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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냅타임] 북한,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 재지정 불명예
- [장휘의 북한엿보기]17년 재지정 기록…경제 제재 대상교황청 “내년 방북 계획 없다” 일축…미사도 黨 감시받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 방문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미 국무부가 지난 11일(현지 시각)으로 북한을 포함해 10개국을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 북한은 지난 2001년 이후 17년 연속으로 특별우려국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방북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를 했던 프란치스코 교황도 내년에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김일성 정권 당시 종교를 ‘아편’이라고 규정하며 탄압한 바 있다. 주민이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공인 사제가 없어 미사만 진행하고 있다.北, 17년 연속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 지정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998년에 재지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북한, 중국, 이란, 미얀마, 에리트레아, 파키스탄,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10국을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북한이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 리스트에 올해도 오르면서 17년 연속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특별우려국이 되면 관련법에 따라 경제 제재 대상이 된다.지난 7일 교황청도 내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해외 방문(World Tour) 일정에 방북 계획이 없음을 암시했다. 교황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방북 계획 질문에 “다른 순방 스케줄 혹은 추진 중인 순방 계획이 너무 많이 잡혀 있다”고 답했다.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이 성사되려면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교회법에서는 교황의 특정국 방문을 위해 해당국 정부와 천주교회(방문 도시 교구장)의 공식 초청이 있어야 한다.교황이 방문하면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과 방문 도시 교구장이 교황을 맞이해야 하는데 교황청(바티칸)이 인정하는 평양교구장(서리)는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이다. 북한을 대표해 남한의 염 추기경이 교황을 맞이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무엇보다 북한에는 교황청 공인 사제가 없다. 일각에서는 만약 교황이 평양을 방문하면 북한이 만든 정치적 이벤트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사실 북한이 교황 방북을 추진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2000년 당시 바오로 2세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방북을 권유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교황청은 북한 내 전교 활동 인정과 성직자 입북허용을 조건으로 제시했으나 북한이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 무산됐다. 교황청을 공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참석한 가운데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이 집전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미사'가 열렸다.(사진=연합뉴스)신자 3000명 불과…미사도 당 통제받아북한은 광복 이후 김일성 체제 당시 사회주의 체제에서 종교가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해 반종교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김일성저작선집’에서 김일성 주석은 정권 수립 초기 “종교는 미신이자 아편”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북한 당국은 등록된 천주교 신자가 3000명 정도라고 했다.이마저도 사제가 없어 평신도들끼리 미사만 진행하며 철저히 당 통제를 받는다. 사회주의 헌법에는 북한 주민이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대외선전용이다.한 탈북자는 “중국을 통해서 성경책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마저도 몰래 봤다”며 “밤에 가끔 사람들끼리 모여서 미사를 드리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북한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큰일 난다”며 “보안원에게 걸리면 잡혀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 [스냅타임] 대학 총여 “성 평등화 위해 연대 이끌어 낼 것”
- ?총여 폐지 “민주주의 교묘히 이용한 백래시”‘미투 운동 붐’ 속…역설적으로 폐지 잇달아‘메갈·워마드 낙인’…진정한 페미 찾는 과정 왼쪽부터 윤원정 '동국대 31대 총여학생회 무빙' 활동가, 이수빈 '연세대 제29대 총여학생회 모음' 활동가, 최새얀 '성균관대 성평등 어디로가나'활동가 (사진=스냅타임)“대학생 대표자도 안 뽑히는 대학사회다. 학내자체가 와해하면서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반감을 품고 있다. 이 상황에 성차별문제에 대해 논지제기를 하는 총여학생회의 존재는 그 자체로 불편하고 성가시기 때문에 없애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다.”지난 8일과 9일 이틀 동안 동국대, 연세대, 성균관대의 총여학생회 대표자들은 공동 집회를 통해 “총여가 페미니즘에 대한 반동 때문에 사라지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윤원정 ‘동국대 31대 총여학생회 무빙’ 활동가(영어문학전공 16학번), 수빈 연세대 29대 총여학생회 ‘모음’ 회장(신학과 15학번), 최새얀 ‘성균관대 성 평등 어디로 가나’ 활동가(유학동양학과 15학번) 세 명의 대표를 만나 총여 폐지 흐름과 백래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2018 총여 백래시 연말정산 포스터 (사진= 여학생총회가 쏘아올릴 작은 공 Facebook)“총여 폐지 민주주의를 교묘히 이용한 백래시”세 대표는 “민주적 절차, 민주적 결과라는 말로 단순 다수결을 강행했다”며 “이러한 총투표는 소수자의 의견을 지워버리고 실제 민주주의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입을 모았다.현재 서울 주요대학 중 남아 있는 총여는 연세대 한 곳이다. 지난달 23일 연대 30대 총여학생회 PRISM은 투표수 4432표 중 찬성 3002표를 얻어 찬성률 67.7%, 반대 18.3%로 당선됐다.반면 미투가 크게 일었던 올해 역설적이게도 줄줄이 총여가 폐지되면서 서울 주요대학의 총여학생회는 연대를 제외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상태다.최새얀 성성어디가 활동가는 “민주주의공화국에서 민주주의라는 말로 총여 폐지에 합리성을 부여한 것”이라며 “총여학생회가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성균관대 총여학생회는 남정숙 전 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원 교수의 미투 운동을 계기로 10년 만에 총여 재건 운동을 벌였다. 하지만 회칙상의 문제와 총여의 정당성을 이유로 총학생회 차원에서 총여 폐지 총투표를 진행해 거부당했다.윤원정 동국대 31대 총여 회장은 “동국대 또한 계기도 없이 회칙개정과 함께 총투표가 발의됐다”며 “다른 단위들의 상황도 유사한 사례로 총여가 폐지됐다”라고 말했다. '그 민주주의는 틀렸다' 포럼에서 패널 토크를 하고 있다. (사진 = 스냅타임)‘워마드, 메갈 낙인’…진정한 페미 이뤄가는 과정총여학생회에 대한 존폐논란이 있을 때마다 학내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이나 페이스북에서 총여학생회 활동가 개개인을 ‘워마드다, 메갈리아다’라고 비난하는 데 대해 이들은 사회적으로 성차별에 대한 관심의 한 과정이라고 했다.윤원정 회장은 “모든 여성주의자에게 워마드, 메갈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는 상황”이라며 “그 질문의 저의가 ‘나는 네가 하는 여성주의운동에 반대하고, 너는 내가 말하는 페미니즘 운동을 해야 해’라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수빈 활동가는 “이런 말들을 면전에서 많이 들었다”라며 페미니즘 운동의 진정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질문에 대해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여성주의 운동가가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사회악’ 같은 존재로 낙인 찍히는 데 대해 세 대표는 ‘남성중심 사회’에서 성 평등을 이루기 위해 생기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최새얀 활동가는 “여성들의 언어로 지금에서야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갈등이 심화한다든지, 역차별이라든지 하는 말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남성중심사회를 간과하고 말하는 것”이라며 “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내부에서 조금씩 균열을 내는 것이 총여의 목표이자 활동의 이유”라고 설명했다.수빈 활동가는 “이러한 백래시는 우리가 잘 설쳤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페미니즘, 성차별이 사회에서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르는 것 자체가 일상의 성차별을 가시화할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갑다”고 했다.세 대표는 이런 논란 속에서도 총여가 학내 정치기구로 남아 있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수빈 활동가는 “대학이고, 학생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평등한 학내 공간을 위해 끊임없이 대화와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단위 간의 연대를 이끌어 내 제도권 밖의 활동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 [스냅타임] What's up 금융…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여기에 다 있네
- ?지난해 취업에 성공한 김성실(28)씨는 대학재학 중 1000만원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취업 이후 꾸준히 이자를 상환해온 결과 신용등급이 상승했고 대출금리인하요구권 덕분에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대출금리인하요구권은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대출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최초 대출 후 3개월이 지난 후부터 가능하다.금융꿀팁은 파인(FINE)에서이처럼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FINE)을 이용하면 좋다. 파인은 금융상품, 금융통계, 금융교육, 기업정보 등의 금융정보는 물론, 금융피해 예방 및 구제, 서민 및 중소기업 지원, 금융 꿀팁 등 금융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까지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다.‘금융상품 한눈에’라는 코너를 이용하면 여러 금융회사의 저축상품, 대출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파인에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도 가능하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려면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반면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을 사용하면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총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금융주소 한번에 라는 코너도 유용하다. 금융소비자가 거래하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주소를 변경신청하면 다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금융정보도 한번에 변경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대출금연체, 보험계약 실효 등 중요한 정보를 통보받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제도권금융회사조회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합법적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일대일 맞춤 금융상담도 가능해요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현명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고 금융과 관련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금융자문서비스와 e-금융민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금융자문서비스는 서민의 안정적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전문가가 무료로 실시하는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다. 개인의 부채 관리, 목적, 기간, 금액, 상환계획 등을 직접 상담하고 있다.e-금융민원센터를 이용하면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불편과 분쟁,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를 방문해 대면상담 혹은 국번 없이 1332번을 통해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PC와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금융교육센터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금융교육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금융 연수 및 방문 금융교육도 수시로 신청받고 있다.
- [스냅타임] “2019년 학교를 책임진다”…서울 주요 대학 총학 공약집
- 서울 주요 대학교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끝이 났다. 2019년을 이끌어갈 각 학교 총학은 어떻게 구성했고 공약은 무엇인지 스냅타임이 낱낱이 파헤쳐봤다.앞으로의 학생 사회 발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길 바라며. 2019 총학생회장단, 한번 확인해 보시라. (서울 내 4년제 대학 기준. 총 35곳)△Show Me The Money!학생회가 매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공약, 바로 ‘돈 문제’다. 경기대와 건국대의 졸업유예금 폐지 정책이 눈에 띈다. 사회와 대학의 중간과정, 그 길은 머나먼 졸업 유예의 길이다. 2018년 대한민국 역대 취업난, 그리고 둥지를 떠나지 않는(못 하는) 대학생. 그런데 학교에 돈까지 내라? 그래서 건국대와 경기대 총학생회는 이들을 위해 졸업유예금을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용기있는 총학의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함께하기’ 좋은 학교2019 총학생회장단 공약 중에서 인권과 복지 공약도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했다. 소수자 인권 존중에 목소리를 낸 대학도 보인다. 바로 국민대다. 국민대 총학생회장단은 성소수자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지도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학생식당에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단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국민대, 학우, 공약, 성공적★△학생이 대학을 디자인한다굳어진 대학의 이미지, 학생이 신선하게 브랜딩하겠다는 총학생회도 등장했다. 서울시립대, 동국대, 홍익대, 경희대, 덕성여대다. 덕성여대와 동국대는 총학생회에서 대학 관련 굿즈를 제작하겠다고 해 이목이 쏠린다. 이제 학생이 대학을 브랜딩하는 시대다.△이게 학교냐? 이게 학교다!시험기간, 대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드는 도서관은 매번 이산화탄소 측정량 1위를 기록할 것이다. 총학 공약에서 도서관 문제도 이번 2019 총학생회장단들이 꼭 해결하고 싶은 문제 중 하나로 나타났다. 열람실 및 사물함 증설은 단연 빠지지 않았다.△우리 학교는 우리가 지킨다여대에서는 외부인 출입금지 공약도 눈에 보였다. 올해 한 남성이 학교에 출몰해 알몸 사진을 찍고 업로드 한 게시물로 큰 파장을 맞았던 동덕여대. 이화여대와 함께 두 대학이 ‘외부인 출입금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타 대학의 노후 CCTV 교체 혹은 신설 조항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손가락 부담 덜기3, 2, 1. (따닥) (따닥) 미친 듯한 PC방 클릭 소리가 귓가에 맴돌지 않는가? 바로 수강신청 클릭 소리다. 올킬했냐 못 했느냐는 수강신청 끝난 후 대학생들 안줏거리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수강신청 문제, 총학생회에서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수강신청 제도는 학교 별로 다르니 정리된 공약에서 확인해 보시라.△짬뽕 국물, 무슨 맛이길래이 항목은 취재팀의 주관이 100% 담긴 항목이다. 서울대 공간 짬뽕국물을 총학생회장단이 지키겠다고 나섰다. 무려 ‘보장’한다고 공약집에 적었다. 짬뽕국물, 도대체 얼마나 맛있기에. 짬뽕국물 당신, 정체가 뭘까.[김민지 배진솔 장휘 한종완 기자]
- [스냅타임] 유쾌한 할아버지 '산타클로스'의 비밀...
- 0유쾌한 할아버지 '산타클로스'의 비밀...산타 할아버지! 코카-콜라가 만들었다고? 1하얀 털이 달린 새빨간 옷, 길고 풍성한 턱수염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굴뚝을 넘나드는 유쾌한 할아버지…바로 우리의 친구 '산타클로스' 입니다. 2크리스마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산타클로스’의 모습을 천천히 들여다 보면한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빨간 옷과 흰 수염을 쏙 빼 닮은 코카-콜라 로고가 바로 그것이죠. 3사실! 코카콜라 로고의 컬러와 모습이 ‘산타클로스’와 닮은 것은 우연이 아니랍니다.우리가 아는 ‘산타클로스’의 모습은 1930년대에 코카-콜라 광고를 통해 처음 만들어졌거든요.그럼 사람들은 모르지만 코카-콜라는 알고 있는 산타클로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4애초에 산타클로스는 지역마다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생트 헤르, 페레 노엘, 크리스 크링글 등의 다양한 이름과큰키의 남자, 음침한 요정, 동물 가죽을 두른 성직자 등의 모습을 가졌었습니다.지금의 ‘온화하고 친절한 산타 할아버지’의 모습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죠. 5썰매를 탄 산타클로스가 등장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인 1822년 즈음입니다.클레멘트 클라크 무어가 발표한 시 ‘성 니콜라스의 방문 (A Visit From St Nocholas)’에서크리스마스이브에 순록이 끄는 썰매를 타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러 다니는 산타클로스가 첫 등장했죠. 6코카-콜라는 이러한 산타클로스의 모습에서 한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갈증 해소 음료로 각인되어 있던 코카-콜라를 “겨울에도 상쾌하게 마실 수 있는 있는 음료”로홍보하기 위해 겨울의 상징 ‘산타클로스’를 선택했던 것이죠. 71931년에 화가이자 광고쟁이인 '해든 선드블롬'이 지금의 '산타클로스'의 모습을 완성해냅니다.유쾌하고 따뜻하고 친근하면서도 약간은 통통한 우리의 친구 '산타 할아버지'를 말이죠.그 이후 30여년 동안 그가 그려낸 다양한 산타 작품들은박물관, 백화점 등 전 세계 도시 곳곳에 전시되어 있을 정도로 가치를 인정 받고 있습니다. 8선드블롬이 만들어낸 '산타클로스'는 인자하고 유쾌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선물을 주러 왔다가 냉장고 문을 열어 콜라를 벌컥벌컥 들이키거나,아이들의 우유와 과자를 장난스럽게 뺏어 먹는 친구 같은 할아버지 말입니다. 9코카-콜라의 겨울 시즌 광고에는 ‘산타클로스’가 항상 등장합니다.올겨울 광고에선 일상 속 산타클로스가 된 소년이 코카-콜라로 나눔의 행복을 전하고,마지막 한 병은 선물을 나눠주느라 지쳤을 산타클로스를 위해 남겨둡니다. 10 크리스마스 is 산타클로스코카-콜라에 의해 다시 태어난 ‘산타클로스’는 크리스마스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유쾌하고 따뜻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일상에 지친 사람들을 포근하게 달래주고,꿈과 희망을 선물했기 때문이죠.그럼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와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 시즌 보내시길 바래요!!!앗 잠깐!!! 하나가 더 남았어요. 111942년 코카-콜라 광고에는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합니다.바로 산타클로스의 단짝 친구인 ‘스프라이트 보이(sprite)’입니다.그는 1950년대까지 코카-콜라 광고에 등장했는데,혹자는 ‘스프라이트’ 홍보용으로 만든게 아니냐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12하지만, 캐릭터가 ‘요정(Sprite)’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일 뿐,스프라이트 음료와는 전혀 연관이 없답니다.우리가 마시는 스프라이트는 한참 뒤인 1960년대에 출시 됐거든요.
- [스냅타임] “KTX가 민망하다고?”…‘고 유로’ 평가 ‘세계 2위’
- [팩트체크]고속철도 이용객 수...타 운송수단보다 많아韓 KTX... 고 유로(Go Euro) 평가 '세계 2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데일리DB)지난 9일 강릉발 서울행 KTX(Korea Train eXpress) 열차 사고 현장을 찾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실력으로 다른 나라 철도 사업을 수주하고 남북철도를 연결하겠다는 큰 꿈을 진행하기 민망하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최근 KTX 사고가 잇따라)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두 번이나 국회에서 사과하고 사고 사흘전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코레일 본사에 가서 질책했는데도 이런 사고가 났다”며 “저희(국토부)로서도 더는 이런 상황들을 좌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김 장관 말대로 대한민국의 철도 수준이 정말 말하기 민망한 수준인가. 스냅타임이 팩트체크해봤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2017년 12월에 발간한 ‘통계로 보는 한국철도' 에 공개된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료다. 2015년 전국교통수요분석 기초자료에 따르면 수송수단별 타지역 운송 추이(사진=통계로 보는 한국철도 자료)고속철, 승용차·버스·일반철도보다 이용률 높아KTX가 민망한 수준이라면 승객의 이용현황은 어떨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지난 2017년 발간한 ‘통계로 보는 한국철도’에 따르면 주중에 고속철도(서울~부산)를 이용하는 승객은 하루 평균 1만3205명인 반면, 일반철도는 1232명, 버스는 93대, 승용차는 3802대였다.버스를 25인 탑승 기준으로 계산해 본다면 하루 2325명 꼴이다. 승용차는 4인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만 5000명이 이동하는 셈이다. 대체로 승용차를 이용하는 승객과 고속철을 이용하는 승객의 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세계에서 제일 빠른 고속철 순위 (사진=고 유로(Go Euro))‘고 유로(Go Euro)’ 철도평가, KTX 2위그렇다면 속도나 노선 등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어떨까. 유럽의 대중교통정보 사이트인 고 유로(Go Euro)에 따르면 한, 중, 일 동북아시아 국가가 나란히 1위에서 3위에 자리 잡았다.고속철도의 속도, 노선, 가격 그리고 도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한국은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일본의 신칸센으로 속도와 전체 인구 대비 접근성과 가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속도에서는 일본의 신칸센이 시속 603km를 기록해 1위에 올랐다. 프랑스의 떼제베(TGV)는 시속 575km로 2위, 중국 고속철은 501km로 3위에 자리했다. 중국의 뒤를 이어 우리나라의 KTX는 4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최고 속도는 시속 421km다.고 유로는 고속철도 평가 기준으로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인구 (고속철도 역이 있는 도시 기준), 고속 열차의 최고 속도와 상시 운행 속도를 참고해 순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강승욱 가톨릭상지대 철도운전시스템과 교수는 “우리나라 철도 역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나 프랑스, 독일보다 뒤처지지만 단순한 속도 비교는 무의미할 수 있다”며 “우리가 최고속도를 다른 나라와 경쟁하기 시작한 역사도 얼마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북한은 60년대 철도 시스템이라 충분히 우리(나라)가 기술을 이전하고 도움을 주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 [스냅타임] 여성 권리 ‘뒷전’ 낙태법…배우자, 책임·처벌도 없어
- [낙태법에신음하는여성②]“어떤 선택도 할 수 없도록 옭아매…여성 떠나 인권박탈하는 것”낙태 선택 여성 ‘낙태후증후군’ 시달려…“낙태란 단어도 편향적” (사진=청와대 국민청원)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낙태수술을 ‘비도덕적 의료 행위’로 규정해 이를 시행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여성의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정부의 주장과 달리 여성은 자신의 아기를 포기했다는 죄책감에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받는다. 이는 극심한 우울증과 자살까지 이르게 한다. 일명, ‘낙태 후 증후군’에 시달리기까지 한다.A 산부인과 전문의는 “낙태를 하러 방문하는 산모 모두 하나같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상담을 받는 도중 하염없이 울기만 한다”고 말했다.이어 “낙태를 한 여성에게 ‘죄인’이라는 오명을 씌우는 사회가 또 한 번 큰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 “아기를 낳아도 문제고 낳지 않아도 문제인 사회에서 여성이 스스로 어떠한 선택도 할 수조차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덧붙였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임신과 낙태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걱정이나 두려움을 느꼈다”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배우자 남성 처벌 없어…여성 차별형법 269조는 낙태한 ‘여성,’ 형법 270조는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의사’에 한해 처벌이 가해진다. 즉, 배우자나 상대 남성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여성 차별의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한국여성단체연합은 “임신을 지속할 수 없는 수많은 사회적·경제적 조건들 속에서 여성만을 처벌하는 낙태죄는 여성의 삶을 뿌리부터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여성을 떠나 한 인간의 권리를 박탈하고 옭아매는 게 지금의 낙태법”이라며 “인권을 유린당한다는 점에서 낙태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낙태법에 대해 “임신은 여성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다”(sde***), “임신한 여성은 존재하는데, 여성을 그렇게 만든 남성은 존재하지 않는다”(dong***), “낙태를 불법할 거면 여자뿐만 아니라 같이 일 저지른 남자에게도 확실히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라”(gon***) 등 비판적인 의견이 대부분이다.“낙태 단어 자체가 편향적”…정부, 미혼모 지원 없어지난 9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낙태란 단어는 태아를 떨어뜨린다는 아주 자극적인 이미지와 함께 불법적인 임신 중절을 지칭하는 편향적 용어”라며 “그만큼 낙태죄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는 징벌적 죄목이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공공재가 아닌 인격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실제 낙태를 예방하거나 생명존중을 위한 정치·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모든 시민에게 자녀 돌볼 권리를 보장해서 축복받을 수 있는 임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 없이 임신중절만 범죄시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비판했다.미혼모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는 것도 문제다. 출산을 앞둔 미혼모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은 ‘고운맘 카드’가 유일하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이 카드는 임신 중 산모에게 산부인과 검진비를 지원한다.미혼모뿐 아니라 산모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지원금은 50만원 규모다. 실제 임신과 출산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그나마 청소년 산모는 170만원까지 지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임신에서 출산까지 드는 평균 비용은 170만원이다.여기엔 민간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평균 340만원)과 공공산후조리원(평균 160만원) 등은 제외한 비용이다. 미혼모가 애를 키우기 위해서는 아동양육비도 필요한데 자격요건이 까다로운데다 아동 1명당 월 13만원 가량 지원을 받는다.이마저도 14세까지만 지원받는다. 양육자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기준 월 소득 100만원, 2인 가구 170만원 수준이어야 한다. 사실상 지원받을 수 없다. 경제적 어려움은 결국 영유아 유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16~44세) 2006명에게 낙태했거나 고려한 이유를 질문한 결과 이 중 29.7%가 ‘경제적 이유’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응답자의 절반은 “임신을 유지하면서 하던 일·학업·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이 절망적이어서 낙태를 고려했다”고 응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