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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읽기-산업)④재계는 이렇게 본다
- [edaily 김수헌기자] 재계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경제특구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에 주는 혜택을 국내 기업에도 일정부분 주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무척이나 반가워했다.
그러나 재계의 속마음은 복잡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동북가 경제중심 국가 건설과 특구개발이란 명분에 집착, 국내기업들을 무작정 특구로 몰아넣는 압력수단으로 이같은 인센티브를 활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기업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재계는 특구개발방침과 국내 기업혜택부여는 바람직하나 특구에 진출하는 국내 여타 기업이나 외국기업 등과의 연관 시너지 효과 등을 충분히 감안해 기업이 스스로 진출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재계는 지난해 재정경제부가 주축이 돼 경제특구개발안을 내놓았을 때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조치라고 탐탁치않게 생각했었다. 당시 정부는 영종도 등 일부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 외국기업에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조세, 노동, 입지 등 경영지원과 함께 교육여건이나 주거환경 개선 등 유인책을 제시키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같은 정부안이 발표되자마자,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에게만 혜택을 줌으로써 국내기업이나 내국인을 역차별하고 비특구 지역과의 갈등과 개발불균형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외자유치를 위한 제도가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제주국제도시, 경제특구 등으로 지나치게 복잡다양할 뿐 아니라 주무부처도 재경부, 산자부, 건교부 등으로 산재해 있어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 평가
이번 인수위의 방침전환을 놓고, 재계는 일단 경제특구 개발의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삼성은 이건희 회장이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경제특구 개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새 정부의 정책전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이 회장이 중국의 푸둥지구 등을 돌아보면서 경제특구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면서 "그룹 내 경제연구소 등 싱크탱크 중심으로 특구에 대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청와대의 재계 총수초청 오찬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에게 특구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특구를 제대로 육성하려면 우선 진출대상 기업을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국내 기업 뿐 아니라 외국기업들도 대거 끌어오려면 양자가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업종과 기업규모, 일정 기술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용 수석연구원은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의 투자규모나 기술수준 등이 외국기업 못지 않는 수준이 돼야만, 외국기업들도 국내기업들과의 연관 시너지 등을 바라보고 특구진출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단체들이 주장하는 "전국의 경제특구화"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특정지역부터 특구화하는 현 정책이 바람직하다"면서 "전국을 특구화 할 경우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거나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인센티브, 외국기업 유치엔 역부족 지적도
대다수 기업들도 현재 특구에서 제시하는 인센티브 수준은 홍콩, 싱가폴 등 경쟁국에 미치지 못해 외국기업들을 유치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세제지원의 경우 경쟁국 대비 높은 수준이나 내수시장, 고용관계, 물류 인프라, 사회문화 인프라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 전체적인 유인수준이 중간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
또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조세와 각종 부담금 뿐 아니라 외국기업처럼 노동분야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월차 생리휴가 배제, 파견근로자 채용, 노동권 일부 제한 등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LG그룹 관계자는 "싱가포르는 조세지원보다는 협조적 노사관계, 낮은 노동비용, 영어 인프라, 국제금융 중심지, 정부의 개방성과 거대 내수시장 구축 등 전반적인 경영환경이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잇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 경제정책 화두는 `안정적 성장`..`탄력성`이 관건
- [edaily 김희석기자]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경제분야 장관회의를 열어 2003년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안정적인 성장기조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내수진작을 통해 수출과 투자부진을 보완하겠다는 방향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내수둔화·수출호조의 성장패턴이 지속될 것이지만 새정부 출범 및 세계경기회복 지연가능성, 통상마찰 심화 등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외 제반여건과 정책방향 등을 감안할 때 올해 경제성장률이 5%대에 이르고 소비자물가가 3%대로 안정되며 실업률도 3% 내외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전망치가 현실화하는데는 불확실한 국제정세와 이에 대한 정부의 탄력적인 대응이 중요한 변수로 될 것으로 보인다.
◇올 경제정책 화두는 "안정적 성장기조"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의 방향을 안정적인 성장기조의 유지로 삼았다. 경제환경을 본다면 세계경제가 미-이라크 전쟁 등 불안요인이 해소되는 하반기이후 회복돼 연간 3%내외의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내수둔화·수출호조의 성장패턴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계경제회복의 지연가능성,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마찰 등 성장을 주도할 수출여건의 불확실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금리·재정정책을 통해 내수를 진작해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다. 더욱이 가계부채의 증가 부동산 가격상승 등 불안요인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운용과 가계대출의 증가 등 불안요인 해소를 안정성장기조 유지의 축으로 삼았다. 우선 내수가 급변동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탄력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키로했다. 예산 기금 공기업의 집행이 활성화되도록 "재정집행특별점검단"을 통해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예산집행은 균형을 유지하도록하고 상반기 51.6%를 배정했다.
금리의 안정기조를 위해서는 국채를 신축적으로 발행하고 외환시장에서는 철자한 모니터링과 함께 환율급변동시 절적한 수급조절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미-이라크 전쟁시 비축유를 방출하는 등 단계적 대응방안도 마련했다.
가계대출 증가 등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기조가 정착될수 있도록 시장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으로지정하는 등 추가적인 안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개인워크아웃제도를 필요시 보완하는 등 가계대출이 경제전반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투자활성화·성장잠재력 확충이 관건
안정적인 성장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내수를 유지시켜 나가고 성장력을 높여가기 위한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정부는 토지이용, 환경 등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즉 `선계획-후개발` 체제를 확립, 난개발을 방지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를 합리화 하고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조정 등 환경규제와 개발의 조화를 이루며 기업규제를 최대한 시장규율로 대체하기로 했다. 기존규제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대화화 타협, 신속 공정한 중재노력을 통해 노사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유연한 노동시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사정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개선, 실질적인 사회적 협의기구로 기능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10%)의 적용시한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하는 등 금융·세재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를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투자지원이 필요한 IT, BT 등 고부가가치 신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농업·서비스업 등 우리경제의 취악부분에 대한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병행 추진키로 했다. 이공계 인력양성, R&D 효율화, 물류시스템 개선 등 성장인프라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우해 무역금융을 확대(작년 2.7조원에서 3.5조원)하고 지난해말 종료예정이던 우대조치를 유지토록 했다.
◇조흥 매각 마무리..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준비
정부는 올해를 시장기능 중심의 경제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노무현 당선자의 정책기조를 반영해 소득분배 개선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상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될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은행 민영화를 가속화하며 제 2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착실히 추진키로 했다.
현재 진행중인 조흥은행 정부지분의 매각절차를 마무리하고 통합하나은행·우리금융·국민은행의 정부지분을 축소할 계획이다. 또 현대투신 매각·부실신협 처리 등 현안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또 지난해 개편된 출자총액제한 등 대기업 집단 관련제도를 내실있게 운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시 법조계·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주택공급 확충을 통해 장기적 시장안정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올해 총 50만호(공공 20만호, 민간 30만호) 건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지역에 30만호를 집중 건설할 계획이다. 또 국민임대주택 8만호(수도권 6만호)를 포함해 15만호의 공공임대주책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정부는 국민질 향상을 위해 주 5일 근무제도입을 위한 입법을 마무리하고 세계 10대 교역국의 위상에 걸맞게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대외개방에 적극 대응하며 남북경협, 대개도국 협력 강화등 경협 다변화를 통해 우리경제의 대외위상을 제공하기로 했다.
◇5%대 성장..물가 3%대·실업률 3%내외
이상의 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올해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5%대의 성장을 이룩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추정치 6.0% 수준은 물론 노무현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7% 성장에는 훨씬 거리가 멀다. 무리한 성장보다는 성장내용을 충실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소비자물가는 3%대로 지난해 2.7%보다는 높지만 안정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도 작년과 비슷한 3% 내외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경상수지 흑자기조는 지속될 것이지만 투자회복 등에 따른 수입증가, 서비스 수지 적자 등으로 흑자폭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전망치는 미-이라크 전쟁이 조기종결돼 불안요인이 해소되고 하반기이후 세계경제가 회복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부분이다. 중동에서의 전쟁장기화 및 베네수엘라의 파업사태 진전여부 등에 따라 국제유가등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결국 변화하는 대외여건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지가 올해 한국경제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는 새로 출범하는 노무현 정부의 잠재력과 위기관리 능력이 발휘되는 과정이 될 것이다.
- "안정 성장"..성장률 5%, 물가·실업률 3%
-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5%, 물가상승률 및 실업률은 3%대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지속하는 한편 집단소송법 제정, 도산3법 통합 등을 통해 시장기능 중심의 경제시스템 정착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진작 보다는 성장잠재력 확충, 고용창출 효과가 큰 투자활성화에 정책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상반기에 51.6%의 재정을 집행하기로 했으며, 경상수지의 경우 흑자기조는 지속되겠지만 흑자폭은 지난해 70억달러 수준에서 대폭 축소된 20억~30억달러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미-이라크 전쟁에 따른 유가급등에 대비해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3년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했다.
정부는 최근 내수둔화·수출호조의 성장패턴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는 수출증가세가 지속되고, 하반기에는 국내외 불확실성 해소와 더불어 투자도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내수 위축이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탄력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47.2%보다 늘어난 51.6%의 재정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적자금상환 등을 위한 국채를 신축적으로 발행해 금리의 안정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환율은 시장에 맡기돼 환율급변동시 적절한 수급조절대책을 병행키로 했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10%) 제도를 2003년 6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생상선향상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을 5%에서 7%로 상향조정 하는 등 투자활성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4세대이동통신 등 IT, BT 등의 핵심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농업 및 서비스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공계 인력양성, R&D시스템 효율화, 물류시스템 개선 등 성장인프라 확충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올해 7월 시행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기능 중심의 경제시스템 정착을 위해 도산3법을 통합해 상시적 구조조정 제도를 보완하고, 채권단 주도로 현안 부실기업처리 마무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확정된 구조조정 방안에 따라 채무재조정 및 매각 등 사업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진행하는 한편 한보철강은 상반기중 신설법인이 출범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12개의 잔존 워크아웃 업체에 대해서도 연내 정상화 및 정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 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집단소송법 제정도 추진하고 자산순위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제하던 30대 기업집단제도를 행태별 규율방식으로 전환할 계획도 제시했다.
올해 정부는 방카슈랑스 도입, 전자금융거래법·자산운용업법 제정 등을 통해 금융기관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는 한편 하나은행 우리금융 국민은행의 정부지분 축소도 서두르기로 했다. 남동발전 매각, 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3법의 입법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DDA협상, FTA 체결 등 대회개방협상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육시설 확충, 고령자 기준고용률(3%) 조정, 청년직장 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해 여성 고령자, 청년 취업 지원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올해 국민임대주택 8만호를 포함한 총 1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주거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 새정부 공공개혁의 비전과 과제
- [edaily 김희석기자]
1. 기조연설(박동서 전 행정쇄신위원장)
ㅇ 한국사회의 문제는 권력지상, 권위주의, 공동체로서의 국민 의식 미숙, 관존민비, 권력분립의 취약성 등으로 인하여 권력자의 권력남용 및 부정부패가 야기되어 통치에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권력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임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정과제는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통한 법치확립, 과다·부정 조달되는 정치자금 및 중앙집권식 공천권의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 총리에게 실질적인 국정권 부여, 각종 위원회 등 합의제기관의 통폐합 및 정상화, 지방분권의 확립 및 지역주민에 의한 통제체제 마련, 국정원 검찰 국세청 금감위 공정위 방송위의 중립,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단체와 협력 등 민관협치 추진, 복지 교육 민생편의 분야 공무원기능 강화 등임
2. 국민의 정부 공공개혁의 성과평가(남궁 근 서울산업대 교수)
ㅇ국민의 정부는 과거 정부와 비교하여 공공부문 전 분야에 걸쳐 획기적이고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였음.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해 조직·인력을 축소하고 공기업·산하기관의 방만경영 쇄신.
그러나 3차례의 조직개편과정에서 부총리제·국정홍보처의 부활 등 조직개편의 일관성 부족.
성과보수제, 책임운영기관제 도입 등 공공부문에 경쟁과 성과의 원리 도입. 공기업에 대하여 민영화 및 자회사 정리 및 운영시스템을 혁신. 기금 및 준조세 정비 재정운영의 개선. 전자정부의 구현, 증명민원서류 감축 등 국민편의 제고
ㅇ상설의 행정기관(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을 중심으로 예산과의 연계 등을 통해 많은 성과를 달성. 공공개혁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개혁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낮음.
국민들은 공공부문의 비리·부패척결, 정치·사법개혁, 의료· 교육개혁의 문제 등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분야의 개혁부진을 공공부문개혁 범주로 인식.
성과보수제, 개방형직위제 등의 정부운영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과제는 공직사회의 의식과 행태가 바뀌어야 하므로 단기간의 성과는 미흡
3. 새정부 개혁의 비전과 과제(송희준 이화여대 교수)
ㅇ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과제.
(1) 민주주의 질 향상 및 투명한 행정체제 구축과제= 부패방지위원회 활성화·공직자윤리법 강화 등 부패방지, 정책결정과정의 시민참여, 주민소환제 및 주민참여제, 정보공개 등
(2)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현안과제= 국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 우선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 교육, 복지, 교통, 기업규제 등
(3) 미래사회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개혁과제= 남녀 평등, 고령화 사회, 외국인 근로자대책 등 미래사회에 대한 효과적 대응 과제.
연고주의, 집단이기주의 등 한국사회의 병리를 극복하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협력네트워크 구축과제
(4)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역량 있는 행정관리 구축과제= 자율과 분권에 기반한 전문화된 행정조직 구축. 경쟁력 있는 인력관리와 교육훈련. 성과지향적인 예산운영과 체계적인 재정관리.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경영헉신. 지방자치의 활성화. 전자정부를 통한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책임행정원리의 구현.
4. 개혁 추진체계(김판석 연세대 교수)
ㅇ새정부의 개혁환경은 김대중 정부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울 것으로 예상. 외환위기와 같이 현존하는 위기의식이 없어 개혁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치밀하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 경제개혁보다 어려운 정치 사회적 개혁 수요가 큼 (예) 정치개혁, 부정부패, 노사문제, 국민통합 등
ㅇ21세기 첫 대통령인 만큼 과거 답습적인 개혁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과 발전모형을 제시해야 할 필요.
갈수록 커지는 이해갈등의 조정에 많은 노력 필요. 대북, 대미등 국제정치상황이 개혁추진에 부담 가능성 ⇒ 새정부의 개혁은 대부분 정치 사회적으로 거시적이고 복잡한 이슈들이기 때문에 정치력을 가진 기구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야당과 국회에 대한 관계개선 및 여야공조가 필요
ㅇ개혁추진기구의 위상정립과 관련하여 현행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국정혁신위원회로 확대. 개혁추진기구는 대통령직속, 총리직속, 일반부처 등 다양한 형태를 검토해 볼 수 있으나 대통령직속이 타당
ㅇ새정부의 개혁과제는 종전 행정내부의 효율성 차원에서 벗어나 교육, 복지등 국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까지 확대되어야 하는 만큼 현행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국정혁신위원회로 확대.
범부처적이고 국민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직속 자문기구 형태을 유지하되 총리, 주무장관, 사회지도급인사, 전문가들로 구성(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
ㅇ 개혁지원 행정조직은 현재와 같이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대통령의 지속적 관심이 성공적 개혁의 필수 요건이므로 청와대 비서실에 개혁을 전담하는 수석 또는 특보 필요.
사회적 관심이 크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 중 별도 추진기구가 있는 경우 동 기구가 담당.
ㅇ 개혁추진세력으로 공무원을 많이 참여토록 하여 공무원이 개혁의 방관자나 객체가 되는 것을 방지. 하향식 개혁보다는 하향과 상향을 겸하는 방식을 택하여 개혁추진 과정에서 자율적 참여와 공감대 형성 작업을 강화. 이를 위해 부처 및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보장.
기획예산처는 각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국정혁신위원회에 보고.
ㅇ 개혁강도를 처음에는 기획과제 중심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다가 후반에 들면서는 민생개혁위주로 하는 등 정치일정과 연계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아무리 좋은 개혁이더라도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만큼 사후관리의 철저히 해야.
- 김대통령, APEC정상회의 참석위해 24일 출국
- [edaily 이훈기자] 김대중 대통령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제10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희호 여사와 함께 멕시코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16일 청와대가 밝혔다. 멕시코 로스 카보스(Los Cabos)에서 열리는 이번 APEC 정상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21개 회원국의 정상과 대표단이 참석한다.
9.11 테러참사 1주년이 지난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反테러 조치와 그 경제적 영향", "자유.개방시장으로의 전환" 등의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항만 운송의 보안강화와 화물 승객에 대한 사전 정보시스템 등 안전한 교역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 테러예방 조치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김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반테러 국제협력과 역내 경제안보를 위한 교역안전 조치의 강화를 적극 지지하는 한편, 그로 인한 교역 위축이나 생산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검색과 통관이 가능하도록 IT기술과 첨단장비 등을 활용한 이른바 "스마트 프로세싱(Smart Processing)" 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대통령은 또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회복과 아 태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꾸준한 교역자유화와 경제개혁 노력을 통해 역내 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아울러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한국의 제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APEC 교육재단" 사업 등 협력사업들에 대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대통령은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에도 참석, 아.태 지역 기업인들의 회원국 정부에 대한 정책제안을 청취하고, 역내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및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다.
또 25일에는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대통령, 비센테 폭스 멕시코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27일에는 장쩌민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방안 등 공동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 재계, "정치자금 지출도 신용카드로 하자"
- [edaily 문주용기자] 재계는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또 정치자금 기부자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정치자금 지출을 신용카드 및 수표 사용으로 의무화할 것을 제의했다.
전국경제인 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정치, 행정, 사법, 공공. 재정, 금융, 산업, 기업, 노동, 인적자원, 복지, 환경, 대외부문, 정부조직 등 13개 부문 110개 과제로 구성된 `차기정부 정책과제-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한경련은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를 위해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정치지도자들이 고해 성사를 한 뒤 특별법을 통해 사면받도록 하되 이후 적발된 불법정치자금 조성행위는 가중 처벌해 엄단할 것을 주장했다.
또 선거 공영제를 대폭확대하는 한편 대규모 군중동원과 막대한 정치자금이 소요되는 정당연설회를 축소하도록 권고했다.
함량미달인 국회의원에 대해선 `리콜제"를 실시하고 국내회 연구역량 지원을 위해 "싱크 탱크"를 설치할 것을 제의했다.
재계는 행정부문에 대해선 "작지만 유능하고 투명한 정부"를 위해 국정원장, 검찰총장 등 특수권력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고 3급이상 고위직 임용의 전면개방 및 공무원 보수 현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을 국회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대통령비서실(청와대)의 경우 경연과 간언기능을 부활시켜 국정의 장기 전략기획과 통치행위 보좌에만 전념토록 하고 대통령 친·인척의 공직임명을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사법부문과 관련, 사법고시제도 대신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친뒤 법률전문가 자격시험을 통해 법률가를 양성하고 법관의 직급을 축소.폐지하는 한편 일정한 경륜의 법률가중에서 법관을 임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경연은 이와함께 합리적인 조세정책을 위해 법인세의 단계적 폐지와 지자체 파산제도의 도입 등 조세정책의 개혁을 요구하고 공적자금중 회수 불가능한 부분은 국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가판분석)4월22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오상용기자]
◇헤드라인뉴스
-경향 : 검찰, 이만영 비서관 소한 `최규선 밀항 권유`조사
-대한매일 : 최규선 입놀림에 요동치는 의혹정국..최성규씨 미국 잠적
-동아 : 야, "녹음테이프 즉각 공개를"..여,"증인이 공개주저 설득중"
-매경 : 삼성전자 `세계톱3`노린다..PC+휴대폰+가전 등 디지털기술통합
-서경 : 저축은행, 어디서든 입·출금..내달부터 서로 창구개방
-한겨레 : 청와대 정부유출 파문확산..대통령 수행비서 돈받고 유출의혹
-한경 : 재특회계, 산업지원 뒷전.. 85.7% 공자금 이자로 지출
-한국 : 중부권 신당 추진..이인제-JP 내달 3일회동
◇주요기사
-하이닉스 매각기본조건 합의-전윤철 부총리(서경)
-하이닉스 보증문제 의견접근..협상팀22일 귀국(매경)
-하이닉스 쟁점 모두 타결..마이크론본사 보증없이 15억달러 지원(조선)
-하이닉스 협상 사실상 타결(한경)
-탈법 3개 증권사지점 사상처음 폐쇄(전조간)
-주채무계열 35개그룹 재무점검 착수(서경)
-외환·유가증권 장외파생상품 증권사 취급기준 1000억원으로 통일(서경)
-금리불안 채권시장 급랭..4월 하루거래 6조원대 작년 절반수준(매경)
-프라이머리 CB0 곧 폐지..자금시장 활기로 기업들 상환 잇달아(한국)
-조흥, 서울은행 인수참여 곧 제안서제출(매경)
-그린화재, 공자금 받은후 수십억 들여 해외컨설팅 `흥청망청`
-30대 수출기업 73% 물갈이..20년간 8개사만 자리보전(대한매일 등)
-4월수출 `두자릿수 증가예약`..19일까지 17% 늘어(한경)
-경기회복·물가안정 영향..경제고통지수 하락(한경 등)
-전경련 경총 티격태격..주5일근무 둘러싸고(경향 등)
-자유기업원, 대통령 중임제 건의(경향 등)
-지방공기업 눈가림 구조조정.."하위직만 감축"-감사원(경향)
-잘못 매긴 세금 작년 6000억원 2.5배 급증(조선)
-아르헨 금융거래 또 중단..하루 1억달러 무더기 인출(대한매일 등)
-EU, 미국 철강관세 보복 본격화..섬유 등에 100% 부과방침(전조간)
-유엔,`이슬라엘군 예닌 학살` 진상가린다(한국 등)
-시라크 우세속 최종승자 `안개..프랑스 대선 1차투표 돌입(대한매일 등)
-부채국 채무상환 쉬워진다..G7 금융위기 막기위해 대책마련(매경 등)
-IMF "중국 재정적자 우려"(매경)
-미국·일본, IMF에 이례적 반발..테일러차관 "경상적자 문제없다", 시오카와 재무상 "내정간섭 말라"(한경)
-일본 경제 봄바람 `바닥쳤나`..생산설비 예년수준 회복(경향)
-고이즈미, 일 총리 또 신사참배 (한겨레 등)
-강남지역 최고 2억 호가..3차분양 프리미엄 고개(한경)
-강남3차분양 아파트 벌써 웃돈 1억원까지 호가돌아(경향)
-`분양 열기 끝났다`..선착순 시장분양 금지 전국확대(대한매일)
-진념 누구와도 경선..민주경기지사 후보등록
-항공기 사고 규명 최소 1~2년 유족 손해보상 늦어질듯(한국)
-철도노조 "내달 총파업"..오늘부터 단식(경향)
-냉장고 에어컨도 7월부터 방문판매 허용(한경)
-`족구연습중 중상`도 업무상 재해 판결(매경)
-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화-정통부 업무보고(상보)
- [edaily]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보편적 통신 역무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휴대전화로 야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 곧바로 들어가 인터넷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올해 안에 초고속 인터넷 기반을 전국 모든 면 지역까지 확대해 초고속 인터넷 이용 가구를 전체 가구의 70%인 1000만 가구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이동통신 이용자가 휴대전화·개인정보단말기(PDA)·노트북PC 등으로 유·무선에서 제공되는 지식과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막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유·무선 통합 초고속 인터넷망을 세계 처음으로 본격 구축하기로 했다.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2년 업무계획 "글로벌 리더, e코리아 건설" 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양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정통부는 지난 4년간 인터넷·이동통신·디지털TV 등 IT혁명을 성공적으로 수행, 총 가구의 55.2%인 794만 가구가 초고속 인터넷에 가입하고 인구 절반이 넘는 2438만명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등 가장 능숙하게 인터넷을 활용한다는 국제적 평가를 받게 됐다"며 그 동안의 정책 추진 성과를 설명했다.
양 장관은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무선망과 통합하는 유·무선 통합을 올해부터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사업자별로 운영 중인 무선 인터넷망을 유·무선 사업자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 이동 중에도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무선 정보인프라를 구축, 3세대 무선인터넷망 서비스 수용률을 인구 대비 90%까지 확대하고 공항·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값싸게 대용량의 데이터통신을 할 수 있게끔 무선 랜 이용 활성화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내 민원혁신서비스 등 전자정부 11대 과제를 마무리해 안방 민원 처리를 실현하고 전자정부기반을 완성하기 위해 관련 핵심 과제에 정보화 촉진기금 106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가 전체 설비투자의 30% 수준을 차지하는 IT분야에 모두 12조 7500억원을 투자, 유도하는 한편 CDMA·초고속인터넷·SI 등 10대 전략 품목을 발굴, 집중 지원해 올해 수출 510억 달러, 무역흑자 150억 달러를 이룰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방송이 조기에 확산되도록 다양한 보급형 디지털TV를 개발 현재 50만대인 디지털TV보급대수를 연말 100만대까지 확대, 보급하고 디지털 방송 관련 산업을 반도체·CDMA에 이은 새로운 수출 전략 상품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IT산업 육성을 위해 4세대 이동통신, 정보보호시스템 등 5대 핵심기술 분야에 5년간 집중 투입키로 하고 올해 81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KT(옛한국통신(30200))의 정부보유주식(28.4%)을 올해 6월까지 내국인에게 완전 매각해 민영화를 마무리하는 한편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후발 사업자에게 다소 불리한 통신망 상호접속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 밖에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1000만명 정보화교육"을 상반기까지 조기에 마무리, 하반기부터 중급과정 중심의 "2단계 국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화선진국으로서 개발도상국 정보화 추진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통신비밀 침해로부터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기관 자료요청 요건과 통신사업자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도청기기 유통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대통령·지방 선거를 지원하고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우리 IT기술력의 우수성과 인터넷 강국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는데도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물류망·판매망·금융망·전산망을 활용한 전자상거래(ePOST)를 확대해 농어민과 지방 중소 상공인들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 서기관 10명 민간파견-재경부 업무보고
- [edaily] 재정경제부는 올 상반기중 서기관급 간부직원 10명이상을 민간에 파견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경부내 개방혁 직위 범위를 하향확대, 과장급 1∼2개 직위를 민간인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간과의 인사교류 방안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중 민간파견 대상 인원과 파견대상 기업을 선정, 상반기중 조기파견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경부 간부직원이 파견될 민간기업은 한은,금감원,언론사,회계법인,법무법인,컨설팅회사,투자은행 등이 주요대상이 된다.
파견된 공무원들은 해당 기업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 경험과 전문성 제고에 역점을 두되, 이해상충 문제에 대비해 대정부 업무 수행은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행동지침(code of conduct)을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장기적으로 민간에서의 현장경험을 과장급 이상 승진,전보의 주요 기준으로 설정, 현장체험이 없는 경우 주요 보직 임용을 제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민간전문가의 공직채용도 과장급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재경부의 개방형 직위는 국제업무정책관(1급), 정책조정심의관(국장급), 국민생활국장 등 국장급 이상 3개에 불과하며, 그나마 모두 기존 재경부 공무원으로 채워져 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중 복지생활과장,국제조세과장,국세심판원 조사관 등 가운데 1∼2개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 김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일문일답-①
- [edaily] 김대중 대통령은 14일 "일부 벤처기업들의 비리연루사건을 큰 교훈으로 삼아 정부와 사회 각 분야 부패척결에 불퇴전의 결의를 갖고 임하겠다"면서 "특별수사검찰청의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내외신 연두기자회견에서 일부 공직자 및 청와대 전현직 직원의 벤처비리 연루사실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①
- 취임이후부터 부패척결의지를 다짐해왔다 최근에도 공직자 비리의혹이 나오고 있다. 공직기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밝혀달라. 검찰총장의 사표는 언제수리할 계획인가, 그리고 박준영 국정홍보처장 후임인사는 언제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리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수사청과 같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를 만들고자 한다. 대통령이 사정관계 책임자를 소집해 앞으로 1년 국정운영을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결심으로 일체의 부패에 대해 가차없이 척결하는 대책을 세워나가겠다. 검찰총장의 사표는 수리하겠다. 후임은 곧 임명하겠다.
- 주가가 700선을 돌파하는 등 경기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올해 국내외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나.
▲세계경제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도 의견이 분분하다. 대세로는 미국경제가 1분기에 바닥치고 2분기부터 상승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그렇게 되면 EU도 좋아지고 할 것이다.
우리에게 바람직한 변수는 중국의 WTO 가입으로 큰 시장이 열리고 세계 각국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올 전반기 까지 세계경제는 바닥을 치고 성장의 방향으로 키를 돌려 하반기부터는 급격한 성장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 V자형이될지 U자형이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V자형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가장 혜택을 보는 나라중 하나가 우리 한국이 될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더 나빠지지 않으면 금년내에는 4%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견되고, 국제정세가 조금 더 좋아지면 잠재성장률인 5% 성장도 가능할 것이다. 물가와 실업률은 3% 내외로 안정된 추세로 나갈 전망이다.
- 개각의 시기와 성격 등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총리와 경제팀에 대한 개각여부는.
▲(장관들을)앞에 두고 말하라고 하면 나오던 말도 도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언론에 보도된 것도 보고 있다. 금년 들어 각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일 터져나오는 게이트로 차분히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상황이 자꾸 바뀌고 있다. 최근 경제·사회문화·외교·안보 등에서 10여명씩 모시고 일일이 의견을 듣고 있다. 오늘 이후로도 계속 진행할 것이다. 현재로선 어떤 계획도 없다.
- 월드컵숙박과 교통 문제가 많다. 어떻게 치를 것인가
▲월드컵은 우리 국운융성의 계기가 되고 1세기에 한번 있을까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바로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10개 도시의 주민들 대부분이 자기지역의 월드컵 진행상황에 만족하고 있다는 답이 나오고 있다. 남은 기간 충실히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도 잘해야겠지만 우리도 잘해야한다. 그러지않으면 공동개최 자체를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 지금까지 진행으로 보면 월드컵 경기장 건설부터 여러가지 인프라와 함께 소프트웨어 등 양쪽 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 작년 일본 천황이 백제계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발표를 했었는데, 천황의 방문 계획과 향후 문화 추가개방에 대해 말씀해 달라.
▲작년에 고이즈미 총리와 3번 만나면서 일곱가지가 합의돼서 원만히 진행중이다. 천황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선 천황의 역사에 대해 바른 인식을 표시한 것으로 생각한다. 천황의 한국 방문은 일본이 먼저 결정할 문제이다. 결정하면 우린 최대한 존중하겠다.
- 서민과 중산층 생활안정에 대해 여러가지 말씀을 했는데, 이들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한 묘책이 있다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사회적 측면에서는 4대보험이 세계적 수준으로 준비돼있다. 건강보험은 최근 재정문제 등이 있지만 다듬을 것이고, 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어 금년 155만명이 혜택을 보는데 4인가족 99만원이 돌아간다.
최저한도생활이 보장돼야 하는데 여기에 해당안되는 사람들이 속여서 들어오고 들어와야 할 사람이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이를 좀더 정교하게 다듬어 서민생활을 돌봐야 한다.
금년 1700명 사회복지 요원을 추가증원해 기다리는 복지가 아니라 찾아가서 도와주는 복지를 펼칠 계획이다.
주택문제는 일단 주택보급율은 금년으로서 100%가 된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고, 100%라 해서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하는 건 아니다. 이를 감안해 주택구입이나 전세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70%까지 장기융자를 해서 내집 마련을 돕고 있다. 그리고 민생안정 최우선 과제중 하나에 소비자 물가를 3%를 억제하는 것, 이를 반드시 실현하겠다. 지금까지 매년 대체적으로 목표를 달성해왔다. 앞으로도 3%내외에서 안정시키겠다. 실업률의 경우 청년실업률은 8%에 육박해 높다. 청년실업률에 약 5000억원을 들여 30만명의 청년 실업대책을 세우고 있다.
- 취약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국세를 지방세로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과 지방 선거 조기 실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세를 지방세로 서둘러 전환하는 실천을 못하는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변명같지만 하려고 해보니 경기도나 서울은 엄청난 수입이 늘지만, 강원도나 충청도 경북 은등 자립도가 30%가 제대로 안돼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지방양여금과 교부세 등으로 해결하고 있다. 원칙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만 현실과 괴리가 있다. 어떻게 하면 이상과 목적에 접근할 수 있을가를 고려하고 있다.
- (전문)김대중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연설문
- [edaily] 다음은 김대중 대통령이 14일 발표한 연두기자회견 연설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안녕하십니까. 올해에는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우리 대한민국에 국운융성의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함에 앞서 먼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그것은 작년 말부터 시작된 일부 벤처기업들의 비리사건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이래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해 저부터 먼저 모범이 되려고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몇몇 벤처기업들의 비리에 일부 공직자와 금융인, 심지어는 청와대의 몇몇 전 현직 직원까지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큰 충격과 더불어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심정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비리를 투명하게 밝히고 엄정하게 처리함은 물론 제가 선두에 나서서 이 기회를 비리척결의 일대전기로 삼고자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저는 올 한 해 국정의 나아갈 방향을 다음의 [4대 과제]와 [4대 행사]로 삼고자 합니다.
[4대 과제]는, 첫째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둘째는 중산층과 서민생활을 향상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부정부패를 철저히 척결하겠습니다. 넷째는 남북관계의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4대 행사]는 다가오는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역사상 가장 공정하게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여덟 가지 사항 중에서 국운융성을 위해서 당면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남북관계 개선 등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경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지키고 올해 하반기로 전망되는 세계경제의 회복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세계일류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겠습니다.
IT(정보통신), BT(생명산업), CT(문화산업), ET(환경산업), NT(나노기술), ST(우주항공산업) 등 차세대 첨단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산업을 첨단기술과 접목시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가격 경쟁력과 함께 품질경쟁력을 갖추어 수출증진에 힘찬 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세계 일류상품을 향후 3년내 500개 수준으로 발굴하여 아시아의 어느 나라보다 앞서 나간다는 의지를 가지고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는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민의 정부 4년 동안에 지난 36년 동안 들어온 246억 달러의 배가 넘는 52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4대 분야의 구조개혁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햇볕정책이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해외 유수기업들이 그들의 아시아본부를 한국으로 옮기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청사진과 전략을 금년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천국제공항과 경부고속철도, 그리고 부산항의 2단계 확장사업을 금년에 착수해서 세계적 규모의 초대형 물류 인프라를 건설하는 계획이 포함될 것입니다.
가까운 장래에 외래관광객 1,000만명 시대가 옵니다. 이에 대비하여 관광산업을 적극 진흥함으로써 내수활성화와 고용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겠습니다. 기업은 경영사정을 투명하게 알리고 근로자는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면서, 경영성과는 공정하게 배분되어야겠습니다.
금융·기업구조조정도 시장원리에 따라 상시체제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은행들이 작년에 만성적인 적자경영에서 벗어나 총 5조원 수준의 흑자경영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기회에 정부는 은행의 민영화를 착실히 추진하여 금융발전을 더욱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은 우리에게 다시없는 국운융성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월드컵은 생산유발효과가 11조원이고 부가가치 창출이 5조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고용효과도 35만명이 예견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출과 투자, 관광진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월드컵의 성공을 계기로 한국은 5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힘차게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월드컵을 한 치의 빈틈없이 안전하게 치르고 세계인에 대해 문화한국, IT한국 등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한·일간의 공동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룩하는 데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간의 평화가 있어야 국정의 성공이 있습니다. 경제의 대도약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도 한반도의 평화가 필수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9월 11일 미국 테러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아무런 동요없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작년의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이후 한반도에 긴장이 크게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 동안 남북간의 실천과제로 합의한 경의선 복원문제, 개성공단 건설문제, 금강산 육로관광문제, 이산가족상봉문제, 군사적 신뢰와 긴장완화문제 등 5대 핵심과제가 차질없이 실천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남북간 철도 연결사업은 거대한 시장인 중국 전역에 직접 진출할 수 있게 되고,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한반도 시대를 열어 민족과 국가의 장래에 일대 융성기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 주변 4대국을 위시해서 전세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데 대해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지지가 더욱 발전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일본과 작년 [상하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7개 사항도 순조롭게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은 우리의 안보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 매우 필요합니다. 유럽과 일본에서도 각각의 지역안보와 평화를 위해서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미군이 유럽이나 일본과 맺은 협정과 대등한 SOFA협정을 개정했습니다. 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대한 환경도 상호협의 속에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상 우리의 국운융성에 가장 큰 관건이 되는 경제의 경쟁력 제고,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나머지 주요 국정사항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향상을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기겠습니다.
물가를 3% 내외로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여 실업률도 3% 수준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30만 청년실업자에 대해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도 이미 책정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제도를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찾아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실현을 위해 올해에는 사회복지 요원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금년 안에 주택보급률 100%를 실현시키겠습니다. 특히, 국민임대주택 총 20만호를 내년까지 건설해서 시중 집세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에 대하여 집값과 전세값의 대부분을 장기저리로 특별 융자해 주겠습니다.
새해에는 봉급생활자와 중소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우리 사주 신탁제도의 도입 등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술이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신용대출 등 새로운 창업지원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이 금년 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공교육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장애인과 노인의 경제적·사회적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급속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 복지정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활용은 국가발전의 핵심과제입니다. 그 동안 출산과 육아 등에 대한 지원 시책을 강구한 데 이어 이제는 탁아문제를 해결하여 여성의 사회활동과 취업활동을 용이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농어민도 중산층으로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농어업 개방 추세에 대비하여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아울러 쌀수급 안정과 쌀농가의 소득안정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겨서 해결하겠다는 것을 저는 거듭 여러분께 약속하는 바입니다.
저는 앞에서 법과 원칙을 더욱 바로 세우고 부정부패를 단호히 척결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일부 벤처기업들의 비리 연루사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큰 교훈으로 삼아 우리 정부와 사회 각 분야의 부패척결에 불퇴전의 결의를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이미 약속한 특별수사검찰청의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전자정부를 임기내에 완성하여 깨끗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금융기관과 기업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벤처기업의 옥석을 가려 이번과 같은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일류경제 기반을 닦는 것 못지 않게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일류사회의 실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양대 선거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가장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제가 책임지고 이를 실천하겠습니다.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여야 정당과 국민 여러분의 협력도 절실합니다.
인사정책에 있어서 지연, 학연, 친소를 배제한 공정한 인사를 더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많은 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세계 일류국가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우수한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높은 지적 창의력과 교육수준, 문화적 감각 그리고 모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해 우리 모두 자신과 희망을 갖고 총 매진하여 빛나는 한민족의 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저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여러분께 약속한 대로 정치와 선거에 일체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직 [경제살리기]와 [월드컵 성공] 등 국정을 성공시키는 데 전념할 것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의 협력 속에 집권 마지막해인 올해를 훌륭히 마무리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정부에서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닦아 넘겨주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 국운융성의 2002년을 열어 나갑시다. 국민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 (가판분석)8월27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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