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730건
- 盧 방중, `한·중 경제통상 협력` 강화 계기로
- [edaily 김진석기자] 정부는 오는 7일로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교역·투자분야 협력증진을 비롯해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관계 구축, 동북아 지역협력 등 경제·통상분야의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주요 의제로 △무역·투자 협력 증진 △호혜적인 경제협력 기반 구축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 강화 △지역 및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등 4가지를 설정했다.
특히 세부적인 추진방안으로는 △지난 92년에 체결된 `한·중 투자보장협정`의 개정을 비롯해 △`한·중 전자부품 협력센터` 설치 △한·중·러 3국간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사업의 본격추진과 중국내 탄광 가스전 유전 등의 자원개발사업 참여 △`한·중 환경산업 투자포럼`의 연례 개최 △서부대개발 사업 협력 등을 논의를 통해 구체화 할 예정이다.
◇무역·투자 협력 증진
3일 청와대에 따르면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인 `무역·투자 협력 증진`의 구체적 추진방향으로 우선 양국간 교역의 확대와 균형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중국이 최대 통상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양국간의 교역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구매사절단 파견 확대 등 우리측의 노력방안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2008년 북경올림픽과 2010년 상해 해양 엑스포 개최, 서부대개발 사업 등을 통해 교역의 확대를 모색한다.
특히 지난 92년에 체결된 투자보장협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내국민 대우에 대한 광범위한 예외 인정`과 `대외송금 허가제도`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호혜적인 경제협력 기반 구축
정부는 과거 5대 경협사업(CDMA, 원전, 고속철도, 자동차, 금융)의 성과를 바탕으로 차세대 IT분야를 비롯한 생명과 나노 등 미래첨단기술의 개발, 자원개발, 금융, 유통분야, 북경올림픽, 서부대개발 사업 등 상호 관심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생명(BT)과 나노(NT) 등 첨단기술분야의 기초 원천기술 공동개발은 물론 양국간 과학기술 인력과 정보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양국에 `공동연구센터`와 `교류협력센터`, "한중 전자부품 협력센터` 등을 설치한다.
또 중국내 탄광과 가스전, 유전 등 자원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정부와 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한중 환경산업 포럼`을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다자간 협력체제에서의 한중간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유통분야의 협력을 위해 대중국 유통분야의 투자확대는 물론 중국측에 유통시장 진입규제 완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밖에 북경올림픽이 성공적인 과학기술·디지털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중국정부가 주관하는 서부대개발 투자설명회를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강화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우선 상품전시회를 비롯해 투자설명회, 문화공연, 국가홍보 등 한·중 교류제를 양국이 격년으로 돌아가면서 개최키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또 황사와 사막화 방지 협력사업에 국제기구의 참여와 지원을 공동촉구하고, 황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동북아지역의 황사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체제 구축을 위해 공동노력하는 문제를 논의한다.
이와 함께 `포스트-사스(Post-SARS)` 보건 협력을 위해 신종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양국 질병관리기구간에 신속한 정보교류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양국간 보다 자유로운 항공운항이 가능하도록 운항관련 각종 규제의 폐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지역 및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정부는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구상에 대한 중국의 이해도모와 협력 확보를 중점 추진목표로 설정했다.
여기에 `한·중·일` 3국 공조 강화와 `ASEAN+3`, WTO, APEC, ASEM 등 국제무대에서의 양국간 공동관심 사안에 대한 협력 강화 필요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2005년 서울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에 대한 중국측의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 盧, `대국회서한` 경제챙기기 본격화인가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2일 `대국회서한`을 국회에 보내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민생·경제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요청한 것은 정치·경제적으로 적잖은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이 `대국회서한`을 전달한 것이 이례적인 일로 새로운 대의회 정치의 틀을 만들겠다는 시도로 풀이된다. 경제적으로는 침체된 경제상황을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는 상황판단에 따라 `경제챙기기`를 본격화 한 행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당정분리에 따라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로서 국회를 장악하던 시대를 끝내기 위한 새로운 대의회 정치형태를 만들어 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완 정무수석실 정무팀장은 "이번 서한전달은 대통령이라는 정부조직이 국회라는 정부조직에 대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공식서한 전달 등 법에 따른 투명한 의견 전달은 `참여정부의 대의회 관계정립`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의미 못지않게 `경제챙기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대국회서한`은 노 대통령의 언급대로 민생과 경제회생에 필요한 주요 법안과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특별히 당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의 `대국회서한`은 민생과 경제회생에 필요한 △추가경정 예산을 비롯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등 민생·경제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서한 전달은 그동안 참여정부를 압박했던 북핵 위기 문제를 비롯해 카드채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사스(SARS) 공포, 대북송금 특검수사, 노동계의 집단파업 등 정치·경제적 현안들이 이제는 한 고비를 넘겼다는 상황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침체된 국내경기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이를 수습하는데 시간적·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배가될 수 있다는 내각과 참모진들의 조언도 한 몫 한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도 이 같은 상황인식을 내비쳤다. "한미간 긴밀한 공조와 신뢰구축을 통해 급박하게 몰아치던 북핵위기와 먹구름을 거둬냈고, 전 세계를 휩쓴 사스공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안전지대로 남았고, 국가신인도 하락 우려가 해소되었고, 불안했던 금융시장도 정상화됐다"고 전제하고 "이제는 침체된 국내경기를 진작시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생활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이 긴급한 과제"라고 지적한 것이 바로 그 것이다.
그만큼 우리경제가 처한 현실이 녹록치 않은 상황임을 내비친 것이다. 서민과 중산층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바닥을 기면서 내수와 소비가 침체일로를 겪고 있는 만큼 처방전에 따른 약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4조1775억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를 특별히 요청한 것은 경기진작을 위해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도 이와 관련 "추경예산은 투입시점을 놓치면 그 효과가 크게 저하되는 만큼 특별한 배려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추경안은 경기진작효과가 높은 사회간접자본 등 건설투자부분에 5374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한 6585억원이 계상되어 있다. 또 수출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901억원, 농업기반시설 등에 3857억원, 지방교부금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363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노 대통령은 또 `대국회서한`을 통해 한국경제의 신인도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법과 제도, 시스템의 개혁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면서 개방화시대와 인권국가를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집단소송제의 도입과 관련 "세계는 지금 우리 경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게 체질을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며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의적인 기업경영의 폐단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도 `글로벌 스탠다드`의 밑바탕이 되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셈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이같은 대국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안과 관련된 이익집단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그 후유증을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가는 과제로 남아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도입은 중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중소기업체와 재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따른 농민들의 저항도 넘어야 할 산이다.
- 盧, "외국인투자자 우려부분 해결할 것"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참여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하나씩 해결해나갈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스티브 포브스 `포브스(Forbes)`지 회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참여정부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 시장이 좀 더 개방되고, 투명·공정하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고, 규제가 완화되고, 노사관계가 안정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투명한 정부, 공정한 정부, 보다 더 효율적인 정부, 그리고 국민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간 갈등의 조정과 통합, 공무원조직의 변화 등 두 가지가 중요하다"며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자율적으로 개혁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개혁의 노력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관계와 관련 "언론보도를 보면 노사문제가 심각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자 편만들어 기업하기 어렵게 하는 듯 보이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분석해보면 올해 분규 사업장은 지난해의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한편 포브스 회장은 오는 9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포브스 CEO 컨퍼런스`에 노무현 대통령을 초청했다.
- (증시조망대)시장은 만기일 후를 조준한다
- [edaily 한형훈기자] 12일 주식시장은 선물·옵션 만기일을 맞아 `지수충격`의 강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역대 최고 수준인 1조3000억원대의 매수차익잔고가 미칠 파장과 외국인의 소화 여부, 차월물로의 롤오버 등으로 일시적인 지수 교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선물시장의 외국인이 차월물로의 롤오버를 활발히 진행시킨 데다 선물의 현물 교체 수요, KOSPI200 종목 변경, 현물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 등으로 만기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미국시장이 호·악재를 가리지 않고 연일 강세행진을 이어가면서 뉴욕발 훈풍에 따른 투자심리 호전도 만기충격을 흡수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는 선물시장의 외국인이 강세장을 겨냥, 활발한 롤오버를 통해 이미 차월물인 9월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에 근거해 외국인의 추가적인 현물매수를 점치면서 만기이후 상승장을 대비해야 한다는 낙관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일(11일) 주식시장은 조정 하루만에 소폭 반등했다. 미 증시 상승 영향으로 외국인이 오름세를 이끌었다. 그러나 선물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 막판 프로그램 매물에 밀려 지수는 650선을 겨우 지켰다. 종합주가지수는 전일 대비 1.54포인트(0.24%) 오른 651.29로 끝났다.
외국인이 1559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1461억원, 228억원을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이 61억원 순매수, 비차익이 22억원 순매도로 총 38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지수는 0.11포인트(0.23%) 상승한 48.29로 끝났다.
[증권사 데일리]
-굿모닝신한 : 외국인 매수, 그러나 top pick 대상은 아니다
-대투 : 등락 가능성에도 불구 매수관점 견지
-동부 : 만기일 이후 조정에 대비
-LG투자 : 650선 안착, 성공여부의 키는
-브릿지 : 긍정적 전망 유지하며 시장에 대응
-우리 : 매수보다는 관망이 유리
-서울 : 만기일 물량 부담 불가피하나 충격 흡수 가능할 전망
-한양 : 저가매수 통해 향후 장세 대비
-현대 : 외국인 투자가 영향력 커져
-동양종금 : 만기일과 자생적 에너지 보강 필요성
-대신 : 외국인 매매 패턴에 새로운 변수가 나타날 듯
-동원 : 진정한 고점 징후 판단법
-대우 : 트리플 위칭 데이, 그리고 그 이후
-교보 : 선도주에 대한 외국인 매수강화 움짐익에 주목
[뉴욕 증시]랠리 재개..다우,9200선 육박해 11개월래 최고
뉴욕증시가 악재를 딛고 장중 반등하며 이틀째 랠리를 이어갔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128.33포인트(1.42%) 오른 9183.22포인트를 기록하며 8200선에 육박했다.나스닥은 18.35포인트(1.13%) 오른 1646.0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 S&P500지수는 12.64포인트(1.28%) 오른 997.48포인트로 1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다우지수는 100포인트 이상 오르며 9100선을 넘어 9200선에 육박했다.나스닥도 1% 이상 올랐고 S&P500지수는 1000포인트에 바짝 다가섰다.다우지수는 지난해 7월 5일 이후 11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초반 방향모색을 거치며 보합권에서 등락하던 증시는 오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베이지북이 발표되면서 상승세로 방향을 바꿔 상승폭을 넓혀나갔다.이후 장막판까지 상승세는 지속돼 다우와 나스닥은 일중 고점부근에서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는 호재보다 악재가 많았지만 랠리에 걸림돌이 되지 못했다.특히 텍사스인스트루먼트의 실적경고와 프레디맥 회계부정에 대한 연방검찰과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돌입이라는 악재를 딛고 상승했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 랠리의 가능성을 밝게 했다.
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해 약세를 보였고 유가는 급등했다.유가는 특히 미국내 원유재고가 감소했다는 발표로 배럴당 32달러선을 상회하며 3개월래 최고치로 마감했다.금값 역시 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올랐다.
[증시 주요 뉴스]
◇헤드라인
- 경향: 복지부, 공공의료시설 대폭 확충..5년간 5조 투입
- 동아: 미국, 5자회담 북에 타진..일본 언론 보도
- 한겨레: 패트리엇 구매 군비경쟁 우려..일부 정치권·시민단체 비판
- 한국: 시장개방정책 흔들린다..한·칠레 FTA 국회상정 전격 연기
- 조선: 미사일 실은 북 선박 공해상서 나포 검토..미 ·일 ·호주 논의
- 매경: 소득 2만불 향해 다시 뛰자..기업 투자천국 말잔치 그만
- 서경: 채권금리 한때 3%대 하락..국고채 3.99% 떨어졌다 4.03% 마감
- 한경: 아파트 분양가도 떨어진다..부동산 안정대책 약발
◇주요기사
- 盧, "실물경제 불안한 징후 있다"..3급이상 공무원과 인터넷 조회(한경)
- 盧, 경제운용 성장에 무게..경제자문회의(매경)
- 盧, "기존 예산도 전면 재검토"(매경)
- 盧. "경기부양 선택적 사용"(경향)
- 최태원회장 워커힐지분 글로벌에 출자..채권단과 합의 1100억 규모(한경)
- SK 최회장 지분일부 공동담보로(매경)
- 최태원 회장 지분, 일부 현물출자 ·공동담보 가닥(서경)
- 최태원 회장 지분 2천억대 출자(한겨레)
- 최태원 회장 경영권 유지..C&C지분 보유, 워커힐 주식 등 현물출자(동아)
- S&P,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폴 우량주로 아시아50지수 만든다(조선)
- 브라질 국채 12억5000만불 발행 또 성공(한경)
- 서초 등 15곳 투기지역 추가지정..서울 광진 용산 영등포 등(전 조간)
- 정부, 내년 예산 30% 늘려 145조 요구(전 조간)
- 이익치씨 12일 소환..북송금 등 연관성 조사(한국)
- "연기금 주식투자 크게 는다"..박봉흠 예산처장관, 금지조항 연내 개정(매경)
- 삼성, 20조 투입 아산에 LCD단지..내달 생산라인 건설공사(전 조간)
- 삼성전자 기흥공장 증설 허용..청와대, "일부라인 지방이전 조건"(동아)
- 채권시장 거품우려(한국)
- 채권공식 깨졌다..장단기 금리 한때 역전, 국고채 과열 후유증 우려(경향)
- 국고채금리 한때 3%대..자금단기부동화 기업 돈가뭄 직면(매경)
- 국채시장 투기장 변질 우려(한경)
- 국고채 3년물 투기적 매수세..경기회복 없이는 금리뒤틀림 현상지속(서경)
- 에버랜드 1주당 이재용씨 7700원에 취득..삼성계열사는 10만원에 매입(한겨레)
- 하나로, 외자유치 무산위기(매경)
- 한경연, "올 2.9% 성장"..3.5%서 하향조정(서경)
- 상의, "상장폐지제 기업회생 걸림돌"(서경)
- 한투 ·대투 연내 경영정상화 뒤 매각 검토(경향)
- (가판분석) 6월12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박호식기자] ◇헤드라인
- 경향: 복지부, 공공의료시설 대폭 확충..5년간 5조 투입
- 동아: 미국, 5자회담 북에 타진..일본 언론 보도
- 한겨레: 패트리엇 구매 군비경쟁 우려..일부 정치권·시민단체 비판
- 한국: 시장개방정책 흔들린다..한·칠레 FTA 국회상정 전격 연기
- 조선: 미사일 실은 북 선박 공해상서 나포 검토..미 ·일 ·호주 논의
- 매경: 소득 2만불 향해 다시 뛰자..기업 투자천국 말잔치 그만
- 서경: 채권금리 한때 3%대 하락..국고채 3.99% 떨어졌다 4.03% 마감
- 한경: 아파트 분양가도 떨어진다..부동산 안정대책 약발
◇주요기사
- 盧, "실물경제 불안한 징후 있다"..3급이상 공무원과 인터넷 조회(한경)
- 盧, 경제운용 성장에 무게..경제자문회의(매경)
- 盧, "기존 예산도 전면 재검토"(매경)
- 盧. "경기부양 선택적 사용"(경향)
- 최태원회장 워커힐지분 글로벌에 출자..채권단과 합의 1100억 규모(한경)
- SK 최회장 지분일부 공동담보로(매경)
- 최태원 회장 지분, 일부 현물출자 ·공동담보 가닥(서경)
- 최태원 회장 지분 2천억대 출자(한겨레)
- 최태원 회장 경영권 유지..C&C지분 보유, 워커힐 주식 등 현물출자(동아)
- S&P,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폴 우량주로 아시아50지수 만든다(조선)
- 브라질 국채 12억5000만불 발행 또 성공(한경)
- 서초 등 15곳 투기지역 추가지정..서울 광진 용산 영등포 등(전 조간)
- 정부, 내년 예산 30% 늘려 145조 요구(전 조간)
- 이익치씨 12일 소환..북송금 등 연관성 조사(한국)
- "연기금 주식투자 크게 는다"..박봉흠 예산처장관, 금지조항 연내 개정(매경)
- 삼성, 20조 투입 아산에 LCD단지..내달 생산라인 건설공사(전 조간)
- 삼성전자 기흥공장 증설 허용..청와대, "일부라인 지방이전 조건"(동아)
- 채권시장 거품우려(한국)
- 채권공식 깨졌다..장단기 금리 한때 역전, 국고채 과열 후유증 우려(경향)
- 국고채금리 한때 3%대..자금단기부동화 기업 돈가뭄 직면(매경)
- 국채시장 투기장 변질 우려(한경)
- 국고채 3년물 투기적 매수세..경기회복 없이는 금리뒤틀림 현상지속(서경)
- 에버랜드 1주당 이재용씨 7700원에 취득..삼성계열사는 10만원에 매입(한겨레)
- 하나로, 외자유치 무산위기(매경)
- 한경연, "올 2.9% 성장"..3.5%서 하향조정(서경)
- 상의, "상장폐지제 기업회생 걸림돌"(서경)
- 한투 ·대투 연내 경영정상화 뒤 매각 검토(경향)
- 盧 대통령, 6일 방일 어떤 활동 펼치나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국빈방문`(State Visit) 한다. 노 대통령은 방일중인 7일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 현안으로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일 공조 강화가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실현을 위한 경제통상분야 협력방안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노 대통령의 4가지 방일 목표
반기문 청와대 외교보좌관은 3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노 대통령의 이번 방일 목표를 "△참여정부의 새로운 대일외교 추진의 기반을 구축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한·일 공조 강화 △`평화·번영의 동북아시대` 실현을 위한 한·일 협력기반 강화 △재일동포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원 및 격려 등 4가지로 삼았다"고 밝혔다.
특히 `평화·번영의 동북아시대` 실현을 위한 한·일 협력기반 강화를 위해 △월드컵의 성공적 공동개최로 조성된 양국의 우호협력 강화 △경제·통상관계 증진 도모 △우리의 동북아 구상에 대한 일본의 협력 확보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 및 아세안(ASEAN)+3, 한·일·중 등 지역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한.일 정상회담의 의제
노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7일로 예정된 정상회담을 통해 우선 한반도 정세와 관련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미일 3국간의 긴밀한 공조유지 △남북한 및 일북한 관계에 대한 의견교환과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통한 북핵 포기 유도방안을 논의 할 예정이다.
두 정상은 또 한일 양자관계의 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비자면제 논의를 비롯해 김포-하네다 공항간 직항편 운항,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 등도 협의할 예정이다. 일본 부품·소재 기업의 대한투자확대 등 양국간 실질경제협력 강화 방안도 협의한다. 특히 `공동미래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위해 양국민간 이해와 신뢰를 확충하고, 한·일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교섭 가속화를 통해 경제 및 통상관계 증진방안도 논의한다.
이밖에 두 정상은 재일 한국인의 지방참정권 문제와 국제연합(UN)과 국제무역기구(WTO)등 국제기구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경제외교와 주요 활동
노 대통령은 방일 첫날인 6일 아키히토 일본 천황 내외를 면담하고 천황 내외가 주최하는 만찬에도 참석한다
노 대통령은 7일 도시바, 미츠이, NEC 등 대한투자기업 CEO(최고경영자)와 간담회를 갖는데 이어 8일에는 일본 경제5단체가 경단련 회관에서 공동 주최하는 오찬간담회에 참석 방일 세일즈외교에 나선다.
또 7일에는 나카소네 전 총리와 칸 민주당 대표, 도이 사민당 당수 등 일본 정계지도자들과 만나 한일관계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9일에는 일본 중의원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8일 예정된 일본 TBS TV 방송을 통해 일본 국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 과거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도 방일당시 이 프로그램에 출현한 바 있다.
◇누가 수행하는가
우선 정부측 공식수행단은 13명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윤진식 산업자원부장관 등이 수행한다.
또 조세형 주일본대사 내외와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조윤제 경제보좌관, 반기문 외교보좌관, 윤태영 대변인, 서갑원 의전비서관, 신정승 외교통상부 아태국장도 함께한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소속의 이낙연, 이종일의원과 자민련 소속의 정우택의원 등 3명이 특별 수행원으로 동행한다. 이낙연 의원과 정우택의원은 한일 의원연맹 간사를 맡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손길승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재철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영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김창성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이 수행한다. 여기에 김상하 한일경제협회 회장, 조석래 (주) 효성 회장, 현명관 전경련 상근부회장도 동행할 예정이다.
- 盧, "북핵폐기 국제기관 검증 필요"(상보)
- [edaily 김진석기자] 미국을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뉴욕 금융인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남북관계의 전망은 핵 문제에 달려있다"고 전제하고 "그동안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었던 북한 핵의 완전포기와 기존 핵물질의 완전폐기" 그리고 그에 대한 국제기구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 과정에서 절대로 전쟁은 용인될 수 없고, 한미일간에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미국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AIG의 위스너 부회장의 `한국 경제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남북관계 전망과 미국 일본 중국 등의 남북관계에 대한 협력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고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 "부시 대통령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부시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떠한 선택도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선택에 앞서서 미국 국민의 의견과 또 오랜 맹방인 한국, 그리고 한국민의 의견을 존중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골드만삭스의 호메츠 회장이 물은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전망과 경제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 "기업의 투명성과 지배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특히 투명성 관련 집단소송제와 회계감독규정을 보완하고, 재벌의 금융지배를 억제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에서 했던 4대부문 개혁정책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거기에 덧붙여 개방, 규제완화, 민영화, 노동의 유연성 제고 등을 추가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배구조개선과 관련, "오찬에 앞서 뉴욕 월가를 방문했을 때 미국이 지배구조개선에 대해서 지금도 개선 노력을 전폭적으로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다"면서 "한국도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티그룹 회장인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 "한국이 여러 면에서 다른 나라에 모범이 되고 있다"면서 "특히 개발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을 지속해 왔고,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했으며, 또 빠른 시간내에 민주화를 달성한 점 등은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과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높은 교육열이 지식정보화사회에서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며 "나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참석한 금융계 인사들에게 대한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 盧-부시회담·콜금리 초미 관심.."한국에 주목"
- [edaily 조용만기자] 지난주 샌드위치 연휴로 느슨해졌던 일상의 긴장은 주초부터 다시 팽팽하게 조여질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와,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초미의 관심사.
방미결과는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와 국가신용등급 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참여정부 외교·안보·경제정책의 방향설정에 주요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부시 대통령과의 공동성명 등 워싱턴발 뉴스에 국내외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경기부양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13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이 콜금리 인하여부와 시장에 던질 중앙은행의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통화신용정책외에 재정과 세제를 통한 정책조합, 과잉부양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 공자위에서 논의될 정부보유 은행주식 처리방향 등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盧-부시 정상회담..안보와 경제의 함수는 =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일정은 11일부터 17일까지 6박7일간. 핵심은 14일(미국 현지시각, 우리시각은 15일)로 예정된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에 대한 합의나 진전 여부다. 정상회담이후 발표될 한미 공동성명에는 북핵 평화적 해결과 경제협력 강화, 굳건한 동맹관계 형성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북핵문제와 함께 이목이 집중될 분야는 통상문제 등 경제현안. 도하개발아젠다(DDA),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통한 무역·투자자유화 문제와 미국내 거대기업의 대한국 투자유치 등이 협의대상이다. 워싱턴에서 진행되는 일정은 `정치·안보분야`에,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경제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다.
노 대통령은 방미전 "세계의 유력한 투자가들에게 전달할 중요한 메시지는 한반도의 안전이며 시장개방, 투명성 제고, 공정한 경쟁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경제시스템 발전에 대한 의지전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한국경제 내부의 불투명성 해소를 통한 신인도 제고가 이번 방미의 주요한 목적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안보와 경제적 실리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어떤 분야를 취하고 어느 부문을 양보할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도 있다. 김진표 경제부총리 등 16명의 정부 공식수행단과 31명의 경제사절단 활동도 주목된다. 경제사정단에는 손길승 전경련회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권역별 금융협회장 등 재계와 금융계 대표들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를 뒷받침한다.
◇내리느냐, 마느냐..금통위의 선택은 = 13일에는 5월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할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정부의 잇따른 금리인하 필요성 언급에 대해 박승 한은 총재도 "생각이 같다"며 동의한 상태. 지난 2일 edaily가 국내 은행 증권 투신사 등의 딜러, 매니저, 애널리스트 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폴에서 7명이 5월중 25bp의 금리인하를 전망했다.
지난해 5월 콜금리 목표를 25bp 인상했던 한은이 이번에 금리를 내릴 경우 통화정책 기조는 공식적으로 `완화`로 변경되는 것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금리인하 여부는 물론 향후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을 암시할 지 여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금통위는 정부의 미시적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 의장이 "부동산 대책 전제 없는 금리인하는 반대"라는 뜻을 밝혔으나, 당론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다, `부동산 대책 촉구`에 무게를 둔 일종의 정치적 수사로 보는 시각도 많다.
미국이 5500억 달러의 추가감세를 확정한 데 이어 오는 6월 FOMC에서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예상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유럽 중앙은행도 유로 강세에 대응, 오는 6∼7월쯤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전세계적인 부양 릴레이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한편, 서민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부양 비난여론과 관련, 정부는 고강도의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순차적으로 제시하며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공자위, 은행주식 매각방안 논의 = 12일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재경부 차관주재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열린다. 공적자금 투입에 따라 정부가 주주가 된 우리, 제일, 조흥, 하나 등에 대한 보유주식 매각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13일에는 국무회의가 중앙청사에서 열린다.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는 첫 국무회의.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화물파업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11일에는 1분기 서비스업활동동향(재경부), 1분기 신용평가 결과 분석(금감원), 1분기 외환거래 동향(한은) 등이 발표된다. 금통위를 하루 앞둔 12일에는 한은이 4월중 금융시장 동향자료를 배포한다. 13일에는 재경부가 4월 소비자전망 조사결과를, 한은이 4월 수출입물가 동향을 공개한다.
14일에는 지난해 기업경영분석결과가 한은에서 나온다. 지난해 기업들이 장사를 얼마나 잘했는지가 관건. 15일에는 산자부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발표되고 금감위는 1분기 국내은행의 기업신용여신 취급현황을 내놓는다. 16일에는 재경부에서 4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추경편성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이 우선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3월에 이어 4월에도 실업률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지가 관심사다.
- 盧 대통령, 11일 방미 `실리외교 나선다`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11일부터 17일까지 6박7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실무방문`한다. 노 대통령은 방미중인 15일(우리시간)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정상회담의 주요 현안으로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가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경제통상분야 협력방안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북핵`과 `경협`이 양축인 셈이다.
이번 방미는 한미 양국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관심 또한 높다. 북핵문제가 한반도 문제를 벗어나 주요 국제현안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7일 관훈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 "한·미 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한 우리경제의 안정적 발전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출범 후 첫 정상외교
반기문 청와대 외교보좌관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첫 해외순방 정상외교이자 우방인 미국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방미의 의미를 설명했다.
반 보좌관은 특히 "한·미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는 토대 위에서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 확실하게 다진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아울러 한·미 통상문제 등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대미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목적도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을 포함해 지금까지 네 차례의 `전화 정상외교`를 했다"며 "직접 만나진 않았으나 개인적인 우호관계를 돈독하게 다져왔다. 이번 방미로 직접 만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양국 정상의 합의를 이룰 것이다"고 전망했다.
반 보좌관은 이어 "올해가 한·미동맹 50주년이자 미국이민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향후 한·미 50∼100년을 내다보는 양국정부의 `한·미 미래동맹 구상`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우호동맹관계를 재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 역동성 강조할 실리외교
한미정상은 양국간 통상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 도하개발아젠다(DDA) 세계무역기구(WTO) 아태경제협력체(APEC) 등을 통한 다자 및 지역 차원의 무역.투자자유화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키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신문과 방송 등 언론사 논설.해설위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번 방미가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미국 국민과 투자가들에게 설득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첫 방미가 한·미동맹, 대북정책의 향방뿐만 아니라 한·미간 경제협력, 통상관계를 가늠할 받침돌이 될 것이란 뜻"이라고 풀이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세계의 유력한 투자가들이 미국에 많이 있는 만큼 그들에게 전달할 중요한 메시지는 한반도의 안전"이라며 "북핵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지속될 것이며 시장개방, 투명성 제고, 공정한 경쟁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경제시스템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전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사절단 대거 수행
노 대통령의 세일즈외교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계와 재계, 금융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31명이 동행한다.
손길승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김재철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영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김창성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이 수행한다.
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등 대기업 총수등이 대거 수행하고, 신동혁 은행연합회장과 오호수 증권업협회장 4명의 금융계 대표도 자리를 함께한다.
노 대통령은 세일즈외교를 위해 뉴욕증권거래소를 비롯해 뉴욕 금융계 주요인사와 오찬간담회를 갖는다. 미 상공회의소 주최 오찬과 인텔과 벡텔사 최고경영자(CEO) 등도 만난다.
◇북핵 평화적 해결위한 한미공조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현안은 북핵문제로 쏠린다. 우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등을 재확인하고 한미공동성명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내 강경론자의 목소리를 경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기문 외교보좌관은 이와관련 "한미공동성명이 발표될 것이다. 이전까지 주로 언론보도문이 발표됐다면 이번에는 격을 높여서 △더욱 성숙하고 완전한 동맹관계 형성 △북핵 평화적 해결 △경제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미정상간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 보좌관은 또 "두 정상의 의견이 어긋날 가능성은 없다"며 "부시 대통령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강조해왔고, 파월 국무장관과 럼스펠드 국방장관 모두 부시 대통령의 뜻을 잘 따르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