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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타운·재개발 세입자, 살던 동네 재정착 쉬워진다(종합)
  •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벌어지면 원래 주민 대다수가 서울 외곽이나 위성 도시로 쫓겨나다시피 하던 사례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구역 세입자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철거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두번 부여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철거 세입자는 철거할 때와 준공할 때 중 한 번만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다.서울시 관계자는 “주택 철거 때 인근에 비어 있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이주할 때 다시 살던 지역의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사회적 약자 보호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후 내놓은 첫번째 세입자 보호 방안”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기준일(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이후 전입해 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없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사업시행 인가일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민과 세입자에 초점을 맞춘 주택공급 확대 제도를 개선한다. 서민주택의 대표격인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공급 기준을 완화해 2~3인용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소규모 정비 사업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도 촉진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에 임대 주택 1만가구를 조기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중앙 정부와 협조 체계를 유지해 세입자의 주거권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국민주택 규모를 85㎡에서 65㎡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중이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전월세 전환 비율’ 14%를 지역별 물가 수준을 고려해 시·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날 “뉴타운 출구 전략 이후 주택 공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 이후 전·월세난 심화, 수급 불균형 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이다.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전날 “서울시가 시장을 위축시키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다”며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 전략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2012.02.14 I 강경지 기자
  • 뉴타운·재개발 세입자, 살던 동네 재정착 쉬워진다
  •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서울 뉴타운·재개발 지역의 철거주택 세입자들이 살던 동네에 재정착하기 쉬워진다.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구역 세입자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철거 세입자에게 한 번만 주어졌던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두 번으로 늘리는 방안을 14일 내놓았다. 시가 지난달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사회적 약자 보호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후 내놓은 첫 세입자 보호 방안이다.지금까지 철거세입자 대책은 철거할 때와 준공할 때 중 한 번만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다. 주택 철거 때 인근에 비어 있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이주할 때 다시 살던 지역의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들이 뉴타운·재개발 때 인근으로 이사하는 탓에 주변 전·월세난이 가중됐던 현상이 줄어들 전망이다. 세입자가 자신이 살던 구역의 임대주택에 다시 입주하려고 하면 철거 때 인근에 비어있는 재개발 임대아파트가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고 민간주택에 거주해야만 해 주변 전·월세난이 가중됐다. 시는 현재 관리처분인가가 진행되고 있는 성동구 금호16구역 등 16개 재개발구역 대책세입자 7919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바라봤다. 이 구역의 임대주택 신청자가 몰리면 해당 재개발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서대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기준일(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이후 전입해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업시행인가일까지만 전입신고가 하면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최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비대책세입자로 분류되더라도 임대주택에 입주시켜 주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회계층이라고 보고 개선안을 마련했다.‘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4월쯤 개정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주택 공급대상 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다. 다만 조례 개정 이전이라도 기존 재개발임대주택 공가를 활용해 비대책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특별공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세입자 보호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으로 그동안 뉴타운 재개발로 인해 고통 받았던 철거세입자들의 주거안정과 재정착률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2.02.14 I 강경지 기자
  • 주산연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 주민부담 줄여야"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도시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은 중단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 및 정비구역 610곳의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주택산업연구원은 8일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기반시설에 관한 연구`에서 뉴타운사업은 낙후된 지역을 정비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신동력이라며 장애요인이 되는 기반시설 설치문제를 해결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주산연은 뉴타운사업에서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기반시설 설치 비율 적용을 지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내 36개 지구의 촉진계획을 보면 서울 미아, 아현 등 5개 지구를 제외한 31개 지구가 계획기반시설을 30% 이상 확보하고 있다.이 중에는 사업 전부터 기반시설 비율이 계획기준인 30%를 초과하는 지구가 12개 있다. 이들 지구는 이미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지만 기반시설 설치기준 때문에 기반시설 비중을 적게는 2%포인트, 많게는 11.2%포인트 늘렸다. 이는 곧 주민들의 순부담률 증가로 이어진다.순부담률이 계획기준인 10%를 초과하는 지구도 24개 조사지구 중 20곳(83.3%)에 해당한다. 순부담률이란 토지소유자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제공하는 사유지 부담 비율을 의미한다.주산연은 기반시설 설치수준, 부담주체 및 범위, 방식 등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지속되는 시점에서는 사업 후 막대한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보다는 적정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이에 대한 대책도 제시했다. 사업 전과 후의 기반시설 변화량이 일정수준을 넘지 않도록 계획단계에서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계획기반시설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이 천차만별이다.순부담률이 10% 이상인 지구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한 별도의 공공지원을 마련함으로써 사업비 증가나 분양주택 가격 상승 등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구의 `사전사업성 평가제`와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성 평가제`를 도입하고 `도시재생기금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제도 대신 지방비에 대응하는 `매칭펀드방식`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김덕례 주산연 연구위원은 "서울시의 뉴타운 신정책은 실현성이 불확실하고 매몰비용 등 정부와의 갈등이 예상되며 주민재산권 등의 가치와 상충할 수 있다"며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주민부담으로 전가되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2012.02.08 I 성문재 기자
  • 흑석뉴타운 희소성 부각! 동부건설, ‘흑석뉴타운 센트레빌 Ⅱ’ 아파트 노려볼까?
  • [이데일리] 지난 30일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재검토 대상지역 중 향후 구역이 해제되는 곳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진척이 빠른 곳은 희소성 부각으로 수혜가 예상된다. 특히 흑석 뉴타운의 경우는 2005년 말 3차 뉴타운지구로 지정돼 9개 구역 중 1ㆍ2ㆍ9구역을 제외한 6개 구역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계를 밟고 있다. 5구역은 이미 준공을 마치고 입주를 시작했고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인 4ㆍ6구역은 각각 7월과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3ㆍ7ㆍ8구역도 재개발 조합 설립을 완료하는 등 사업 속도로는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 사업 중 가장 빠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흑석 뉴타운’은 강남을 대표하는 뉴타운으로 교통, 학군, 편의시설 3박자를 두루 갖춘 우수한 사업지로 꼽힌다. 9호선 개통으로 단시간 내에 강남권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서울 중심지인 용산 및 여의도 접근도 우수하며, 뉴타운 내 우수 초,중등학교는 물론 8학군 진학이 가능해 많은 수요층이 접근을 노리는 곳이다. 이러한 흑석 뉴타운에는 동부건설이 ‘흑석뉴타운 센트레빌 Ⅱ’를 분양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재정비촉진지구 6구역에 분양중인 ‘흑석뉴타운 센트레빌 Ⅱ’는 총 963가구의 대단지로 지하 4층, 지상 11~20층 14개 동 규모로 이중 190가구를 일반분양하고 있다. 전용면적 59㎡, 84㎡는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119㎡, 146㎡ 일부 잔여세대에 대하여 현재 분양 중에 있다. 분양조건은 계약금 5%로 내집마련이 가능하며, 중도금은 총 20%로 이자후불제를 적용하고 있어 초기부담금이 적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인접한 서초구 반포동 일대 전용 85㎡대 아파트 노후아파트 가격보다 흑석뉴타운 센트레빌 Ⅱ의 대형면적 금액이 저렴하다.”며, “최근 강남권역을 대체할 수 있는 주거단지로 각광받으며 접근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동부건설의 ‘흑석뉴타운 센트레빌 Ⅱ’의 장점을 살펴보면 단지 진입부부터 차와 보행자를 분리하는 100% 공원형 아파트로 건설된다. 주차장을 모두 지하에 조성, 지상은 녹지공간으로 꾸며진다. 지하 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과 여성 전용 주차공간이 따로 마련되며, 여성 전용 주차공간은 안전성을 고려해 출입구 가까운 쪽에 마련된다. 주차대수는 가구당 1.24대로 넉넉한 편이다. 주차구획도 기존보다 10~20cm 더 넓혔다. 또한 서울 뉴타운 내 최초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2등급 예비 인증을 받았다. 보행자가 편안하도록 단지 내 보행구간의 경사를 최소화했다. 또 동 간격을 넉넉하게 확보했으며 총 963가구 중 86%에 해당하는 830여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했다. 현충 근린공원, 뉴타운 생태공원, 단지 내 조경을 연계한 그린 네트워크가 형성돼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동부건설의 '흑석뉴타운 센트레빌 Ⅱ'의 입주는 2012년 12월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서울역 11번출구 앞 동부건설 주택전시관에 마련 되어있다. (문의 1577-7335)
2012.02.01 I 광고국 기자
  • 뉴타운 원점 재검토..서울 주택시장 ‘대혼란’ 예고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1월 31일자 3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서울 지역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대상 중 절반 가량인 610곳에 대한 사업시행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서울시 발표에 따라 서울 주택 시장이 또 한차례 혼란을 겪고 있다.재개발·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이미 투자를 진행한 주민들은 사업 재검토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재개발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참여한 지역 주민들은 재개발 지정 해제 가능성에 대해 반겼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수습 대책에 대해 “원칙은 좋으나 시간을 두고 실효성을 검토해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 이해관계 엇갈리며 갈등 예고 30일 발표된 뉴타운 등 정비 사업 수습 대책을 둘러싸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또 다른 갈등을 예고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1재정비촉진구역 주민 이진우씨는 “한남1구역은 다른 구역과 달리 이태원이 포함돼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상징성 있는 관광특구”라며 “관광특구 조성에 기여한 것은 세입자들인데 집주인의 의견을 물어 주거 지역 등으로 개발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추진할 의사가 없거나 필요성을 못 느꼈지만 자의반 타의반 재개발에 동참했던 지역 주민들은 이번 수습 대책에 대해 환영했다. 중랑구 망우2주택재건축정비예정지역에 거주하는 양종식씨는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 주민 74.8%가 반대했는데 시청이나 구청은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재개발 재건축 시범지구로 묶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된 지역을 도시미관을 위해 정비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주민들의 정착을 돕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변두리로 쫒아내는 정책이었다”라며 “이번 뉴타운 재개발 수습 정책에 대해 찬성한다”고 말했다.     ◇ 양극화 심화..실효성도 의문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단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향후 조정을 위한 큰 원칙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 추진 지역과 해제 지역 사이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정비 추진 지역은 행정 지원을 받고 낙폭됐던 가격이 회복될 수 있지만 해제 지역은 지원으로 인한 가격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뉴타운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과 해제되는 지역 간의 양극화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짚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도 “재건축 사업이 수익성을 보고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차례 정리가 되고 나면 일부 인기 지역에서만 재개발이 실시되고 나머지는 재개발 지정이 해제 될 것”이라며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과 해제되는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실태 조사와 조정 대상이 될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의 구역만 610개소로 많아 이들 구역의 점검과 조사, 동의 절차 및 결정 내용 시행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추진 가능성과 실효성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한 “과다 지정된 구역을 해제할 경우, 매몰 비용에 대해 정부의 지원과 참여가 없다면 실제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며 “해제 구역 주민의 불만과 항의, 소송 등 갈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2012.01.31 I 이민정 기자
  • MB 지우기 본격화..박원순, 뉴타운 원점 재검토
  •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총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MB) 지우기’가 본격화하고 있다.정치권은 최근 재벌세 부과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부자 증세 등 재벌 개혁 정책들을 하루가 멀다고 쏟아내고 있다. 정책 대부분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왔던 것에 반하는 것들이다. 여야 공히 4·11 총선과 12·19 대선 등 양대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대국민 립서비스’에 몰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박원순 서울시장도 가세했다. 박 시장은 서울의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시행이 예정된 610곳을 전면 재검토해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 추진·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의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대상 1300곳 가운데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지역 대부분의 사업 시행 여부가 원점에서 완전 재검토된다.뉴타운 정책은 오세훈 전 시장이 이명박 전 시장에게서 이어받은 대표적인 정책이다. 박 시장은 그동안 “뉴타운이 집값만 올려놓은데다 전·월세 대란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을 날을 세워왔다. 서울에서 재정비 사업 대상 지역 1300곳 가운데 434곳의 사업이 완료됐고, 866곳이 재정비 사업을 준비중이거나 시행 중에 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610곳의 재정비 구역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박 시장은 “우선 610곳 가운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뉴타운 등 317곳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 등을 소유한 주민의 30% 이상이 요청하면 구역 지정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돼 있는 293곳에 대해서도 토지 등을 소유한 주민의 10~25% 이상 동의를 전제로 추진위나 조합 등이 요청하면 정비 구역의 지정 해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비 사업이 시행되는 곳이라도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주거 복지 차원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등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추진위와 조합 해산에 따른 비용을 정부도 함께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다. 박 시장은 “(뉴타운 정책을 시작해) 가장 책임많은 (현재) 정부가 뉴타운·재개발 해제에 필요한 모든 책임을 오히려 서울시에 떠넘기고 있다”며 “정치권과 정부는 책임을 공감하고 소요 재원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2.01.30 I 강경지 기자
  • 박원순표 뉴타운 출구 전략.. 610곳 원점 재검토
  •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서울 지역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대상 1300곳 중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610곳의 사업시행 여부가 원점에서 재검토 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정비 사업 대상 지역 총 1300곳 중 434곳의 사업이 완료됐고, 866곳이 정비 사업을 준비 중이거나 시행 중에 있다. 서울시는 이 중 610곳의 정비 구역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추진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현재 시점에서 뉴타운과 재개발의 전체 방향과 원칙, 기준과 절차, 실행할 시기 등에 대해 그동안 수렴한 의견을 기초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것”이라며 “뉴타운 재개발 대책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대책에 한계가 있고 모두를 만족시키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추진위∙조합 구성된 곳은 해산 후 사업 구역 해제 서울시는 우선 610곳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뉴타운 등 정비 구역 317곳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 등을 소유한 주민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면 구역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된 경우는 약간 복잡해진다. 추진위 등을 구성하는데 들어간 비용 보존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시는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돼 있는 293곳은 토지 등을 소유한 주민의 10~25% 이상의 동의를 전제로 추진위나 조합 등이 요청하면 정비 구역의 지정 해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추진위와 조합 해산에 따른 비용을 정부도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 시장은 “가장 책임 많은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정치권과 정부에 함께 책임을 공감하고 지자체와 공동으로 소요 재원을 분담하고 다양한 대안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각 사업 추진 단계별로 일정 기간 내 신청주체가 다음 단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이 재정비 구역 지정 취소 절차를 밟는 일몰제도 실시할 방침이다.   ◇정비 구역 내 세입자 주거권 강화 뉴타운·정비 사업을 진행하는데 주민들 간 갈등이 없고 대다수 주민들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과 제도개선을 통해 최대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또한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경우도 세입자 등 거주자의 주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모든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다.아울러 세입자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완공된 재개발 임대주택에 입주했다가 세입자가 원할 경우 다시 준공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임대주택에 입주하면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한편, 서울시는 뉴타운·정비 사업 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대안적 정비 사업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공동이용 시설 설치 지원, 집수리비 융자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대책 발표 이후 또 다른 갈등예고도 이날 마련된 대책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또 다른 갈등도 예고된다.영등포∙신길 뉴타운 비상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발표한 대책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뉴타운 재개발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고 몇몇 개인이 영리를 위해 세운 일부 추진위 해체 비용을 시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보전해 준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취지는 좋고 방향성을 잘 잡은 것 같다”면서도 “정비 추진 지역은 행정 지원을 받고 낙폭됐던 가격이 회복될 수 있지만 해제 지역은 그 반대이기 때문에 이번 정책으로 뉴타운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과 해제되는 지역 간의 양극화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짚었다.이어 “조합원 인가와 추진위 단계에 있는 곳은 법정 사업비가 좌초됐을 때 얼마나 공공비와 운영비를 현실화할 수 있는지, 현재 재개발 관련 소송 등 난항을 겪고 있는 지역이나 해제가 돼 슬럼화되는 열악한 주거지는 어떻게 보조할 것인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12.01.30 I 이민정 기자
  • 서울 뉴타운·재개발·재건축 610곳 원점 재검토
  •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서울 지역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대상 1300곳 중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610곳의 사업시행 여부가 원점에서 재검토 된다.박원순 서울시장은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시행이 예정된 610곳에 대해 전면 재검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서울 시내 재정비 사업 대상 지역 총 1300곳 중 434곳의 사업이 완료됐고, 866곳이 재정비 사업을 준비 중이거나 시행 중에 있다. 서울시는 이 중 610곳의 재정비 구역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서울시는 우선 610곳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뉴타운 등 317곳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 등을 소유한 주민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면 구역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돼 있는 293곳에 대해서도 토지 등을 소유한 주민의 10~25% 이상의 동의를 전제로 추진위나 조합 등이 요청하면 정비 구역의 지정 해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정비 사업이 시행되는 곳이라도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등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강화했다.또한 세입자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완공된 재개발 임대주택에 입주했다가 세입자가 원할 경우 다시 준공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임대주택에 입주하면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2012.01.30 I 이민정 기자
  • 서울 광화문에 26층 높이 관광숙박시설 건립
  •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서울 광화문 인근에 26층 높이의 관광숙박시설이 건립된다.서울시는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종로구 당주동 29번지 일대 세종로구역 제2지구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해 수정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시계획위는 사업시행면적 4117.2㎡의 대상지의 업무시설 용도를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했다. 객실수 316실을 포함해 지하6층, 지상26층으로 용적률 1061%다. 위원회는 “기존의 높이계획을 유지하고 인근 세종로주차장 등을 활용한 주차수요 충족, 건축물 외관, 형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다는 등을 수정가결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세종로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결정이 도심권내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또 이날 도시계획위에서는 용산구청장이 요청한 용산구 동자동 37-85번지 일대 동자동 제8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위원회는 남산조망을 위한 통경축 확보, 공공보행로의 적정폭원 확보, 도로경사를 고려한 동절기 안전대책 수립 등에 대한 사후보고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했다. 구역면적 7995.4㎡, 용적률 1000%이하, 건폐율 55%이하로 업무시설,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한양대의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안도 통과됐다.한양대는 높이 12층, 연면적 8890㎡ 규모의 제5 학생생활관 기숙사(190실, 수용인원 380명 규모)를 비롯해 한양여대 본관 등 학교 내에 건축물을 신·증축할 계획이다.그러나 중구 저동 제2 지구 변경 지정안은 보류됐다. 용도를 업무시설에서 숙박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계획을 담은 안이다.
2012.01.19 I 강경지 기자
  • 국토부,내년 전국 45만가구 주택 공급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국토해양부는 내년에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를 포함해 주택 4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이중 공공에서 15만가구, 민간에서 30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의 연간 공급계획 물량이 41만~43만가구인 걸 고려하면 대략 4만가구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27일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내년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먼저 보금자리주택은 수도권에서 10만가구, 지방에서 5만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보금자리지구 지정은 될 수 있으면 소규모로 지정하고, 도시 내 소규모 용지를 활용해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국 12곳(수도권 10곳 포함) 신도시 내 택지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택 3만3000가구를 분양하며, 2만5000가구의 입주를 지원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만5000가구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이중 1만가구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1월 현재 주택 인허가 실적이 40만가구를 넘었고, 연말 물량까지 합치면 45만가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에 주택 규제 완화도 꾸준히 추진하는 만큼 목표치인 45만가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관련 규제를 대폭 손질해 민간 부문에서 주택공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택지비 인정범위 확대, 기본형 건축비 산정기준을 개선해 주택 공사비가 분양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내년 1월 중 추가 해제하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한시배제 기한을 2013년 3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2~3인용 등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뉴타운·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조합이 이주비 등 필요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제도를 도입한다. 신탁회사의 정비사업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수도권에 국한된 월세가격 동향조사를 지방까지 확대하고, 아파트 위주의 매매실거래 정보 공개도 다세대·연립 등을 포함하는 전체 주택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신규 분양 대출 시 건설자금을 대체상환 받는 경우 현재 5.2%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인하된 4.2%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령자·다문화·장애우 가구는 전세자금 금리(현 4%)를 0.5% 우대받을 수 있고, 노인·장애인 당첨자 등이 원할 경우 공동주택 1층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또 민영주택도 고령자·장애인용으로 건설 시 분양가 산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011.12.27 I 김동욱 기자
  • 무상급식·반값 등록금···내년 서울시민 살림살이 나아지나
  •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시민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가구에 대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그동안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만 보육료를 지원해 왔다. 또 공립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해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아울러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과 소득 수준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도 던다.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희망하우징 사업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해 내년 서울생활에서 바뀌는 6개 분야, 53건의 시정 등을 담은 `2012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변화되는 시민생활`을 27일 발표했다.  ◇ 5세 보육료 전액 지원 등 복지 확대 내년 1월부터 만 5세가 되는 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 장남의 연령이 18세가 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사라졌다. 내년 6월부터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주요공원 20개소,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 이어 도시공원 1910개소까지 금연구역이 확대 지정된다.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무상급식∙시립대 반값 등록금 시행 내년 3월부터 공립 초등학생과 중학교 1학년 59만80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2014년까지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이 연차적으로 확대된다. 또한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인문사회계열 신입생 기준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한 학기 등록금이 222만8000원에서 111만4000원으로 낮아진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폭도 확대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을 대출 받는 서울지역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7분위까지 소득수준별로 차등해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 상수도 9.6%∙하수도 35% 요금 인상 내년 3월부터 상수도 요금이 평균 9.6% 인상된다. 이에 따라 가정용 1단계(0~30㎥) 요금은 현행 320원에서 360원으로 40원 오르며, 3인 가족 기준 월평균 17t 사용시 68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하수도 요금은 전년 대비 평균 35% 오른다. 가정용 1단계(0~30㎥) 요금은 현행 160원에서 220원으로 60원 인상되며, 3인 가족 기준 월평균 17t 사용시 2720원에서 3740원으로 102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 대학생 주택 공급 확대 희망하우징(대학생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다가구를 매입해 대학생 주택으로 전환해 오던 희망하우징 사업이 뉴타운과 정비사업구역 내 대학생 기숙사 건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된다. 공급 대상은 저소득가구 자녀나 아동복지시설을 퇴거한 대학생이다. 또한 주택 거래 시 취득세 감면 비율이 변경된다. 9억원 초과 주택과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종전과 같이 매매대금의 4%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낸다. 그러나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50%를 감면해 매매대금의 2%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게 된다. 상속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도 종전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변경된다.  ◇ 택시면허 벌점제 본격 시행 내년부터 택시면허 벌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택시사업자가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합승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벌점으로 환산해 부과 받은 벌점이 최근 2년 동안 총 3000점 이상이면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최고속도 25㎞/h 이상인 50cc 미만 이륜차도 사용신고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위반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전동 휠체어, 노약자용 전동스쿠터,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 8월에는 환승거리가 길어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지하철 4호선 수유역에 중앙정류소를 추가로 신설된다. 중앙정류소가 설치되면 지하철 4호선과 중앙정류소 간 환승거리가 기존의 130m에서 25m로 단축된다. 내년 달라지는 시정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e-book.seoul.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1.12.27 I 이민정 기자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서울' 서울역 변화의 중심에서다
  •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서울' 서울역 변화의 중심에서다
  • [이데일리] 서울의 심장부에 위치해 있지만 노후화된 건물로 낙후된 이미지로 전락했던 서울역 일대가 도심재개발 사업에 따라 새롭게 태어난다. 지난 2009년 대우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새롭게 태어난 ‘서울 스퀘어’를 비롯해, 도심복합단지 개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등 낙후 지역에 대한 대규모 개발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청계천 수변 등을 개발하는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사업용역이 발주돼 일대 개발 사업은 더욱 활기를 띌 전망이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역 북쪽 5만500여㎡ 부지에 초대형 컨벤션센터와 27층 높이의 특급호텔, 40층 규모의 업무시설, 기타 상업ㆍ문화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약 1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서울역 맞은편에 위치한 용산구 동자동 일대의 개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9년 도시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된 동자 2, 4, 8구역은 오피스, 호텔, 상업시설 등이 배합된 복합 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동자8구역에는 쌍용건설이 오피스건물을 짓고 있으며 동자4구역에는 시공업체인 동부건설이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고 있다. 이밖에 서울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더 많은 개발호재들이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지도가 그려지고 있다. 지난 10월 기공식을 가진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 용산가족공원, 그리고 GTX 교통호재까지 개발호재가 무궁무진하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 용산역 일대를 국제적인 업무ㆍ상업ㆍ문화ㆍ주거시설로 복합개발 된다. 총투자비만 30조 원이 넘고, 67조 원의 경제 효과, 36만 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하는 국내 최대 도심 재개발 사업이다. 특히 랜드마크 부티크오피스와 랜드마크호텔은 70층이 넘는 초고층빌딩으로 벌써부터 많은 건설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기공식으로 사업 진행에 탄력을 받으면서 인근 지역의 부동산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단군이래 최대 도심개발사업인 만큼 그 후광효과도 기대해 볼 만하기 때문이다. 동부건설은 용산구 동자동 동자4구역에는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서울’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 중이다. 전용면적 기준 128~208㎡ 총 278가구로 구성된다. 서울역 맞은편에 자리한 뛰어난 입지로 서울 도심의 랜드마크란 평을 받고 있다. 서울역 중심으로 서울역 국제컨벤션센터가 조성 중이며, 단지 남측으로는 국제업무지구 개발 진행이 한창이다. 특히 여의도 크기만한 용산민족공원이 조성될 예정에 따라 주변환경도 쾌적해질 전망이다. 남산을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명소로 만들겠다는 ‘남산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어서, 쾌적한 주변환경을 자랑한다. 평범한 직사각형 설계가 없는 것도 특징이다. 직사각형 설계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건물 외관이 나뭇잎이 감싸는 듯 곡선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곡선을 그리는 건물의 네 귀퉁이가, 내부에서는 부채꼴 모양의 거실 또는 침실과 맞닿는 셈이다. 부채꼴 모양의 거실 또는 침실의 경우 ‘파노라마식 조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직선의 창문보다 여러 각도에서 조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창문은 모두 시스템 창호를 써서 방음과 단열에 신경을 썼다. 평균 분양가가 3.3m당 2,200~2,500만원선(47~56평형 기준)으로 주변보다 20~30%이상 저렴한 금액이다. 계약금은 일부 정액제, 일부는 10%이며 2013년 1월 입주 전까지 별도의 비용 없이 분양 받을 수 있다. (문의 02.775.0088)
2011.12.22 I 광고국 기자
  • [르포]개포 주공 하룻만에 2000만~3000만원 올라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지금까지 급매만 간간이 거래가 되곤 했었는데, 정부 대책이 발표된 어제는 2000만~3000만원 오른 가격에 거래가 여섯 건이나 성사됐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8일 서울 강남 개포주공 1단지 상가에서 만난 최창환 신호중개업소 대표는 전날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대책 발표후 달라진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실제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며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대표격인 개포동 주공 아파트에서는 대책 발표 후 곧바로 거래가 성사되는 등 달라진 시장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다.최 대표는 “현재 급매물은 싹 들어간 상태”라며 “전용면적 36㎡은 급매로 6억7000만원에 나와 있었지만 7억원에 거래됐고, 7억6000만원짜리 44㎡는 7억8000만원, 8억원에 거래됐다”고 말했다. 추락을 거듭하던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에 다시 볕이 들고 있다. 정부가 강남3개구(강남·서초·송파)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하면서 이 일대 재건축 시장에 다시 기대감이 술렁이고 있는 것.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조합설립 이후 입주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거래가 제한된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에 한해 한 차례 거래를 허용하는 특례 조항이 있지만 이 역시 2년간 거래가 금지된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면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상관없이 바로 거래에 나설 수 있다. 그동안 거래가 자유롭지 못해 환금성이 떨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특혜로 작용하는 셈이다. 조합설립을 앞둬 급매가 쏟아져 나왔던 개포주공 2,3,4단지도 현재 급매물은 자취를 감춘 상태다. 개포주공 2단지 내 경임부동산 관계자는 “호가가 2000만~3000만원 정도 오른 상태”라며 “어제 급매를 사기 위해 온 손님도 호가가 오르자 거래를 포기했다. 당분간 관망세가 짙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송파구 가락시영은 8일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까지 통과되는 호재까지 겹치며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가락시영 단지 내 OK중개업소 관계자는 “가락 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이 기존 2종에서 3종으로 상향조정된 데다, 거래도 자유로워져 시장도 확실한 호재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시장의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가 없을 거란 회의적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특히 강남구 대치동 일대는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전반적으로 조용한 분위기다. 근본적으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은마아파트 단지 내 P중개업소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아 거래 자체가 끊겼는데 무슨 기대를 하고 재건축 아파트 거래에 나서겠느냐”며 “현재 매수 문의조차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팀장은 “강남 집값 낙폭이 컸는데 저지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워낙 경기가 안 좋아 과거처럼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1.12.08 I 김동욱 기자
  • 가락시영 種상향, 강남 재건축 시장 호재되나
  •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 송파구 가락시영 아파트가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안은 가락시영아파트의 용도지역이 2종에서 3종으로 상향됨에 따라 용적률이 최대 285%까지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이 늘었다. 이전 보다 959가구가 늘어난 1179호의 장기전세주택이 확보된다. 서울시는 가락시영아파트의 종상향 추진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이 기존 틀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강남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 2·4단지와 개포시영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안이 지난달 16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되자, 박 시장 취임 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조절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면서 오세훈 시장 때 못한 종상향이 이뤄졌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규정상 늘어나는 용적률에 따라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정부의 양도세 중과세제도 폐지 결정에 이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결정으로 강남 3구의 집값만 오르게 됐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했다.김 본부장은 "워낙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어 시장에 영향을 주겠지만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이) 전체 재건축 아파트 값을 급등하게 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나 강동구 둔촌주공 등 강남권 재건축단지들의 종상향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본부장은 "2종의 저층 아파트 단지들이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둔촌 등 다른 재건축 단지에 미친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락시영아파트는 1982년 준공된 저층 재건축 단지다. 8호선 송파역과 연결돼있으며 남부순환도로·송파대로와 접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다. 가락농수산물 시장 북쪽에 있으며 660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2006년 9월 정비구역지정, 2008년 사업시행인가가 났지만 사업시행인가 무효소송과 사업성 저하에 따른 내부적 갈등 등으로 그동안 사업이 지연돼왔다.이번 재건축 결정으로 최고 35층 규모의 아파트 8903 가구가 신축되며 2만 ㎡규모에 이르는 공원도 조성된다. 노인층 및 맞벌이 부부 등 미래 주거에 맞는 복합 커뮤니티시설도 마련된다.
2011.12.08 I 강경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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