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4,250건
- 세금 안 낸 마세라티 기블리 차주...감정가 2800만원에 공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4일 경기도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압류 물품 공개 매각을 시작했다. 경기도 하남시청에서 압류한 2015년식 마세라티 기블리. 공매가는 2800만원부터 시작한다. (사진=경기도 자동차 공매 사이트 오토마트) 이날 경기도는 기존 명품 가방, 시계 등 공매 물품에 자동차 160대가 추가됐다고 밝혔다.앞서 경기도는 지난 13일 세금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롤렉스 시계 등 압류품 1075점을 공개했는데, 매각 대상에 자동차가 추가돼 총 1235건을 공매한다.경기도 자동차 공매 사이트인 ‘오토마트’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 공매 자동차 감정 최고액은 4000만원인 ‘레인지로버 벨라 D2(경유)’ 모델이다. 레인지로버 벨라는 럭셔리 중형 SUV 차량으로, 공매에 올라온 차량은 옵션으로 패들시프트, 네비게이션, 크루즈컨트롤 등을 포함하고 있다.마세라티 기블리(경유)도 감정가 2800만원에 공매로 올라왔다. 옵션은 패들시프트, 크루즈컨트롤, 메모리시트 등이 포함됐다. 2020년식 카니발(경유)은 감정가 2500만원으로, 어라운드뷰, 크루즈컨트롤,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이 옵션으로 포함돼 있다.가장 저렴한 감정가는 100만원으로 2009년형 포터2, 2010년형 쏘나타, 2012년형 스파크 등이다.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픈한 공매사이트 ‘라올스’의 하루 평균 접속자는 5만여 명, 일평균 접속뷰 40만건에 달한다. 지난해 9월 최초로 비대면 온라인 공매를 진행한 경기도는 당시 528건의 압류 물품을 매각하고 9억 8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온라인 전자공매에 나온 물품들은 납세의식이 약한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확보한 동산들이 대부분”이라며 “새로운 징수방법 개발 등 빈틈없는 조세행정을 통해 성실 납세 풍토 조성 확립과 공정과세에 더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카드뉴스] 2022년 10월 24일 오늘의 운세
- 2022년 10월 24일 오늘의 운세입니다. △물병자리 : 아싸, 행운당첨!!!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행운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길을 가다 넘어져도 꼭 돈 있는 곳으로 넘어질 운이네요. 또한 당신에게 들어온 위험을 피하는 운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면 그 해결의 실마리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사랑은 그간의 노력에 보답이 돌아오는 날입니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중이었다면 당신의 바램이 이루어지겠네요. 커플인 분이라면 프러포즈 처럼 사랑의 단계가 업그레이드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재물운이 아주 좋은 때입니다. 이럴 때 실리를 챙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미루지 말고 바로 뛰어들도록 하세요. △물고기자리 : 고민은 이제 그만…아무것도 아닌 일로 고민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어지간한 일은 그냥 웃고 넘겨 버리도록 하세요. 괜한 일로 고민을 하다보면 없던 걱정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쌓이게 됩니다.애정운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커플이신 분이라면 말다툼을 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칫 큰 싸움으로 번지면 사랑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미팅보다는 소개팅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겠네요.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의 횡재수도 있으니 로또나 복권을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양자리 : 나랑 잘 통하네…약간은 현실감이 생기게 되는 날입니다. 최근에 자신의 감정 상태가 허공에 붕 떠 있었다면 오늘은 땅으로 착 가라앉게 되겠네요. 이럴 때에는 나름대로 자신의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일을 하면 좋습니다.애정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먼곳에서만 상대를 찾으려 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눈여겨 보세요. 커플인 분이라면 더욱 좋은 애정운입니다. 당신에 대한 상대방의 사랑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재물운은 상당히 좋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돈이 들어오게 되니 어느 정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지내도 좋겠습니다. 물건을 구매하기 보다는 사람에게 돈을 쓰는 것이 좋겠네요. △황소자리 : 마인드 컨트롤!!!날씨 때문인지, 그냥 우울한 것인지 당신의 컨디션이 그리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별 것도 아닌 일로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낼 수 있겠네요. 조금만 참으시고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해보도록 하세요.애정운이 그리 좋은 날이 아닙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미팅이나 소개팅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도 실망감만 쌓이게 됩니다. 커플인 경우는 조금 낫습니다. 두 사람이 계획한 것이 있다면 그것대로 진행을 해야지, 계획을 변경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재물운은 괜찮습니다. 다만 유흥을 즐기는 데에 너무 많은 돈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혹시 돈을 내게 될 일이 있더라도 혼자서 내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나눠서 내도록 하세요. △쌍둥이자리 : 으?, 으?!!!몸과 마음에 활력이 넘치는 날이며, 일이나 공부를 할 때도 의욕이 넘치게 되는 날입니다. 한꺼번에 너무 힘을 써버리면 쉽게 지쳐버릴 수도 있으니 조금씩 천천히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애정운도 아주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선택되기 보다는 누군가를 선택할 때 더욱 행운이 따르니 싱글인 분은 유념하세요. 커플인 분의 경우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가 당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되니 오히려 전화위복입니다.재물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애정운을 따라서 재물운이 들어오는 격이니 애정을 좋게 만들면 재물도 좋아지게 됩니다. 자신에게 들어온 행운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 그 운이 더욱 좋아지게 됩니다. △게자리 : 새 친구, 새 맴버?기존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새롭게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는 꽤 잘 지낼 수 있겠고요. 나이 차이가 나더라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싱글인 분이라면 소개팅보다는 미팅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의 묘한 매력이 더욱 쉽게 발산될 수 있을 것이니까요. 커플인 분에게는 약간의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당신 혹은 당신의 연인에게 이성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재물운은 좋은 편입니다. 당신을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겠네요. 특히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돈과 관련하여 귀한 인연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자자리 : 삐지지 마세요…주변 사람들이 조금 섭섭하게 느껴지는 날입니다. 별것도 아닌 말에 혼자 맘이 상하게 되니,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기도 겸연쩍네요. 괜스레 외롭다는 생각도 들게 되겠네요.애정운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조용한 사람과 만나는 것이 좋겠네요. 말이 많은 사람과 만나게 되면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커플인 경우에도 너무 자주 만나지 않도록 하세요. 약간의 다툼수가 있습니다.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의 횡재수도 있어서 돈을 줍는다든지 이벤트에 당첨되는 등의 행운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마음이 외롭다고 해서 너무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처녀자리 : 순진함은 제쳐두고…순진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순진함은 잠시 제쳐두고 오늘은 조금 독하게 살아야 할 것 같네요. 다른 사람의 말에 주눅들지 말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펴도록 하세요.싱글인 분이라면 상대방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립 서비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커플인 경우는 나쁘지 않은 애정운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행운이 따릅니다.재물운은 약간 하강국면에 있습니다. 특히 돈을 씀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한대로 돈을 사용하도록 하세요. △천칭자리 : 고집불통…불필요한 부분에서 고집을 피우게 되는 날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으니 주변 사람들과 약간의 다툼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고집을 피울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오래 사귄 연인과의 사이에서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자신의 연인에게 무례하지 않게 행동하세요. 싱글인 분의 경우 애정운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미팅이나 소개팅이 있다면 다음 주로 미루는 것도 생각해볼만 합니다.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돈과 관련해서 자신의 독단적인 판단에만 의지하지 말고, 주변의 조언에 귀 기울이면 더욱 좋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돈을 쓰는 것도 행운을 불러들이는데 좋습니다. △전갈자리 : 마음 속의 다짐…강한 의지를 필요로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일에 뛰어들기 전에 마음 속에 다짐부터 해야 합니다. 하다가 그만두면 하지 않으니만 못할 수 있으니 유념하세요.애정운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지만 약간 어두운 분위기일 수 있습니다. 커플인 경우에도 상대방과 거리감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돈을 써야 할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작스레 돈이 들어올 일이 생기지도 않네요. 자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을 잃지 않고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수자리 : 좋은 영향…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때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야 하는 때이며, 되도록이면 좋은 영향만을 받아들이도록 하세요.애정운이 최상입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좋은 의미에서 사랑의 전환점이 다가오게 될 것이며, 싱글인 분이라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첫눈에 반할 수 있는 이상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재물운이 아주 좋습니다. 횡재수가 있으니 무엇을 하든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소한 내기에서도 당신이 항상 이기게 되고, 재물과 관련한 경쟁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염소자리 : 그것 참 엉뚱하네…괜스레 딴청을 피우고 싶어지는 때입니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귀찮네요. 엉뚱한 생각만 들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니 괴팍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싱글인 분이라면 어느 정도 나이차가 나는 사람과 연이 닿을 수 있습니다. 커플인 경우에는 사랑에 변화의 기운이 들어와 있네요. 이 변화를 좋게 가져가느냐 나쁘게 가져가느냐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자신의 장점을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직업운이 좋은 때이니 만약 직장을 옮기려고 하고 있거나, 직장을 찾고 있는 중이라면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에 뛰어들도록 하세요.
- AI그림 오픈소스로 공개하자...전세계서 ‘기발한’ 창작이 시작됐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기술을 무료로 공개할 때 인류는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 AI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인 스테이블 디퓨전은 지난 8월 22일 완전한 오픈 소스로 공개됐다. 누구나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자신의 영역에서 새롭게 변형을 줄 수도 있다.스테이블 디퓨전 공개 이후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오픈 소스’의 강력함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했다. 지난 18일에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 스태빌리티AI가 1억 100만달러(약 1453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 반열에 올랐다.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다운받은 개발자만 20만 명 이상이고, 일반 사용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사진=스태빌리티AI 홈페이지 캡쳐) ◆ 취미에서 의료영상 분야까지오픈 소스의 힘은 ‘확장성’이다. 글자를 이미지로 바꿔주는 AI프로그램은 여럿 있지만, 소스코드를 모두 공개한 것은 스태빌리티AI의 스테이블 디퓨전이 유일하다. 스테이블 디퓨전 소스 공개 이후, 전 세계에서는 개인 취향의 이미지 제작부터 의료영상 이미지 처리 분야까지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노벨AI가 '하츠네 미쿠, 빨간색 드레스' 키워드를 넣자 생성한 이미지. (사진=노벨AI 블로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는 ‘노벨AI’다. 지난 3일 출시된 노벨AI는 만화, 애니메이션 등 일러스트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위화감 없이 높은 품질의 그림을 생성해내 서브컬쳐 업계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노벨AI는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응용해 만화 이미지를 학습하고 생성하며, 구독형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이용자는 “고양이 귀를 한 소녀”라는 글씨만 입력하면, 원하는 그림을 볼 수 있다.기존 프로그램에 스테이블 디퓨전을 연동해서 디자이너의 수고를 덜어주기도 한다. 전 어도비 개발자인 크리스찬 켄트렐(Christian Cantrell)은 지난달 9일 자신의 트위터에 포토샵과 스테이블 디퓨전을 연동하는 방법을 자신의 트위터에 소개했다. 포토샵 창을 켜서 원하는 이미지를 글자로 써주기만 하면, 곧바로 이미지를 생성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스테이블 디퓨전을 어도비사 포토샵과 곧바로 연결시킨 사례. 입력창에 '눈보라 속 길을 잃은 빨간 외투를 입은 등산객'이라고 입력하자, 즉시 이미지를 생성해내 불러올 수 있다. (사진=Christian Cantrell 트위터) 의료영상 영역에서도 스테이블 디퓨전을 적용한 프로그램이 나타났다. 방사선과 의사인 크리스찬 블루젠 스탠퍼드대 교수는 지난 9일 논문 사전공개 사이트 ‘아카이브(arxiv)’에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학습시킨 스테이블 디퓨전을 공개했다.의료영상 분야에서는 의사가 직접 사진을 보지 않아도 AI가 빠르게 신체적 이상을 잡아주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AI를 학습시킬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다. AI를 이용해 ‘진짜처럼 보이는’ 의료 영상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면, 의료 분야 AI를 더 빠르게 고도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다.하지만 현재까지 AI이미지 출력 기술로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쓰는 이미지를 출력하기 어려웠다. 블루젠 교수는 지난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특별히 훈련되지 않은 AI에 ‘폐 엑스레이 사진’같은 간단한 명령어를 입력하면 진짜처럼 보이는 엑스레이 사진을 얻을 수 없다. AI에게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학습시켜도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이미지를 출력하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찍은 흉부 엑스레이와 비슷하게 출력한 이미지. (사진=Christian Bluethgen 트위터) 그러나 연구진이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이용해 미세 조정한 AI는 실제 흉부 엑스레이와 비슷한 이미지를 출력해냈다. 연구진은 “임상적 맥락을 충실하게 묘사하는 의료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의료 데이터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보고서 “추적연구 필요하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난 2017년 생리대 유해물질 파동 이후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실시한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가 공개됐다. 해당 조사의 결과보고서는 지난해 4월 나왔지만, 식약처는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지적하며 발표를 미루고 있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참고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21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식약처에 해당 결과보고서를 제출받고 “생리대 사용으로 불편증상과의 경향성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보고서 주요내용에는 “단면조사와 패널조사 결과 모두 일회용 생리대 함유 화학물질 노출수준에 따라 생리 관련 불편 증상이 통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생리컵과 생리대 사용자의 비교에서 외음부 증상과 유의성을 보였다”고 짚었다.이어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생리관련 증상 유병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일회용생리대 속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생리를 하는 동안 외음부 가려움증, 통증, 뾰루지, 짓무름, 생리통, 생리혈색 변화, 두통 등 생리관련 증상 위험을 높이는 것은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담겼다.다만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사용자의 설문 조사’를 토대로 한 것이라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보고서에서는 “연구에서의 통계학적 결과 및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등 화학물질의 특성(피부자극성 등)을 고려할 때, 화학물질 노출도 불편증상과 관련한 여러 가능성있는 요인 중 하나로 추정해 볼 수 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질병 발생 및 건강 이상 등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일회용 생리대 사용과 건강 피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추적연구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실험적 모형이나 동물실험 모형을 이용한 노출·흡수연구, 질점막 자극시험, 복합노출을 고려한 독성학적 연구, 생체모니터링을 포함한 실험적 연구, 여성건강평가연구 등의 수행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강 의원은 “식약처는 민관협의회 결과 및 결과보고서에 결론대로 하루빨리 생리대 노출·독성평가를 착수해 후속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대남의 슬픈 국내 여행통계 [SNAP 데이터]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가 해제된 이후, 국내 관광산업도 점차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청년들은 살던 곳을 훌쩍 떠나 어디로 갔을까요? 이데일리 스냅타임이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하는 관광 빅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 대도시로 놀러간 청년들먼저 지자체 방문자 순위는 직전 달에 해당 지자체에 3번 이하로 방문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집계됩니다. 서울시 중구에 7월에는 한 번도 안 가다가, 8월에 한번 갔다면 ‘여행 목적으로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어떤 목적으로 중구에 방문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대략적인 추세로 봐야 합니다. (그래픽=김혜선 기자) 지난 8월 만 20~29세 청년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행정동은 ‘강남구’였습니다. 단순 방문자 수치만 따졌을 때, 서울 지역이 상위권을 휩쓸었는데요. 2위는 마포구, 3위는 서초구였습니다. 9순위까지는 모두 서울 자치구가 차지했고, 10위는 부산 진구가 꼽혔습니다.방문자 수 20위까지는 관광지인 제주시를 제외하고 모두 대도시 핵심 번화가가 차지했습니다. 부산시 해운대구(11위), 대구광역시 중구(13위) 등이죠. 접근성이 좋은 대도시로 몰려드는 형태입니다.실제로 국내여행은 대부분 당일치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여행조사(2분기)에 따르면, 국민 64.6%가 당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청년들도 당일 여행을 즐기며 가까운 곳으로 놀러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해당 지역 방문자 중 청년 방문자 비율이 높은 동네도 주로 대도시였습니다. 1위는 서울시 마포구(29.7%), 2위는 서울시 관악구(29.6%), 4위는 서울시 서대문구(27.5%)가 3명 중 1명 꼴로 20대 청년이었죠. 관광지인 경기도 가평(8위·26.1%), 강원도 강릉(10위·25.9%) 등도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그런데 수상한 지역 하나가 청년 방문자 비율 2위를 차지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에서 29.6%가 청년 방문자 였던 것입니다. ◆ 20대 남성 방문자 3순위는 철원·화천·양구강원도 철원에 20대 방문자가 높은 이유는 ‘군대’ 때문입니다. 20대 방문자 비율을 성별로 나눴을 때 더욱 명확해집니다. 철원군 방문객 중 20대 남성 비율은 27.7%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천군 26.8%, 양구군 25.4%로 뒤를 이었습니다. 모두 군부대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반면 20대 여성의 경우 젊음의 거리인 홍대입구가 위치한 ‘서울 마포구’에서 17.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 서대문구가 15.7%, 대구 중구가 14.6%로 뒤를 이었습니다.한국관광공사의 관광 빅데이터에서 ‘군대 간 20대 청년’이 잡히는 이유는 이동통신데이터의 집계 한계 때문입니다. 이동통신데이터는 특정 기지국 내에서 30분 이상 체류한 사람을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그 지역에 방문했는지는 파악이 불가능합니다.여기에 관광 빅데이터는 ‘일별 방문객’을 모두 더해 계산되어, 이들이 자대에서 8월 한달 간 머무르는 모든 기간이 데이터로 잡혔을 것으로 보입니다. 20대 남성 여행 통계에 ‘철원·화천·양구’가 압도적 1위를 한 이유죠.‘각 군 현역병 모집 계획’에 따르면, 지난 7~8월 입영한 육군(어학특기병 제외)은 1만 1783명입니다. 이들은 훈련병 기간을 거친 후 ‘외지인 방문자’ 데이터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 군인을 위한 여행상품은 없을까한편, 얼마 전 지역 음식점에서 군인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7월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는 강원도 화천 인근 중국집에서 시킨 탕수육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1만 2천원짜리 탕수육은 10~12조각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군인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장병들이 군부대에서 일정 지역을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위수 지역’은 이미 지난 2019년을 기점으로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이제는 부대에서 차량으로 2시간 이내 거리라면 나갈 수 있습니다.그러나 강원도 접경 지역은 도로, 대중교통 등 인프라가 수도권에 비해 부족해 군인들이 해당 지역을 벗어나 여가를 즐기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교통접근성지표(2019)에 따르면, 화천군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판매시설(마트, 전통시장 등)에 1시간 이내 갈 수 있는 인구는 단 0.56%에 불과합니다. 반면 고양시에서 99% 이상의 인구가 1시간 이내 판매시설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짧은 외출 및 외박을 나오는 군인들을 위한 관광 상품이 생기는 날을 바라봅니다.
- 전담인력 1명이 135명 사후관리…“자립준비청년 전담인력 늘려야”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잇따른 극단 선택으로 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청년 135명 당 전담인력이 1명에 불과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9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전국에 배치된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90명으로 집계됐다.자립지원 전담인력은 보육원 등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만 24세까지 연장 가능)가 돼 시설을 나온 ‘자립준비청년’을 5년 동안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자립준비청년과 상담해 주거·교육·취업 등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제공하고, 자립수준 평가 등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올해 정부는 전국 17개 지자체에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자립지원 전담인력 120명을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강 의원은 “서울, 대구, 울산, 세종, 강원은 전담기관이 아직 열리지 않았고, 전체 전담인력도 90명”이라며 “당장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립준비청년 대비 자립지원 전담인력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짚었다.아동권리보장원이 2021년 연말 기준으로 집계한 사후관리 대상 자립준비청년은 전국에 1만 2081명이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전국 90명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135명씩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 계획대로 올 연말까지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120명으로 늘어도 1인당 자립준비청년 100명을 관리해야 한다.실제로 지난 5년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중 25%(2,983명)는 연락두절이나 미연락으로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강 의원은 “지금의 부족한 자립지원 전담인력으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외로움과 막막함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며 “인력 확충 없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는 허울에 불과하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나이키·에르메스 팔아 수익 챙기는 '리셀 테크'가 불법이다? [팩트체크]
-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나이키가 ‘리셀(resell)’ 행위에 대한 규제 의지를 천명하면서 관련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나이키 이용약관 (사진=나이키코리아 캡처) 이번 규제는 희소성 있는 제품을 구매한 뒤 곧바로 웃돈을 얹어 되파는 이른바 ‘리셀’의 성행에 따른 조치다. 나이키는 지난 9월 2일 자사 이용약관에 ‘재판매를 위한 구매 불가’ 조항을 신설해 이달부터 적용키로 했다.나이키는 약관에 ‘나이키 플랫폼은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유일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며, 재판매를 위한 제품 구매는 엄격하게 금지된다’고 명시했다. 이어 ‘리셀 목적의 구매라는 증거가 있을 경우, 계정 정지 및 주문 취소, 판매 제한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 도 넘은 ‘리셀’ 행렬에…브랜드도 소비자도 ‘울상’ 리셀 플랫폼 ‘크림’에서 거래 중인 에르메스 제품 (사진=크림 캡처) 최근 리셀 문제로 한숨을 쉬는 건 비단 나이키뿐만이 아니다.글로벌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990만원에 발매한 제품은 지난 5월 네이버의 개인 간 거래 플랫폼 ‘크림’에서 두 배가 넘는 가격인 2149만원에 실거래됐다. 508만원에 출시된 샤넬 핸드백도 최대 880만원에 판매되는 등 상품의 가격 결정권이 리셀 플랫폼으로 급격히 넘어가는 추세다. 실제로 특정 제품의 리셀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반면, 비인기 제품은 정가를 훨씬 밑도는 값에 거래되는 부작용이 만연하다. 이는 상품 판매량과 브랜드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다.위기감을 느낀 에르메스와 샤넬은 나이키보다 먼저 약관 개정을 단행한 상태다. 에르메스는 지난 3월 판매 약관에 ‘에르메스 제품은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되며, 모든 재판매자(리셀러) 또는 이들을 대리한 중개인에게는 판매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샤넬도 작년 7월부터 제품을 구매하거나 애프터서비스(A/S)를 받을 때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했다. 해외 유수 브랜드들의 이러한 규제 노력에도 중개 플랫폼 등에서 ‘리셀 테크’는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리셀러’에 가로막혀 제품을 정가에 구매하지 못하는 실소비자도 이중고에 빠질 위기다. 현재 소비자가 리셀 플랫폼에서 한정 수량의 제품을 사려면 판매자가 책정한 ‘웃돈’에다 플랫폼이 매긴 ‘구매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595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크림이 본격적인 수익 구조 개선에 나섰다. 크림은 11월부터 3%의 구매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구매 수수료가 처음 도입된 지난 4월 이후 벌써 세 번째 인상이다. 구매자 입장에선 더 이상 보이는 값이 다가 아닌 것이다. ◆ “리셀, 불법 아니다?”…관련법 따져보니현재 리셀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규는 사실상 없다. 개인이 정상적으로 제품을 구매한 뒤 특정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경범죄 처벌법에서 재판매를 규제하는 내용이 있긴 하나 적용 범위가 매우 좁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경기장 등에서 암표 매매를 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형을 받는다. 다만 표 이외의 제품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현장이 아닌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거래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붙는다.또 리셀은 매점매석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 제7조’는 ‘폭리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가 물가의 안정을 헤칠 우려가 있다고 해석한다. 이어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한 매점매석을 한 사업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했다.실제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매점매석 사례도 '사회적 품귀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0년 2월의 ‘마스크 및 손 소독제’와 작년 11월 ‘요소수 및 요소’가 매점매석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이에 더해, 2005년부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확인해보니 특정 브랜드가 매점매석 사례로 언급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 ‘해외직구 리셀’ 잘못했다간 전과자行다만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되파는 ‘해외직구 리셀’은 상황에 따라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통상 해외직구를 하려면 관세법에 규정된 통관절차(수입신고)를 밟고 관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자가사용 목적’이라면 150달러(미국발은 200달러) 이하 물품은 ‘목록통관’ 제도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다.목록통관으로 면세된 해당 물품을 재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그대로 판매한다면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밀수입죄가 성립된다. 또한, 세금을 적게 내려는 이유 등으로 물품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엔 관세법상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허위신고죄가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의약품, 식품 등 승인이 필요한 물품은 목록통관이 불가능해 별도 신고해야 한다.한편 해외직구 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례는 급증하는 추세다. 관세청 발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해외직구 악용 사범 적발은 120건(388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0년 69건(104억원), 2021년 162건(281억원)에 비해 크게 확대된 수치다. [검증 결과]개인의 자유로운 ‘리셀’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사실상 없다. 경범죄 처벌법에서 재판매를 규제하는 내용이 있지만 적용 범위가 매우 좁다. 또 ‘특정 브랜드’의 소비 물품은 국가가 정한 매점매석 대상이 아니었다. ‘해외직구 리셀’은 상황에 따라 위법할 수 있지만, 통관 절차를 거쳤다면 되파는 행위에 전혀 문제가 없다.따라서 “’리셀 테크’는 불법이다”는 명제를 ‘대체로 사실이 아님’이라고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