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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美 씨티은행 국유화
-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다음은 2월24일자 경제신문 가판 주요기사. ◇매일경제신문 ▲1면 -노사민정 `경제 살리기` 대타협 -위기극복 핵심은 제조업 키우기 -루빈 "한국 제2환란 가능성 낮다" -한화, 대기업 첫 잡셰어링 동참 -롯데그룹 올해투자 4조3천억으로 확대 ▲트렌드 -메마른 대관령에 인공눈 내렸다 -달러당 원화값 1489원 -저소득층 휴대폰요금 상반기 일괄 감면된다 ▲종합 -한노총 "올해 임금인상 요구 파업 않겠다" ▲정치·외교안보 -`미디어법 덫`에 걸려 또 폭력국회 재연되나 -北 특수전 병력 50% 늘리고 중거리 미사일도 실전배치 -`원세훈표` 국정원은? -현인택 통일 "남북관계 경색은 북한 책임" ▲경제종합 -신빈곤층 70만가구에 月10만∼30만원 지원 -임태희 의장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지금도 늦어" -동유럽發 위기 리먼파산보다 파괴력 작아 -자원개발 특성화 대학 선정 ▲국제 -머리맞댄 유럽, 티격태격하다 날샜다 -오바마, 캐나다은행들 극찬 -"美정부-씨티銀, 국유화 협상중" -월가 前CEO들 고액보수 토해낼까 -`양날의 칼` 美·日 첫 정상회담 -오바마 "재정적자 절반 감축" -中, 올해 재정적자 사상 최대 -UAE, 두바이에 100억달러 지원 ▲금융·재테크 -수출기업 환헤지 거래 사실상 실종 -펀드·예금에 밀리던 적금 다시 주목 -금감원 내년까지 10% 인력 감축 -저축銀 총자산 9% 늘어 70조 육박 -강호순 보험금 반환 가능성은? -국민銀, 녹색성장기업 전용대출 ▲기업과 증권 -CEO 해외출장 `소규모·초스피드` -日·그리스 자본, 해운업체 눈독 -SK, 이라크 남부 유전개발 도전장 -美서 현대 중고차 가치 상승 -성광벤드 작년 4분기 영업이익 13% 늘어 -환율 안정되자 코스피 6일만에 반등 성공 -중국 본토주식 투자 쉬워져 -투자경력 1년미만 원금보장 ELS만 가입돼요 -굿모닝신한證 "수수료형 IB사업 주력" -롯데쇼핑 신용등급 무디스서 A3 획득 -`130조 자금 블랙홀` MMF의 딜레마 -엘앤에프 2차전지로 잘 나가겠네 -삼성증권 "회사채 소매시장 키워 500조 부동자금 잡을 것" -거래대금 3조7800억 한달만에 최저 ▲기업·경영 -삼성휴대폰 신흥시장 돌풍 -철광석 도입가격 낮아지나 -휘발유값 왜 비싼가 했더니 -"통신설비 함께 이용해야" ▲중소기업·벤처 -레저용 수륙양용전기차 개발 -요술방망이 돼가는 전자사전 -中企 정책자금 바닥 ▲과학기술 -과학계에서 보는 韓·日 해저터널 건설 타당성은 -대형병원 "이름 바꿔달자" -녹색성장 투자펀드 속속 등장 ▲부동산 -강남, 다시 거래 줄고 가격 약보합 -강일 국민임대 내달 청약 -6월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발표 -과천 슬금슬금 꽤 올랐네 -양주고읍·남양주진접 내달 상업용지 공급 -"땅값 내기 힘드네" 연체율 87% ◇서울경제신문 ▲1면 -씨티 국유화 수순 돌입 -중국 경기부양發 훈풍 분다 -외환시장 안정 컨틴전시 플랜 나온다 -李대통령 "전세계 글로벌 딜 나서야" -복지부 장관 "안정·수익성 담보땐 국민연금 국채 투자" ▲종합 -노사민정 "경제위기 극복" 대타협 -6월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매달 발표 -"올 은행 배당 대폭 줄것" -저소득층 휴대폰 요금 상반기중 일괄 감면 -美 `유럽식 승부수`…금융위기 수습 분수령될듯 -추경, 예상보다 늘려 25조규모 윤곽 -개인회생중 채무자 집 경매 못해 -`자본확충펀드` 내달부터 은행 지원 -은행 신규 외화차입 등 `달러공급 늘리기` -환투기세력 외환시장 좌지우지 ▲정치 -"경제 살리기·개혁 두토끼 잡아야" -여야, 쟁점법안 처리 대치 심화 -日, 2012년 여수박람회 참가 ▲금융 -`금융상품 백화점` 내년에 생긴다 -"은행인턴에 카드영업까지 시키나"볼멘소리 -저축은행 수익·건전성 급속 악화 -경기침체 여파 카드 씀씀이 줄었다 -파생상품 가입 금융기관서만 가능 ▲국제 -러도 디폴트 위기감 -英, 은행 2단계 구제금융 봇물 -발트3국 경제 `휘청` -中 테마파크 건설 열기 뜨겁다 -美, UBS 고객명단 공개 압박 -`중동의 꽃` 두바이 긴급자금 지원받아 ▲산업 -삼성 반도체 라인 `구조조정` -"글로벌 현장경영 속도 낸다" -현대차, 전세계 홈페이지 새단장 -한화 `잡셰어링`으로 올 인턴 300명 채용 -LG전자 두바이에 최첨단 쇼룸 오픈 -삼성 6년째 `존경받는 기업 1위` -퇴행성관절염 치료 신약 임상2상 돌입 -최시중 위원장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필수설비제 개선안 마련" -국산 1인칭 슈팅게임 해외서 `펄펄` -이석채 KT사장 현장 직접 뛴다 -KTF도 녹색 현장 가속 -블랙베리폰` 한달새 1000대 이상 팔려 -홍석우 중기청장 "中企 정책자금 상반기 100% 집행" -디자인권 존속기간 평균 59개월" -해외구매 대행몰 `고환율 된서리` -과자·음료값 최고 43% 올랐다 ▲증권 -기술적 반등…추가상승 `글쎄` -韓日 해저터널 테마주 생기나 -증권사 지난달 실적부진 -금융투자協, 회원사 회비산정 기준 변경 -제대혈 중기세포 사업 진출..CJ제일제당 `훨훨` -中본토 직접투자 펀드 쏟아진다 -대한항공 신용연계 DLS 첫 공모 -회사채 시장조성 기능 강화한다 ▲부동산 -충남 당진 "웃돈없인 집 못사요" -이르면 6월부터 중개법인도 분양대행 -토공, 양주 등서 상업용지 공급 -대한주택보증에 미분량 물량 판 건설사들 "다시 살래" ◇한국경제신문 ▲1면 -美씨티銀 국유화 -노사민정, 5년만에 `위기극복` 대타협 -금융시장 일단 안정..코스피 반등·환율하락 -李대통령 "글로벌 딜 추진하자" -GM·크라이슬러, 파산 전제로 은행과 400억弗 지원 논의 ▲종합 -의료관광 가파른 성장…`고부가산업`으로 뜬다 -수도권 지하 고속급행 `大深度 철도` 동탄∼고양 킨텍스 등 검토 -英도 외국인 근로자 진입장벽 높여 -도요타 올 생산 20% 축소 -油公·SK `이라크 유전 족쇄` 풀리나 -김쌍수 한전사장 "승진시험제도 확 바꿔라" -장기기증 절차 간소화…유족 동의절차 생략 추진 -보험사 매출 2.5% 감소 예상 -국세청, 6급이하 9400명 대이동 ▲금융 -자본금 딜레마에 빠진 농협 `산넘어 산` -내달 시중은행에 20조 자본수혈 -금감원, 국·실장급도 급여 5% 자진반납 -저축은행 수익성·건전성 빨간불 ▲정치 -한나라 "쟁점법안 처리 26일까지 결론" -北, 특수전 병력 6만명 증강 -외교부, 여권발급 수수료 21억 부당 징수 -`국제·국내 금융정책 일원화` 재정부냐 금융위냐 ▲국제 -엔캐리 청산 가속화…동유럽 위기 `부채질` -`중국 딜레마`에 빠진 호주 -GM 파산보호 신청한 뒤 회생절차 밟나 -유럽정상 "IMF재원 5천억弗로 2배 늘려야" -혼다 신임 사장에 이토 다케노부 전무 -中, 에너지 설비에 46조 투자…부동산 규제도 완화 ▲사회 -국내법원 `병행파산` 첫 인정 ▲산업 -기업 이사회 세대교체…50대 재무·영업通 전진배치 -석유화학업계 "폐열을 잡아라" -삼성전자, 6년연속 가장 존경받는 기업 -한화, 임원 반납급여로 인턴 300명 채용 -PC업계 `넷북의 딜레마` -최시중 방통위원장 "통신망 필수설비 이용제도 개선" -코오롱생명과학,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임상 2상 -정몽구 회장, 美시장 점검위해 출국 -일반의약품값 줄줄이 오른다 -"中企 정책자금 예산 이미 바닥" -류머티즘 관절염, 동서양 유전자 다르다 -`하이마트 10년` 불황에 강한 비결은… -등산복+신발이 겨우 1㎏ ▲부동산 -마포 상수8구역 재개발 스스로 포기 -건설사 택지대금 2조3천억 연체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나온다 ▲증권 -코스피, 환율 급등락에 연일 `출렁` -올 외국인 배당금 3조…환율에 따다른 변수 -LS산전 "나도 녹색성장株" -KT-KTF 합병 꼬이나..주가, 매수청구가 밑돌아 -증권학회 신임회장 김동철 교수 -한일철강·이건산업 등 자산재평가株 `봄날` -올 中증시 강세 `불군` -`상장폐지 실질심사 여파` 관리종목 곤두박질 -증권사, 시중 부동자금 본격유치 나섰다 -삼성투신 등 中본토펀드 잇단 출시 -글로벌금융주펀드 6개월만에 `반토막` -고려아연, 외국인 8일째 순매수 `강세` -중소형주 장세…증권사 `스몰캡`팀 강화나서
- `수도권 양도세 완화`..분양시장 불지피나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을 지방 신규분양(미분양주택 포함)뿐만 아니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까지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당초 수도권 과일억제권역을 제외하고 올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향후 5년동안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 서울 제외한 전국 신규분양·미분양 취득시 양도세 면제 또는 감면 그러나 당정이 서울을 제외한 전국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범위를 확대키로 한 것은 주택 경기가 최악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고양, 안양 등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의 미분양 주택이 1만 가구를 넘어서 이들 지역을 빼고 세제지원을 할 경우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실제 국토부가 발표한 지난해 11월 말 현재 고양의 미분양 주택은 5319가구로 용인(4500가구)보다 많다.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 경기 일부(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등 14개 시지역이다. 당정이 밝힌 세제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신규 분양주택(미분양 포함)을 취득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 또는 50% 감면해(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주기로 했다. 예컨대 충청이나 용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 분양주택(미분양 포함)을 4억원에 분양 받은 뒤 5년 내 6억원에 팔 경우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한 세금이 없다. 고양, 안양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분양주택(149㎡ 이내, 미분양포함)을 4억원에 산 뒤 5년 내 6억원에 팔 경우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한 세금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500만원만 부과한다는 것이다.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 대상은 대책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신규분양주택 및 미분양아파트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은 149㎡(45평) 이내만 대상이다. 매입 후 5년이 지나 집을 팔 경우에는 5년 이후부터 주택 가격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만 일반세율(6~33%)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적용해 양도세를 내면 된다. ◇ 건설업계 "양도세 완화, 분양시장에 긍정적" 환영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건설업계는 적극 환영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양도세 혜택을 받게 된 과밀억제권역의 미분양 아파트 판매에 도움이 클 것"이라며 "건설사의 자금난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도 이번에 함께 폐지된다면 장기적으로 건설회사의 주택 건설과 분양권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청약시장과 분양권 시장도 활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희선 부동산 114 전무는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면 시세차익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기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의 양도세가 줄어들면서 가뜩이나 수요가 없는 지방은 주택수요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국토부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키로 하고 13일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낸 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집값 불안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대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추이를 지켜본 뒤 해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 鄭국토 "청약제도 전면 손질"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각종 규제를 푼다고 집값이 급등할 상황도 아니며, (집값 급등을 염려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강남 3구는 이미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 요건을 갖추고 있어, 해제를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달 중 해제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정 장관은 "자체 조사 결과 매년 45만가구의 주택공급이 필요한데, 올해도 주택공급이 작년 수준(전국 35만가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민간 주택공급이 우려할 정도로 위축돼 있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정치권을 중심으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가 이르다는 지적이 있다 ▲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을 밀착 모니터링 해보니 최근 강남 집값 상승은 호가만 오랐을 뿐 실제 집값은 오르지 않고 있다는 게 우리의 결론이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금융·내수에 미치는 악영향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해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 인터뷰하는 정종환 장관-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를 2월 중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건은 갖춰져 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도 규제 해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 협의를 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 올해 주택건설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있나 ▲ 국토연구원 등을 통해 매년 필요한 주택 공급물량을 따져보니 연평균 전국 45만가구, 수도권 25만가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올해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민간을 중심으로 주택건설이 감소해 작년 수준(전국 35만가구, 수도권 20만가구)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집값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 민간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한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이런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집값이 오를 때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규제이고, 결국 주택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 2월 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처리하려고 한다. 야당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공공부문은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고 분양가격도 철저히 통제할 계획이다. 공공아파트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는 데 민간이 이를 무시하고 가격을 높게 책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 2월 중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다. 다만 국토부와 주택공사가 이른 시일내 시범단지를 공급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준비하고 있다. 보금자리 주택은 그린벨트 보존가치가 적은 서울 인근 지역에 공급할 것이고, 관련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공공주택 가격을 종전보다 15% 인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금자리 주택도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분양가를 합리적인 가격에 책정할 것이다. - 주택 청약환경이 급격히 바뀌고 있다. 청약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 서민용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사전예약제 등 기존 청약제도에선 찾아 볼 수 없는 제도가 도입된다. 주택정책의 틀이 바뀌면 청약제도 역시 이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청약통장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고, 상반기 중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 미분양 주택이 심각한 수준이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미분양 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는 공염불이 된다. 국내 주택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선 현재 16만 가구에 달하는 미분양이 7만~8만가구 수준으로 줄어야 한다. 미분양 주택을 적정 수준까지 낮추기 위해 주공, 주택보증이 나서고 있다. 이달 중에는 미분양 리츠도 나올 예정이다. 이번에 나올 미분양 리츠는 각종 세금 혜택과 함께 주공이 최악의 경우 되사주기로 해 (미분양 주택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주공·토공 통합 예정대로 하나, 혁신도시와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큰데 ▲ 주공·토공 통합은 반드시 한다. 세계적으로도 택지개발과 주택을 분리한 나라가 없다. 합치면 비용이 절감되고 토지개발 이익을 주택부문으로 넘겨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 주공·토공이 통합될 경우 혁신도시 계획에 차질을 빚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주공·토공이 통합된다고 해도 혁신도시가 훼손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히 할 것이다. - 인천공항 민영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인천공항 민영화와 관련해 외국에 공항을 아예 넘긴다는 식의 오해가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잘나가는 공항을 외국에 넘기는 것은 상식 밖의 이야기다.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자본과 함께 노하우가 필요하고, 이런 차원에서 민영화(지분 매각)가 거론되는 것이다. 지분 매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전문가들과 상의해 절대 서두르지 않고 진행할 것이다.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민간이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민간에 (참여를) 개방 안할 이유가 없다. 오는 5월 중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조직과 함께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야 하고, 교통정리도 필요하다. 국토부 산하 4개강 살리기 사업단이 본류를 담당하고, 지방청에서 실무를 담당할 것이다. 지류 등은 지방청과 지자체가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것이다. ▲ 정장관은 국토부·산하기관이 발주하는 토목사업과 관련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4대강 사업과 각종 SOC사업과 관련해 투입되는 예산이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4대강과 각종 SOC사업에 투입하는 예산만 55조원에 달한다. 예산은 제때 제대로 사용돼야 한다. 이를 위해 발주 현황과 예산 집행 현황을 체크해 일일보고토록 조치했다. 또 실질적으로 돈 푸는 현장에서 얼마나 일하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SOC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늘었고, 증가하고 있는지를 월 단위로 파악해 보고토록 했다. - 녹색성장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 ▲ 녹색성장 관련 사업은 미래를 대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과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린홈, 그린시티, 그린빌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구조조정 대상 건설사들은 공공이나 해외사업에서 보증이 안되는 등 어려움이 많다 ▲ 괜찮은 기업이 회복불능 상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구조조정 기업 중 일부가 해외사업이나 국내 공공사업 참여에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안다. 기획재정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교통 분야의 정책은 어떻게 잡고 있나 ▲ 도로와 철도가 따로 돼 있어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효과는 크지 않은 상태다. 저탄소 수송수단인 철도나 연안해운이 활성화돼야 하고, 이를 통해 교통수단간 연계성과 효율화를 높여야 한다. - 대심도 광역급행전철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선선정과 운용방식에 대한 구상은 ▲ 강남~강북을 잇는 사업이 민간제안 방식으로 제안돼 있고, 추가적으로 동동탄~삼성 구간도 제안될 것으로 안다. 속도 경쟁력과 이용 편의성을 갖추면 수요는 충분하다고 보고 (국토부도) 사업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상반기에 노선을 선정하는 등 구체화할 계획이다. - 올 상반기 중요한 목표로 삼은 게 있다면 ▲ 산업을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게 중요하다. 오래전 만들어진 제도가 고착돼 불합리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발주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지금까지는 발주자가 주체가 되기보다는 들러리가 되는 기형적인 구조였다. 이를 뜯어고쳐 발주자가 사업을 리드할 수 있도록 하겠다.
- 鄭국토 "4대강 살리기 민간에 문호개방"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건설사들이 민간제안사업 방식으로 4대강 살리기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토목공사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알리기 위해 `토목공사 일자리 월간 통계`도 작성된다. 보금자리주택 청약에 사전 예약제가 실시됨에 따라 기존 청약제도가 대폭 바뀐다. 올해 주택공급은 작년(전국 35만가구) 수준에 그칠 전망이어서 수급불균형이 우려된다.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수익이 크지 않아 민간 참여가 여의치 않은 사업은 공공이 맡아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건설기술연구원이 관련 용역을 진행해 오는 5월에 마스터플랜이 나올 것"이라며 "이 마스터플랜에는 사업비, 사업우선순위, 추진 방향, 민간참여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 4대강 살리기 민간 문호개방, 토목사업 월간 일자리 통계 국토부가 구상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노후 제방 보강 ▲토사 퇴적구간 정비 ▲하천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하천변 저류지·저수지 재개발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 설치 등이다. 지자체와 민간건설사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강변에 관광·문화 등 복합레저단지 개발을 정부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정 장관은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조직간 역할 분담이 유기적으로 잘 이뤄져야 한다"며 "4대강 본류는 국토부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담당하고, 지류는 국토부 산하 지방청과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SOC사업의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가능하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지만, 당장 급한 것은 실직으로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라며 "SOC사업 물량을 늘리고 사업을 조기 집행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도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에서 국토부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이 어느 정도 발주했고, 예산을 집행하는지 등을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라며 "특히 돈 푸는 현장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고 (사람을 어느 정도) 고용했는지에 대한 체크가 중요한다고 보고 월 단위로 집계해 보고토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40년 교통 전문가인 정 장관은 "저탄소 수송수단인 철도나 연안해운이 활성화돼야 하고, 이를 통해 교통수단간 연계성과 효율화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미 사업제안이 들어와 있는 대심도 사업을 적극 검토할 뿐만 아니라 기존 경부선을 화물철도 전용 노선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집값 급등 우려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 아니다강남3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정 장관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 정도 조치로 주택경기가 살아난다면 다행이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주택경기는 급등을 염려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며 굉장히 어렵다"라며 "2월 중에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올 주택공급 목표와 관련해 정 장관은 "(국토연구원 등에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연간 45만가구 정도가 필요한데 올해는 민간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감소해 작년 수준(전국 35만가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공급이 줄어들면 2~3년 뒤 집값이 다시 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민간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하고, 2월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분양 주택과 관련해 정 장관은 "현재 미분양 주택이 16만가구에 달하는 데 주택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은 8만가구 가량"이라며 "이달 중 나올 미분양 리츠 등이 미분양 해소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 사전예약제 실시 등에 따라 청약통장 제도 전면 손질 이어 그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은 "꼭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통합이 되면 주택건설비용이 3~4%가량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 청약제도와 관련해 정 장관은 "보금자리주택에 사전예약제가 도입돼 기존 청약제도의 전면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라며 "주택정책의 틀이 바뀌면 청약제도 역시 이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며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그는 금융권에서 추진 중인 건설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괜찮은 기업이 회복불능 상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기업구조조정 기업 중 일부가 해외사업이나 국내 공공사업 참여에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안다. 기획재정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민간에 개방 안할 이유가 없다"며 민간기업에 문호 개방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또 부동산 규제완화와 관련해 "규제를 푼다고 해서 집값이 급등할 상황이 아니며, 이달 중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 `도시형 생활주택`을 아시나요?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도시형 생활주택, 기숙사·원룸주택, 블록형 주택..." 올해 주택시장에 낯선 이름의 주거 유형이 속속 선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1~2인 가구가 늘면서 3~4인 가구를 전제로 한 아파트 중심의 공급정책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수요에 맞출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유형의 주택으로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도시형 생활주택), 기숙사형·원룸형 주택 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기존 고층 아파트가 아닌 저층의 블록형 아파트를 추진 중이다. ◇ 정원과 커뮤니티 시설 갖춘 `도시형 생활주택`이르면 오는 5월~6월 수도권에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선보인다. 공식 명칭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관련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했고, 1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태다. 이 주택은 2~4개동의 다세대주택을 한 단지로 묶어서 개발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받는다. 단지 규모는 20~149가구로 집단화된다. 공급면적은 도심 내 서민용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용 85㎡이하로 제한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는 적용하지 않고 사업계획승인은 받되 놀이터·관리사무소 등 시설설치 기준은 아파트보다 완화할 방침이다. 또 층고제한을 완화시켜 4~6층(지하층 제외)까지 지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재 3층으로 돼 있는 다가구주택은 4층까지, 4층으로 제한된 다세대주택은 6층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용적률도 일부 완화해줄 계획이다. 공급지역은 단독·다가구 밀집지역이나 개발이 애매했던 자투리땅, 역세권이나 고도제한이 있는 다세대 지역, 지분 쪼개기가 덜 된 곳 등에 건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1월 중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5월~6월 중 시범단지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한주택공사를 통해 수도권 내 시범 사업지역을 물색하고 있다.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2018년까지 신규 10만가구, 기존 20만가구 등 총 3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 1~2인가구 위한 `기숙사형·원룸주택` 정부는 기숙사형 주택, 소형 원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심 안에 2018년까지 6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숙사형 주택은 대학 기숙사와 같은 개념이다. 공동 취사를 해야 하는 것이 특징으로 가구별 최소 규모는 6~8㎡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원룸형 주택은 최소의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가구별로 욕실·취사시설 등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최저주거기준 유지를 위해 가구별 최소 규모는 12㎡ 이상으로 정했다.정부는 이들 주택을 역세권·대학가·산업공단 주변 등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시원이나 서비스드 레지던스(단기체류형 호텔식 주택) 등의 수요를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 신속하게 1~2인용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유휴상가,제조시설 및 다가구주택 등을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급방식은 임대와 분양 모두 적용된다. 정부는 공공이 건설하거나 민간이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지을 경우 임대료나 보증금 등에 상한선을 둘 계획이다. 민간이 주택기금 지원없이 짓는 주택의 임대료는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정부는 임대가 아닌 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지역우선공급제도 등 현행 분양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또 저리의 주택기금을 건설자금으로 지원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입주자격은 공공과 민간 등 건설주체에 따라 다르다. 공공주택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방식으로 나눠 공급될 것을 보인다. 영구임대는 정부 재정지원을 받아 전셋값의 30% 수준으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주택이다. 정부는 지난해 `9·19 서민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영구임대를 부활키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모자(母子)가정,국가유공자 등이 입주할 수 있다. 국민임대도 30년 이상 살 수 있지만 임대료가 시중 전셋값의 60~70% 수준이다.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2007년 257만원)의 7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물량의 50% 이하가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전용 50㎡ 이상에 입주하려면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이 1순위자가 되고 6개월 이상은 2순위다. 50㎡ 미만은 청약통장 미가입자도 입주할 수 있다. 민간주택은 주택기금 지원 여부에 따라 입주자격이 다르다. 기금지원을 받는 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기금지원을 받지 않는 주택은 임대사업자 자율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청약저축,청약예·부금 가입자 모두에게 신청 자격을 준다. ◇ 도심 저층 타운하우스형 아파트 `블록형 아파트` ▲서울시가 구상중인 블록형 아파트 서울시가 추진 중이 저층(7층이하) 타운하우스형 공동주택이 블록형 아파트(Block Housing)다. 단독주택 지역 등을 재개발할 때 'ㅁ'자나 'ㄷ'자 형태의 중저층 공동주택을 짓도록 하면서 단지 중앙에 정원과 부대시설를 배치하는 게 특징이다. 블록형 아파트 적용이 가능한 곳은 서울 주거지역의 30% 정도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블록형 아파트 단지에서는 모든 주차장이 지하에 설치되고 지상에는 녹지와 보행공간이 만들어진다. 또 마을공동 시설과 유치원, 독서실 등은 아파트 저층에 배치될 예정이다. 시는 재건축사업 예정구역 중 강북구 수유동 일대를 블록형 아파트 시범 구역으로 정하고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블록형 아파트는 대지면적 5000㎡ 이하에서 300~400가구 정도가 한 단지를 이룬다.
- 적대적 M&A 때 의결권 위임 기재의무 완화
-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올 2월부터는 적대적 인수합병(M&A) 때 공격자는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해 참고서류를 제출할 때, 주주·경영 현황, 조직·인사 사항 등을 기재할 필요가 없어진다.또 상장사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는 발행가를 청약 직전의 시세와 비슷하게 맞추도록 해, 편법 투자가 차단된다.금융위원회는 오는 2월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안,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결권 대리행사를 통해 적대적 인수합병(M&A)를 시도할 때 참고서류 기재 부담이 한결 덜어진다. 공격자는 참고서류 제출 때 내부의 주주현황, 경영현황, 조직·인사 사항을 기재할 의무가 없어지고, 목적만 기재하면 된다. 또 기존에는 권유하는 주주의 성명 및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까지를 모두 기재토록 했으나, 범위만 특정하면 되도록 간소화된다. 상장사들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발행가 산정 기준일을 `청약일전 3거래일`로 바뀐다. 지금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산출한 기준주가에 10% 이내에 할인율을 붙여 결정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발행가를 청약 시점의 시세와 비슷하게 맞추게 한 것은 상장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투자자로 나선 뒤 결의일 이후 대금납입일까지 주가가 좋지 않으면 납입일을 연기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차익을 올리는 편법 투자를 막고 불공정거래 소지는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 때 공모가격 결정방법은 완전히 자율화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신주배정기준일전 3거래일 기준으로 1개월 평균, 1주일 평균, 기산일 종가를 가중평균해 산출한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적용한 1차발행가 ▲청약일전 3거래일 기준 1주일 평균, 기산일종가의 가중평균에 할인율을 적용한 2차발행가 중 낮은 가격으로 최종 확정된다. 발행가가 완전히 자율화 되면 복잡한 산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상장사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금융감독원이 공시서식을 제·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금융위에 보고토록 하고 필요하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일반 회사채를 발행할 때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아울러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주식을 공모·상장할 때 국제증권감독당국협의회(ISOCO)의 국제공시기준(IDS)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들이 자통법 시행과 함께 월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할 때도 감사인의 감사·검토의견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