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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지역발전 추진전략 발표.."수도권-지방 상생"
-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지방이전기업에 자신의 필요에 맞게 입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도시 개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지역발전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하고, 예산 규모도 2008년 기준 7조6000억원에서 2010년 9조원 내외로 확대한다.정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발전정책방향을 내놨다.이 방안에 따르면 지방이전 기업이나 기업군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기업에 토지수용권과 도시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권, 시공권, 분양권 등을 부여해서 기업이 자신의 수요에 맞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논란이 됐던 중앙정부 산하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도 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를 금년중 지방에 이관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노동, 환경, 산림, 보훈 등 나머지 5개 분야는 향후 단계적으로 지방이관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했다. 또 전국의 주변지역을 3대 해안벨트(남해안, 서해안, 동해안)와 남북교류 접경 벨트의 4대 초광역권으로 나눠 개발하기로 하고 광역경제권은 당초 인수위안대로 5+2 광역경제권을 추진하되, 충분한 지역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이날 회의에서는 4개 관련부처 장관이 기본방향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분야의 구체방안을 발표한 후, 집중적인 토론을 벌였다. 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이 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하에 지방분권, 특화, 협력 경쟁, 광역경제권중심의 4대 기본방향 실현을 통해 전국 어디에 살든지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고 밝혔다.정부는 23일부터 이같은 방안에 대한 지방순회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자체, 전문가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추진과제를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美 금융시장 급한 불은 껐지만..
-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다음은 7월15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한국경제 ▲1면 -청와대 주변 북촌 '한옥 재개발' -일, 독도 영유권 명기 강행..정부, 주일대사 내일 소환 -정부, 신재생에너지 12조 투입 -FRB, 모기지업체에 구제금융 ▲종합 -이마트식 복합물류단지 안성에 내년말 들어선다 -구제금융 급한불 끈 미 신용위기..약발은 미지수 -긴축우려·경기 불확실성으로 "일단 자금부터 확보해놓자" -김형오 국회의장 "개헌 2년내에..헌법연구기구 두겠다" -독도명기 강행으로 한일 미래지향적 관계 찬물 -현정은 현대회장 "대북사업 계속 이어갈 것" -금강산 출입금지 펜스에 북측 CCTV 있다 -기대 인플레이션 4% 고공비행..임금인상 촉발땐 고물가 악순환 -현정택 KDI원장 "하반기에도 취업자 증가세 뚝 떨어질 것" ▲국제 -중 "친환경 자동차 시장을 지켜라" -이슬람 메가뱅크 속속 탄생 ▲산업 -하이닉스 3대위기설 사실은... -하이닉스, 자동차용 반도체 진출 -태양광산업, 화학업계의 `光` -현대차, 상용차 수출 76%↑ `사상최대` ▲IT·미디어 -휴대폰 요금제 `1초단위`로 바꾼다 ▲중기·과학 -차세대 퓨전 메모리 첫 개발 -삼진제약 `에이즈 치료제`개발 -인체시험 안거친 복제약 시판 논란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완화..건설업체는 `시큰둥` -송파구 상가 분양가 나홀로 강세..일부선 `거품` -쌍용건설 사주조합 "동국제강 실사 반대" -서울·수도권 `두마리 용`..수지,용산 집값 희비 ▲금융 -농협, 금융지주사 세운다 -창구없앤 `카페식 은행`서 1대1상담 ◇매일경제 ▲1면 -또 `독도 도발` 못믿을 일본 -롯데, 해외지주사 3개 설립 -사태해결 안되면 금강산관광 계속 중단 ▲종합 -물가상승, 임금인상으로 번질 조짐 -美모기지업체 패니메이, 프레디맥 긴급 구제방안 발표 -국내 금리 요동 ▲정치 -`日 독도도발` 정부부처 동시다발 초강수 대응 -`독도명기` 日 해설서 발표 파장 -속속 드러나는 北과잉대응 정황 -盧측, e지원서버 관리 별도방 운영 -쇠고기 국정조사 盧전 대통령 증인채택 않기로 -박근혜, 싱가포르 정상급 방문 ▲경제 -2기 경제팀 `위기진화 특명`완수할까 -하반기 내수 안풀려 일자리 줄듯 ▲국제 -중국 경제성장 중심축 중서부로 -페트로카리브 석유공동체 연대 강화 -소로스, 인도주식 왜 사나 ▲금융·재테크 -인터넷 불법금융업체 주의보 -車 보험료 지역별 차등제 도입 논란 -오늘 금융시장불안 합동대책회의 -캠코, 국유건물 재건축 사업 큰 효과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본점 차입규제완화 ▲기업과 증권 -박삼구 금호회장, 그룹실적 30일 IR서 공개 -3G 아이폰의 위력 -현대차노조 내일 또 파업..협력사 `골병` -인터넷 전화 번호이동 왜 안되지? -도레이새한, 고大에 첨단재료 센터 -하이닉스-CNS제휴 자동차용 반도체 협력 -외국인 코리아 엑소더스 왜? -한국서 상반기 18조 팔아...亞신흥국 63%차지 -힘빠진 브라질·대만펀드 ▲유통 -불황 속 백화점 세일 두자릿수 증가 ▲증권·코스닥 -총격 사건에 경협株 급락 -코리아에스이 오늘 신규 상장 ▲부동산 -불황속에서 빛난 프리미엄 아파트 -발행금리 두 자릿수...만기도 짧아져 -대학가 낀 뉴타운 아파트 관심 -뚝섬에 110층 랜트마크 들어설까 ◇서울경제 ▲1면 -혁신도시 대혼란 우려 -外銀 차입이자 손비인정 한도 `원위치` -주일대사 내일께 일시귀국 -美, 국책 모기지사에 구제금융 ▲종합 -車보험료 지역차등제 도입 검토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진상규명 후 우발성 여부 판단" -방통위, 휴대폰비 인하 당분간 어렵다 -공기업 통폐하땐 수정 불가피..휴유증 클 듯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때문에 임금 상승 압력 커져 -올 신규취업자 20만명 선 그칠 듯 -美금융시스템 붕괴 사전차단 `고육책` -한국, 外人 주식매도 亞1위 `불명예` -日 독도영유권 명기..외교조치·실효지배 강화 `투트랙` -세무서 3층 건물이 15층 첨단빌딩 변실 ▲정치 -정치권 "한일관계 훼손, 역사왜곡"성토 -쇠고기 국정조사특위, 첫날부터 신경전 ▲금융 -은행권 `금리인상 도미노`오나 -지급결제망 특별가입비 너무 비싸..증권, 보험업게 강력 반발 -농협 김태영 신용대표 취임 ▲국제 -오바마-구글, 매케인-AT&T편 -"中, 내년엔 위안화 절하 리스크 우려" -야후 인수전 공방 가열 -글로벌 M&A시장 당분간 냉각..KPMG보고서 ▲산업 -정유사들 호실적에 표정관리 -현정은 회장 "힘들어도 대북사업 계속 해야죠" -이통 `올림픽 마케팅`활짝 -안철수 硏, `V3오진`수습 안간힘 -"이통 콘텐츠社대상 불공정행위 조사" -남선알미늄 개발 방폭창 상용화 ▲증권 -기관 실탄 남아있나, 바닥인가 -조선·철강 등 中관련주 `용틀임` -한전·호남석유 국내외證 "팔아라","밸류에이션 배력적" -남북경협株 울고 국방株 웃고 -메가스터디 실적발표 직후 급락 -흥국·中연합과기등 상장 잇달아 연기 ▲부동산 -최근 상한제 등 부동산 규제 일부 완화에 전망 엇갈려 -우리사주,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정밀실사전 요청 계획 -판교상가 21일 첫 입찰
- (미리보는 경제신문)주택대출금리 급등
- [이데일리 김수미기자] 다음은 7월14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180조 마이너스 富의 효과 -주택대출금리 최고 9.13% -최악국면 치닫는 남북관계 ▲종합 -자산가치 뚝‥여행·외식·과외 다 줄인다 -주가급락에 개미들 속탄다‥반대매매·깡통계좌 속출 -대출로 집샀다 한숨소리만 -글로벌 경제 도미노식 위기 오나 -국내 경기전망, 작년 1분기 이후 최악 ▲정치 -긴장의 봉하마을‥靑, 검찰고발 등 강경대응 태세 -베이징 6자회담 폐막‥10월까지 북핵 불능화·경제지원 -MB 시정연설 남북대화 제의‥北 "가소로운 잔꾀" -與野 오늘부터 쇠고기 국정조사 ▲국제 -콩·옥수수 GMO, 세계 식량위기 해법되나 -중국판 `사베인스 옥슬리법` 도입 -해외 소매금융 정리하는 美 거대기업 -서울 휘발유값 세계 7위 ▲금융·재테크 -달러당 원화값 990~1015원서 등락할듯 -해외 여행 신용카드 사용 가이드‥원高 예상땐 현금보다 카드가 유리 -상반기 주택대출 1위 노원구 ▲기업과 증권 -삼성전자, 세계 톱 디자이너 2명 영입 -현대차 부품 단 버스 중국 달린다 -LG그룹 올 8500명 채용 -금호타이어 임단협 타결 -고유가에 훨훨 나는 `스쿠터` -IPTV 허가기간 5년으로 -SK에너지, 쓰레기서 가스 뽑아낸다 -증시 곳곳 암초‥반등 어려울듯 -IT기업 실적전망 하향 -해외펀드 대량 환매 일어날까 ▲유통 -쇠고기값 한국이 美의 6배 수준 ▲부동산 -세운상가 일대 주상복합촌 변신 -김포한강신도시 22일 첫분양 -`차상위계층`에도 주택 특별공급 -송파가 확 바뀐다 -성동·마포·서대문구 전세대란 조짐 ◇서울경제 ▲1면 -국제 금융시장 `폭풍 전야` -정부 "금강산 관광객 피살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3년으로 1년 연장 검토 -오늘부터 38일간 `쇠고기 국정조사` ▲종합 -`3차 스와프시장 쇼크` 경계령 -LG, 채용 35% 늘려 올 8500명 뽑는다 -靑, "독도, 분쟁대상 될 수 없다" -제조업체 3분기 전망 `흐림` -국민 10명 중 8명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 -남북관계 장기간 경색 우려 -이남광구 탐사 사실상 실패 -금융당국 `지방공기업 건전성 감독 강화`‥해당부처·지자체 반발로 난항 ▲정치 -더욱 꼬이는 18대 국회院구성 협상 -한나라 `사무총장 원톱체제`로 -박근혜 오늘 싱가포르 방문 ▲금융 -濠·뉴질랜드 달러화 예금 인기 -고정형 주택대출금리 최고 9.1% -금감원, 신용정보업체 실태 점검 -소규모 직장 새마을금고 정리한다 -손보사들 수익증권 판매 본격화 ▲국제 -中 상반기 해외직접투자 45%나 급증 -러 올들어 네번째 금리 인상 -印도 이달안 금리인상 가능성 -中 칭다오 연안 녹조 확산‥"올림픽에 악재될라" ▲산업 -반도체 업계 `치킨게임` 재연 조짐 -현정은 회장 잇단 `암초`에 위기감 -대기업 총수 "올림픽 마케팅 내손으로" -현대차 "中 상용차 시장 공략" -삼성전기 "LED 관련 로열티 지불" -KT-케이블TV `전봇대 전쟁` 종료 -LG데이콤 인터넷전화 급성장 -"휴대폰 한글 입력방식 통일해야" -010가입자 가파른 증가세 -산단 클러스터사업 올 800억 투입 ▲증권 -자율반등기‥낙폭 큰 실적개선주 관심 -중동·아프리카 펀드 수익률 선방 -투신, 현금성자산 비중 10% 넘어서 -프리보드 시장 거품논란 ◇한국경제 ▲1면 -부동산 경매물건 급증 낙찰가도 계속 하락 -정부 "관광객 총격은 체류합의서 위반"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세 -核불능화·에너지 지원 10월 완료 ▲종합 -등록금 가장 비싼 대학은 年879만원 梨大 -日 `독도는 영토분쟁 대상` 표기할듯 -내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전기요금 내달부터 오른다 -연기금 하반기 증시에 8조 쏟아붓는다 -LG 올해 8500명 뽑는다 -CD금리 급등‥"年5.7%대 갈수도" -제조업 "3분기 전망 캄캄" ▲국제 -美 2위 모기지은행 인디맥 영업정지 -러시아 `오일달러`로 車 산다 -국제유가 주중 150弗 넘어서나 ▲산업 -`이건희 없는 삼성` 해외서 더 걱정 -신차 탁송료 대폭 올랐다 -현대차, 中 상용차 부품시장 공략 -금강산 관광 10년만에 5번째 중단‥`승부사` 현정은 회장의 카드는 -LG전자, 호주서 가전브랜드 1위 ▲부동산 -실수요자 싼값에 `물건` 건질 기회! -세운상가 일대 복합단지로 -강남권 오피스텔 가격 쑥쑥‥재건축은 뚝뚝 -광주 휴먼시아 등 이번주 4907가구 분양 ▲증권 -대차거래 많은 종목‥피해갈까 담아볼까 -삼성전자·한솔제지·CJ인터넷 등 유망
- 침체기 속 유일한 분양 ''대박''..천안·공주는 특별하다
- [조선일보 제공] 지난 2일 문을 연 동일토건의 천안시 쌍용동 '동일하이빌' 모델하우스에는 개관 첫날 1만여 명의 방문객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지난 8일 1순위 청약을 받은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935가구에 6841명이 접수를 마쳐 평균 7.3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127㎡형은 22가구 모집에 2386명이 몰려 108.4 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였다. 회사 관계자는 "주변 아파트보다 3.3㎡당 분양가를 100만원 가까이 낮춘 데다, 풍부한 녹지공간으로 주거환경이 쾌적하다는 점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끈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미분양 물량이 속출하며 침체에 빠진 지방 아파트 시장에서도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대박'을 터뜨리는 아파트·오피스텔들이 있다. 주변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를 낮추고, 선택사항(옵션) 무료 제공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 '차별화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불황 속 '대박 아파트'이달 초 충남 공주 신금지구에서 분양에 나선 우남건설 '우남퍼스트빌'은 임대물량 모든 평형이 분양에 성공했고, 일반 분양분도 3순위까지 최고 14.75 대 1을 기록했다. 요진건설산업이 충남 아산신도시에서 공급한 주상복합 '와이시티'(Y CITY)도 1개 주택형을 제외한 전 평형이 최근 진행된 1~2순위 청약접수에서 마감됐다. 특히 218㎡ 펜트하우스의 경우, 10가구 모집에 483명이 접수해 48.3 대 1을 기록했다.㈜한양도 지난 4일까지 실시한 경기도 양주 고읍지구 '한양수자인' 청약접수에서 764가구 중 2가구를 제외하고 청약 3순위 내에서 대부분 분양에 성공했었다. 오피스텔들도 인기를 끌고 있다. 대우건설이 지난 8~9일 이틀간 진행한 인천 '연수 푸르지오' 오피스텔 235가구에 대한 청약에 총 1만2597명이 신청했는데 평균 청약경쟁률 53.6 대 1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은 20가구를 모집한 1단지 78㎡형으로 총 3667명이 청약, 185.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지난 4일에 청약을 마감한 경기도 화성 '동탄 동일하이빌Ⅱ'는 최고 3.57 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전 평형 분양을 끝냈고, '동탄 지웰에스테이트'도 역시 최고 3.17 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주변보다 낮은 분양가 매력적침체를 겪고 있는 분양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킨 아파트들은 대부분 낮은 분양가로 투자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또 주방용품 등 각종 옵션을 무료로 제공해 재미를 보기도 했다.공주 신금지구 '우남퍼스트빌'은 지난해 인근에서 분양한 아파트 분양가보다 3.3㎡당 20만원 정도 낮춰 분양했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650만~710만원으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옵션으로 설치되는 각종 주방용품과 마감재를 발코니 확장시 무료로 제공했고,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저층은 발코니 확장을 무료로 제공하며 고객들을 공략했다. 양주 고읍지구의 한양 '수자인'도 인근 시세보다 3.3㎡당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싸게 분양한 것이 주효했다. 천안시 쌍용동 '동일하이빌'도 애초 3.3㎡당 분양가가 800만원대 후반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내놓은 가격은 750만원 선이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 이진영 팀장은 "최근 지방 분양시장의 경우, 전매 제한 요건이 완화된 데다 분양가를 대폭 낮춘 아파트들이 등장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며 "하지만 차별화에 실패한 아파트들은 당분간 분양에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민간 신혼부부주택 청라지구 100가구 7월 첫선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이달 중 인천 청라지구에서 신혼부부주택 100가구가 분양된다. 또 국민임대 신혼부부주택도 인천 박촌 69가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수도권에서만 5200가구 이상 공급될 예정이다. 8일 국토해양부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의 30%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은 전국에서 공급되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60㎡ 이하 주택의 3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방식으로 분양된다.신혼부부 주택을 공급받으려면 ▲혼인(재혼 포함) 5년 이내에 자녀(입양 포함)를 낳은 무주택세대주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올해는 3085만원,맞벌이일 경우 100%인 4410만원) 이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올해는 6개월 이상) 등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혼인 3년 이내에 아이를 낳으면 1순위,5년 이내 출산하면 2순위로 주택을 받는다.국토부는 올 하반기에는 총 1만3000가구-1만4000가구가 신혼부부주택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선 민간에선 올 하반기까지 약 2000-3000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추산됐다. 첫 신혼부부 주택으로는 7월 서해종합건설이 인천 청라지구에서 분양하는 서해그랑블로 전체 336가구 중 100가구가 신혼부부 주택으로 분양될 예정이다. 주공, SH공사 등 공공기관에선 총 1만1031가구가 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우선 소형분양주택은 8월 대구 신천지구 94가구를 시작으로 10월 경기 시흥복음자리, 11월 광명 신촌, 12월 부산정관 등에서 총 237가구가 공급된다. 국민임대주택은 7월 인천 박촌 69가구, 공주신관 155가구, 부산고촌 325가구가 공급되며 12월까지 수도권에서 5208가구, 지방 4627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지역에서는 SH공사가 10월 강동강일에서 369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민임대는 월 10만-14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간 임대되는 주택이다.10년 임대주택은 9월 파주 운정지구에서 210가구, 10월 오산 세교에서 249가구가 선보일 예정이다. 10년 임대는 10년 임대 후 분양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한 주택이다.전세임대주택은 서울 및 6개 광역시 지역에서 500호가 시범 공급된다. 전세 임대는 주택공사 등이 전세 계약 후 저소득층에 월 6만-11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재임대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내년부터는 서울, 수도권 및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 전세임대주택을 매년 5000가구씩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세 임대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가 가능하다. 최초 2년 계약, 2회 연장이 가능하다. 최장 6년 거주가 가능한 셈이다. 지역별 임대조건은 서울, 인천, 경기는 7000만원까지 전세금 융자가 가능하다. 보증금 350만원에 임대료는 11만원이다. 광역시는 5000만원이 전세금 융자한도이며 보증금 250만원, 월 임대료는 8만원 선이며, 기타지역은 4000만원,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6만원 선이다. 신혼부부 주택에도 지역우선 공급·전매제한 기간 등이 적용된다.수도권에서 60㎡ 이하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경우 공공주택은 10년, 민간주택은 7년간 팔 수 없다.
- 바뀌는 부동산 제도 "알아두세요"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올 하반기에는 새로운 부동산정책들이 대거 시행된다.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 시범 공급된다. 도심에소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준사업승인제'가 도입되고 재개발 구역의 지분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면적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현금청산이 의무화된다. ◇'지분 쪼개기' 방지 올 상반기 강북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강북 재개발 지역에서의 '지분쪼개기'가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60㎡이하 소형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주지않고 현금청산을 하도록 하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재개발 구역내 상가, 오피스텔 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도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한해서만 아파트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단품슬라이딩제' 도입 현행 6개월인 기본형 건축비 조정주기를 건자재값이 3개월 동안 15% 이상 변동하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품슬라이딩제'를 이르면 7월부터 도입한다. 현재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다. '단품슬라이딩제'가 도입돼 건축비가 상승하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수요자의 부담은 커진다. ◇신혼부부용 주택 시범공급 저소득 신혼부부용 주택 특별공급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신혼부부 주택 청약대상자는 ▲결혼 5년이내 출산자이며(입양도 포함, 결혼 3년이내 출산자는 1순위) ▲기존 청약통장에 12개월 이상 가입해 있어야 하고(올해는 6-12개월도 가능) ▲소득 4분위 이하(연봉 3085만원, 단 맞벌이 부부는 연봉 4410만원 이하)라야 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 공포하기로 했다. 공포 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르면 7월 초부터 시범공급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오피스텔 전매 제한 9월22일부터 서울을 포함한 인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안산시(대부동 제외) 등 수도권 9개시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전매가 제한된다.이와 함께 이들 지역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분양 물량의 20%를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한다. 오피스텔 전매제한을 앞두고 서울과 수도권 해당지역의 오피스텔 공급 물량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실제 9월 이전까지 서울과 해당지역 내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총 2765실에 달한다. ◇준사업승인제 도입 국토부와 서울시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세대·다가구에 대한 '준사업승인제'를 9월까지 도입하기로 하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준사업승인제'는 2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의 다세대·다가구에 대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소음과 디자인을 고려해 층수도 1∼2층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 `1조원대 땅싸움` 서울대가 세냐, 국방부가 세냐
- [조선일보 제공] 서울대와 국방부가 서울 시내 시가 1조원대의 '금싸라기' 땅을 놓고 소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다른 국가 기관들의 이해관계까지 맞물려 복잡해지고 있다. 문제의 땅은 서울 중구 을지로 5가 40번지 일대의 총 4만2614㎡(약 1만2890평) 규모의 부지다. 주변엔 청계천과 동대문시장, 국립의료원 등이 있다. 현재 미군 극동사령부 공병단이 주둔해 있는 이 곳은 공시지가로는 3443억원(2007년 기준) 정도이지만, 개발될 경우 시가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땅에 대해 서울대와 교육과학기술부, 서울특별시는 "청계천 주변에 미래성장동력인 문화·예술·교육시설을 유치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국방부와 기획재정부는 "주상복합단지 분양을 통해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을지로 땅을 두고 '5자 대면' 이 땅의 등기부등본상 등기권자는 '국가'다. 국유재산법상 이 땅은 '총괄청=기획재정부(즉 국가 소유)', '관리청=옛 문교부(현 교과부)'로 되어 있다. 서울대 사범대학 부속초등학교가 사용하던 땅을 1951년 5월 한국전쟁 당시 국방부가 징발했고, 이후 미군이 계속 사용하고 있다. 서울대나 국방부나 모두 '연고(緣故)'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먼저 '행동'에 들어간 쪽은 국방부였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법제처에 "한국전쟁 당시 징발했던 재산을 현재까지 국방부가 쓰고 있다면 이는 누구의 재산인가"라는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국방부 소유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해석했다. 국방부는 이 땅을 매각해 미군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 약 5조5905억원(국방부 추산) 중 일부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자 서울대가 반격에 나섰다. 서울대는 지난 4월 서울대병원과 연건캠퍼스(의·치대 및 간호대)와 가까운 이 땅에 대규모 연구공원을 만들겠다는 '인간생명과학연구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서울대는 또 최근 국내 4대 로펌(광장, 태평양, 화우, 세종)에 을지로 땅 소유권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서울대측은 "4대 로펌으로부터 '서울대가 유리하다'는 의견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동시에 김앤장 출신인 서울법대 교수도 "을지로 땅은 서울대 소유라는 법률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국내 5대 로펌이 모두 서울대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국방부는 서울대 대신 당초 이 땅의 원소유주인 교과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성과가 없자, 지난 5월 15일 기획재정부에 이 땅에 대한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이란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강제조정을 요청하는 것이다. 서울대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징발법에 따라 징발한 후 돌려주지 않은 재산에 대한 처분이 기획재정부 전결로 가능한 것인가' '지난해 법제처 법령해석을 을지로 땅에 직접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 국가 기관들도 각각 서울대와 국방부의 편에 서면서, '땅 싸움 전선'은 확대양상이다. 우선 교과부는 '당연히 서울대 재산'이라는 쪽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래도 서울대니까 (국방부에 땅을) 안 뺏기고 이렇게 버텼지, 다른 곳 같았으면 진작에 뺏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교과부 내에서 을지로 땅을 서울대에 찾아주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교과부 국유재산 관리부서는 지난 5월 7일 을지로 땅 관련 '서울대·국방부 간 미군 징발재산 분쟁현황 보고서'를 작성, 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보고서에서 교과부는 "정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서울 도심 부지 활용의 유용성과 징발재산 반환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도 서울대 편에 가깝다. 청계천 주변에 국방부 계획대로 대규모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오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청계천과 인접한 이 땅 주변 중심으로 '도심재창조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교육·문화 시설을 유치하겠다는 서울시 입장과 서울대 '인간생명과학연구단지 조성계획' 내용과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진 않은 상태다. 하지만 재정부 관계자는 "이 땅이 국방부로 가지 않으면 미군이전 비용 관련 예산을 다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국방부 뜻대로 되었으면 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30개월이상 쇠고기'' 수입중단
- [이데일리 유용무기자] 다음은 내일자(6월4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잠들지 않는 미국發 신용위기 -한국정부 30개월이상 미쇠고기 수출중단 요청..버시바우 재협상할 필요성 못느껴…실망했다 -경제정책 '물가안정'으로 선회 -법인세 감세 2년 앞당긴다 -美쇠고기 수출업체 4개월간 30개월미만 여부 표시 ▲종합 -기업 원가절감..걸음마 단계 한국, 체질 바꾸는 외국 -상반기 경제書 잘 팔렸다 -출범 100일만에 MB노믹스 U턴.."물가부터 잡자" 금리인하 물건너가 -총리·비서실장까지 인적쇄신 폭 커지나 -골프장 개별소비세 2010년 면제 -국내 컨소시엄 카자흐스탄서 또 오일층 발견 ▲정치·외교안보 -지금은 비상시기다..과감한 서민대책을 -野 몽니…18대 국회 문도 못 열판 -주한미군 해외차출 안한다 ▲국제 -美서민들 집잃고·연금깨고… -'너무 쉬운' 수학시험이 英경제 위협? ▲금융 -물가연동채권·절세상품 관심둘만 -대우조선 남고 하이닉스는 KDF로 ▲기업과 증권 -60세로! 고개드는 정년연장 요구 -정몽구회장 집유·300시간 사회봉사명령 "앞으로 법 잘 지키겠다" -한화, 오일샌드사업 -값싼 인터넷전화 붐빈다 -왜 하나로텔레콤만? -특급호텔 레스토랑 "자리가 없어요" -美투자은행 실적따라 변동성 커질듯 -STX·아모레퍼시픽 수혜 기대 -증시 혼조…안정성 높은 상품 뜬다 ▲부동산 -수도권 시장 풍항계…중대형 부진 지속될 듯 -도시경관 망치는 위압적 공공청사 확 뜯어고친다 -오락가락 대운하 속타는 건설사들 ▲사회 -직장인 70%는 영어중독증 -외고입시 문제유출 법정공방 -'쇠고기' 새 국면 맞나…촛불민심 아직 싸늘 -11만명 당장 운전대 다시 잡는다 ◇서울경제신문 ▲1면 -수출中企 이번엔 '스노볼 충격파' -'30개월이상 쇠고기' 수출중단 요청 -'高물가 쇼크' 금융시장 강타 -법인세율 인하 2년 앞당긴다 ▲종합 -"독과점 이유로 합병 불허 결정은 타당" 법원, 잇달아 공정위 손 들어줘 -美 입국 72시간전 인터넷 등록 의무화 -교통법 위반 282만여명 사면 -참여정부 때와 크게 달라진 '산은 민영화 방안'..MB임기내 못하면 또 바뀐다? -일괄사표 국책연구기관장 18명중 11명 교체 -"물가상승 틈탄 값인상 강력대처" -中 핫머니 급증 "외환관리 비상" -'배드뱅크' 다시 추진 ▲정치 -대치정국 해소기미 안보인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중단·고시 유보, 민심 진정될까 -野 국회부회장 박상천-문희상 맞대결 -정치권 오늘 재보선 결과 촉각 ▲금융 -"은행권 건전성 관리 강화해야" -제2금융권 '재등록 대란' 오나 -"한화건설, 제일화재 주요주주로 문제없다" ▲국제 -美 신용위기 다시 고조 -세계 항공업계 고유가에 '시름' -"국제유가 100弗선 내년까지 지속" ▲산업 -수십억 연봉에 인사권까지 '파격' -LG전자 "해외 인재, 글로벌 리더로" -PC 화질 더 선명해진다 -'가입자 빼오기' 경쟁 다시 불붙었다 -하나로텔 영업정지 가능성 커 -원자재값 폭등에 中企끼리도 마찰 -"명품브랜드 싸게 사세요" ▲증권 -中관련주, 횡보장 방패 역할 '톡톡' -정책 변화따라 관련주 '울상' ▲사회 -민노총 "16일 총파업 검토" -정몽구 회장 파기환송심 집유·사회봉사 300시간 선고 -이 대통령 취임 100일 특별사면.."성난 민심 달래기용" 비판 ▲부동산 -'지분쪼개기' 상가 분양권 제한 -"전용60㎡이하 소형 7월전에 청약하세요" -톡톡튀는 분양물량 '눈에 띄네' ◇한국경제신문 ▲1면 -정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중단"..미 대사 "재협상 필요성 못느낀다" -공무원 인기 식어가나..구조조정 영향, 임용 경쟁률 절반까지 줄어 -세계는 지금 소형차 개발 '붐' -법인세율 인하 더 앞당겨..2011년까지 최고 20%로 -환율 6일째 하락..1달러=1016.90원 ▲종합 -서울시 상가지분 쪼개기 투기세력에 '백기' -국책연구원장 11명 교체..7명은 재선임 -미국, 비자면제국 여행자도 온라인 등록 -올림픽 기간 친구집서 자도 24시간 내 신고해야 -中 최저임금 월 1000위안 넘었다 -최 재경차관 "물가위해 모든 부문서 배가 노력"..정부 환율 추가하락 '신호' -산은 몸값 異見..정부 "금산분리 완화 추진 비싸게 팔겠다" -금융硏, 영문 약칭 'KIF' 상표 등록 선점 -가계 "통신비부터 아끼자" -금감원 부원장보 손상호씨 등 6명 임명 ▲국제 -지구촌 정상들 '시련의 리더십' -예수 시신 감싼 '토리노 수의' 공개 -글로벌 식량위기 해법 나올까..유엔 식량안보 회의 개막 -베트남, 임금인사 요구 '줄파업' -다시 고개드는 서브프라임 망령..S&P 투자은행들 신용등급 하향 -"차이나텔레콤 잡아라" 각축전 ▲사회 -현대차 울산공장 물류차질 우려..화물연대 소속 현대 카캐리어분회 운송 거부키로 -한국 영어 '밑 빠진 독'..연 15조 쏟아붓고 실력은 20개국중 19위 -"장마끝" 예보 사라진다..기상청 "잦은 비로 무의미" -제주 국제학교에 내국인도 입학 -정몽구 현대차 회장, 300시간 사회봉사 명령 ▲산업 -기아차 쎄라토 후속 '포르테' 8월 출시 -대한항공 화물기 운항횟수 줄인다 -세계는 지금 고연비 소형차 경쟁 -빌그린 엑센추어 회장 "경영실적 탁월한 기업엔 인재 중시문화 있다" -하이닉스, 3중셀 32기가 낸드플래시 개발 -日 조선, 한국 추격 시작하나 -비철금속 72년.."위상 높이자" -동부하이텍, 반도체 칩 크기 절반으로 ▲IT·미디어 -KT·LG데이콤·케이블 '전화전쟁'..집전화 번호이동 이달말 시행 -이통업계 '회계처리 기준' 논란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해달라" ▲부동산 -'분양전환 민간임대' 상한제 회피수단 변질 -헌재 "임대수입 부부합산 과세 위헌" -토공, 모든 공사-용역 전자계약 -소형 아파트 사려면 6~7월 분양 노려라 -쌍용건설 매각 본입찰 11일 마감 -베트남 경제위기설에 비상인데 GS건설만 '표정관리'.."땅으로 받길 잘했네" ▲금융 -국민 100명중 5명 사채 쓴다 -카드 저축은행 '신용불량 삭제' 반발.."신용평가 신뢰 저하 우려" -은행권 잠실진출 참 어렵네 -금감원, 자금세탁 방지 검사 강화 ▲증권 -'I의 공포' 극복할 종목을 찾아라 -철강주 '高高' -사회적책임투자 ETF 나온다 -亞·太 소비재 펀드 수익률 '괜찮네'
- (미리보는 경제신문)원전비중 60%까지 높인다
- [이데일리 박지환기자] 다음은 내일(29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 가격만 물어볼뿐 사지는 않아요- 한중 관계 이상 기류- 산업금융 채권, 정부보증 산업銀 민영화 핵심 이슈로- 평택에 5만4천가구 신도시 ▲종합- 축구장 4배 크기 선박 눈앞에- 정부 고환율 정책 포기하나-소비뇽, 부르고뉴 와인 한국음식과 잘 어울려-경유세 인하 ‘뜨거운 감자’ ▲금융- 기업대출도 연대보증 폐지해야- 내달부터 국민연금 대출로 빚 갚는다 ▲기업과 증권- 인기 치솟는 자원공학과- SK 中 시노팩 합작 석유화학 공장 건설- LG 인터넷 전화 60만명 돌파- 안정만 추구하면 기업은 망한다- 중앙大 이사장 자리놓고 두산 3형제 서로 하겠다- 콜센터式 상담 고객 반응 좋죠- 일본 증시 빠르게 회복할 듯- 대만 금융, 관광주 투자 유망-이트레이드 증권 매각 지연-철강, 금속, 금융 주 일제 하락 ▲부동산- 글로벌 교육타운 조성해 국어, 영어 공용화-"20년 장기 전세 주택 전국 확대될 듯- 뉴타운 사업 전면 수정 불가피 ◇서울경제 ▲1면- 대우인터, 생산 가스 전량 중국에 판매- 미 경제 회복 기미 안보여- 롯데, 편의점 업체 바이더웨이 인수한다 ▲종합- 재벌, 공기업 무분별 M&A 우려- 한국기업, 중 중서부 개발 참여 기대- 유가 보조금 2년 연장- 한은 금리, 환율 정책 힘실릴 듯- 앉은 뱅이 소 도축 못한다- 내달부터 쇠고기 쌀 원산지 표시해야-우리금융 회장에 이팔성 씨 유력- 공기업 민영화 발표 늦추고 비리캐고- 공기업 비리수사, 구조적 비리로 ‘중심이동’- 한중 경제협력 대폭강화... 황해를 내해(內海)로 ▲금융- 저축 銀 중기대출 꾸준히 늘어- 금감원 무등록 대부업체 83곳 적발-은행권 IB 전문인력 관리 비상-企銀, 중기 상생 도우미 역할 톡톡 ▲산업- 삼성 ‘이수빈’ ‘이윤우’ 인맥 관심- 조선업계 연비좋은 배 만들자- 기업 사회보험 부담액 너무 크다- 이통사 의무약정 실태조사 나설 것- SKT, 중 통신사업 탄력 붙는다- 윤여철 사장, “금속노조 요구안 협상대상 안돼”- LG 파워콤 텔레마케팅 버티기 눈총-대구 안경업계 ‘공동브랜드로 재도약’-훼미리마트, GS와 규모 경쟁 발판 ▲증권- 전약후강 장세... 1750선서 매수를 - LG전자, ‘GE 가전사업 인수설’ 4일째 약세- 러, 브라질 펀드 ‘묻지마’ 투자 조심- 적립식 펀드 판매액 첫 70조 돌파- 맥 못추는 교육주 이유있네- 식지 않는 태양광 테마주- 대만 펀드 출시 잇따라- 에임하이, 美와 가스개발 판매 계약 ◇한국경제 ▲1면- 현대車 노조 오늘 촛불집회, 민노총, 美차 쇠고기 출하 저지- 원전비중 60%까지 높인다- GE, LG전자에 가전 사업 인수 제의 ▲종합- 제살깎는 명품 모시기- 서민용 가스料 줄줄이 오른다- 국립대도 돈 되는 사업 나설 듯- 의왕 백운호수 주변에 국내 최대 타운 하우스 村- 지방 미분양 주택 해법 놓고 부처 ‘갈등’- 국민연금으로 신용불량 벗어난다- 고유가로 車 안팔리는데 웬 정치투쟁이냐- 물가탓에 경제정책 急 브레이크- 무디스 産銀 등급전망 하향 ▲산업- LG전자, GE 가전 입맛은 당기는데- 대우인터, 미얀마 가스전 중국과 공동 개발한다- 동양제철 美 CCC 인수 불발되나- 두산중공업, 중 원전시장 진출 가속도 ▲부동산- 단독 재건출 6년만에 사라지나- 이달 아파트 공급 2만가구 그쳐- 도심 콘도 아파트처럼 살 수 있다 ▲금융- 고환율 시대, 기러기 아빠 송금 수수료라도 줄이려면- 은행 창구분리 효과 시원찮네- 영세민 전세금 대신 갚아라 ▲증권- 실적 호전주엔 뭔가 특별한 게 있다.- 우량기업 우회상장 러시 ‘불 보듯’- 베트남에 IMF 지원 아직 협의한 적 없어- 증시 ‘돈줄’ 적립식 펀드 70조 돌파- NHCA 운용, 남미펀드 수익률 1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