 선물시장 외국인의 향방이 시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한방향으로 방향을 틀은 외국인이 과연 그동안의 모습처럼 초단타의 모습을 보이며 다시 순매수로 돌아선다면 강보합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 방향대로 며칠간 베팅한다면 하락폭이 깊어질 수도 있다. 저점에 대한 프로그램매수 기대감과 외국인의 선물 순매도라는 상반된 모습이 시장을 괴롭힐 것이다.
결론적으로 오늘 국내증시는 하락압력속에 보합공방이 치열해 질 가능성이 높다. 굵직한 변수가 많은 한가위 증시, 시장맞이는 경계적 전략이 바람직 해 보인다.
다음은 증권관련 주요기사와 지표이다.
[증권관련 주요기사]
- 올해 배당 작년 웃돈다..상장사 78% "지난해 수준이상"
- 정년퇴직자 고용장려금..노부모 1년이상 부양땐 아파트분양 우선권
- 경상수지 적신호..고유가 파도앞 모래성 흑자
- "부동산대책, 효과적고 부작용만 크다"..집값 안정 도움 안돼
- 예보, 대우 임직원 80명에 손배소..분식회계 초점
- 5억 넘는 통장 7만개, 금액으론 200조원..6개월새 12% 늘어
- 재경부, 저축은행 동일차주 대출한도 제한..자기자본 25% 이내로
- 도이체방크, "하이닉스 매각보다 정상화" 권고
- 남동발전 3단계 민영화 경영권 매각..기업공개 잔여지분 매각
- 한신공영, 3166억에 코암CNC에 매각..사업별 분할매각 첫 성공
- 오늘부터 국감돌입..공자금·병풍 등 격돌예고
- DMZ 군사보장 합의서 타결..공사현장 핫라인도 건설
- 외환은, 연내 3천억 증자추진..내달중 대대적 IR 나서
- 이코노미스트, "디플레가 세계경제 최대위험"..내년말까지 우려
- 빌 게이츠, 9년째 세계최고 부자-포브스 지 선정
[증권사 데일리(16일자)]
LG증권 :"이동평균선 수렴이후, 발산의 결과는"
대투증권 :"종목별 대응이 필요한 시점“
대신증권 :"프리어닝시즌 앞두고 옥석 가리기 장세"
동원증권 :"회색지대에서 매수하는 외국인"
SK증권 :“대외변수의 중기 안정 기대감"
동부증권 :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
교보증권 :“박스권 등락예상되나 하단부 확대가능성에 주목”
KGI증권 : "혼조국면 지속"
서울증권 :”불확실성 지속, 박스권 연장 예상”
[뉴욕증시]
지난 주말(13일 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경제지표보다는 기업실적 전망에 따라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가 하락과 상승으로 나뉘었다. 다우종목인 하니웰이 실적 전망을 하향하면서 다우지수가 하락한 반면 어도비시스템즈 등의 실적개선 종목들의 영향으로 나스닥지수는 상승했다.
이날 발표된 지표는 개장전에 8월 소매판매와 생산자물가지수가 긍정적으로 발표됐지만 시장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했고 개장후 발표된 9월 미시간대학 소비자신뢰지수가 86.2를 기록,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88.0을 하회하며 10개월래 최저치를 보여 투자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날 다우지수는 하락세로 출발, 하루종일 마이너스권에 벗어나지 못하고 부진한 모습을 보인 끝에 전일 대비 0.80%, 66.72포인트 하락한 8312.69포인트를 기록했고
나스닥은 대형주의 선전으로 후반에 상승세로 돌아서며 전일 대비 0.92%, 11.72포인트 상승한 1291.40포인트로 마쳤다.
대형주 위주의 S&P지수는 0.33%, 2.90포인트 오른 889.81포인트를 나타냈고 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지수도 0.98%, 3.79포인트 상승한 390.06포인트를 기록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은 12억3508만주로 20일 연속 평균수준을 하회했고 나스닥의 거래량은 12억5505만주로 역시 평균치에 못 미쳤다.상승 대 하락종목 수는 뉴욕증권거래소가 1776대1382를, 나스닥은 1796대1461로 상승종목이 다소 우세했다.
주간 단위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다.다우지수가 주간단위로 1.4% 떨어져 3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나스닥과 S&P지수도 각각 0.3%, 0.5% 하락했다.
달러는 엔화를 비롯한 주요국 통화들에 대해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 국채가격은 상승했다.유가는 하루만에 강세로 반전해 배럴당 30달러에 육박했으나 금값은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다시 약세로 밀렸다.
[증시지표 및 기술적 포인트]
-9월 13일 종가기준-
<고객예탁금 및 미수금>
고객예탁금이 사흘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14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예탁금은 13일기준으로 전날보다 607억원이 줄어든 8조9062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위탁자 미수금은 사흘연속 줄었다. 13일 기준 미수금은 전일대비 697억원 감소한 5552억원을 기록했다.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718.17포인트(-21.05P, -2.85%)
◇투자심리도: 40%
◇상한가잔량: 5종목/잔량 1만주이상
-삼호물산(119만주) 세신(8만주) 조흥화학(4만주) 영풍산업우(3만주) 삼성제약(1만주) 등.
<코스닥>
◇코스닥지수: 54.28포인트(-0.99P, -1.79%)
◇투자심리도: 40%
◇상한가잔량: 15개종목/잔량 1만주이상
-옌트(63만주) 대한바이오(58만주) 바이넥스(53만주) 인바이오넷(51만주) 테크원(19만주) 벨로체피아노(15만주) 프리엠스(12만주) 세넥스테크(10만주) 소예(5만주) 성진산업(4만주) 옌트우(3만주) 비티씨정보우(2만주) 엠아이자카텍(2만주) 누리텔레콤(2만주) 미창(1만주) 등.
<선물지수>
◇KOSPI 200 선물: 90.30포인트(-2.83P, -3.04%)
-시장 베이시스, -0.40P.."백워데이션"
◇피봇포인트: 90.48P
-1차 저항선: 91.17P, 2차 저항선: 92.43P
-1차 지지선: 89.22P, 2차 지지선: 88.53P
[ECN 마감]
13일 야간전자 장외주식시장(ECN)에서는 매도잔량 종목은 97개인 반면 매수잔량 종목은 종목은 75개로 정규시장의 급락에도 불구 매수주문이 이어진 종목들이 비교적 많았다. 독자생존에 대한 기대감으로 12일 상한가에 이어 13일에도 상승세로 정규시장을 마감한 하이닉스에 매도세가 집중됐다.
전체 거래량은 114만3012주, 거래대금은 23억4904만8140원을 기록했다. 146종목의 거래가 체결됐으며, 투자주체별로는 개인이 2847만5000을 순매수한 반면 기관들이 같은 금액을 매도했다. 거래소 18억7773만8100원, 코스닥 4억7131만40원 등 총 23억4904만8140원이 거래됐다
매도잔량 상위종목은 하이닉스120만90주, 신원 10만8240주, 광동제약 7만740주, SK증권 2만5620, 삼보컴퓨터 1만4140주 등이다. 반면 미래산업은 5만3330주의 매수세가 몰리며 매수잔량 1위에 랭크됐고, 계몽사 3만1560주, 금양 2만6720주, 하나로통신 1만2171주, 코리아나 7132주 등이 뒤를 이었다.
거래량 부문에서는 역시 하이닉스가 89만4000주가 거래되며 최고거래량을 기록했고, 신원 1만9620주, 한국토지신탁 1만9000주, 코리아나 1만4847주, 현대건설 1만4290주 등이 거래량 상위종목에 올랐다.
- (가판분석)9월1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하정민기자]
◇헤드라인
매경 : 올해 배당 작년 웃돈다..상장사 78% "지난해 수준이상"
서경 : 65세이상 부모동거 세대주, 임대·국민주택 우선배정
한경 : 정년퇴직자 고용장려금..노부모 1년이상 부양땐 아파트분양 우선권
경향 : 경상수지 적신호..고유가 파도앞 모래성 흑자
동아 : "부동산대책, 효과적고 부작용만 크다"..집값 안정 도움 안돼
조선 : 담배피면 대입 불이익 준다..서울지역 9개 대학 추진
국민 : 국민·임대주택 10% 우선배정..65세 노부모봉양 무주택 가구주
한국 : 부동산값 정부통계 전무..정책수립에 민간업체 자료의존
한겨레 : 정치개혁법안도 실종위기, 정치권 선거법개정 무관심
◇주요기사
-예보, 대우 임직원 80명에 손배소..분식회계 초점(전 조간)
-5억 넘는 통장 7만개, 금액으론 200조원..6개월새 12% 늘어(전 조간)
-재경부, 저축은행 동일차주 대출한도 제한..자기자본 25% 이내로(전 조간)
-끝 안보이는 하이닉스 처리..정부, 무조건 연내매각 요구(매경)
-도이체방크, "하이닉스 매각보다 정상화" 권고(동아)
-한나라 이한구 의원, "정부, 2000년 후 현대에 33조 특혜지원"(전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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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aily 정명수기자] ◇헤드라인
-경향: "최규선씨 100억대 비자금 운용"..천호영씨 주장
-동아: "최규선씨, 김홍일씨 동서에 수시로 거액 현금 건네줬다"
-매경: `큰손` 25만명 잡아라..1억이상 예금자 대상 부자마케팅 치열
-서경: 경기논쟁 뜨겁다.."속도조절" vs "아직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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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기업 설비투자 늘린다..경기회복 대비..삼성전자 메모리 1조6000억 추가투자
-한국: 체육복표사업 로비의혹..최규선씨, 타이거폴스 차명주식 9억 매각
◇주요기사
-신한-한미 합병 임박..하나-제일도 합병 다시 추진(동아)
-은행권 제2빅뱅 초읽기(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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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제일 내달매듭 은행권 합병 급물살(서경)
-신한, 한미은행 지분 30% 인수(매경)
-샤론, "팔 지역서 철군안해"(동아)
-`철군` 놓고 이-미 `밀고 당기기`(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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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깐깐하게`(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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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 신용대출한도 축소(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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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매각 `중대난관` 봉착..채권단 전원합의 없으면 인수포기(한겨레)
-상장사 순익 2분기 80% 늘듯(한경)
-수출 14개월만에 늘어(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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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투입된 투신사들..부실펀드 손실 보전 파문(한국)
-`금리인상` 정부-여당 이견(한경)
-미 철강규제 완화 검토(한경)
-S&P, 세계반도체 경기 올해도 침체(서경)
-일 경제 바닥조짐 보인다(서경)
-이수동씨 작년 미 출국직전 신 전 검찰총장과 통화(한국)
-임특보, 프리처드에 조기 방북 권유(한국)
-오늘 중부지방 또 황사(전조간)
- 일본 장기불황과의 유사성과 차이점- 이코노미스트
- [edaily]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에서 지난 10년 간의 미국 경제의 양상이 1980년대의 일본과 매우 흡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의 경기사이클은 2차 대 전후보다는 그 이전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코노미스트 여론조사에 따르면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이 1.6%로 예상됐다. 작년 10월에는 3.5%였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다. 물론 일부는 이를 못미더워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학자들의 관점은 비즈니스 사이클 경제학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이해를 바꿀 필요가 있다.
앨런 그린스펀을 포함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하강국면을 1945년 이후 경험했던 아홉 차례의 비즈니스 사이클과 비슷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그들은 주요 저지력은 기업들이 재고를 줄이려는 노력에서 나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만약 그들이 옳다면 금리인하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치료약이 될 것이다. 금리인하가 수요를 되살려 희망 재고와 실제 재고와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비즈니스 사이클이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이느냐는 것이다.
전직 미 재무장관인 로렌스 서머스는 최근에 미국의 현재 사이클은 2차 대전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2차 대전 이전의 경제사이클과 비슷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는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만약 그가 옳다면 정통 비즈니스 사이클에 입각한 전망은 쓸모가 없을 것이다.
성경에 따르면 7년 풍년에는 7년의 흉년의 뒤따른다. 비즈니스 사이클은 항상 똑같이 움직인 적이 없었다. 1945년 이래로 확장기는 12개월에서 120개월까지 였으며 침체기는 6개월에서 16개월까지로 다양했다. 가장 깊었던 경기침체는 1973년부터 1975년까지 일어났는데 이때 GDP는 3.4%나 하락했다. 가장 얕았던 경기침체는 1969~1970년이었는데 이 때는 0.1%만 떨어졌다.
어떠한 경기사이클도 똑같은 것은 없었다. 그러나 지난 50년 간의 사이클에서 비슷한 패턴을 찾을 수 있다. 몇 년간 경기가 확장된 이후 총 수요가 공급을 앞서게 되고, 이것이 인플레를 유발한다. 연방은행이 금리를 인상해 수요를 감소시킨다. 재고가 쌓이고 기업들은 생산을 줄인다. 경제가 경기침체기로 접어들고 그러면 연방은행이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수요가 다시 회복되고 생산도 회복된다. 다음 확장기가 시작된다. 이러한 경기침체 사이클에 대해 폴 사무엘슨은 "연방은행이 만든 메이드 인 워싱턴"이라고 낙인을 찍었다.
지난 40년 간의 모든 경기침체는 인플레에 의해 유발됐다. 그러나 이번 확장기에는 인플레가 상대적으로 안정됐다. 그 결과로 연방은행은 1998년 여름부터 작년 정점까지 겨우 1%포인트만 금리를 올렸다. (따라서) 실질금리는 그 동안에 소폭 하락했다. 최근 수요가 하락한 것은 금리인상 탓이 아니라 수익성 악화, 주가 하락, 투자 위축 등에 의한 것이다.
골드만삭스의 경제학자들은 "신 비즈니스 사이클의 어두운 면"에 대해 계속해서 경고해왔다. 중앙은행의 경계태세 강화, 산업 규제완화, 막강한 생산능력 등이 인플레를 낮추는데 도움을 줬다고 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경기침체의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았다고 얘기한다. 규제완화와 신기술도 기업으로 하여금 잉여 직원이나 재고를 피할 수 있게 해줬을 수 있다. 그 결과로 경기확장기가 평상시보다 더 길어졌다.
장기간 경제확장은 개인 및 기업 부채 증가와 과잉투자라는 불균형을 낳는다. 번영이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하에 대부자들은 기준을 완화하고 개인이나 기업도 돈을 빌리는데 거리낌이 없게 된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나 돈을 빌리는 사람이나 보다 많은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장래의 수익에 대한 믿음과 낙관으로 인해 투자가 확대되고 자산가격이 오르게 된다. 성공이 성공을 낳게 된다. 결국은 과잉투자로 투자 수익률이 줄어들게 되고 기업은 투자지출을 줄이게 된다. 소비자들은 너무 많은 빚을 졌다고 느끼게 되고 저축을 높인다.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이 대두된다. 수요가 급격히 하락하게 된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는 이러한 것이 전형적인 비즈니스 사이클이었다.
"과잉투자 모델(investment boom and bust model)"이 인플레와 고금리에 기반한 경기사이클 보다는 현재의 사이클을 이해하는 데 더 적합한 것처럼 보인다. 이 모델을 택할 때의 두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 미국 경제가 경기침체로 접어들었다면 금리는 수요를 촉발하는데 있어 별로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저축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기업들은 부채와 과잉투자를 줄이는데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또 다시 경기침체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렇게 되면 경기침체는 앞서 있었던 것보다 더 길고 깊어지게 될 것이다.
두번째는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멍청한 일일 수 있지만 금리는 경기확장기에서 보다 빨리 인상됐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것이 호황을 완화시킬 수 있고 과잉투자를 줄이고 주가 상승을 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의 비용은 보다 낮은 성장률이었을 것이다. 혜택은 금융이 과도하게 지배하지 않는 경제가 됐을 것이다.
다른 방식으로 볼 수도 있다. 1990년대 후반의 기술혁명이 자본 투자수익률을 높였고 이익을 낼 기회를 제고시켰다고 해보자. 이익을 낼 기회가 증가했다는 것은 자본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실질 금리균형(장기 자본공급과 장기 자본수요가 일치하는 금리)을 높인다. 그러나 실질금리는 오르지 않았고 국내 자본 공급도 증가하지 않았다. 미국의 가게는 저축을 줄였으며 지금은 "마이너스 저축"이 됐다.
기술혁신이 일어날 때 통화정책 중립은 실질 금리를 약간 오르게 할 수 있었다. 만약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춘다면 이것은 투자를 증진시키고 주식시장을 띄우고 결국은 개인 저축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중요한 점은 중앙은행이 소비자 물가에만 주목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은 자산가격 인플레와 부채 증가, 저축-투자의 불균형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생산능력이 확대되고 인플레가 통제가능할 때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통화정책 수립이 쉬운 일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미국은 이전에 기업 투자 붐과 가계 저축 슬럼프의 결합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 결과로 민간부문의 순 저축률은 1990년대 초반의 GDP 대비 5% 플러스에서 작년에는 마이너스 6%까지 떨어졌다.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자. 1980년대 후반의 일본, 영국, 스웨덴이 비슷하다. 이들 나라는 모두 민간부문 순저축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했다. 물론 경기호황은 주가 상승 때문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이었다.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기업과 가계는 그들의 금융 포지션을 회복하려고 했고 순저축이 급격히 증가했다. 그리고 이것이 깊은 침체를 가져왔다. 영국에서는 1985년의 민간부문 순저축이 5% 플러스에서 1989년에는 6%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그리고는 1994년까지 플러스 6%까지 증가했다. 일본도 1986년의 플러스 5%에서 1990년에는 마이너스 2%까지 떨어졌으며 그 후에 다시 반등했다. 그리고 이것은 10년 이상 지속된 장기불황을 가져왔다.
과거 형태의 경기침체는 2차 대전 이후의 경기침체보다 더 길고 더 깊었다. 모건스탠리의 스테판 로취는 1945년 이후로 경기침체는 평균 11개월 지속됐다고 말했다. 1854년부터 1945년까지는 평균 21개월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를 완화하는 것보다 금융과잉을 정화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잉투자 사이클이라고 해서 생산이 1세기 전처럼 급등락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다. 생산 구성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했으며 서비스업은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적다. 세금과 공공지출도 크게 증가했다. 지급준비금과 보다 엄격해진 은행 규제가 금융위기나 공황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불행히도 일본과의 비교는 쉽게 무시할 수가 없다. 1990년대 후반의 미국은 1980년대의 일본과 매우 흡사하다. 두 경제는 모두 전형적인 경제-금융 거품을 보여준다. 급격한 통화팽창, 주가 상승, GDP 성장률 상승, 투자 붐 등이 그것이다. 두 경제는 모두 호황기 동안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올릴 이유가 없었다. 그 결과로 금융비용은 자산이득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쌌다.
지난 10년간 미국의 주가 움직임은 1980년대 일본의 주가 움직임과 흡사하다. 도쿄 주식시장은 1989년에 정점에 이른 뒤 지금까지 70% 하락했다. 미국의 경우, 나스닥은 55% 떨어졌으며, 윌셔 5000 지수는 20% 하락했다. 다우지수는 그보다 적게 떨어졌다. (따라서) 더 떨어질 수 있다. 대부분의 주식가치 평가 기준에 따르면 미국 주식은 여전히 비싸다.
사실 일본의 버블은 매우 광범위했다. 부동산과 주식에 모두 버블이 있었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일본과 같은 경험을 하지 못했다. 1989년 일본 황궁의 가격은 모든 캘리포니아 부동산 가격보다 높았다. 반대로 미국은 주식시장에서 과도한 거품이 있었다. 1999년에 온라인 여행사의 기업가치가 미국의 3대 항공사의 가치보다 더 많기도 했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주식 시장의 과열이 일본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미국의 가계는 작년 초에 가처분 소득의 180%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일본은 도쿄 증시가 정점이 이르렀던 1989년에 가처분 소득의 90%를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의 기술혁명이 자산가치 상승의 일부를 정당화시켜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일본에서도 일어났었다. 1980년대에 일본은 우월한 경제모델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됐었다. 지금의 미국처럼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막대한 투자덕에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사람들은 믿었다. 일본 기업의 투자는 1980년대 초반 GDP의 13%에서 1990년에는 19%까지 증가했다. 미국도 지난 10년간 GDP의 9%에서 15%까지 늘었다. 아울러 일본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지금의 미국보다 더 높았다. 미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일본과 달리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짐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다.
유사성과 마찬가지로 상이한 점도 있다. 첫번째로 일본과 미국의 시장과 금융기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당시 일본의 경쟁자들보다 낫다는 점이다.
일본의 거품이 붕괴된 뒤 은행들은 이미 망했어야할 기업들에 계속해서 돈을 지원했다. 금융지원과 일본의 전통적인 "종신고용" 정책이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나 직원수 축소를 못하도록 했다. 그 결과로 일본의 기업들은 과잉설비를 정리하는데 느리게 대응할 수 밖에 없었다. 반대로 미국에서는 노동 및 상품 시장이 훨씬 유연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정이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이것은 처음에는 급격한 위축으로 나타나겠지만 결국은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미국기업은 일본기업보다 더 투명하다. 그리고 모든 점에서 일본의 금융시스템은 미국 금융시스템보다 취약했었다. 반대로 미국은 일본과 비교해 은행 여신보다는 자본시장 의존도가 더 높았다. 이것은 손실이 은행에 집중되는 정도가 줄어드는 반면 그 여파가 경제 전반으로 균등하게 확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금융시스템의 두가지 기둥으로 인해 기업들은 은행 여신이 고갈됐을 때 쉽게 자금원을 바꿀 수 있다.
물론 미국 기업과 은행들이 그들이 지향하는 바 만큼 좋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의 질이 확실히 악화됐으며 부도율도 가장 최근의 경기침체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막대한 빚을 끌어들였으며 미국의 기술주 분석가들은 일본인이 꿈도 꾸지 못했던 떳떳치 못한 회계방식을 창안해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미국의 경제는 일본의 붕괴전 경제보다 더 건강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정책오류는 버블 자체의 붕괴보다는 불황을 연장시켰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아야 한다. 경기침체가 시작되기 전인 1990년에 일본의 재정흑자는 GDP 기준으로 보아서 지금의 미국보다 더 많았다. 일본 정부는 막대한 돈을 공공 프로젝트에 쏟아부음으로써 건전재정국을 가장 적자가 많은 나라로 만들었다. 많은 돈이 쓸데없는 장소를 잇는 다리를 놓는데 쓰였다. 그리고 망하도록 남겨두는 편이 나았을 기업에 대한 지원자금으로 들어갔다.
통화정책은 더 나빴다. 일본은행은 버블이 꺼진 뒤 통화정책 완화에 더뎠다. 주가가 하락한 지 18개월이 지났을 때인 1991년 여름까지 일본은행은 금리를 내리지 않았다. 그럼으로써 디플레이션이 자리를 잡도록 허용했으며 기업들의 부채부담을 가중시켰다. 연방은행의 신속한 금리인하 결정은 좀 더 민첩하게 움직인다는 점에서 신뢰를 줄 수 있다.
물론 미국은 두가지 불리한 점을 갖고 있다. 첫번째는 미국의 개인 저축률이 현재 마이너스라는 점이다. 미국에서 주가가 하락하고 실업률이 올라간다면 가계는 재빠르게 저축을 늘려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것이다. 두번째로 일본은 버블이 꺼졌을 때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미국은 엄청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 만약 투자자들이 미국의 자산에 대한 매력을 상실할 경우, 달러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달러화 가치 하락은 통화정책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현재 사이클의 특성과 일본과의 유사성은 최소한 미국이 올해에 휴지기보다는 경기침체에 직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이는데 충분할 것이다. 이러한 리스크를 적당히 포함시키더라도 미국이 일본을 따라간다는 생각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비칠 것이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려면 아직 1년이나 남아있다는 점에 희망을 가져보자.
- (조간분석) 정부, 현대건설 살리기로 급선회
- "출자전환 →법정관리 →조건부 회생 →경영권 박탈 →신규 자금지원"
10월말부터 11.3 부실기업 퇴출을 거쳐 14일자 조간에 이르기까지 현대건설이 걸어온 길은 이처럼 파란만장하다. 결국은 죽일 수도 있다에서 어쩔 수 없이 살린다로 진행돼온 셈인데 그 사이 우여곡절이 많았다.
14일자 조간 1면 머리기사의 제목은 "현대, 살린다"로 압축됐다. 전날 진념 재경장관과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거의 동시에 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자구안중 가장 덩치가 큰 서산농장 처리도 토지공사에 위탁매각하는 방식으로 선수금을 받아 유동성 해갈에 쓰기로 함에 따라 살 길을 찾았다는 것이 주 내용.
정부의 방침이 현대건설을 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배경에도 관심이 쏠렸다. 손쉬운 분석은 부도처리나 법정관리의 파장이 너무 크다는 것. 국내 건설경기 등에 미칠 영향이나 해외공사 수주에 미칠 파장 등이 원인으로 거론됐다.
여기에 현대가 서산농장을 토지공사에 위탁매매키로 하면서 자구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채권단이 건설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부담을 면하게 됐다는 점도 살리는 쪽에 무게를 실어준 요인으로 분석됐다.
일부 조간은 현대건설이 확실한 자구안을 내는 조건으로 신규자금 지원도 이뤄질 것이라고 발빠르게 전망했다. 토공을 통해 현대건설에 은행돈이 흘러들어가는 것 자체를 신규 자금지원의 시작으로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서산농장 매각 가격과 방식을 놓고 막판 진통이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도 넘어야 할 고비는 적지 않은 셈이다.
현대의 자구안 발표는 대부분 15일로 통일됐는데 일부 조간들은 빠르면 오늘이라고 썼다. 자구안의 내용은 명확하지 않지만 대강 추려본 방안들은 서산농장 매각, 정주영·정몽헌 부자의 사재출자(계열사 지분매각), 건설 보유 주식 및 부동산 매각 등이다. 자구안에 담길 내용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자구 규모는 1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모두 전망했다.
조선은 전날 제기된 전자매각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짚었다. 지분매각은 계열사의 반대로, 완전매각은 인수자를 찾기가 힘들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이다.
현대의 다른 계열사, 현대투신도 정부가 지원을 검토키로 했다는 소식이 비중있게 실렸다. AIG가 현대투신을 인수할 경우 AIG측의 요구사항을 통상적 범위내에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금감위원장의 발언을 크게 다루고, 이로 인해 현대투신의 외자유치 협상이 급류를 탈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우차와 관련 조선은 대우차 부평공장이 3일째 가동중단 상태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동아는 대우차 협력업체 지원이 구호에만 그쳐 연쇄부도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각각 전했다.
국민일보는 기업퇴출 발표후 은행권이 돈줄을 죄고 매출이 떨어지면서 어음부도율이 상반기의 3~4배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들이 IMF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1면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전날 재경장관이 경제동향 설명회에서 언급한 공적자금 투입은행 퇴직금 누진제 폐지 방침과 금감원이 특검과정에서 농협직원의 채권운용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통보했다는 기사도 대부분의 조간에 빠짐없이 실렸다.
이밖에 수작업 개표 확대로 연일 몸살이 이어지고 있는 미국 대선결과 소식과 나스닥 폭락여파로 한국 등 아시아 증시가 동반하락의 파장을 겪고 있다는 기사도 1면에 실렸다.
경제·사회·정치부문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동방금고 불법대출 및 로비의혹 수사는 발표도 하기전에 언론으로부터 낙제점을 받았다. 조선은 동방 수사에 대해 "미제(未濟)"라는 제목을 달았고 국민일보는 "용두사미"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이 "마지막 결전"이라는 생각으로 경찰과 검찰,감사원 등을 총동원해 공직비리 척결에 나선다는 기사도 1면에 자리를 잡았다. 마지막 결전, 경찰과 검찰 총동원 등의 표현이 마치 과거 정권 "범죄와의 전쟁"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 (참고자료) 8월 현대 자구계획 발표문
- 안녕하십니까? 그간 저희 문제로 국민여러분들과 관계당국, 주주 및 고객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현대는 지난 8월8일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요구받은 바있습니다.즉 첫째 계열분리 가속화, 둘째 현대건설의 자구계획, 셋째 지배구조 개선이 그것입니다.
그간 모든 사항은 주거래은행과 긴밀히 협의해 합의하였으며 계열분리에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도 협의하였습니다.
1.자동차 계열분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계열분리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영 전명예회장께서 소유하고 계신 자동차 주식 9.1% 지분이 계열분리요건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이 창업한 현대건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6.1% 지분을 매각, 현대건설의 유동성 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매각방법과 관련해서는 우선 채권은행단이 이를 8월중 인수하되, 연내에 최종매입자에게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의 계열분리는 당초 2003년말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대중공업의 계열분리는 계열사간 지분정리 및 지급보증 해소 등을 조속히 해결하여 당초 계획보다 1년반정도 앞당겨 늦어도 2002년 6월말가지 마무리짓되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2. 그룹계열분리 현황 및 현대건설 자구계획
그간 몇차례에 걸쳐 발표한 바와 같이 먼저 저희 그룹의 계열분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시작전인 98년말 83개(신규계열 편입회사 포함)회사가 있었는데 99년중에 현대정유, 현대산업개발 등 52개사를 정리하여 99년말 31개사가 되었습니다.
2000년에는 대한알루미늄을 알칸사에 매각하는 등 3개사를 이미 정리하였고, 다시 자동차가 계열분리되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정공 현대캐피탈 현대강관 우주항공 오토에버닷컴 이에치디닷컴 등 8개사가 계열분리되며, 또한 6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분리신청중인 인천제철이 분리되면 인천제철 삼표제철소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동시에 현대에너지는 TRACTEBEL사와 외자유치협상이 완료되어 9월중에 계열분리가 될 것이며, 석유화학은 현재 일본 및 유럽계업체와 매각협상을 진행중인 바 연내로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2000년말 현대게열 기업체수는 23개사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금융회사들중 현대투신은 현재 진행중인 미국 최대보험회사인 AIG사와 외자유치협상을 조속히 매듭짓도록 하겠으며, 현대생명도 정상화되는대로 외자유치 및 합작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정보기술, 현대오토넷, 현대택배등도 외자유치나 합작을 통하여 경영의 국제화와 투명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종전의 그룹개념을 완전히 탈피하여 독립기업군으로서 전문경영인 중심의 독립경영을 철저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동성문제가 거론되었던 현대건설에 대하여 현재의 실상을 밝히고 유동성 확보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은 특성상 타 산업에 비하여 투자회수기간이 길고 공사수행상에 자금부담이 많으며 특히 과거 해외부문에서 미수금의 발생과 국내 아파트사업의 자금회수 지연등으로 이번과 같은 경우의 금융경색의 문제가 발생될 때는 항상 유동성 위기에 노출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러나 IMF를 겪으면서 현대건설은 98년 차입금 총액 약 7조7천억원을 그간 지속적인 자구노력과 증자등으로 부채를 2조3천억원을 줄여 현재 5조4천억원입니다. 아직도 많은 부채가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구노력과 수익성 개선을 통해 유동성의 개선과 실질적인 부채감축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업과 매출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7월말 현재 국내수주잔고는 15조원(37개월치 일감확보), 해외수주 잔고 60억불(25개월 일감)의 물량을 확보하고있으며 앞으로 이 공사들은 영업이익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주거래은행과 협의를 통하여 도출한 자구계획은 총액기준 1조5처억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가증권 매각 : 6231억원 부동산 매각: 1394억원 해외투자자산 매각 : 964억원 사업용 자산매각 :3297억원 해외미수자산 매각 : 1816억원 진행중인 주택사업의 개발신탁 : 1473억원 합계 : 1조5175억원
항목별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계열분리에서 말씀드린대로 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주식매각대금(시가총액 약2200억원)을 본인의 뜻에 따라 최소한 3년만기의 회사채를 매입하여 유동성 개선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매각부문에서는 저희가 보유하고있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의 현재 주식가격(시가 약 3300억원)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해외매수자를 포함한 적절한 매수자를 선택하여 교환사채의 형태로 매각하겠으며 기타 강관, 석유화학및 정유등의 주식이나 CB는 주거래은행과 협의하여 매각하겠습니다.
부동산 매각부문에서는 국내에서 광화문사옥(678억원)과 대전 태평동(150억원) 및 천안 쌍용동(215억원)등 APT 사업부지등을 매각할 것이며 해외에서는 방글라데시의 시멘트공장(468억원), 대련 오피스빌딩(178억원)등의 매각계획이 포함되어있으며
다음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해서는 추진중인 분당(376억원)및 한남동(200억원)의 아파트사업등 미수자산이나 미분양상가등은 조속히 매각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해외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우디및 이라크 장기미수채권에 대하여 현재 매각협상이 구체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므로 금년중에 일부를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 14일 한국토지신탁과 협약을 체결한대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토지(문래동 외 1,473억원)를 개발신탁에 이관하여 자금을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서산간척지 등 보유부동산은 앞으로 ABS나 적정가 매각등을 통하여 저희의 차입금을 상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이라크 장기미수채권회수금액이 연내에 채권단과 합의한 금액에 이르지 못할 경우 서산간척지 등 보유부동산을 내년 1/4분기까지 매각,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현대건설 경영의 국제화를 위하여 외국의 유명건설, 에너지 회사들을 지분참여방식으로 유치하여 이사회경영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의 세계화와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며 아울러 체이스 맨하탄 은행과 경영자문 계약을 맺어 전반적인 경영혁신을 할 예정입니다.
최근의 현대건설의 유동성문제는 상기에 언급한 건설업의 특성과 그간 국내금융기관들로부터 단기간내에 약3,000억원정도의 여신을 회수당함으로써 유동성에 어려움이 가중된 것이 사실인바 그간 주거래은행과 협의된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3.지배구조개선
이미 지난 5월 31일 정주영 명예회장께서는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각 개별기업들이 독자적인 전문경영인 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3부자 동반 퇴진의 뜻을 밝힌 바 있으므며 이 뜻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인사문제의 처리는 관련회사의 이사회규정 및 주주총회절차에 따라 조만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문제로 인하여 국민여러분과 주주여러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의 자구계획을 보다 성실히 실천하고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현대가 세계굴지의 기업으로 거듭 성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의 증시 키 포인트(14일)
- 14일 증시의 키포인트는 지난 주말에 발표한 현대의 자구책에 대한 시장반응이다. 또 현대가 일단 자구책을 발표한 이상 시장 유동성과 관련된 증시자금 유입, 지난주 미국시장 상승 및 외국인 매수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까지 발표되는 12월 결산법인들의 반기실적도 관심을 가져야하지만 주요기업의 실적은 대부분 이미 발표돼 새로 발표되는 기업 실적이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당기업의 주가 움직임을 위해서는 실적발표 체크는 필요해 보인다.
◇현대 자구책 발표
현대가 발표한 자구책의 골자는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한 자금조달 등 자구계획,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한 계열분리, 지배구조 개선 등 3가지다. 자구계획이 중심이며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언급됐다.
현대건설은 보유하고 있는 중공업 및 상선주식을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하고 해외자산 및 국내 부동산 매각, 해외 건설공사 미수금 회수등을 통해 연내 1조50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자금조달 진척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구체적인 자구계획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주영 명예회장의 자동차 지분중 6.1%를 채권단에 매각(채권단은 해외매각)하고 다음달까지 계열분리를 완료하겠다는 것도 시장에는 긍정적이다. 계열분리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으며 자동차 지분 매각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점, 자동차 매각대금으로 현대건설의 회사채를 매입해 유동성을 제공한다는 점등은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현대는 정주영 명예회장등 3부자 퇴진을 재확인하고 경영진 퇴진 문제는 주주총회를 통해 해결한다고 발표했다. 이 문제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전망이고 시장의 요구대로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시장에는 다소 부담을 줄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현대 자구책 발표는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발표내용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지는 지켜보아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호재다.
그러나 지난주 현대문제 해결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된 상황이고 진행과정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자구책이 시장의 추세반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이르다.
14일 현대 계열사 주문현황은 현대건설에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비롯 대부분 매수세가 매도세를 앞서고 있다.
◇ 미국시장 상승과 외국인 매수
지난주 미국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가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지수 1만1000선을 돌파했으며, 나스닥지수와 S&P지수도 모두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다.
생산자물가지수가 지난달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해 다우지수의 상승에 힘을 실어 주면서 금융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나스닥은 시종일관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막판에 첨단기술주의 강세로 반등해, 다우의 강세가 계속해서 나스닥을 견인할 수 있을 지를 놓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금융, 소비재 , 자본재, 운수, 제약, 헬스케어 등의 구경제권의 속한 업종들이 대체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 생명공학 등도 강세를 보였다 반면, 네트워킹, 인터넷, 하드웨어, 컴퓨터 등은 떨어졌다.
이같은 미국시장 상승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외국인 매수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시장의 상승추세가 지속될지에 대해 확인해야 하고 국내 경기논쟁등과 관련 외국인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 증시자금 상황
채권시장이 다소 활기를 띠고 있어 채권시장 안정에 이은 주식시장 자금 유입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투신 비과세펀드, 채권전용펀드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은행 수신금리 인하로 추가매수 여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리 하향안정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관심이다. 그러나 투신 사모펀드로의 자금유입이 예상대로 크지 않고 고객예탁금등은 감소하고 있어 부담이다. 투신 주식형펀드로의 자금유입, 고객예탁금 변동 등 주식시장 자금유입을 체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유가 고공행진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주도주 부재, 뚜렷한 매수주체 부재등은 중장기적인 지수 상승을 점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 (분석)가신퇴진없이 유동성해결에 초점
- 현대가 13일 발표한 추가자구안에 대해 정부와 채권단은 "만족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만족"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대가 이날 발표한 수정 자구안은 일단 현대건설 유동성문제 해소와 계열분리에 있어서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요구한 핵심사안중 하나인 가신경영진 퇴진문제는 여전히 확답을 피한 채 시간끌기로 버티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대문제로 인한 시장불안을 조기에 수습하고 새 경제팀이 현대문제로 더 이상 소모전을 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유동성해소 및 계열분리와 가신경영진 퇴진을 맞바꿔 현대사태를 "만족수준"에서 조기봉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채권단이 요구한 3개 사항과 현대가 제출한 자구안의 내용을 비교검토해 본다.
◇현대건설 유동성위기 해소 = 현실적으로 실천가능한 방안을 모두 망라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본다는 게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정부가 요구한 핵심은 현대건설이 안고 있는 유동성문제 해소를 위해 부채규모를 4조원이하로 줄이라는 것.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대건설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매각 등 보다 실현성있고 확실한 자산매각 방안을 제시했다. 안되면 오너의 지분까지 내놓으라는 게 정부-채권단의 요구였다.
외환은행은 현대에 보낸 공문에서 7월말 현재 5조4000억원인 현대건설의 금융차입금을 4조원 수준까지 감축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현금화가 가능한 유가증권 매각 등의 방안을 요구했다. 현대는 이번 자구안에서 부채규모를 4조원까지 줄이라는 요구에 나름대로 성의있는 해답을 제시했다.
현대가 내놓은 방안에는 당초 예상대로 정주영 전 명예회장이 보유한 자동차지분중 6.1%(1270만주, 약2200억원 규모) 매각계획이 포함됐다. 현대는 매각대금을 현대건설 회사채 매입에 지원, 유동성위기 해소와 계열분리를 동시에 충족시킨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매각도 정부의 주장이 수용된 것중 하나다. 현대상선 지분 23.9%(2450만주, 약 1230억원규모)와 현대중공업 지분 6.9%(530만주, 약 2100억원규모) 등을 포함한 계열사 지분을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대부분 매각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대건설 광화문사옥 등 부동산이나 사업용자산 매각, 이라크 건설미수채권 등 해외 미수자산 회수를 통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자구규모는 총 1조5175억원으로 당초 6007억원에 비해 9168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주채권은행은 이를 연말까지 충실히 이행할 경우 현대건설 부채가 1조4000억원 이상 대폭 감축돼 4조원대 부채규모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현대가 내놓은 자구방안중 부동산 매각이나 미수자산 회수는 여전히 성사여부가 불투명해 추가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당초 현대가 내놓을 자구안이 연내에 성사되지 않을 것에 대비, 보다 확실한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 오너일가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매각을 요구했었지만 이같은 방안은 수용되지 않았다.
◇조속한 계열분리 = 계열분리의 걸림돌이 상당부문 제거됐다는 평가다.
현대는 정주영 전 명예회장이 보유한 자동차 지분 9.1%중 계열분리에 필요한 6.1%의 지분은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가 계열분리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지분정리 후 계열분리 신청을 하는 대로 이를 승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당초 6월말까지로 약속했던 자동차 계열분리는 다소 지연되긴 했지만 곧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그룹 장자인 MK가 자동차를 그룹에서 떼내 전문소그룹으로 만드는데 걸림돌이 없어진 것이다.
MJ 몫인 현대중공업의 분리도 당초 2003년까지의 입장을 1년반 앞당겨 늦어도 2002년 상반기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대는 건설이 보유한 현대중공업 지분 6.9%(530만주)를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정리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건설이 보유한 지분 6.9%를 모두 정리하고 나면 나머지 주주는 현대상선이 12.46%, 정몽준회장이 8.06%, 정주영 전 명예회장이 0.5% 등의 지분을 갖게 된다.
현대상선의 대주주인 현대건설이 상선을 통해 중공업 경영에 간여할 가능성도 그동안 제기됐지만 이번에 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 23.9%를 정리함으로써 그같은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지게 된다.
계열분리 문제는 정주영 전 명예회장이 자동차 지분을 정리하고 현대건설이 계열분리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계열사의 지분 매각방침을 굳힘에 따라 MK-자동차, MH-건설, MJ-중공업 등으로 소그룹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 경영진 퇴진과 지배구조개선 = 3가지 요구사항중 가장 미흡한 부분으로 꼽힌다. 첨예한 대립과 갈등양상을 보이던 문제 경영진 퇴진에 대해서는 현대가 여전히 버티겠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말 현대가 시장에 약속한 3부자 퇴진문제는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가신경영진 중 일부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퇴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요구였다.
하지만 현대는 이에 대해 "계열사별로 경영책임을 따져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종래의 입장을 고수했다. 즉 가신경영진의 퇴진도 이사회나 주총의 결의에 따라 현대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겠으니 정부와 채권단은 간여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이에 대해 진행상황을 점검,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선에서 이를 수용해 줬다. 김영재 금감위 대변인은 "현대가 약속한 3부자 퇴진은 시장에서 평가를 할 것이며 가신경영진 퇴진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계열분리 및 유동성 해소방안을 이끌어내는 대신 가신경영진 퇴진 문제는 양보하는 선에서 모양새를 갖추려 한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다만 이번에 일단은 넘어가지만 현대가 앞으로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정부차원에서 압박이나 조치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했다.
김 대변인은 "현대계열사간 지급보증에 대한 문제는 조사해 조만간 조치하겠다" 말해 현대의 납득할만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감독당국 차원에서 검찰고발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주가조작에 대한 검찰수사나 법원재판 등 일부 가신경영진에 대한 압박수단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대의 자구안은 유동성해소와 계열분리는 일단 만족, 지배구조개선은 봉합수준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남은 것은 시장의 평가다.
- 현대 자구계획 발표문(전문)
- 안녕하십니까? 그간 저희 문제로 국민여러분들과 관계당국, 주주 및 고객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현대는 지난 8월8일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요구받은 바있습니다.
즉 첫째 계열분리 가속화
둘째 현대건설의 자구계획
셋째 지배구조 개선이 그것입니다.
그간 모든 사항은 주거은행과 긴밀히 협의해 합의하였으며 계열분리에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도 협의하였습니다.
1.자동차 계열분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계열분리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영 전명예회장께서 소유하고 계신 자동차 주식 9.1% 지분이 계열분리요건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이 창업한 현대건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6.1% 지분을 매각, 현대건설의 유동성 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매각방법과 관련해서는 우선 채권은행단이 이를 8월중 인수하되, 연내에 최종매입자에게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의 계열분리는 당초 2003년말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대중공업의 계열분리는 계열사간 지분정리 및 지급보증 해소 등을 조속히 해결하여 당초 계획보다 1년반정도 앞당겨 늦어도 2002년 6월말가지 마무리짓되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2. 그룹계열분리 현황 및 현대건설 자구계획
그간 몇차례에 걸쳐 발표한 바와 같이 먼저 저희 그룹의 계열분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시작전인 98년말 83개(신규계열 편입회사 포함)회사가 있었는데 99년중에 현대정유, 현대산업개발 등 52개사를 정리하여 99년말 31개사가 되었습니다.
2000년에는 대한알루미늄을 알칸사에 매각하는 등 3개사를 이미 정리하였고, 다시 자동차가 계열분리되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정공 현대캐피탈 현대강관 우주항공 오토에버닷컴 이에치디닷컴 등 8개사가 계열분리되며, 또한 6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분리신청중인 인천제철이 분리되면 인천제철 삼표제철소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동시에 현대에너지는 TRACTEBEL사와 외자유치협상이 완료되어 9월중에 계열분리가 될 것이며, 석유화학은 현재 일본 및 유럽계업체와 매각협상을 진행중인 바 연내로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2000년말 현대게열 기업체수는 23개사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금융회사들중 현대투신은 현재 진행중인 미국 최대보험회사인 AIG사와 외자유치협상을 조속히 매듭짓도록 하겠으며, 현대생명도 정상화되는대로 외자유치 및 합작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정보기술, 현대오토넷, 현대택배등도 외자유치나 합작을 통하여 경영의 국제화와 투명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종전의 그룹개념을 완전히 탈피하여 독립기업군으로서 전문경영인 중심의 독립경영을 철저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동성문제가 거론되었던 현대건설에 대하여 현재의 실상을 밝히고 유동성 확보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은 특성상 타 산업에 비하여 투자회수기간이 길고 공사수행상에 자금부담이 많으며 특히 과거 해외부문에서 미수금의 발생과 국내 아파트사업의 자금회수 지연등으로 이번과 같은 경우의 금융경색의 문제가 발생될 때는 항상 유동성 위기에 노출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러나 IMF를 겪으면서 현대건설은 98년 차입금 총액 약 7조7천억원을 그간 지속적인 자구노력과 증자등으로 부채를 2조3천억원을 줄여 현재 5조4천억원입니다. 아직도 많은 부채가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구노력과 수익성 개선을 통해 유동성의 개선과 실질적인 부채감축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업과 매출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7월말 현재 국내수주잔고는 15조원(37개월치 일감확보), 해외수주 잔고 60억불(25개월 일감)의 물량을 확보하고있으며 앞으로 이 공사들은 영업이익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주거래은행과 협의를 통하여 도출한 자구계획은 총액기준 1조5처억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가증권 매각 : 6231억원 부동산 매각: 1394억원 해외투자자산 매각 : 964억원 사업용 자산매각 :3297억원 해외미수자산 매각 : 1816억원 진행중인 주택사업의 개발신탁 : 1473억원 합계 : 1조5175억원
항목별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계열분리에서 말씀드린대로 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주식매각대금(시가총액 약2200억원)을 본인의 뜻에 따라 최소한 3년만기의 회사채를 매입하여 유동성 개선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매각부문에서는 저희가 보유하고있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의 현재 주식가격(시가 약 3300억원)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해외매수자를 포함한 적절한 매수자를 선택하여 교환사채의 형태로 매각하겠으며 기타 강관, 석유화학및 정유등의 주식이나 CB는 주거래은행과 협의하여 매각하겠습니다.
부동산 매각부문에서는 국내에서 광화문사옥(678억원)과 대전 태평동(150억원) 및 천안 쌍용동(215억원)등 APT 사업부지등을 매각할 것이며 해외에서는 방글라데시의 시멘트공장(468억원), 대련 오피스빌딩(178억원)등의 매각계획이 포함되어있으며
다음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해서는 추진중인 분당(376억원)및 한남동(200억원)의 아파트사업등 미수자산이나 미분양상가등은 조속히 매각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해외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우디및 이라크 장기미수채권에 대하여 현재 매각협상이 구체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므로 금년중에 일부를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 14일 한국토지신탁과 협약을 체결한대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토지(문래동 외 1,473억원)를 개발신탁에 이관하여 자금을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서산간척지 등 보유부동산은 앞으로 ABS나 적정가 매각등을 통하여 저희의 차입금을 상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이라크 장기미수채권회수금액이 연내에 채권단과 합의한 금액에 이르지 못할 경우 서산간척지 등 보유부동산을 내년 1/4분기까지 매각,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현대건설 경영의 국제화를 위하여 외국의 유명건설, 에너지 회사들을 지분참여방식으로 유치하여 이사회경영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의 세계화와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며 아울러 체이스 맨하탄 은행과 경영자문 계약을 맺어 전반적인 경영혁신을 할 예정입니다.
최근의 현대건설의 유동성문제는 상기에 언급한 건설업의 특성과 그간 국내금융기관들로부터 단기간내에 약3,000억원정도의 여신을 회수당함으로써 유동성에 어려움이 가중된 것이 사실인바 그간 주거래은행과 협의된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3.지배구조개선
이미 지난 5월 31일 정주영 명예회장께서는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각 개별기업들이 독자적인 전문경영인 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3부자 동반 퇴진의 뜻을 밝힌 바 있으므며 이 뜻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인사문제의 처리는 관련회사의 이사회규정 및 주주총회절차에 따라 조만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문제로 인하여 국민여러분과 주주여러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의 자구계획을 보다 성실히 실천하고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현대가 세계굴지의 기업으로 거듭 성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