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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신도시 흥행실패 3대 원인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파주신도시 동시분양이 저조한 분양성적을 거뒀다.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신도시인 데다 최근 남북정상회담까지 호재로 작용해 더욱 관심을 모았던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의외의 결과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으로 물밀듯 나올 유망물량에 대한 기대와 전매제한에 따른 투자매력 감소가 수요자들의 외면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아울러 이 같은 시장 침체로 올 연말까지 분양이 이어질 수도권 일대 대단지에서도 미분양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장 아끼자 = 전문가들은 분양 실패의 가장 큰 이유로 풍성한 대기물량을 꼽는다. 파주신도시 뿐만 아니라 일산 인근의 덕이 식사지구, 김포 걸포지구, 용인 신봉지구 등에서 계속 분양물량이 나온다.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청약자들이 청약통장을 사용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파주보다 입지가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 광교신도시(2008년 첫분양 예정), 송파신도시(위례신도시, 2009년) 분양이 남아 있어 통장 가입기간이 오랜된 무주택자나 청약가점이 높은 수요자들이 청약을 꺼린 점도 이유로 꼽힌다. ◇전매제한 위력 = 파주신도시에 적용되는 장기간의 전매제한도 수요자들의 선택을 가로막은 요인으로 꼽힌다. 파주신도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값이 저렴한 반면 전용 85㎡이하는 계약후 10년, 85㎡초과는 7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지난해 고분양가 논란 속에 분양됐던 `파주교하 한라비발디`는 3.3㎡당 평균 1297만원있지만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1순위에서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차익기대 줄어= 여기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점도 흥행실패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집값이 이미 오를만큼 올랐다는 평가가 대부분인 반면 지금 집을 사도 다른 투자처에 돈을 묻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적기 때문. 지난해 파주교하 한라비발디 분양 당시의 상승장과는 확연히 다르다.이 같은 부동산 투자열기 냉각은 연말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나올 민간 분양물량의 흥행성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고양 덕이·식사지구, 김포 걸포지구, 용인 신봉지구 등의 민간 도시개발사업 아파트는 등기 후 전매할 수 있지만 파주보다 3.3㎡당 최소 200만원이상 비싸다. 때문에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청약에 나설 수요는 많지 않아 보인다. ■청약결과 = 6개 업체가 6개 블록에서 분양한 파주신도시 동시분양 아파트는 최종 3순위까지 1069가구가 미달됐다. 미달 가구수는 일반분양 물량(5027가구)의 21.2%였다. 전체 46개 주택형 중 절반이 넘는 26개가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3순위까지 청약자는 총 7947명으로 모집가구수의 1.5배가 넘었지만 일부단지, 인기 주택형에만 청약이 몰렸다. 당초 전문가들은 파주신도시의 당첨 청약가점이 일반적으로 30점대, 인기 주택형은 45-50점이가 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1순위 마감 주택형은 12개에 그쳐 대부분은 당첨점수 환산조차 불가능하다.
2007.12.03 I 윤도진 기자
  • "송파신도시 첫 분양 차질예상"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송파(위례)신도시 추진이 6개월 이상 늦춰질 것으로 보여, 2009년 9월 첫 분양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 9월 중에 개발계획 승인 절차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지만 서울시의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를 지난 10월에 이어 또 다시 보류함에 따라 내년 3월 이후이나 가능할 전망이다. 애초보다 6개월 이상 늦어지는 셈이다. 송파신도시 개발은 그린벨트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및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개발계획 승인→토지보상 착수→실시계획 승인→착공 등의 과정을 거친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26일 열린 제169회 임시회에서 서울시가 입안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안건을 다음 회기(내년 2월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송파신도시 개발에 반대하고 있어 의견청취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송파신도시 추진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내년 2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마무리 짓더라도 개발계획 승인은 내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해 당초 목표보다 6개월 이상 늦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6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9월에 착공하고 2009년 9월 분양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2009년 9월 분양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원칙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송파신도시 향후일정그린벨트해제 시의회 의견청취→도시관리계획(그린벨트 해제) 변경(중도위)→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건교부)→개발계획승인(건교부)→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건교부)→실시계획승인(건교부)→주택사업계획승인(서울시)→ 주택분양(업체)
2007.11.26 I 남창균 기자
  • "소형아파트는 싫다"..뉴타운 주민 반발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재개발 후 소형아파트 비율이 늘어나는 서울 거여·마천, 상계뉴타운 지역 주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뉴타운에 소형아파트만 밀집시켜 저소득층만 몰아 넣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송파구청은 최근 거여동 202번지 및 마천동 128번지 일대 73만8426㎡(약 22만3000평)에 대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계획(안)을 마련, 지난 5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비 후 이 곳에는 임대아파트 1754가구를 포함해 총 1만1090가구의 아파트가 지어진다. ◇초소형-소형-중대형 비율 `51 : 35 : 14` 주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새로 지을 아파트 가운데 초소형인 전용 60㎡ 이하의 비율이 51%에 달한다는 것. 송파구는 이밖에 60-85㎡이하는 35%, 85㎡초과는 14%로 신규 주택비율을 계획했다. 전용 60㎡ 이하가 약 5700여가구인 반면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1500여가구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이에 따라 현재 주민 중 단독주택 등 대지지분이 큰 이들 일부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보다 작은 면적의 아파트에 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태다.이 지역 주민인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강북에서 개발 중인 장위뉴타운(면적별 비율 40:40:20)과 비교하면 중대형 비율이 너무 작아 `명품 주거단지`가 아닌 강남의 슬럼이 될 것"이라며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거마뉴타운은 소형아파트만 밀집하게 돼, 결국 강북띄우기와 강남죽이기의 이중적 희생양이 되는 격"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근에 세워지게 될 송파신도시(위례신도시)와 비교하면 주거 단지로서 가치가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게 주민들 지적이다. ◇상계·신림뉴타운 등 14곳도 논란 예고 최근 노원구와 서울시가 개발계획을 밝힌 상계뉴타운 역시 높은 소형 아파트 비율 탓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태다. 노원구는 철거민들의 집단 이주정착지인 이 곳을 6개 구역으로 나눠 임대주택 1788가구를 포함, 전용면적 51㎡에서 최대 185㎡까지 총 9110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이곳 2·3구역의 경우 들어설 아파트 총 2101가구 중 300여가구만 65㎡로 지어지고 나머지 1800여가구는 51-60㎡의 초소형으로 지어지는 등 소형 비율이 높다. 지난 8월 6885가구의 아파트(임대아파트 774가구)를 짓는다는 내용의 개발계획을 내놓은 관악구 신림뉴타운도 전용 60㎡ 이하 초소형 아파트 비율이 40%여서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밖에 북아현, 흑석, 수색·증산 등 3차 뉴타운 10곳과 2차 뉴타운 중 한남, 중화, 노량진, 신정, 방화 등 역시 서울시가 중대형 아파트 수를 줄이는 대신 소형을 많이 지어 가구수를 늘리려는 곳이다. 이 탓에 주민 동의를 구해 진행해야 할 이들 지역 재정비사업은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크다. (관련기사 ☞서울시, 뉴타운 중대형아파트 줄인다 2007.02.07)  ◇`오락가락` 서울시 뉴타운정책 비판도그러나 뉴타운사업을 주도하는 서울시 측은 현실상 뉴타운에 중대형 아파트의 비율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거여동이나 상계동, 이문동 등 뉴타운 지역은 현재도 인구밀도가 높고, 소형 주택 보유자들이 많다"며 "용적률이 크게 상향되지 않는 이상 재정비 사업 후 주민들이 원하는 크기의 주택을 모두 공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제도상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중대형 아파트를 늘리라는 일부 주민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일각에서는 서울시가 과거 뉴타운의 중대형 비율을 늘릴 것이라는 계획을 내놓아 주민들에게 허황된 기대를 하도록 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비구역의 주민들만 탓할 수도 없다는 얘기다. 거여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서울시가 원래 `40대 40대 20`(60㎡이하-85㎡이하-85㎡ 초과)이던 재개발지역 주택 비율을 `20대 40대 40`으로 바꾼다고 한 게 바로 작년 일"이라며 "발표때마다 지분값도 크게 요동을 쳤던 만큼 서울시와 구청이 책임있게 일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11.06 I 윤도진 기자
  • 풍납토성 유적발굴 10년, 주민들 불만 높아
  • [오마이뉴스 제공] 1997년 1월 서울 풍납동 현대리버빌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백제초기 유물이 발견되었다. 당시 발굴을 담당한 선문대 이형구 교수를 비롯해, 고고학계는 잊혀져 있던 한성백제 500년사를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흥분했다. 또한 이 지역이 백제의 첫 왕성인 '하남 위례성'이란 추측도 이어졌다. 1997년 4월 풍납토성 내부지역 건설공사시 '사전 발굴'을 해야 한다는 지침이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내려졌고, 급기야 2001년에는 건축행위 제한을 담은 '형상변경지침'도 제정되었다.이 때문에 현재 풍납동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면서도 지하 2m 이하, 지상 15m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으며,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및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상태다. 또 풍납토성(사적 11호)과 인접한 곳에는 더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지난 12일 송파구 풍납동 곳곳에는 보상대책을 촉구하는 현수막들이 걸려있었다. 각종 규제들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풍납동 197번지 옛 미래마을 부지에서는 오늘도 유적발굴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요란한 포크레인 소리, 발굴단의 분주한 손놀림을 지켜보고 있던 풍납동문화재 대책위원장이자, 32년 풍납동 토박이 이기영(60)씨는 착잡한 표정을 지으며 말문을 열었다."풍납토성 문제의 시초는 사실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죠. 1963년 풍납토성을 사적지로 지정했던 정부가 정책을 바꿔 1969년 6월 이를 해제하고, 70년 봄부터 풍납토성 주변 일부지역을 주민들에게 불하했어요. 당연히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여러 집들이 들어서게 되었죠. 그런데 돌연 1970년 가을 토성주변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어요. 이곳에 살던 사람은 졸지에 이도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죠."이어 김씨는 1997년 이후 풍납동 곳곳에서 유물이 발굴되면서, 풍납토성 인접지역뿐만 아니라 토성 안에 있는 풍납동 대부분 지역(풍납토성은 풍납1, 2동을 타원 형태로 둘러싸고 있다)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 신·개축에서 불편을 느낀 주민들이 이주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97년 이후로 풍납동에서 집을 맘대로 짓거나 고치지 못하죠. 건축규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적지에서 오는 불편함을 느끼는 주민들이 자신이 살던 곳을 '사적지'로 신청하고 이사 가려고 해요. 그런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은 턱없이 부족하고 이 또한 보통 3~4년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죠. 정말 이사 가고 싶어도 맘대로 안돼요."현재 문화재청은 개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적지' 신청을 받아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예산문제로 인해 1년에 70~80가구 정도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상금액도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이후 떨어진 시가로 지불되다보니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이기영씨는 옛 미래마을 유적발굴 현장 옆에 자리한 풍납동문화재대책위원회 사무실로 발길을 옮겼다. 이곳에는 동네주민 노금희씨(50), 김잠이씨(52), 최동열씨(58)가 풍납토성 문제를 주제 삼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노금희 "97년에 우리 동네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사 오려고 하지 않아. 풍납동에 살면 불편한 점이 많다는 걸 다들 아나 봐." 이기영 "그래 맞아. 나도 예전에 사업(광고업)이 잘 안 돼서 집을 팔아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내놓았는데, 1년 동안 딱 1명만 집을 보더라고. 그 사람도 결국 집만 보고 그냥 발길을 돌렸지. 결국 시기를 놓치고 부족했던 사업자금도 못 만들었어. 정말 그땐 여러움이 많았지…."(한숨) 김잠이 "우리 선조들이 남긴 문화재는 정말로 소중히 가꿔야지. 근데 이것 땜에 속상해 죽겠어. 97년 전에는 옆에 성내동이나 천호동보다 우리 동네 집값이 그래도 높았거든. 그런데 요즘은 거래가 거의 없다보니 우리 동네 집값이 성내동, 천호동 집값보다 훨씬 싸졌다고 그러네.(쓴웃음)"최동열 "가끔 사람들이 불만 많은 우릴 보고 '지역이기주의'라고 매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솔직히 지난 10년 동안 우리 동네 사람들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우리 집 아래가 왕궁 터라고 하니… 새집도 맘대로 못 짓는 우리 처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해줬음 좋으련만…."노금희 "또 우리 동네에 길이 하도 좁아서 소방차들도 제대로 못 드나들잖아. 그래서 구청에다 도로 넓혀달라고 민원 집어 넣으면, 문화재보호 뭐… 규제를 들어서 길도 맘대로 못 넓히잖아. 그리고 사적지로 보상된 곳은 공터(주차장)로 남겨져. 동네가 점점 슬럼화 돼가니 마음이 답답하네."노씨의 말처럼 풍납동에는 경차 한 대가 지나가기 버거울 정도의 좁은 골목길들이 많았다. 또 다른 곳과는 달리 동네 주변에 주차장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개인이 사적지 신청을 한 땅을 정부에서 매입해 아스팔트를 깔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던 것이었다. 풍납동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그동안 사적지로 매입된 곳에 아직까지 발굴조사는 없었으며,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만들어 주민들을 상대로 수입을 챙기는 모습만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답답함을 느꼈던 주민들은 지난 2006년 9월 주민총회를 열어 풍납동 문화재 대책위원회를 발족했으며, 각종 궐기대회, 주민설명회 등을 벌이고 있다. 또 올해 3월에는 송파구 지역구 의원인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을 주축으로 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정협의체 구성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가하고 '풍납토성 문제'는 아직 큰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재산권 행사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풍납토성 발굴사업의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의 입장과 대책이 궁금했다. 문화재청 사적과 김석희씨는 전화통화에서 "현재 주민들과 제정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논의를 벌여나가고 있으며, '지하 2m 이하 지상 15m 이상 건축금지 규제'는 풍납동 주민 그리고 송파구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차후 현실적인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주를 원하는 주민들이 신청하는 '사적지 보상'에 대한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정부 차원의 예산증액이 있기 전까지는 지금의 수준을 넘기 힘들다"며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했다.1970년 일본 사가현 간자키시 지역에서 대규모 공장 및 택지개발 사업을 벌이다가 동검주형, 탄화미, 목제품 등이 출토되었다. 기원전 3세기부터 약 500년간 지속된 야요이 시대의 '요시노가리' 유적을 발견한 것이었다. 일본 문화재 당국은 개발보다는 요시노가리 유적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해주었다. 그 결과 지역주민들과 불협화음 없이 요시노가리를 세계적인 고대유적으로 가꿀 수 있었다. 또 요시노가리는 지역주민들의 자부심이 되었다.문화재 보존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자부심이 필요하다. 역사의 한 순간을 발견하는 기쁨에 지역주민들도 동참해야 한다. 각종 건축규제만이 난무하는 풍납동에는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들이 피부로 느끼는 혜택이 없어서 그랬을까. 주민들은 무표정했다. 문화재 보존의 소중함을 알게 된 짧은 역사 그리고 숙련되지 못한 문화재 행정은 우리의 차가운 현실이었다.
  • "송파신도시 추진일정 차질"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송파(위례)신도시 추진일정이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당초 9월중에 개발계획 승인 절차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지만 서울시의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를 보류함에 따라 12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송파신도시 개발은 그린벨트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개발계획 승인→토지보상 착수→실시계획 승인→착공 등의 과정을 거친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10일 오전 열린 제167회 임시회의에서 서울시가 입안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안건을 다음 회기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토개발 과정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그린벨트를 해제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의원들 간에 논란이 많았다"면서 "시민들과 관계기관 의견을 더 파악하고 신중히 결정하자는 취지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오는 11월2일부터 시작하는 제33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안건을 다시 올려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송파신도시 추진일정도 상당기간 늦춰지게 됐다. 11월에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마무리 짓더라도 개발계획 승인은 12월에나 가능해 당초 목표보다 3개월 가량 늦어지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토지보상 등 후속절차도 순연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당초 내년 6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9월에 착공하고 2009년 9월 분양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2009년 9월 분양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세부적인 추진일정이 다소 늦춰지더라도 실시계획승인과 착공일정을 당기면 된다는 것이다.   ■송파신도시 향후일정도시관리계획(그린벨트 해제) 변경(중도위)→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건교부) →개발계획승인(건교부) →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건교부) →실시계획승인(건교부) →주택사업계획승인(서울시) → 주택분양(업체)
2007.10.10 I 남창균 기자
정상회담 훈풍탄 `파주신도시` 분양개막
  • 정상회담 훈풍탄 `파주신도시` 분양개막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파주운정신도시 아파트 공급이 본격화 한다. 오는 4일 주공아파트 1062가구 공급을 신호탄으로 내달 초에는 8개 민간업체가 6000여가구를 내놓는다. ◇민간분양가 950만-1100만원선 내달 초 공급이 시작되는 민간업체 분양분으로는 ▲삼부토건이 A12블록, A18-2블록에서 각각 1390가구와 724가구 ▲두산건설이 A7블록 668가구 ▲벽산건설·우남건설이 A8블록 958가구 ▲남양건설이 A9블록 690가구 ▲동양메이저건설·월드건설이 A10블록 972가구 ▲동문건설이 A11블록 624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총 6000여 가구에 달하는 민간업체 일반 분양물량의 분양가는 전용 85㎡이하의 경우 주공아파트보다 다소 높은 3.3㎡당 950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전용 85㎡초과의 경우 3.3㎡ 900만원 후반에서 1100만원 사이에 분양가가 책정될 것이 예상된다.  전용 85㎡초과 아파트는 채권입찰제도 적용되지만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에 근접한 수준이어서 채권매입액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10년 전매제한 `걸림돌`파주신도시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공공과 민간분양 아파트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 된다. 때문에 분양가격이 저렴해지는 효과는 있지만 일정기간 전매가 금지되는 제한도 따라붙게 된다.파주신도시 공공분양 물량의 경우 모두 계약후 10년간 전매가 금지되며, 민간 분양 물량도 공급 면적에 따라 전용 85㎡이하 아파트는 10년간, 85㎡초과의 경우 분양 단지에 따라 지난 9월 이전 사업승인 신청분은 5년, 9월 이후 신청분은 7년간 각각 전매가 금지된다.  최근 분양시장에서 전매제한 여부가 분양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을 감안하면 전매제한 금지 기간에 따라 분양성적이 엇갈릴 수 있다는 얘기다.특히 파주보다 입지가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 광교신도시(2008년 첫분양 예정), 송파신도시(위례신도시, 2009년)의 분양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청약저축을 묵혀둔 무주택자나 청약가점이 높은 수요자들은 청약을 꺼릴 수도 있다. ◇남북교류 `훈풍`다만 빅 이벤트인 `남북정상회담`과 분양 시점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점은 큰 호재로 꼽힌다. 파주신도시가 남북 경제 및 교류협력 지원도시로 계획돼 `서울-일산-운정신도시-문산(남북교류 협력거점)`의 남북교류 서부 연안축상의 배후 주거단지가 되기 때문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정상회담을 전후해 파주가 남북교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입지라는 점이 부각되면 전매제한 기간이 있더라도 분양성적은 호조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청약가점 40-50점대 사이에 해당하는 청약자들이 상당수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분양가도 주변보다 저렴하다. 파주 교하지역 기존 아파트 경우 3.3㎡당 평균 1200만원선, 일산신도시는 3.3㎡당 1300만-1500만원대여서 인근 지역 집값을 자극할 만한 분양가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앞서 지난 해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켰던 파주교하 한라비발디의 경우 분양가가 3.3㎡당 평균 1297만원이었지만 등기후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 덕에 1순위에서 4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된 사례도 있다.■파주신도시는파주운정신도시는 일산신도시에 이은 수도권 서북부의 2기 신도시다. 현재 파주시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교하신도시`로 명칭변경을 추진중이다. 1·2단계 954만9000㎡에 지난해 확대 발표로 3단계 692만8000㎡이 추가돼 총 1647만7016㎡의 규모로 조성된다. 모두 8만54가구의 주택이 단계적으로 공급돼 20만-22만명을 수용하게 된다. 서울과 연결되는 도로는 기존 자유로와 올해 착공에 들어가는 제2자유로 등이 있다.
2007.10.02 I 윤도진 기자
(개막! 분양가상한제)⑩당첨 커트라인
  • (개막! 분양가상한제)⑩당첨 커트라인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9월부터 청약점수가 높은 순으로 아파트 당첨이 결정됨에 따라 당첨 커트라인에 청약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가점 분포상 상위 10%에 들면 당첨 안정권으로 보인다. 가점제안을 만든 주택산업연구원은 상위 10% 안에 들려면 40점대 후반, 부동산정보업체들은 50점대 초반으로 추정하고 있다.  ◇송파, 광교 60점 넘을 듯 = 청약경쟁률이 100대 1을 넘어섰던 판교신도시급의 인기 신도시는 50점대 후반을 넘어서는 고점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상반기에 마지막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판교신도시, 오는 2009년 분양을 시작하는 송파(위례)신도시, 경기도가 `명품 신도시`로 추진하는 광교신도시 등은 60점이 넘어야 당첨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는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토대로 송파신도시는 60점, 광교신도시는 59점을 당첨 커트라인으로 내다봤다. ◇파주·은평 40점대 후반 = 차순위 정도의 인기를 끌 파주신도시와 은평뉴타운, 인천 청라지구 등은 상위 20% 수준인 40점대면 당첨 가능성이 있다. 최근 공급계획을 발표한 東동탄, 김포, 검단신도시 등은 40점대 초반에서 30점대 후반이 커트라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지가 다소 떨어지는 양주, 평택신도시는 상위 50% 수준인 30점 정도면 도전할 만하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관측이다.한편 주택산업연구원이 85㎡이하 대상 청약자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50점이면 상위 6.4%, 45점은 14.3%, 40점은 20.3%였다. 따라서 가점 상위 10%는 대략 48점, 20%는 40점 정도로 추정된다. 이를 중대형 청약예금 가입자 수에 대입하면 48점 이상의 상위 10% 가입자는 전국에 약 7만여명, 40점 이상의 상위 20%는 14만명 가량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 청약가점자 분포
2007.08.29 I 윤도진 기자
(개막! 분양가상한제)④언제 팔수있나?
  • (개막! 분양가상한제)④언제 팔수있나?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최대 10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전매금지 기간을 둔 것은 주거안정을 위한 싼값의 주택공급이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전매제한은 환금성을 제한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과 분양시장을 침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송파신도시 2019년에나 거래 가능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는 계약후 10년간, 85㎡초과는 7년간 매매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송파(위례)신도시는 2009년 첫 분양이 이뤄지면 2019년까지, 東동탄신도시는 2010년 최초 분양 후 2020년까지 거래를 못하게 된다. 다만 전매제한 기간 중 불가피한 이주나 이혼, 경매 등 사유로 매각하는 물량은 공급주체에 일정조건(최초 분양가에 1년만기 정기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으로 환매할 수 있다. 그동안 입주후 전매가 가능했던 수도권 민간택지 아파트는 85㎡초과는 5년, 85㎡이하는 7년까지는 거래를 할 수 없다. 지방도 민간택지에 대해 충청권은 계약일로부터 3년, 그외 투기과열지구는 1년, 비투기과열지구는 6개월씩 전매제한 기간이 설정됐다. ◇`환금성` 제한..인근 집값 `逆風` 우려이 같은 전매제한은 분양 받은 이들의 돈을 묶어놓는다는 점에서 청약수요를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 경기도 김포·양주·검단 등 신도시와 오산·평택 등 민간이 개발하고 있는 지역 가운데 입지가 떨어지는 곳은 7-10년간 돈이 묶이는 것을 감당할 만큼 매력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다만 유망 신도시인 서울 송파, 경기도 광교 등과 은평뉴타운 등은 입지가 뛰어나 장기간 돈이 묶이는데 따른 기회비용을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전매제한 조치에도 청약자들의 인기를 끌 전망이다. 한편 땅을 수용해 싼 값에 공급하는 공공택지는 전매제한의 명분이 있지만 민간택지는 거래를 제한할 명분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분양시장에 청약 수요가 몰리는 것은 입주후 바로 팔 수 있다는 이유가 크다. 전매제한은 또 재고주택의 거래를 막아 추가 공급효과를 떨어뜨리는 문제도 있다. (관련기사☞(프리즘)`10년 전매제한`의 함정 2007.06.14 10:02)
2007.08.16 I 윤도진 기자
  • (프리즘)`한지붕 세가족` 신도시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송파신도시가 `위례(慰禮)신도시`로 바뀐 이유는?답은 성남시와 하남시의 반대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에 주도권을 뺏길 것을 우려한 성남시와 하남시가 송파신도시 이름에 반대하고 나서자 사업시행자가 중립적 명칭을 공모하게 된 것이다. 송파신도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각 지자체간의 이해관계가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아파트의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분 문제도 그 중의 하나다. 20만평이 넘는 택지지구는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공급한다. 전체 205만평인 송파신도시는 토지지분으로 성남시 41%, 서울시 38%, 하남시 21% 순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전체 4만8620가구 중 임대아파트(2만4997가구)와 단독주택(794가구)을 제외한 2만2829가구에 각 지자체별 지역우선 공급비율을 적용하면 분양물량의 순위가 바뀐다.지역우선 공급비율 100%인 서울시는 8675가구(38%), 비율이 30%인 성남시와 하남시는 각각 2808가구(12.3%), 1438가구(6.3%)씩이다. 이 경우 형평성 문제에 따라 지자체간의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중대형 아파트 공급시 적용되는 채권입찰제도 문제다. `인근 아파트 시세의 80%`선에 맞춰 채권상한액을 정해야 하지만 행정구역이 겹침에 따라 어느 곳을 기준으로 할지 모호하기 때문이다.채권입찰제의 경우 송파신도시에 앞서 내년 9월 공급될 예정인 경기도 광교신도시가 더욱 큰 문제다. 광교신도시는 대지지분이 수원시 88%, 용인이 12%로 걸쳐 있다. 그러나 수원 쪽 아파트값(영통지구 40평형대)은 평당 1100만-1500만원대이고 용인 쪽(성복·상현동)은 평당 1500만-2000만원대로 차이가 크다.또 지자체별 거주자들의 학군 배분 등도 추후 집값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2007.06.20 I 윤도진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코스닥 급등..시총 100조 돌파
  •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다음은 6월16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 부산경제 10년만에 부활 - 송파신도시 개발안 반발 거세다 - 특별고용법 편법 국회제출 논란 - 자본시장통합법 재경위 소위 통과 ▲ 경제/종합 - 은행들 단기자금 의존 지나치다 - 韓·美 재계 "FTA 연내 비준을" - 공기업 신규채용 52%가 이공계 ▲ 기업/증권 - 홈에버도 1000여명 정규직 전환 - 포스코 후판생산 50% 늘린다 - 에쓰오일 25억 출연..울산에 복지재단 - 코스닥 시가총액 사상 첫 100조 돌파 - 상장기업 257곳 M&A에 노출 ▲ 금융 - 미등록 대부업체 세무조사 - 금리 7.3% → 12.5%..자영업자 한숨만 - 일본 콜금리 0.5% 동결 - 솔로몬저축은행 전국 영업망 짠다 - 올해 경제성장률 4.5%로 상향..삼성경제연구소 ▲ 국제 - 디지털경영 리스크 주의보 - CEO가 겪은 위기의 순간 "코끼리 공격때 아찔" - 골드만 등 투자은행 순익 뚝 - 美달러 33% 절하해야 경상적자 해소..맥킨지보고서 ◇ 서울경제 ▲ 1면 - 자통법, 재경위 금융소위 통과..금융업 `빅뱅` 예고 - 코스닥 시총 100조 시대 - 홈에버 비정규직 2500명 정규직 전환 ▲ 경제/종합 - 국세청, 대부업체와 세금전쟁 - 캐디등 특수고용직 단결권 부여..경영·노동계 강력반발 - "한국 증시 추가상승 여력" 손성원 LA한미은행장 - CD·은행채 발행 싸고 `설전` ▲ 기업/증권 - "신일철 냉연공장 따라잡아라" 김준기 동부회장 - 삼성전자 美반도체 2라인 준공 - M&A테마가 불붙는다 - 증권주 `후끈` 은행주 `썰렁` ▲ 금융 - 주가 뜨니 `지수연동예금` 봇물 - 솔로몬, 한진저축銀 인수 - 코리안리 "해외로 간다" - "카드사 과당경쟁 선제 대응" 금감원 ▲ 국제 - 포클랜드전 25주년..英·아르헨 뒤바뀐 운명 - 日銀, 금리 동결 - 사모·헤지펀드 세금폭탄 맞나 - 美FDA, 수입식품 검사 강화 - 클린턴, 작년 강연수입 100억원 ◇ 한국경제 ▲ 1면 - 코스닥 급등..시총 100조 돌파 - 송파신도시 이름 `위례신도시`로 - 자본시장통합법 국회 소위 통과 - 내신반영률 50%미만 대학..정부, 예산지원 안해준다 ▲ 경제/종합 - 천영우 "비핵화가 BDA보다 어렵다" - 日, 외국 전문인력 체류기간 연장 - 예탁원·금감원도 `神이 내린 직장` - 대부업체 100여곳 정밀 세무검증 - CD·은행채 발행 대립 표면화 - "對中 부품수출 호시절 끝났다" - 솔로몬저축銀, 거침없는 영토확장 - LIG생명 재매각 시동 10여곳 인수의향 접수 ▲ 기업/증권 - 삼성, 서초사옥 이사 `고민많네` - 현대차, 스페인서 기술혁신상 - LG휴대폰 국내 점유율 20% 돌파 ▲ 국제 - 중국 부동산시장 다시 `들썩` - 값 치솟는 공룡화석..美농장주 발굴러시 - 곡물값 폭등..`애그플레이션` 비상 - "위안부 동원 강압 없었다" 日의원 美신문광고 논란
2007.06.15 I 김춘동 기자
  • 서울5차, 17곳 2436가구 일반분양.. "알짜 많아"
  • [edaily 이진철기자] 이달 실시되는 서울5차 동시분양에서는 2400여가구가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우선 공급된다. 2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이달 실시되는 서울5차 동시분양에는 17개 단지에서 총 1만5057가구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2436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서울5차 동시분양 아파트>☜클릭 이번 서울5차 동시분양은 전년 동기(12곳, 861가구)에 비해 일반분양 물량이 3배 가까이 늘어났고, 지난 4차 동시분양(10곳 2346가구)와 가구수로는 비슷한 규모다. 지역별로는 강남구(3곳, 208가구), 송파구(2곳, 917가구), 강서구(4곳, 580가구), 강동구(1곳,190가구), 강북구(2곳,144가구), 중랑구(2곳,122가구), 마포구(1곳, 120가구), 양천구(1곳,24가구), 성북구(1곳,131가구) 등이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로는 송파구 신천동 잠실시영, 강남구 대치동 도곡주공2차, 도곡동 도곡연립2단지, 해청1단지, 강동구 암사동 강동시영1단지 등이다. 공급규모별로는 송파구 신천동 잠실시영이 총 6864가구 중 864가구를 일반분양해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한다. 이외에도 암사동 강동시영1단지가 총 3226가구중 190가구, 화곡동 화곡2지구 재건축단지가 총 2517가구중 498가구를 각각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이번 동시분양에는 유망물량이 대거 참여, 유망물량에만 청약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그외 단지들은 당첨될 확률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재건축 일반분양의 특성상 소형평형이거나 비로열층도 많아 입주자 모집공고을 꼼꼼히 살펴보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청약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5차 동시분양은 오는 7일 무주택 우선을 시작으로 청약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시영= 송파구 신천동 잠실시영 재건축 아파트로 현대건설(000720), 두산건설, 삼성물산, 쌍용건설, 대림산업, 코오롱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총 6864가구중 16, 26평형 86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2호선 성내역과 잠실역, 8호선 몽촌토성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단지내 잠실초교, 잠실고교를 비롯, 파출소 및 동사무소가 있어 편리하고 주변 잠실주공아파트와 함께 향후 대규모 아파트촌 형성할 전망이다. 성내천과 몽촌호수 및 올림픽공원이 인근에 있고, 교통편으로는 올림픽대로, 위례성길과 강동대로를 바로 진입할 수 있다. ◇송파구 송파동 삼환기업= 삼환기업(000360)은 송파구 송파동 7번지 일대에 52평~69평형 총 53가구 모두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8호선 석촌역과 도보로 7분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석촌호수길, 송파대로의 이용이 가능해 올림픽대로의 진출입이 용이하다. 편의시설로는 롯데월드, 송파구청, 동호수어린이공원 등이 있고, 교육시설로는 송파·석촌초등교, 방이중 등이 있다. ◇강북구 미아동 경남기업= 경남기업(000800)은 강북구 미아동 791-119번지 일대에서 재건축을 통해 총 201가구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21, 31평형 10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4호선 미아역이 도보 7분 거리이며, 삼양로와 도봉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수유초등교, 신일중고 등 교육시설과 수유시장, 한빛어린이공원, 대림쇼핑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있다. ◇강서구 방화동 경남기업= 경남기업은 강서구 방화동 538의 1번지 방화삼부연립 재건축으로 총 91가구중 26평~49평형 36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지하철5호선 개화산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으며, 이마트, 방신시장, 김포공항을 이용할 수 있고 방화초, 방화중, 공항고, 한서고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중랑구 신내동 경남기업= 경남기업은 중랑구 신내동 544의 10번지 신내보광아파트를 헐고 총 214가구중 32평형 2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중앙선 망우역이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마트, 상봉시외버스터미널 등의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다. 중화·신현초등교, 신현중, 송곡고, 송곡여고 등의 교육시설이 있다. ◇강서구 화곡동 화곡2주구= 대림산업(000210)과 현대산업(012630)개발이 공동으로 강서구 화곡동 화곡2주구 재건축을 통해 총 2517가구중 24평~41평형 49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발산초등교, 내발산초등교, 화곡중, 화곡고 등 학교시설과 그랜드마트, 송화시장, 88체육관, 강서성모병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마포구 대흥동 동양메이저= 동양메이저(001520) 건설부문은 마포구 대흥동 316-38번지 일대에 지역주택조합으로 총 165가구중 32평형 12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6호선 대흥역이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다. 서강로, 대흥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의 진입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신석초등교, 신수중, 광성고, 서강대, 홍익대 등이 있으며, 그레이스백화점, 그랜드마트, 세브란스병원 등의 편의시설이 있다. ◇강동구 암사동 롯데건설= 롯데건설은 강동구 암사동 강동시영1단지 재건축아파트로 총 3226가구중 26평형 19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5호선 명일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명일초등교, 고명초등교, 명덕초등교, 강일중, 신암중, 명일여중, 배재중고 등 학교시설과 편의시설로는 시립고덕도서관, 경동종합시장, 한강시민공원, 명일공원 등이 있다. ◇강서구 염창동 보람건설= 보람건설은 강서구 염창동 97-4번지 일대 동진연립을 재건축아파트로 총 52가구중 31평형 2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9호선 개통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올림픽대로의 진입이 용이해 교통이 편리한다. 교육시설로는 염경·영동초등교, 염창중 등이 있다. ◇강남구 삼성동 삼성물산=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은 강남구 삼성동 7번지 일대 해청1단지 재건축을 통해 총 275가구중 34평~45평형 3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영동대로를 통한 올림픽대로와 동부간선도로의 진입이 수월다. 인근 학교시설로는 삼릉초등, 언북초등, 언주중, 영동고, 경기고 등이 있고, 편의시설로는 강남구청, 강남도서관, 코엑스몰, 청담공원, 삼릉공원 등의 이용이 가능하다. ◇양천구 신월동 삼익산업개발= 삼익산업개발은 양천구 신월동 539번지 일대 한신연립을 재건축아파트로 총 62가구중 27평~31평형 2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신정뉴타운과 인접하고, 신월로, 남부순환도로, 오목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신남초, 강서초, 신강초 등이 있으며, 편의시설로는 꿀벌공원, 문화공원, 땅곡공원, 신곡시장 등이 있다. ◇강북구 우이동 영륭산업개발= 영륭산업개발은 강북구 우이동 345번지 일대에서 대형평형 연립주택으로 42, 43평형 총 35가구를 모두 일반분양한다. 선시공 후분양으로 2005년 6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서라벌초, 초당초, 서라벌중, 선덕중고, 선덕고 등의 교육시설이 있으며 편의시설로는 도봉도서관, 북한산, 우이공원 등이 있다. ◇성북구 정릉동 우정건설= 우정건설은 성북구 정릉동 559의 15번지 단독주택 재건축하는 단지로 총 212가구중 23평~33평형 13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서울내부순환로와 지하철4호선 성신여대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덕초등, 우촌초등, 고명중 등의 교육시설이 있다. ◇강서구 방화동 태승종합건설= 태승종합건설은 강서구 방화동 168-78번지 일대 오성아파트 재건축으로 총 76가구중 25평~31평형 2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5호선 방화역과 신공항고속도로, 올림픽대로를 이용하기 수월하며, 방화대교를 통해 강북으로의 진입도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송화초등교, 방화초등교, 정곡초등교, 방화중, 공항고, 세민여자정보고, 강서공고 등이 있으며, 편의시설로는 쌈지공원, 방신시장, 개화산공원 등이 있다. ◇중랑구 망우동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003480)은 중랑구 망우동 92-1번지 일대 상신연립 재건축단지로 총 174가구중 24평~48평형 9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연말 개통예정인 송곡역이 가깝다. 교육시설로는 동원초등교, 동원중, 영란여중, 송곡여중, 송곡고, 송곡여고, 영란정보고 등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다. 인근에 우림시장, 하나로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동부제일병원, 구리한양대병원, 등의 생활편의시설 및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강남구 대치동 현대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은 강남구 대치동 888번지 일대 도곡 주공2차 재건축 아파트로 총 768가구중 23, 32평형 15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과 3호선 도곡역 사이에 위치해 있다. 도곡동길, 언주로, 선릉로, 남부순환로를 이용 할 수 있으며 인근 교육시설로는 대도초등교, 숙명여중고, 단국사대부속중고, 중앙사대부속고, 단국공업고 등이 있다. 편의시설로는 영동세브란스 병원, 롯데백화점, 월마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강남구 도곡동 현대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은 강남구 도곡동 도곡연립2단지를 재건축하는 아파트로 총 72가구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54평~68평형 2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3호선 양재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인근 학교에는 도곡중, 은광여고, 숙명여고, 단대부고 등이 있다. 편의시설에는 그랜드백화점, 양재천공원, 영동세브란스병원 등이 있다.
2005.06.02 I 이진철 기자
  • 이명박? 권문용? 주민소송 1호 누가 될까
  • [오마이뉴스 제공] 이명박 서울시장과 권문용 강남구청장 가운데 누가 주민소송대상 제 1호로 선정될까.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시민 불편이 계속되는 가운데 분개한 네티즌들은 5일에 이어 6일에도 서울시청 앞에서 소송을 위한 서명 운동을 벌였다. 서울시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중인 ‘서울버스 집단소송’ 다음 카페(cafe.daum.net/antiseoulbus)의 한 관계자는 6일 “행정자치부가 최근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민소송제 도입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시장이 대책 없이 자신의 취임 2주년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대중교통체계개편을 시행,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예산 낭비를 초래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시장이 주민소송 대상 제 1호로 선정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 하지만 이에 앞서 최근 한 시민단체도 “권문용 강남구청장을 주민소송 전국 1호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위례시민연대는 최근 강남구가 각 언론사에 ‘특정인 봐주기 인사 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한 시민운동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과 관련, 성명서를 통해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끝까지 악의적으로 소송과 고소로 맞서겠다면 권문용 강남구청장과 전면전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 도입되는 주민소송 전국 1호로 선정해 강남구청장에게 소송비용을 환수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남구는 앞서 구청장 부인 국외여비 지원에 대한 사실을 각 언론사에 제보한 일로 시민단체 활동가 이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모 지역신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당하는 등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강남구는 언론의 취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부 보도지침을 마련해 빈축을 사는가 하면, 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면서 비밀엄수조항을 신설하는 등 공무원 입을 봉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내부 공직 사회의 반발도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강남구는 지난달 2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원제보에 의한 언론의 일방적 취재에 대한 대응방법’이라는 일종의 보도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조직에 불만을 갖거나 퇴직 등으로 상처를 입은 직원들이 기자들에게 조직에 대한 좋지 않은 루머를 퍼뜨리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 내부 제보자의 건전한 비판 기능마저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한편 최근 전국시군구청장 협의회장에 당선된 권 구청장은 차기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차기대권을 꿈꾸는 이 시장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 서울9차 동시분양, 10개단지 449가구 일반분양
  • [edaily 이진철기자] 내달 실시되는 서울시 9차 동시분양에는 총 9개 건설업체가 10개 단지에서 총 449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서울9차 동시분양에서는 이달초 정부가 발표한 9.5 재건축대책 영향으로 일부 업체가 분양시기를 연기하면서 분양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9.5대책이 발표되기 전에는 9차 동시분양에 14개 업체가 총 1000여가구의 분양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적은 10개 단지 총 6053가구 가운데 조합원분 5604가구를 제외한 449가구가 일반에 공급될 예정이다. ★아래 표참조 이번 동시분양 물량은 대부분 3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건축 단지지만, 인기가 높은 강남권 물량이 5곳에서 분양돼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서울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동시분양에서 당첨이 되면 향후 5년간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양가, 주변여건 등을 세심히 검토하고 청약에 참여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이번 서울9차 동시분양은 오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다음달 7일 서울 무주택 우선순위부터 청약접수에 들어간다. ◇논현동 e-편한세상= 삼호(01880)가 강남구 논현동에 삼우.남서울연립 재건축을 통해 총 63가구중 2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봉은사로와 바로 접해 있고 건너편에는 노보텔, 리츠칼튼호텔이 있다. 지하철 7호선 학동역과 2호선 역삼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논현초등학교가 단지 인근에 있다. 입주시가는 2005년 7월이다. ◇오금동 스윗닷홈= 남광토건(01260)이 송파구 오금동에 총 43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이번 분양은 2차분으로 단지 바로 옆에는 1차 11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철 5호선 방이역이 가깝고 왕복8차선 위례성길을 통해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진입할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오금초등학교, 세륜중학교, 오금중학교, 오금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서울아산병원, 삼성병원 등 의료시설이 인접해 있다. 입주시기는 2005년 1월이다. ◇창동 신도브래뉴= 신도종합건설이 도봉구 창동에 세인아파트 재건축물량으로 총 213가구중 8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바지 바로 앞에 우이천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신화초등학교, 신창초등학교, 신창중학교 등이 있다. 입주시기는 2005년1월이다. ◇신대방동 신동아파밀리에= 신동아건설이 동작구 신대방동에 단독주택 재건축물량으로 총 105가구중 3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보라매공원과 바로 인접해 있으며 우성, 현대, 롯데 아파트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이 인접하며 대길초교, 신대림초교, 대방여중, 대림중교, 영신고교 등이 도보로 통학가능하다. 입주시기는 2006년 5월이다. ◇길동 예전 이룸= 예전건설이 강동구 길동에 성진연립 재건축을 통해 총 62가구중 2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길동사거리 인근에 위치, 지하철 5호선 길동역이 도보로 이용가능하며 천호대로, 둔촌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입주시기는 2004년 11월이다. ◇방배동 이수브라운스톤= 이수건설이 서초구 방배동에 총 35가구를 모두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인접하며 인근에 방배공원과 대우 효령아파트 등이 있다. 입주시기는 2005년 5우러이다. ◇논현동 한화꿈에그린= 한화건설이 강남구 논현동에 동아연립 재건축아파트로 총 70가구중 3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7호선 학동역과 논혁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논현로, 언주로, 강남대로 진입이 편리하다. 교육시설로는 논현초등교, 언북중, 신사중, 경기여고, 영동고교 등이 있어 학군이 우수하다. 입주시기는 2005년 4월이다. . ◇미아동 SK북한산시티= SK건설이 이미 입주를 한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SK북한산시티 잔여분 2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SK 북한산시티는 미아 1-1구역을 재개발 한 아파트로 총 5327가구의 대규모 단지이며 지난 98년 분양후 2001년12월 입주를 마친 상태다. 이번에 나오는 물량은 조합이 분양승인을 받을 때 조합운영과 민원해결을 위해 "보류지분"으로 남겨 두었던 것이다. 입지여건은 북한산과 인접해 있어 주변경관이 좋고 인근에 풍림, 벽산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이루고 있다. ◇중계동 극동미라주= 극동건설(00980)이 노원구 중계동 31-6 일대에 총 49가구를 모두 일반분양한다. 단지 주변으로 금호, 현대, 대림, 삼성 등의 아파트가 있으며 단지 뒤편으로 불암산이 위치해 있다. 은행사거리 인근의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입주시기는 2005년 4월이다. ◇중계동 극동미라주= 극동건설(00980)이 노원구 중계동 158-1 일대에 분양하는 아파트로 총 86가구 모두가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4호선 상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중계초교, 재현중고교 등이 인접하다. 입주시기는 2005년 4월이다.
2003.09.26 I 이진철 기자
  • 채널로, 법원 경매 자동 컨설팅 프로그램 상용화
  • 인터넷 법률방송국 채널로(www.chlaw.co.kr)가 법원 경매 자동 권리분석 프로그램을 상용화, 28일부터 서비스한다. 권리분석 프로그램이란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한 법률적 거래의 안정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소유권에 제한이 있는지, 낙찰대금 외에 낙찰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있는가 등의 여부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채널로 외에 옥션-비트컴퓨터, 그린넷 등 2-3개 업체가 이런 권리분석 프로그램을 상용화한 바 있다. 채널로는 자사가 개발한 자동 권리분석 프로그램의 경우 등기부 내용이나 임차인 관계 등 별도의 내용을 입력할 필요없이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 법원경매 데이터베이스와 자동으로 연계, 매일 실시간으로 자동 권리분석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다른 프로그램의 경우 별도의 프로그램을 구매해 구동시키거나, 인터넷에서 구동되더라도 경매에 올려지는 부동산의 소유권, 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등의 각종 기초자료를 일자별로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야 했다. 채널로는 또 경매전문가와 현직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법원경매에서 입찰자가 중요한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에 대한 분석을 사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현함으로써 한눈에 입찰물건의 안전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권리분석의 핵심은 입찰자가 낙찰 후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혹은 낙찰대금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권리와 부담금액이 있는지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채널로의 프로그램은 분석결과를 그 정도에 따라 ○,△, X 로 표시, 쉬운 용어로 컨설팅해 주며, 자세한 분석결과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했다. 채널로 권영기 변호사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동 권리분석 서비스로 일반인들이 쉽게 경매를 이용, 내집 마련과 재테크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채널로는 산하에 위례합동법률사무소, (주)ch law 경매컨설팅 등을 업체를 두어 경매관련 제반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2000.08.26 I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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