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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청 "재건축 제도 근본 재검토"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집값상승의 주범이 된 재건축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2일 당정은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토론회'에서 "8.31정책 수립시 제외돼 최근 시장불안의 주 원인인 재건축 문제에 대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재건축제도를 실체적, 절차적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은 최근 집값상승 배경에 대해 8.31정책 이후 하향안정세를 유지하던 부동산 시장이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불안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최근 시장불안의 원인은 막연한 규제완화 기대와 30년 넘게 지속돼온 부동산으로부터의 초과이익 기대 등 불합리한 심리적 요인 때문이라고 진단했다고 김 대변인이 밝혔다.참석자들은 또한 이런 불합리한 심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8.31 부동산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 8.31정책의 효과가 본격 체감되면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가 확고하게 정착될 것으로 전망했다.노무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부분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택공급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 주택시장 구조를 바꿔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또한 8 31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에 부족한 게 없는지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교란하지 않게 단기적인 시장대응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확대, 청약제도 개선, 분양가 인하, 건설제도 합리화 등 중장기과제 등의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김만수 대변인은 이와 관련, "재건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등 오늘 논의된 내용은 앞으로 충분히 당정협의를 거쳐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부동산정책토론회에는 열린우리당과 관계부처는 물론 중앙은행과 유관기관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정부에서는 이해찬 국무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교부 장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이주형 국세청장,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등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이병완 비서실장, 김병준 정책실장, 정문수 경제보좌관, 당에서는 강봉균 정책위의장, 이강래 부동산기획단장 등이 나왔다. 아울러 박승 한국은행 총재, 최병선 국토연구원장, 한행수 주택공사 사장, 김재현 토지공사 사장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당장은 증세 주장 안해"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다음은 26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당장은 증세주장 않는다. 美, 北압박땐 이견 생길것" -원화값 급등 970원선도 깨져 ▲종합 -소주가 더 순해져요 -검찰 "체세포 줄기세포 없다" ▲경제·종합 -盧대통령 신년회견 "세금 안올리고 해결하는 방안강구" -재건축 규제강화·분양가 인하..고강도 처방 내달에 발표할 듯 -"야당반대로 연금개혁 안돼" 직격탄 ▲정치·종합 -美 對北봉쇄 운직임에 강한 반박 -美 강경분위기에 6자회담 `찬물` -野 "추가 부동산대책 8.31 실패 인정한 것" ▲경제·종합 -소비·투자회복세 뚜렷 건설경기는 급속 냉각 -깜빡 놓친 연말정산 5월에 다시 ▲금융·재테크 -"변액보험 환매 서둘지 마세요" -두산重 800개 협력업체 신용만으로 돈 빌린다. ▲국제 -등돌린 부시-푸틴 -`호리에 수법` 교묘하네 -하마스, 의석 30% 차지할 듯 ▲기업과 증권 -현대차 중국에 6년간 3조투자 -하이닉스 4분기 `깜짝실적` -삼성전자 장기 신용등급 `A`로 -KT&G "실적 둔화에도 배당 늘려" -현대 모비스 영업익 2천억 넘었지만.. -미수거래의 끝은 `깡통계좌` -중소형株 비중 높은 펀드 손실커 ▲기업·경영 -쌍용차-상하이차 플랫폼 공동개발 -현대아산 금강산에 2조 투자 ▲중기·벤처·과학기술 -자영업자 골치아픈 세무처리 값싼 온라인서비스로 해결 -수도권 미니공단 3곳 조성 ▲코스닥·증권 -인터넷株 일제히 반등 "실적발표후 주가 차별화 될 것" -휘닉스피디이 깜짝실적에 상승 탄력 ▲증권·시황 -외국인 공격매수로 이틀째 반등 -최대주주 폭락장서 주식샀다 ▲부동산 -충남연기 행정도시 수혜 27% 상승 -"가족 일부만 살아도 1주택 비과세" -盧대통령이 말하는 `시장 교란집단`은? ◇서울경제 ▲1면 -"세금 안올리고 양극화 해소 재원 마련" -한달 세수 차질만 1000억 -작년 4분기 GDP 5.2% 성장 ▲종합 -대기업, 협력사 신용 실시간 체크 -하이닉스, 올 3兆 6000억 투자 -"투기하면 손해보는 부동산제도 만들것" -"국민동의 없으면 증세 못해" -내달발표 `8.31후속대책` 촉각 -작년 전국 땅값 4.98%상승 3년來 `최고` ▲해설 -경기회복, 이젠 내수가 이끈다 -"外資 경영권 위협 현실성 없는 주장" ▲금융 -"원하는 통화로 대출받으세요" -생보사, 보험금 증액 계획 -"손보, 무사고 운전자 홀대말라" ▲국제 -포천지 `美 차세대 스타경영자` 12인 선정 칼혼 GE부회장 1위에 -中 세계 4위 경제대국 부상 -디즈니, 픽사 스튜디오 74억弗에 인수 ▲산업 -하이닉스 올 3兆6000억 투자 삼성전자와 `양강체제` 굳히기 -E1 "물류사업 진출" -쌍용차 "글로벌 RV社 도약" -TU미디어는 재주만 넘는 곰? -포스데이타-인텔 와이브로 제휴 -올 1600개 매장 오픈 사상최대 `유통대전` ▲증권 -기관·외국인 "누가 더 쎌까?" -KT&G "인삼公 상장계획 없다" -하이닉스 "더 좋을 수는 없다" -항공주, 고도 높인다 -엔터테인먼트株 "겉보다 속을 봐라" ▲사회 -"줄기세포 원래 없었다" -부산항 컨 물량유치 빨간불 -KTX `샴페인`...지방공항은 `울상` -울산 대형사업 잇단 백지화 -인천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조성 본격화 ▲부동산 -지방공장·버스터미널·학교 부지 등 아파트로 속속 탈바꿈 -연기·공주 `행정도시 수혜`초강세 ◇한국경제 ▲1면 -盧대통령 신년회견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강화될듯 -외국인 7200억 순매수 주가 급등 -정부, 生保상장 본격 추진 ▲종합 -정통부 "융합서비스 불가능" 반발 -"外資 호감도 개선됐지만 경영권 위협 인식은 여전" -盧대통령 신년회견 稅감면 축소·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나설듯 -"기업 직접규제 철폐...정부는 감시만" -환율 1弗=1014원→960원 삼성硏, 올 전망치 대폭 낮춰 ▲정치 -`전략적 우연성`합의 댓가인가 -`北위폐 대응` 韓美 엇박자 ▲국제 -BRICS서 차라리 `B`를 빼라 -日 `황금株` 3월부터 도입 ▲산업 -하이닉스 질주 언제까지 -쌍용차, 매출 2배이상 키운다 -와이브로 캐나다로 해외 첫 진출 -"제약사 손안대니 내게는 블루오션" -두산소주, 마지막 승부수? ▲부동산 -강남권 1억~5억 이상 등급 수두룩 -금통위원들 `8.31 대책 실효성` 갸우뚱 -수도권 남부에 고급 빌라 `벨트` ▲금융 -국민銀, 대기업 협력社도 신용대출 -우리금융, 신한과 광고전 `속앓이` ▲증권 -외국인 `GO` -현대 모비스, 매출 7조 돌파 -KT&G 자사주 올 300만주 소각 -우리홈쇼핑 상장 낸년 상반기로 연기 -LG텔, 어닝 서프라이즈 -"예보 보유 지분 매각은 우리금융 저가매수 기회" ◇한국일보 ▲1면 -"당장 증세 주장 안해" -한미 `北금융제재` 갈등 증폭 -환율 970선 붕괴 ▲종합 -내달부터 月소득 318만원 이하 가구 5세아동 유치원비 지원 -여론 역풍에 증세 수면아래로 -"탈당 언급은 옛날 일 말한 것" -"집값 폭등 꼭 잡겠다" 의지 -"여러집단이 부동산 무력화 노력" -작년 4분기 5.2%성장 -건강검진 받지 않으면 10년내 병원비 두 배 든다 ▲사회 -디지털 갭 `극과 극` -檢 "맞춤형 줄기세포 없었다" -4대江 수질개선 26조 쏟아붓고 `반타작` -尹씨, 靑비서관에 청탁 -檢, 하지원 `주가조작 혐의` 소환 ▲경제 - `악플` 달고 이젠 못 숨는다 -"외자도입, 得도 失도 없었다" ▲머니 -이제 바닥탈출? "글쎄 아직은..." -외국인 `바이 코리아` 시동?
- (특파원리포트)"사람 자르는 게 능사"
- [뉴욕=이데일리 안근모특파원]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다임러 크라이슬러. 미국의 3대 자동차 제조업체이다. 여기에 프린터 회사 렉스마크까지 끼면 다른 공통분모가 형성된다. 경영실적이 형편없다는 점과 이로 인해서 주가도 신통찮다는 점, 무엇보다 최근 들어 대대적인 인원감축을 선언한 기업들이란 점에서 서로가 같다. 실적이 악화된 기업이 감원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업종내 지위를 회복하기 힘들겠다는 이삼류 기업의 자기고백이기도 하겠고, 전반적인 경영환경 전망이 나쁘다는 기업인들 특유의 후각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들 세 기업의 공통점을 기초로 살펴 본다면, 전자에 무게가 실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후자의 가능성, 즉 전반적인 경기가 꺾이고 있다는 판단을 배제할 수가 없다. 최근 한창 쏟아지고 있는 뉴욕증시 상장기업들의 2005년 4분기 실적 추세에 그런 나쁜 징조가 엿보인다. S&P500지수 구성종목들의 4분기 순이익 증가율 전망치는 지난해 4분기초 당시만해도 15.5%에 달했지만, 일주일전에는 13.5%로 낮아지더니, 이제는 12%로 떨어졌다. 이미 실적을 발표한 100개 안팎의 기업중에서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종목은 21%에 달해 장기 평균치 17∼18%를 웃돌고 있다. 예상보다 좋은 성적표를 낸 60%의 기업중에는 애플컴퓨터처럼 "앞으로는 큰 기대 말라"는 경고를 한 종목들이 적지 않다.`영광의 날들은 끝났다`는 요지의 월스트리트저널의 한 칼럼은 "기업들의 매출이 비용 증가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뜻"이라는 줄리어스 배어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브렛 갤러거의 말을 인용했다. 이렇게 급증하는 `비용`이란 것이 직원을 늘리고 월급을 올려주느라 생긴 결과였다면 나쁘게만 볼 것도 없겠지만, 금리인상과 유가상승으로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월지 칼럼의 결론이다. 매출을 더 이상 늘리기 어렵겠다 싶은 때에는 사람을 자르는 것 만한 능사(能事)가 어지간한 미국 기업들에게는 없을 것이다. 경기둔화를 예감한 기업들이 생산과 재고와 고용을 줄이고, 이로 인해서 경기 둔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은 전형적이고 어쩌면 자연스러운 경제 순환 형태이다. 그러나 월지 칼럼이 걱정하는 경기둔화 그 자체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속도`다. 직장을 잃어 가는 미국의 소비자들은 세금감면이나 주택대출에서 더 빼먹을 만한 곳감도 없는데다가, 난방비나 자동차 휘발유 값으로는 나날이 더 많은 돈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집값과 집세는 워낙 많이 올랐고, 그동안 빚도 너무 많이 졌다. 과거의 경기 하강기때보다는 악조건들이 많은 것이다.
- (주간전망대)대통령 이번엔 기자회견..판교 분양 구체화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지난주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 이후 정계·언론·학계의 논객간에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처음에는 재원마련을 위한 국민 조세부담 증가논쟁이 치열하더니 이제는 양극화 해소 방법론이나 원인쪽으로 주제가 옮겨가는 느낌이다. ◇25일 대통령 기자회견..한은, GDP 속보치 발표 노 대통령은 신년연설에 이어 25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양극화 재원마련을 `근본적 해결책`에 대한 생각과 양극화 원인이나 해법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견해와 구상 등을 소상하게 제시할 지 관심이다. 앞서 23일에는 열린우리당이 설을 앞두고 민생경기점검 고위당정협의를 갖는데, 정부가 올해 추진할 양극화 해소 정책을 집중토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에는 올해 분양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판교신도시 분양일정이 발표된다. 정부 관계자들은 판교가 또다시 집값 상승의 기폭제 역할을 할까 우려하면서 대책을 마련중이다. 건설교통부는 판교 모델하우스에 사람들이 몰릴 경우 인근 분당지역 부동산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아예 모델하우스 자체를 열지 못하게 하거나 분산토록 하고 있다. 25일에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4분기 성장률 속보치를 내놓는다. 한은은 올해부터는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지난 분기와 비교한 연율 중심의 성장률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최근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5.2%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산업활동이나 서비스업활동동향 등의 지표를 감안하면 5% 수준에 도달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연간 성장률도 4%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비자발적 지주사, 해소기간 부여 뒤 매각명령..법 개정 재정경제부는 25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재경부는 비자발적으로 금융지주회사가 됐을 경우 일정기간 지정을 유예하고 자산증가나 지분매각 등 방법으로 요건을 해소하는 시간을 줄 방침이다. 유예기간이 지나도 요건을 해소하지 못하면 주식강제매각명령이나 영업정지 임원징계 등 강제조치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는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들어가는데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당하게 돼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입법미비를 보완해 유예기간을 설정해주고, 이후 강제명령을 새도 도입하는 셈이다. 비자발적 지주회사가 됐다가 금융자회사(삼성생명)의 회계조정 등으로 풀려나있는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법 적용 가능성 등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토종은행` 논쟁속 외국자본 관련 세미나 관심 27일에는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및 4분기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11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2.2% 상승, `서프라이즈`를 보였다. 12월에는 폭설의 영향에 따른 호남지역 공장가동 중단사태와 31일이 토요일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1월처럼 높은 수치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은행권에 이어 농협까지 가세한 `토종`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하는 `외국자본과 한국경제` 세미나가 주목된다. 국제적으로는 25일~29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일명 다보스포럼)이 관심이다. 세계 각국의 정·관·재계 수뇌들이 모여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세계경제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이 행사는 `창조성의 필요성(Creative Imperative)`을 테마로 15개국의 국가원수와 60명의 각료를 포함 모두 175명의 정치인과 735명의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표 26일 신년연설..수위· 내용 관심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6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국상황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안을 밝힌다. 장외투쟁 중인 한나라당 전략을 장내로 돌릴지, 노대통령의 증세론에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가 관심이다. 열린우리당은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공석인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원내대표 경선에는 김한길 의원과 배기선 사무총장이 출마했다.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배 총장은 김근태 의원과 각각 가까운 사이여서 양측의 대리전이 아니냐는 해석도 내리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24일까지 5일동안 인터넷 당원투표를 통해 당대표,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등을 선출한다.
- [2006 이 곳을 주목하라]기업도시로 성장… 경기도 파주
- [조선일보 제공] <!-- 관련 사진 시작 --><!!--bodystart--><!--S_ARTICLE_CONTS-->경기도 파주는 수도권 북부의 낙후지역으로 ‘군사도시’ 이미지가 강했다. 기반시설이 적어 교통도 불편했다. 그러나 최근 개발에 대한 기대가 증폭되고 있다. 정부의 파주 신도시(285만평) 확대 검토, LG공장 확장,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라는 세 가지 호재가 쏟아져 개발 기대감을 한껏 부추기고 있다. 파주시 문산읍과 서울 용산을 잇는 광역전철(48.6㎞)이 완전 개통(2009년)되면 서울 출퇴근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파주의 개발 여력이 인근 집값과 땅값을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족도시로 성장 가능성무엇보다 파주의 변화 가능성은 월롱면 덕은리에 있는 LG필립스 LCD산업단지(51만평)에서 나온다. LG그룹은 앞으로 LG필립스LCD의 파주 공장 인근에 LG화학 등 4개 계열사 공장을 지어 원료·부품·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생산체제를 갖춘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이 경우 고용인원만 1만17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는 인근에 들어선 택지지구나 조성 중인 파주 신도시 등에 탄탄한 배후 수요를 형성하게 된다. LG필립스 LCD산업단지는 택지지구인 금촌·교하지구와는 차로 각각 10분에서 15분 가량의 거리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팀장은 “파주에 LG단지가 들어서면 주택 수요가 늘어 인근 집값을 떠받칠 수 있다”고 했고,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파주는 LCD산업단지 때문에 앞으로 기업도시 성격을 띠게 돼 발전 여력이 있는 지역”이라고 말했다.정부가 파주 신도시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파주의 LG단지와 연관돼 있다. 인근에 대기업 공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신도시 규모를 늘릴 적지라는 것이다. 파주 신도시는 LCD산업단지와 차로 20분 정도 거리에 있다. 정부는 작년 8·31 대책 때 수도권 신도시 4~5곳의 면적을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미 김포 신도시 등 2곳의 확장 계획은 발표됐다. 다만 정부는 파주 신도시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확대 시기나 규모는 불투명하다. ▲ 파주 신도시(285만평)가 들어서는 지역의 항공사진. 파주 신도시에선 올해 첫 분양물량이 나왔다. 주택공사 제공◆집값 저평가돼 상승 여력 있어닥터아파트 집계에 따르면, 올해 파주시 전체에선 분양 물량으로 1만1731가구가 나오고, 입주물량은 5500가구 선이 될 전망이다. 파주 신도시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6000여 가구의 분양 물량이 나올 예정이다.교하·금촌 지역의 평당 평균 가격은 현재 각각 674만원과 501만원 선. 올해 분양되는 파주 신도시 평당 분양가(850만원 선 예상)나 인근 일산 집값(900만원 선)에 견주면 낮은 편이다. 전문가들은 파주 지역의 집값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파주 개발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집값이 일산 수준에 이르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투자자보다는 실수요자들이 접근하는 게 좋다”고 했다.◆거주 목적 30~40평형, 임대는 20평형대평형별 전략도 확실히 세우는 게 좋다. 작년 1년간 교하지구에선 40평형대(29.3%), 금촌지구에선 30평형대(13.9%)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실제 거주 목적이라면 지구별로 가장 많이 오른 평형을 고르는 게 좋다. 반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교하(42.1%)와 금촌(50.9%)지구 모두 20평형대에서 가장 높았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팀장은 “아파트 구입의 목적을 확실히 한 뒤 평형을 선택해야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E_ARTICLE_CONTS--><!!--bodyend-->fontSet();<!-- 기사저작권 표시, 관련기사 시작 --><!--S_ARTICLE_RELAT--><!--E_ARTICLE_RELAT--><!-- 기사저작권 표시, 관련기사 끝 -->
- (전문)노무현 대통령 신년연설문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다음은 청와대가 미리 배포한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특별연설문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지난해에도 어려움이 많으셨지요? 지난 3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기간 전체가 제 임기 중이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그러나 국민 여러분,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출이 3년 연속 두 자리 수로 증가하고, 지난해에도 235억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3년간 679억 달러 흑자를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더 반가운 것은 내수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4분기 1.4%로 출발해서 2/4분기 2.8%, 3/4분기 4.0%, 4/4분기에 그 이상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수가 살아나면 서민 여러분의 체감경기도 좋아질 것입니다.소비의 발목을 잡고 있던 신용불량자 문제도 이제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2003년 3월, 295만명에서 2004년 4월, 382만명까지 늘어났다가 지금은 297만명 수준으로 다시 줄어들었습니다.이 모두가 국민 여러분이 어려움을 참고 열심히 노력해주신 덕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국민 여러분,앞으로 5년 후,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 중국에게 추월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손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정부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3년 8월에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을 선정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부품소재산업, 전통산업의 IT화, 그리고 금융과 물류, 서비스산업도 착실하게 키워가고 있습니다.문제는 경쟁력입니다. 핵심전략은 연구개발, 기술혁신, 그리고 인재양성입니다. 정부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확고하게 방향을 잡고 과학기술 혁신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연구개발 예산을 전체 재정증가율의 두 배 수준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혁신체계도 완전히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연구인력 처우개선,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체계 등은 계속 보완해가고 있습니다.이 속도로 가면 머지않아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평가기관인 IMD 평가에서 이미 과학경쟁력은 15위, 기술경쟁력은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대학교육이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불만도 있고, 아직도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그러나 대학도 달라지고 있고, 노사문제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그러나 국민 여러분,걱정이 있습니다. 경제 전체를 보면 잘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 문제입니다.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소득 계층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급은 대기업의 60%정도에 머물고 있고, 비정규직 임금도 정규직의 60%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이 격차는 90년대부터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더욱 심각한 것은 비정규직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했고, 영세자영업자의 형편도 나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그 결과로, 일자리도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는 많이 늘어났고, 중간소득 계층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소비가 위축되고 그에 따라 내수시장이 줄어들어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저성장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양극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양극화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일반적 현상입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경제위기입니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5분위배율이 IMF 위기 때 결정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IMF경제위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그리고 자영업으로 밀려났습니다. 지난 3년간 국민 여러분이 겪었던 불황의 고통도 IMF위기의 후유증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제 그 후유증까지도 거의 극복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를 원칙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해왔고, 위기의 징후를 사전에 발견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습니다.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일자리입니다.중소기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수출의 효과가 내수로 확산되고 일자리가 늘어납니다.정부는 2004년 7월부터 중소기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해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분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구태의연한 지원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이번에는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대기업들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술지원, 인력지원, 자금지원에 모범적인 협력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스스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벤처기업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서비스산업도 중요합니다. 서비스산업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고학력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고급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지금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이 80%를 넘어섰습니다. 고급인력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금융, 물류, 법률, 회계, R&D, 컨설팅과 같은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일부 회의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금융중심, 물류중심, 전문대학원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교육과 의료서비스는 국민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에 정책의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학교육과 의료서비스는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산업적 측면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일자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개방하고 서로 경쟁하게 해야 합니다.선진국들은 질 높은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학교육과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쓰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정부는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가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할 것입니다.문화·관광·레저와 같은 서비스산업도 다양하게 육성하고 고급화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정부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서남해안 개발사업, 부산영상도시, 광주문화중심도시, 농촌관광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골프와 같은 고급서비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좀 달라져야 합니다. 이미 소비무대가 세계화되었습니다.지난해 우리 국민 다섯명 중 한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소비 100만원 중에서 4만 5천원을 해외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라도 국내로 돌리게 하고, 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쓰게 해줘야 합니다.국민 여러분,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는 또 있습니다. 보육, 간병, 교통, 치안, 식품안전, 재해예방, 환경관리와 같은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이 분야 일자리를 늘려왔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의 두배 가까운 13만개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이 분야를 일시적인 실업대책 수준에서 공공근로 형태로 운영해왔습니다만, 이제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는 선진국의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작은정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 분야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합니다.국민 여러분,그동안 정부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좁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비정규직 보호 법안을 국회에 내놓고 있고, 임금체불, 불법파견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수직 근로종사자를 위한 종합적인 보호대책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금과 경영기술 지원 등 영세자영업자 대책도 이미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고용지원서비스는 일자리 대책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정부는 고용지원서비스제도를 일자리 불안을 해소해가는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 6조원을 투입해서 직업능력개발과 직업알선이 결합된 튼튼한 고용안정망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그 확실한 토대를 놓겠습니다.그러나 정부의 정책과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이 달라져야 합니다.기업이 정규직 고용을 기피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기업의 욕구와, 경영여건이 나빠졌을 때 해고가 어렵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법과 제도로만 보면 우리나라 노동의 유연성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대기업 노조는 단체협약상 높은 고용보장을 받고 있어서 일단 고용하면 실제로는 해고가 어렵고, 이것이 시장의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섭력이 강한 소수의 노동자들은 두터운 고용보호를 받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욱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계도 때로는 과감하게 양보해서 노사간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그러자면 기업들도 노사관계에 대한 태도와 경영전략을 바꾸어야 합니다. 잘 훈련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인적자원이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인식을 갖고, 정규직을 늘리고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그러나 국민 여러분,일자리만으로 양극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할 능력이 없거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해야 합니다.그동안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회안전망을 최대한 확충해 왔습니다. 97년에 비해 사회보장예산은 세 배 이상 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도 40% 이상 확대됐습니다. 올해에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12만명 늘리고, 갑자기 위기에 몰린 분들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가족들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치매·중풍노인과 중증장애인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시설 확충과 노인수발보험제도, 그리고 장애수당 확대 등을 통해 2009년까지 확실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서민생활의 핵심은 부동산과 사교육비 문제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겠습니다. 8.31 대책의 후속 입법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투기는 발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급도 확실히 늘리겠습니다. 학생들은 아직도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있고, 서민들은 과중한 사교육비로 허리를 펼 수 없습니다. 2004년만 해도 8조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과열경쟁과 왜곡된 경쟁구조 때문입니다. 대학입시 하나로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걸고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점차 해결되고 있습니다. 대학교육을 특성화하고 입시방법도 다양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교육은 정상화될 것입니다.이미 중등교육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정부도 ‘방과 후 학교’ 등을 통해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강화해서 가정형편 때문에 교육기회를 잃고 빈곤이 대물림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이렇게 해나가면 적어도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입시지옥에서 해방되고, 우리 부모님들도 10년 내에 사교육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오늘의 과제입니다.정부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에 착수했습니다. 올해부터 5년간 총 19조원을 투자하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고령화문제는 국가가 최소한의 효도를 책임져야 한다는 자세로 대처하고 있습니다.노인들이 건강하고 품위있게 살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인일자리 창출과 고령친화산업 발전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나아가 2030년을 내다보는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이 키울 걱정이 없고, 평생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고, 건강과 노후가 보장되는 사회로 가기 위한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계획을 마련해서 지금부터 준비해나갈 것입니다.국민 여러분,지금까지 여러 문제들에 대해 나름대로 정부정책과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양극화를 비롯해서 우리가 부닥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책임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책임있게 생각하고 책임있게 행동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책임있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비판과 문제 제기도 사리에 맞는 ‘대안 있는 비판’이 되어야 하고, 이를 책임있게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그리고 나의 주장과 이익만을 관철하려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이루어 낼 줄 아는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민주주의 사회에서 주장과 비판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참여정부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정치적 자유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했고, ‘국경 없는 기자’회는 아시아 국가들의 언론자유 평가에서 우리나라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대안 없는 주장과 비판 때문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문제를 그르칠 뻔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아직 해결이 지체되고 있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해결된 문제들도 엄청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참여정부 초기, 카드사태로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상황에 처했을 때, 금융기관들의 책임이 없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금융기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언론과 전문가들도 시장에 맡길 일이지,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는 원론적 주장만 펼쳤을 뿐,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일 정부가 나서지 않고 90조원에 이르는 카드채가 지급불능의 사태에 빠졌다면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난 3년간 경제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힘들었던 것은 끊임없는 위기설과 파탄론이었습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 힘을 모아야 할 우리 사회의 지도층까지 비관적 전망을 쏟아냈고, 2004년 경제가 한 고비를 넘긴 다음에도 위기론을 들고 나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부동산 문제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8.31 대책을 내놓았을 때, 일부 정치권이나 일부 언론의 태도를 보면 입으로는 찬성하면서도 실제로는 마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쌀시장과 관련해서도, 94년 당시 개방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지만, 우리 정치권은 아무런 준비 없이 개방 반대만 외치다가 결국은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변화하는 현실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농민들은 스스로 벼랑 끝에 선 처지라서 다른 선택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하여 우리 정치권이 보여준 태도는 무책임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이후 10년입니다. 철저히 대비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후에 다가올 제2차 개방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또 다시 엄청난 홍역을 치렀습니다.그뿐이 아닙니다. 어렵게 협상해서 다시 유예기간을 연장했지만, 정치권은 본질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국정조사로 비준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막고 쪽문만 여는 것인데도, 여론은 마치 이번 협상과 비준으로 쌀 시장이 새롭게 개방되는 것처럼 왜곡되었습니다.국민 여러분,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코 저는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일들이 지난 일들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국민연금 문제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간 지 2년이 되었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데도 모두가 남의 일처럼 내버려두고 있습니다.또 앞에서 말씀드린 일자리 대책, 사회안전망 구축, 그리고 미래 대책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2030년까지 장기재정계획을 세워보면 아무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출구조를 바꾸더라도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면, 어디선가 이 재원을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아도 세금을 올리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껴 쓰고, 다른 예산을 깎아서 쓰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미 톱다운 예산을 도입해서 예산절약과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세를 막기 위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그동안 참여정부의 정책이 분배위주라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고, 심지어 ‘좌파정부’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정규모는 GDP 대비 27% 수준입니다. 미국 36%, 일본 37%, 영국 44%, 스웨덴 57%인 데 비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입니다. 복지예산의 비율은 더 적습니다. 앞의 나라들이 중앙정부 재정의 절반이상을 복지에 쓰고 있는데 우리는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정책에 의한 소득격차 개선효과도 매우 낮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좌파정부 논란은 결코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사정이 이런데도 복지과잉으로 경제성장에 지장이 있을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정책이 다르더라도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해야 합니다.정치권과 경제계, 언론과 학계도 책임있는 자세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국 상생협력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과거 70～80년대에는 부당한 독재에 맞서 싸우는 것이 민주주의의 과제였습니다. 87년 이후에는 권력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것이 과제였으나, 이제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해결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상생의 민주주의로 우리 민주주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할 시점입니다.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이미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원봉사자 수가 800만명을 넘어섰고, 기부문화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노사 합의로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와 지도층들이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각자의 목소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타협하고 서로 양보하는 새로운 사회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특히 교섭력이 취약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계가 먼저 한 발 양보해서 대화의 물꼬를 터줘야 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노·사·정 대화로,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새롭게 사고합시다. 책임있게 행동합시다.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갑시다.국민 여러분,정부도 더욱 책임있게 해나가겠습니다. 책임있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일관성 있게 계속해 나가겠습니다.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지고 선거문화도 깨끗해졌습니다. 올해 지방선거만 잘 치르면 깨끗한 선거문화는 확고하게 정착될 것입니다. 당내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어떤 선거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권력기관도 더 이상 정권을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이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기관도 과거처럼 특별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경제에 있어서도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무리한 경기부양 유혹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힘겹게 버티며 원칙은 지켰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의 경제입니다.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개혁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학법 개정’도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여가기 위한 것입니다.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교육을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언론과의 관계도 원칙대로 해왔습니다. 그동안 언론과의 갈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언론문화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권과 언론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유착관계는 없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각자 자기의 책임을 다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또 역사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창조적 협력관계를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합니다.마치 대청소를 할 때처럼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이 시기만 잘 넘기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몰라보게 높아질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은 미루지 않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책임있게 해나가겠습니다. 19년을 미뤄왔던 방폐장 문제가 마침내 해결됐습니다. 개방문제도 거역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경제를 선진화하는 기회로 삼아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미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조율이 되는대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국가제도의 기반을 튼튼하게 정비하겠습니다. 통계, 기록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인프라부터 새롭게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와 거래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부동산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조세와 연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인프라도 완비해가고 있습니다. 당장 제품 한두 개보다 생산설비 자체를 정비한다는 자세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행정의 과학화로 정책의 품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정책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해서 입안에서 평가까지 각 단계마다 점검할 사항들을 빠짐없이 챙기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적 감사를 통해 국책사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도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있습니다.지난 수십 년간 계속 강조해왔으나 아직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정책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약속한 정책은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정책, 균형발전정책, 이번에는 확실히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이렇게 일하도록 공직문화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더 이상 ‘철밥통’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민간기업 수준으로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올해는 신상필벌의 평가시스템과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해서 책임있게 일하고 경쟁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더 많이 만들어서 ‘혁신한국’을 세계 일류의 브랜드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랑하는 CDMA기술도 십수년전에 준비했던 것이고, 오늘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도 따지고 보면 10년 전 IMF위기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듯이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성과나 부작용은 대부분 다음 정부 이후에 나타날 것입니다. 임기 안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멀리 내다보고 할 일은 뚜벅뚜벅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를 맞아, ‘희망이 있다’, ‘잘 될 것이다’는 말씀만 드리려고 했는데, 다소 부담이 되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나 국민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도 다 이루어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해낼 것이 없습니다.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해 나갑시다. 올해,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 기적의 행진을 계속 이어갑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 [무르익는 재테크 원정시대]인도는 아직 저평가… 러시아는 무한한 탄력…
- [조선일보 제공] “나도 해외투자에 한번 나서볼까?” 펀드 붐이 일면서 국내펀드뿐만 아니라, 해외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해외펀드 투자에 나서려 해도 어느 지역, 어떤 펀드를 골라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해외펀드만 해도 150여 개에 달하고 있다. 또 수익률도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특히 해외펀드 투자에 앞서 해당 국가의 경제·증시전망은 필수조건이지만 지역 정보를 얻는 것도 쉽지 않다. 국내외 전문가들을 통해 2006년 해외증시 전망과 해외펀드 투자 요령을 정리했다. ◆일본긴 잠에서 깨어난 일본증시는 올해도 역동적인 모습을 보일 것 같다. 하지만 40%의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 의회 해산 후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재집권이 작년 가을 일본증시 반등의 촉매가 됐지만 최근 일본경제는 질적 성장이라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수구적인 자민당 계파보스들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고 개혁적인 젊은 인사들이 등용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개혁의 뿌리가 일본경제에 내리고 있다. 일본 경제는 향후 5년간 연 2~3%의 실질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살아나고 명목성장이 4~5%에 이르게 되면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장기적으로 기업수익도 개선될 수 있다. 재무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기업들도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일본증시가 장기투자에 적합하다는 이야기도 이 때문이다. (이남우·메릴린치증권 한국·일본담당 전무)◆인도2005년 인도는 국내총생산 7% 성장, 주가는 35.4%가 오르면서 최고의 한 해로 기록됐다. 인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 아시아의 다른 경쟁 국가에 비해 뒤처져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도가 장기적인 성장 가도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인도 경제 성장률을 7% 이상으로 낙관하고 있다. 가계수입 증가와 각종 생활용품의 낮은 보급률 등은 인도의 비약적 소비증가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인 고금리와 고유가 등 인도 경제에 부담요소도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인도 기업과 주식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올해부터 본격화될 정부의 민영화 정책과 연금 개혁도 인도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인도가 내수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점도 인도증시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다. (아밋 쿠마르·피델리티 포트폴리오 전략가 )◆러시아2005년 러시아의 주식시장은 83.3%의 성장률을 나타내며, 다른 신흥시장보다 눈에 띄는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러시아 증시는 아직도 갑작스런 유가변동이나 글로벌 증시쇼크에 전면 노출되어 있다.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대신할 적임자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불안도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당분간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중국의 자원수요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로 러시아에 대한 장기적 시장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기업 공개(IPO)시장은 더 많은 경제적인 기회를 의미한다. 또 정부는 사회간접투자와 경제개혁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 그동안 비축해둔 외환을 소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경제성장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러시아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2006년은 풍요로운 한 해가 될 것이다.(캐롤라인 라이스·포사이스파트너스 애널리스트) ◆유럽2005년 유럽 증시는 21%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 증시가 5% 상승했고 세계 증시가 15%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수익을 냈다. 유럽 증시는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으로 전 세계 시가총액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세계 자산 배분 시장에 미친 영향은 남달랐다. 즉 작년 한 해는 ‘유럽 증시의 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도 이 같은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작년 말 이후 탄력이 붙기 시작한 경기 회복 추세가 올해에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유로 존 경제는 1.4%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2%에 가까운 확장세가 예상되고 있다. 경기 호조세 지속과 저평가 매력도가 맞물리면서 올해도 유럽 증시는 세계 자산 배분 시장에 지속적으로 흥미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시장의 유동성 흐름도 유럽 등 비(非)미국 지역이 유리한 국면이 아닐까 한다.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상승률이 둔화되기는 하겠지만 큰 틀에서 상승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호·미래에셋증권 이사)◆브라질브라질은 지난 3년 동안 놀라울 정도의 증시호황을 누렸으며, 2005년도 예외는 아니었다. 작년 상파울루증권거래소(BOVESPA)는 56%의 수익률을 올렸다. 계속되고 있는 금리인하와 인플레이션 완화추세로 많은 투자자들은 올해도 더 큰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증시 호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상수익률은 8~10%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증시에도 위험 요소들은 존재할 것이다. 우선 올해 예정된 브라질 대통령 선거는 언론의 주요 관심사로 대두될 것이다. 하지만 누가 당선되든 투자자들에게 호의적이기 때문에 선거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더 큰 위험요소는 브라질 외부에서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성장 둔화, 특히 중국의 성장과 미국의 금리인상은 가장 우려할 만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브라질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그들의 활발한 투자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무스 라이온즈·포사이스파트너스 수석 애널리스트)◆중국지난 2005년 중국경제는 9%대 중반의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했지만, 중국 주식시장의 성적표는 저조했다. 중국 본토 증시는 비유통 국유주 문제로 하락세를 지속했고,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기업지수인 H지수는 12.4%의 상승에 그쳤다.그러나 올해부터는 H지수의 성격이 변화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10월 27일 상장되었던 중국건설은행은 H종목이지만, 아직 H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은행이 H지수에 포함될 경우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9%에 달하게 되며, 이로 인해 금융섹터 비중은 기존의 29%에서 64%로 높아지게 된다. 또 올해 추가적으로 중국 주요은행들의 기업공개가 예정돼 있어 이들 은행이 대거 상장될 경우 H지수는 에너지와 소재를 대변하는 지수에서 금융섹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수로 변모하게 된다. 에너지와 소재 등 원자재부문의 성장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중국의 은행과 보험업종에 대한 낙관론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향후 H지수는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요섭·대우증권 애널리스트)◆미국올해 미국 다우지수는 한때 4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1만1000선을 뛰어넘기도 했다. 최근엔 주요 기업들의 실적부진으로 조정의 기미도 엿보이지만 아직 어느 쪽으로든 방향이 정립된 것으로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기관의 조사결과 4분기 기업실적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출발은 시원치 않은 셈이다. 올해 미국증시 방향은 앞으로 기업실적과 오랫동안 기다렸던 고용·소비 회복 정도에 달려 있다. 고용이 늘어야 집값 하락도 억제되고 소비가 뻗을 수 있다. 지금까지의 풍부한 유동자금이나 단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미국증시에서 더는 의미가 없어진 듯하다.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것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물증인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이나 경기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가 확립되기 전까지 미국증시의 조정은 길어질 수도 있다. 어쨌든 현재 미국증시는 애매한 기로에 서 있다. 다만 경기흐름상 연초보다는 그 이후의 시장전망이 좋아 보이는 상황이다. (김한진·피데스증권 박사)
- `부동산 투자는 아시아에 하라`
-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거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지역 부동산이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투자기관과 외신들도 `아시아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라`는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의 부동산시장이 지난해 후반부터 침체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높은 아시아 부동산이 뜨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의 경우 일반 주택보다는 사무실이나 호텔같은 상업용 부동산과 고급 콘도 등이 주된 투자대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왜 아시아 부동산인가아시아 부동산 시장의 투자매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향후 상승 잠재력이 무궁무진한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이 10년간의 불황을 딛고 살아나고 있다. 여기에 중국과 함께 미래 세계 경제를 이끌 주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인도의 저력, 새로운 투자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부동산, 세계적인 관광지가 넘쳐나는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다.또 최근 중국 위안화 등 아시아 주요 통화가 미 달러화에 대해 강세를 보이면서 연기금 등 장기 투자자들의 대체투자 수단으로서 아시아 부동산의 매력도 더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위안화 추가 절상을 노리고 위안화 자산을 보유하려는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아시아 부동산 투자가치를 높이는 요인이다.지난 1987년 뉴욕증시의 `블랙 먼데이`와 일본 버블 붕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사전 경고한 것으로 유명한 마크 파버는 최근 아시아 부동산에 투자할 것을 권하기도 했다.파버는 최근 월간 뉴스레터인 `글룸, 붐 & 둠`과의 인터뷰에서 "아시아 지역의 인구구성과 향후 도시화 추세를 감안할 때 아시아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틀림없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경제 성장에 따른 도시화와 이에 따른 농촌 인구의 도시로의 이동으로 인해 도시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다.◇中·日·홍콩 이어 인도·동남아로아시아 부동산 시장의 최대 투자처는 그동안 중국이었다.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과 함께 위안화 절상을 노린 투기 수요까지 몰리면서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 주요 도시에서 집값이 급등세를 보였다.지난해 6월 중국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상하이 지역 부동산 거래시 매매가격의 최고 15%까지 양도세를 물리기 직전까지만 해도, 상하이 집값은 지난 6년간 세배 가까이 급등했다.그렇지만 중국의 경제 허브로 국제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상하이 부동산에는 해외 투자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해 상하이 부동산에 투입한 자금은 70억위안에 이른다.상하이 소재 투자컨설팅회사인 DTZ 데벤햄 티룽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 기관투자가들의 상하이 부동산 투자는 9건, 8억달러에 달한다.중국에 이어 최근에는 부동산 거품 붕괴의 기억이 가시지 않은 일본 부동산도 들썩이고 있다. 도쿄 지역의 주택 및 상업용지 가격이 15년만에 상승 반전했고, 부동산투자신탁(REITs)를 통해 1590억엔의 자금이 아파트 시장에 투입됐다.빠른 경제 성장속에 사무실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도도 연기금과 보험 등 기관투자가들의 관심 대상이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향후 18~30개월 동안 80억달러의 사모펀드가 인도의 부동산 펀드에 유입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또 최근에는 달러 약세에 따른 보유 자산의 평가손실로 고민하고 있는 중동 지역의 부유한 투자자들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의 부동산 시장에 투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오피스·고급주택 투자처로 인기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주거용 주택보다는 사무실이나 호텔, 고급 주택 등이 해외 투자자들의 주된 타겟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부동산 서비스업체인 CB 리차드 엘리스(CBRE)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홍콩의 A급 사무실 임대료는 평방 피트당 58.81달러로 전년대비 45% 급등했다. 공실률은 2004년 6.9%에서 4.8%로 떨어졌다. 도쿄의 지난해 3분기말 기준 사무실 임대료도 전년대비 19.8% 올랐다. 반면 공실률은 2% 이하로 떨어졌다.인도에서는 A급 사무실 부지가 7000만 입방피트에 불과한 데 뭄바이, 뉴델리, 방갈로르 등의 사무실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컨설팅회사인 맥킨지에 따르면 2010년까지 선진국의 기술 관련 회사들이 인도로 사무실을 옮기는 규모가 현재의 4배인 600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중국 경제 성장에 힘입어 홍콩의 고급 주택시장도 달아오르고 있다. 이 외에 동남아시아에서는 중동 관광객들을 겨냥한 고급 주택시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 (2006 이곳을 주목하라)2월, 동백지구가 꽃핀다
- [조선일보 제공] 2004년까지만 해도 경기 용인 지역은 난개발의 대명사였다. 무계획적으로 들어선 아파트는 심각한 교통 문제를 야기했다. 미분양도 속출했다. 그랬던 용인이 작년 판교 신도시 후광(後光) 효과를 입고 되살아났다. 판교발(發) 집값 상승은 분당을 거쳐 용인으로 번졌다.판교 분양이 올 3월과 8월로 미뤄지면서 판교 후광 효과는 올해도 여전하다.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용인~서울 고속도로 등 교통 대책도 차차 가시권에 접어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주목할 지역 중의 하나로 서슴없이 용인을 꼽고 있다. ◆남하(南下)하는 주거 벨트, 그 중심축전문가들은 용인을 주목하는 이유로 세 가지 정도를 꼽는다. 우선 용인이 주거 벨트 개발의 중심축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현재 주거의 중심축은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서울 강남?경기도 판교?분당?용인?광교 신도시?동탄 등으로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이 같은 주거벨트 하향(下向)의 중심축에 용인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는 “용인은 서울과 수원 사이에 끼여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데다, 수원으로 출퇴근하는 수요도 흡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요층이 두껍다는 얘기다. 각종 교통 대책도 호재다.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와 서울 헌릉로를 잇는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22.9㎞)가 완공되면 서울 출퇴근의 숨통도 트일 전망이다. 출퇴근 시간마다 극심한 혼잡을 겪는 경부고속도로 수원~서울 구간 교통 수요가 분산되기 때문이다.여기에 분당 오리역에서 수원역을 잇는 분당선 연장선(2008년 예정), 서울 강남과 분당 정자역을 잇는 신분당선(2008년 예정) 등이 모습을 갖추면 교통 혼잡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여전한 판교 후광 효과판교 후광 효과도 여전하다. 판교는 소형 3월, 중대형 8월로 두 차례 나눠 분양한다. 작년처럼 판교가 주변 집값을 자극하면 그 여파가 용인에도 미친다는 것이다. ‘유니에셋’ 김광석 팀장은 “현재 판교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분양가는 평당 1200만원 선에 이를 전망”이라며 “용인 지역 분양가가 평균 1000만원 안팎이어서 판교가 분양되면 또 분양가가 들썩일 수 있다”고 말했다.판교 청약에서 탈락한 이들이 대체지로 용인을 선택하는 ‘이삭줍기’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용인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어서 판교 청약에서 떨어진 이들이 용인을 대체지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쏟아지는 분양·입주물량이 같은 호재를 안고 올해 용인에선 분양과 입주물량이 쏟아진다. 유니에셋 집계에 따르면, 올해 용인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은 총 3만928가구로, 이 중 일반분양만 2만9147가구에 이른다. 이는 올해 판교에서 나오는 분양 물량(1만8769)보다도 많은 것이다.올 입주 물량도 총 1만6310가구로 작년(3300가구)의 5배가량에 이른다. 올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동백지구에서만 9522가구가 입주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동백지구 집값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올해 용인 지역 집값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용인은 실수요자라면 선택할 만한 곳”이라며 “워낙 많은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판교와 가까운 지역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또 중대형 평형을 고르는 게 좋다”고 말했다.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는 “판교와 가까운 신봉·성복 지역, 새로 개발되는 광교 신도시 주변이 괜찮다”고 말했다. ▲ 올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용인 동백지구 전경. 9522가구가 입주하기 때문에 올해 용인 지역 집값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공사 제공<!--E_ARTICLE_CONTS--><!!--bodyend--><!--E_ARTICLE_RELAT--><!-- 기사저작권 표시, 관련기사 끝 -->
- 한은이 뽑은 올해 세계경제 이슈 톱5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더 이상 국내 요인만으로 하는 통화정책은 의미가 없다" 한국은행의 고백이다. 지난해 말 박승총재가 한 세미나에서 비슷한 발언을 하더니, 이번엔 아예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란 책자에 활자로 못을 박았다.한은의 이같은 고백은 국외의 경기나 금융시장 상황, 또는 다른 나라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이 환율과 금리, 주가 등을 타고 국내에 빠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나라밖 움직임을 콜금리 결정 등 통화정책에 적극 참고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그렇다면 한은이 올해 세계경제의 중요 이슈로 보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한은 조사국 해외조사실에서 추리고 추린 5가지는 다음과 같다.◇ 올해도 고유가..최악의 시나리오면 70달러대한은이 첫손가락에 꼽은 올해 최대 세계경제의 현안은 `고유가 불안 지속`이다. 참고로 작년 두바이 유가 평균치는 배럴당 49.37달러. 전년대비 47% 올랐다. 올해는 9일까지 배럴당 평균 56.62달러를 기록중이다.한은은 올해의 원유수급 사정이 작년보다 나아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의 원유 수요가 증가하고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생산여력은 낮은데다 이라크 같은 일부 산유국은 지정학적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 원유수요는 1.5% 내외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는 2%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여건도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카트리나 쇼크에 휩싸였던 미국 멕시코만 피해가 복구되고 아프리카나 구소련 등 다른 비OPEC 산유국의 생산이 늘릴 전망인데다 OPEC의 여유생산능력도 나아지기 때문. 그러나 OPEC는 유가가 배럴당 40~45달러 수준으로 떨어지면 감산할 가능성이 있고 이라크나 베네수엘라는 언제 지정학적 위험이 현실로 나타날지 몰라 불안하다.한은 해외조사실은 "주요 예측기관들은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53~60달러를 전망하고 있다"며 "원유수요 확대, 산유국의 공급불안 등 시나리오에 따라서는 급등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CERA)의 경우 올해 평균 유가가 74.3달러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주택가격 거품 붕괴되나사상 최고 수준인 미국의 집값이 관심대상에서 빠질 리 없다. 많은 전문가들이 세계 경기 침체의 신호탄으로 꼽는 것이 미국 집값의 폭락이다. 다행히(?) 아직은 연착륙을 낙관하는 견해가 우세하다. 올해 모기지 금리가 비교적 낮은 6%대(90년이후 평균은 7.5%)로 예상되는데다, 소득이 늘고 인구도 늘어서 수요는 여전한 반면 대도시 지역의 공급은 제한되어 있다.주택가격/임대료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집값 거품은 약 20% 정도. 그러나 영국이나 호주 등 다른 선진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호주는 집값의 거의 절반이 거품이고 영국도 35% 가량에 달한다. 집값 거품이 붕괴돼 경제가 망가질 걱정을 덜었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연착륙 정도로도 미국의 성장세가 적지 않게 훼손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그동안 집값이 올라서 먹고산 경제라 더욱 그렇다. 메릴린치의 경우 작년 상반기 미국 명목성장률의 절반을 집값 상승 덕으로 돌리고 있다. 소비지출 기여도가 2.2%포인트, 건설투자 기여도가 1.0%포인트씩이란다. 그러자 골드만삭스는 집값이 연착륙을 해도 개인소비지출이 매년 1%포인트, 실질 성장률이 1.5%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참고로 작년 미국 실질 성장률은 3.5~3.7% 정도로 추정된다.집값이 떨어지면 미국 경제가 얻는 것도 있다. 바로 지난 수년간 세계를 달러약세의 고통으로 밀어 넣었던 경상적자의 감소다. 소비가 줄면 저축이 늘고 수입은 줄어들기 때문. 미국 가계의 과소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가처분소득중 가계저축이 작년 3분기에 놀랍게도 마이너스(-) 1.5%다. 가처분 소득을 몽땅 소비하고, 오른 집값의 일부를 당겨 소비한 셈이다. 집값만 떨어져도 경상수지 적자가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모건스탠리가 보는 이유라 할 수 있다.세계의 입장에선 달러약세가 나을까. 아니면 미국 집값이 하락하는 게 나을까.◇ 과소비의 저주..미국 경상수지 불균형의 조정소위 `글로벌 불균형`이라 지칭되며 글로벌 달러약세의 최대 명분인 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 묘하게도 달러약세가 본격 시작된 2002년부터 시작해 매년 사상 최대기록을 큰 폭으로 경신하고 있다. 2002년 4752억달러로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더니, 2003년 5197억달러, 2004년 6681억달러, 지난해 7590억달러로 거칠 것이 없다. 글로벌 불균형은 악화 일로다.미국 경상수지 적자 얘기만 나오면 그 상대방인 흑자국으로 아시아가 주로 거론된다. 중국은 미국 상품수지 적자의 26%를 중국이, 16%를 유럽연합(EU)이, OPEC와 일본이 각각 12%와 11%를 차지한다.미국 경상적자의 이유? 앞에서 언급했던 미국의 과소비와 다른 나라의 내수부진에 따른 과잉저축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투자가 GDP의 46%에 달하지만 저축률은 그보다도 더 높은 50% 수준이다. 한은 해외조사실은 "종전에는 기업투자가 세계 경제성장을 이끌었으나 지금은 미국의 소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대부분 전문가들은 경상수지 불균형이 단기간내에 조정되기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 동시에 불균형 조정이 `시기와 형태의 문제일 뿐`이란 견해도 갖고 있다. 언젠가는 터진다는 것이고,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도 크다는 분석이다.해결책? 물론 미국은 소비(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확대해야 하고, 흑자국(대표적으로 중국)은 수출을 억제하고 내수를 부양(수입확대)해야 한다. 미국의 재정적자 감축과 금리인상, 중국의 위안화 절상은 그 수단인 셈.◇ 선진국 정부는 모두 빚더미미국을 포함해 웬만한 선진국은 모두 정부가 엄청난 빚더미에 앉아 있다. 매년 재정적자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 그렇다. 미국, 유로지역, 일본 등 예외가 거의 없다. 작년의 경우 재적적자 규모는 일본이 GDP의 6.7%, 이탈리아가 4.3%, 독일이 3.9%, 미국이 3.7%, 프랑스가 3.2%나 된다. 유로전체는 2.9%의 적자신세다. 매년 큰 폭 늘고 있다. 당연히 정부부채도 계속 늘어난다. 특히 일본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95년 92.3%에서 작년엔 174.4%까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탈리아나 그리스도 GDP의 100%가 넘는다.선진국 정부의 재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경기부진과 인구고령화, 국방비부담 등 때문이다. 경기가 부진하니 세금은 덜 걷히는데다 깎아줘야 하고, 실업자가 늘다보니 실업 수당은 더 많이 나간다.빠른 시일내에 정부의 재정적자를 메울 방법은 없다.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뿐이다. 당연히 정부 부채도 단기 감축이 힘들어진다. 일본의 재정적자는 당분간 6%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해 OECD 최악의 재정상태를 지속할 전망이고 유로지역도 안정성장협약의 상한선(재정적자 3%,정부부채 60%)이 공염불이다.문제는 재정적자가 쌓이고 정부부채가 너무 많으면 경기침체시에 경기안정책을 쓸 수 없는 등 재정정책의 효력이 떨어진다는 것. 인구고령화로 미래에도 재정수요가 줄 것을 생각하면 정부파산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 한은 해조실은 "특히 미국의 경우 재정적자 지속이 경상수지 적저를 확대하고,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떨어뜨려 급격한 금리상승과 달러약세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달러 약세와 위안화 절상 가능성...원화는 어디로?지난해 12월 미국 연준(FRB)이 금리인상 중단을 시사하기 전까지 달러가치는 유로와 엔에 대해 11~12% 높아졌다. 원화가 워낙 강해 우리나라는 달러강세를 향유하지도 못했지만, 세계 26개국 통화에 대해 1~11월중 달러의 실질실효환율은 5.9% 절상됐다. 연초부터 이미 한차례 홍역을 치렀지만, 올해는 달러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것이 세계 금융시장의 전망이다. 지난해 달러강세 요인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 견해 차이가 있다면 그 속도와 정도 문제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미국 경제의 둔화와 그로 인한 연준의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 반면 유로나 일본은 경기가 살아나면서 금리인상 등 긴축정책으로 선회할 것이 확실시된다. 미국과 다른 선진국의 금리차가 줄면서 자금의 탈미국현상이 발생하면 달러가치는 떨어진다.`맨날 그소리냐`고 할 수 있지만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는 달러약세를 세계가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유로와 일본의 경기회복이 늦을수록 달러가치 하락폭은 커야 한다. 대다수 투자은행들은 늦어도 2분기 이후 달러약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하게는 씨티그룹이 연말 100엔, 골드만삭스는 95엔을 보고 있다. 엔/엔 환율을 900원으로 잡고, 골드만삭스 전망이 맞게 되면 달러/원 환율은 850원 수준이 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우리의 최대 수출시장 중국의 통화인 위안화는 올해 추가 절상 가능성이 높다. 미국 의회와 기업의 절상요구가 커지고 있고 국제통화기금(IMF)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중국도 환율유연성 확대를 위한 조치와 위안화 수요를 줄이기 위한 대책(외화예금 금리 인상 등)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당장 내달 선진7개국(G7) 재무장관 회담에서 위안화 절상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고, 3월에는 미국 의회가 중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환율하락시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반대론자들이 많지만 지난해 7월 2% 절상에도 불구하고 수출에 큰 영향이 없자 중국내에서도 반대파들의 힘이 약해졌다.중국은 1월 1일 개시된 위안화 시장조성자 제도와 1분기중 도입될 전망인 외환파생금융 신상품에 대한 시장 반응을 보며, 환율 변동폭을 현재 0.3%인 변동폭을 0.5%→1.0%→그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중에는 1%까지만 확대할 것이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절상폭은 연 3~5%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과의 금리차와 거래비용 등을 감안해 투기세력이 이익을 얻기 힘든 수준이 그정도란다. 또 중국도 수출주도형 경제이고 수출기업들의 이윤율이 4% 수준이라 대폭 절상은 곤란하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이후 절상폭이 0.4%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지금보다 2~3배 빨라지는 것이다.한은은 이밖의 현안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우려, ▲원자재가격 하락, ▲세계 IT경기의 완만한 회복세를 꼽았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아직은 경제에 주는 타격이 제한적이지만 사람간 전염이 될 경우 세계, 특히 아시아에 심각한 경기침체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원자재가격은 2004년 18.5%, 지난해엔 10% 가량 오른 것으로 추정되는데 올해는 하락반전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급등한 금속광물의 경우 하락세로 반전된다면 수년간의 약세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반도체는 중기 순환주기상 확장국면 진입이 기대되나 새로운 저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PC나 휴대폰 매출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LCD 매출액은 크게 호전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