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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달라진 新노동정책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올해부터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110원으로 지난해보다 110원 인상됐다.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도 올 하반기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취업기간 3년이 끝난 외국인도 출국 없이 2년 미만 범위에서 재고용될 수 있다. 경인년 달라지는 노동정책에 대해 살펴봤다. ◇최저임금액 시간당 4110원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인상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미만)에서는 월 92만8860원(4100원×226시간)이며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은 월 85만8990원(4110원×209시간)이다. 단 최저임금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등 소정근로 이외에 대한 임금이나 가족수당 식대 등 복리후생적인 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까지는 10% 감액(시급 3699원), 건물 경비원이나 수위 등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0%를 감액(시급 3228원)할 수 있다. (노동부 근로기준과 02-2110-7385)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하면 실업급여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일 경우 자영업자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을 허용해 왔다. (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 02-2110-7204)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금 카드결제시스템 도입 사업주가 법인카드를 사용해 훈련비를 결제할 경우 카드결제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위탁훈련비에 대한 비용 부담 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수 있다. 훈련비 지원신청도 훈련기관이 대행 가능하며 훈련비 지원 처리기간도 30일에서 10일로 대폭 줄어든다.(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2-2110-7267) ◇직장보육시설 융자 최대 7억원까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융자지원금 상한액은 현행 5억원→7억원 △시설전환비(무상지원) 지원한도 현행 1억원→2억원 △공동설치 시 2억원→5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보육아동 40인 이상 시설에서 전체 시설로 확대하고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일대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다면 설치비 소요비용의 80% 무상지원 및 1% 융자이율을 적용한다.(노동부 여성고용과 02-2110-7293)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여성 근로자들이 임신을 하면 지급되는 계속고용지원금 요건이 2월부터는 '임신 16주 이상'에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 완화된다. 그동안 지원 대상을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로 제한해 임신중인 비정규직 여성은 고용에 대해 불안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급요건을 완화하면서 보다 많은 여성이 혜택을 볼수 있게 됐다. (노동부 여성고용과 02-2110-7293) ◇장애인 고용의무 및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올해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이외의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장애인고용의무제 및 부담금을 적용받는다. 또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에서 3%로 상향되며 추가 발생하는 부담금은 3년간 2분의 1을 감면받는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엔 고용인원 산정에서 장애정도를 반영하지 않았던 것을 2배수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02-2110-7303) ◇단시간근로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설팅 실시 장시간근로가 관행화된 사업장에서 직무재설계, 일자리나누기 등을 통해 단시간근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0개 사업장에 대해 단시간근로일자리 창출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는 정책이 이번달부터 시행된다. 이는 여성들이 진출해 있는 산업현장에서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육아기근로자, 고령자, 청년 등의 고용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02-2110-7303) ◇고령자에 대한 취업지원사업 확대 고령자를 위한 민간 취업지원기관이 확대, 개편된다. 앞으로 9년간 베이비 붐 세대(55∼63년) 712만명의 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찾는 고령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는 것이다. 심층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이 연계된 고령자 종합 인재은행을 작년 8개에서 올해에는 16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한다. 전문직으로 퇴직한 고령자들이 중소기업에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2곳에서 최소한 4곳 이상으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고령자 인재은행을 통한 취업자는 연 6만명에서 내년에는 최소 8만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최소 400명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취업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02-2110-7303)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사업주가 취업기간 3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기존에는 외국인근로자가 반드시 1개월 이상 출국한 이후 재입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출국하지 않고 2년내 미만의 범위내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동포근로자(H-2체류자격)에 대해서는 재고용제도가 없었지만 이번에 동포에 대해서도 재고용 제도를 도입했다.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확대 이번 달부터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40시간제를 도입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5인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2004년초부터 사업을 시작한 곳에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2004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서 사업을 시작한지 1년 미만인 경우로 조건을 변경해 지원대상을 늘렸다. (노동부 근로기준과 02-2110-7390)
- (VOD)`크리스마스의 기적'' 부활한 산모와 아기
- [이데일리 김수미기자] ‘크리스마스의 기적.’ 정말 이런 때 하는 말인가 봅니다. 미국 콜로라도에서는 아이를 낳던 중 숨진 줄 알았던 산모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죽었다 살아난 산모와 아기의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미국 콜로라도 주의 한 병원. 임신부 트레이시 헤르만스토퍼씨가 지난 크리스마스이브에 이곳에서 낳은 아들을 품에 안고 있습니다. 아이 아빠에게 지난 크리스마스는 절대 잊을 수 없는, 말 그대로 천당과 지옥을 오간 날이었습니다. 출산 도중 아내의 심장이 갑자기 멈춰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 신고를 받았지만 몇분 뒤 다시 살아나는, 기적적인 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심장마비의 원인은 산통을 줄이기 위한 마취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모의 심장이 뛰지 않는 위급한 상황에서 의료진은 뱃속의 아기라도 살리기 위해 긴급 제왕절개 수술에 들어갔지만, 아이마저도 심장이 뛰질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료진의 긴급한 노력 끝에 아기는 간신히 숨을 쉬기 시작했지만, 산모는 체온, 맥박, 호흡, 혈압 가운데 어느 것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망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의료진이 산모의 사망을 확인한 직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장마비를 일으킨 지 4분 만에 산모의 심장이 기적적으로 다시 뛰기 시작한 겁니다. (인터뷰)스테판 마틴/의사 임신 중인 산모가 심장마비를 일으킬 경우도 드물고. 만약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경우, 대부분은 살아날 가능성은 낮아서 늘 비극적인 결말을 낳습니다. 심장마비를 일으킨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산모가 되살아난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의료진들은 산모와 아기가 다시 살아난 것은 말 그대로 크리스마스이브에 일어난 `기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월드 리포틉니다.
- 경인년 백호랑이해~ 레몬디톡스로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자~
- [이데일리 SPN 기획취재팀] 2010 경인년을 맞이하며 예비부모들이 임신 준비에 한창이라고 한다. 2010년이 황금돼지도 안 부럽다는 60년만의 '백호랑이해'이기 때문인데 역술계에서는 "경인년은 천간이 강한 금의 기운으로 칼을 상징해 경인년생 남성은 무관. 공직 등의 분야로 많이 진출하고 여성은 의사, 약사 등이 많다"고 한다. 임신 준비 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기 위한 산모의 몸 관리일 것이다. 자궁에서 산모를 통해 영양을 공급받는 태아의 건강은 산모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특히 산모의 신체에 축적되어 있는 노폐물, 특히 환경호르몬이 태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임신 전에 체내의 환경호르몬을 비롯한 오염물질들을 해독시킬 수 있는 디톡스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예비 산모의 건강에 좋다고 한다. 산모 체내의 환경호르몬은 저체중아, 조산 등의 임신중 합병증 뿐 아니라 태어난 아기가 자라서 조기사춘기, 비만, 정자질의 저하, 호르몬 이상,생식기계 이상, 월경이상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또한 아기들의 아토피 역시 산모의 환경호르몬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체내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 시키는 디톡스 다이어트에는 한약을 이용한 방법과 양약을 이용한 방법, 그리고 천연원료를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 이중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천연원료를 이용한 니라 레몬디톡스가 있다. 니라 레몬디톡스는 디톡스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니라시럽에 레몬즙, 카옌페퍼 등을 혼합한 음료를 이용해 일정기간 칼로리를 동안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헐리웃스타들의 다이어트 방법으로 많이 알려진 니라 레몬디톡스는 실제로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인 마이클 오던트 박사(Dr. Michel Odent)는 건강한 아기 출산을 위한 출산 전 프로그램에 응용하고 있다, 디톡스를 통한 깨끗하고 건강한 몸으로 임신을 준비한다면 2010 백호랑이해를 맞이해 무척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StartFragment-->(도움말: 센콥코리아 이주용대표)
- (서울 新명물)서울의 센트럴파크 `월드컵 공원`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1978년부터 1993년까지 15년간 서울시민이 버린 쓰레기로 만들어진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 서울시는 환경오염과 자연파괴의 상징으로 불리던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을 `월드컵공원`으로 새롭게 단장, 지난 2002년 첫 선을 보였다. `월드컵 공원`은 뉴욕을 대표하는 초대형 공원인 `센트럴파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동쪽 끝 월드컵경기장 바로 앞에 자리한 `평화의 공원`을 시작으로 서쪽 끝에는 아름다운 노을과 미술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노을공원`이 시민들을 맞는다.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하늘공원`, 은빛 억새풀이 넘실대는 `난지천 공원`, 초대형 생태습지가 자리잡은 `난지한강공원`은 도심 생활에 지친 시민들의 휴식처로 안성맞춤이다.◇ `쓰레기 매립지`서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변신평화의 공원을 비롯해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까지 5개 테마공원으로 구성된 월드컵 공원은 각양각색의 매력을 뽐낸다. 지하철 6호선 월드컵경기장 1번 출구로 나와 10분 정도 걷다 보면 가장 먼저 평화의 공원을 만난다. 난지 연못 주변을 따라 둥근 형태로 조성된 유니세프 광장은 산책 코스로 제격이다. 난지 연못은 한강 물을 끌어들여 만든 친환경 생태연못으로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정화능력이 뛰어난 부들, 아기연꽃, 수련, 속새, 꽃창포를 심었다. 깨끗해진 연못의 물은 난지천을 거쳐 다시 한강으로 흘러간다. 평화의 공원 바로 옆에 자리한 하늘공원은 난지도에서 가장 고지대에 위치, 하늘과 가장 가깝다는 뜻에서 하늘공원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하늘공원에 가기 위해서는 총 291개의 계단으로 유명한 하늘계단을 올라가는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 하늘공원에 오르면 북쪽으로는 북한산, 동쪽으로는 남산과 63빌딩, 남쪽으로는 한강, 서쪽으로는 행주산성 등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펼쳐진다. `하늘을 담는 그릇`이라는 밥그릇 모양의 전망대는 서울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최고 명당이다. 공원 안에 바람개비 모양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전력을 생산, 가로등과 안내소에 공급하는 점이 돋보인다. 노을공원은 월드컵 공원 안 5개의 공원 중에서 가장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문을 연 조각공원은 색다른 볼거리다. 대규모 잔디밭에 주제별로 설치된 예술 조각품을 저녁 노을에 물든 잔디밭을 배경삼아 감상할 수 있다. 월드컵 공원 북쪽에 자리한 난지천 공원은 오리연못, 인조잔디축구장, 잔디광장 덕분에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다. 오리연못은 친환경 생태공원을 표방하는 월드컵 공원의 대표적인 생태연못이다. 오리는 물론 물장군, 소금쟁이 등 수서곤충을 비롯해 붕어, 피라미 등 물고기가 서식한다. 해오라기, 백로 등도 연못을 찾아든다. 자유로로 인해 월드컵 공원과 단절돼 있던 난지한강공원은 연결로를 정비해 지난 9월 새롭게 문을 열었다. 다양한 습지식물이 자라는 규모 3만3600㎡의 생태습지원은 생태학습장으로 손색이 없다.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평화의공원 안 난지연못분수, 하늘공원안 하늘전망대, 난지천공원을 흐르는 난지천, 노을공원 안 조각공원◇ 접근성 개선하고 편의시설 늘려야 월드컵 공원을 찾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접근성이다. 특히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은 고지대에 위치한 탓에 버스나 지하철에서 내린 후 한참을 걸어야 해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불편함을 해결키 위해 지난 8월부터 월드컵공원을 순환하는 버스 8776번을 운영 중이다. 운행시간은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8시까지 20~3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요금은 마을버스와 동일하다. 월드컵 공원안 주차장은 민간에 위탁해 유료로 운영된다. 소형차는 10분당 300원, 중형차는 10분당 600원의 주차료를 부담해야하는데 다소 비싸다는 불만이 많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난지한강공원의 경우 다른 공원들과 자유로를 사이에 두고 따로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다소 떨어진다. 서울시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난지한강공원과 다른 공원을 연결하는 교량 2개와 지하통로를 지난 9월 설치했다. 평화의공원~난지한강공원을 잇는 다리는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노을공원 사잇길~난지한강공원으로 이어지는 다리는 보행자와 자전거,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 또 노을공원~난지한강공원 캠프장을 연결한 지하통로를 이용하면 서울 도심에서 차를 이용해 난지한강공원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다. 잠시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 예산 중 10억원을 투입해 노을공원 등에 그늘막을 설치,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 월드컵공원 안 평화의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 위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