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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채용은 청년의 '역린', 분노의 역사 살펴보니
- [이데일리 안수연 인턴기자] "최근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한 제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청년 여러분께 상처를 줬다면 사과드린다"20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대국민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실 사적채용과 관련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곧바로 머리를 숙인 셈인데요. 청년층의 분노가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제74주년 제헌절 경축행사에 참석한 권성동 원내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앞서 권 원내대표는 본인 지역구의 선거 관리 위원 아들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9급 행정요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자 권 대표는 지난 16일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더라. 내가 미안하더라”며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라고 해명 했습니다윤석열 정부의 채용 불공정 논란에 2030세대는 즉각 반응하고 있습니다 . 이 날 이후 '공무원 합격은 권성동'이라는 패러디가 온라인을 뒤덮었는데요. 소셜 네트워크 빅데이터 플랫폼 '썸트렌드'에 따르면,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내 '권성동' 키워드는 최근 1년 동안 지난 16일의 언급량이 가장 많습니다. 전년 동기간 대비 1200% 언급 증감률을 보이며 하루에만 2만 건 이상을 기록했는데요. 대통령실과 여당의 행보가 그만큼 청년층을 건드리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진=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플랫폼 '썸트렌드' 김헌식 문화평론가는 "현재의 2030은 공정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다. 진영 논리에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현상들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고 유례없이 취직난, 고용난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공정한 기회, 공정한 선발 같은 공정 감수성에 예민하다. 중요한 것은 기성 세대는 공정에 대해 둔감한 경향이 있는편" 이라고 설명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권의 ‘인사 사유화’와 결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두 자녀의 의대 편입 논란이 있었고,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회장 당시 딸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 되기도 했습니다. 더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극우 유튜버로 알려진 안정권 씨의 친누나 안수경 씨가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에 근무하다 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안씨는 또한 지난 20년 5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주)지제트에스에스그룹의 사내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공무원의 영리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의 아들이 대통령 부속실에서 6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그동안 청년들은 '입시'와 '채용' 두 가지 주제에 크게 반응해왔습니다. '강원랜드',' KT 채용청탁','조국사태 등의 입시·채용비리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플랫폼 '썸트렌드'를 활용하였고 검색기간은 모두 22년 7월 20일 부터 최근 1년 (21년 7월 21일)입니다. 청년들이 다수 이용하는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강원래드 연관어 1위 권성동, 2위 비리 3위 채용 4위 청탁강원랜드 키워드의 연관어 1위는 권성동(24,598)입니다. 2,3,4 위는 비리,채용,청탁 인데요. 강원랜드라는 키워드의 긍?부정성은 부정이 54%, 순위변화가 가장 큰 연관어는 '비리'입니다.권성동 의원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강원랜드 공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 청탁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반면 최흥집 전 강원랜드 대표이사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강원랜드 부실수사'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진=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플랫폼 '썸트렌드' KT채용이란 키워드의 긍·부정성은 부정이 79%입니다. 연관어에는1위가 KT, 2위가 김은혜, 3위 청탁 순이고 관련 긍·부정 단어는 1위가 불공정 2위가 의혹 입니다.김성태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12년 국정감사 때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KT 이 전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검색한 키워드 '스펙' …연관어 1위 한동훈, 2위 딸 키워드 '스펙'의 데이터 분석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청년이 주 사용층인 채널 포함 유무에 따라 상위 연관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뉴스와 블로그 등의 모든 채널을 포함한 데이터 분석 결과, 키워드 스펙의 연관어 1,2위는 제품, 가격입니다. 통상적으로 물건을 새로 사기 전 제품명과 스펙을 검색하기 때문인데요.주 사용층이 청년인 커뮤니티, 인스타, 트위터 등의 채널에서 키워드 '스펙' 연관어 1위는 한동훈 (55,242) 2위는 딸(47,768) 입니다. 청년들은 최근 1년 동안 스펙이라는 키워드를 한동훈, 한 장관의 딸과 가장 많이 연관지은 것 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시설 자녀가 개제한 논문이 대필된 것이란 의혹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부부는 자녀의 봉사활동 일지 허위 작성에 관여했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되어 현재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커뮤니티, SNS 이용자의 '스펙' 관련 연관어 순위. 사진=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플랫폼 '썸트렌드'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딸의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 등 ‘스펙’을 위조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았습니다. 표창장의 긍·부정 연관어 1위는 위조(43,550) 2위는 허위(7,937) 입니다.민의에 따라 제도 바꿔야 한다. 그걸 위해 선거하는 것전문가는 현 정부의 선택적 합리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헌식 문화평론가는"지금 청년 세대는 강력한 모바일 여론 형성 능력을 가졌고 능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에 비해 기존 정치권은 둔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유야무야식의 대응이 지속된다면 '공정한 원칙을 누가 따르겠나' 같은 심각한 도덕적 회의에 빠질 가능성도 높다. 우리는 대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민의에 따라서 제도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그걸 위해서 선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 미국 청소년 뒤흔든 주식투자 앱, 우리나라엔 없는 이유[이앱!]
- 이앱!은모든 일상을 휴대폰과 함께하는 MZ세대에게 신기하고 흥미로운 어플리케이션(앱)을 소개해드립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최근에는 국내 증시가 처참할 정도로 하락하고 있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식 열풍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들의 주식 계좌 개설이 폭증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만 새롭게 만들어진 미성년자 주식 계좌가 47만5399개(금융감독원 집계)였습니다.미성년자 주식 계좌가 늘어나는 건 청소년들의 금융 관심이 높아진 것도 있겠지만,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재테크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도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청소년들이 쉽게 주식 투자를 배우면서도 학부모들이 ‘관리’할 수 있는 청소년 주식 투자 앱 블룸(Bloom)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대학생인 소니 모(Sonny Mo)가 친구들과 함께 개발한 앱입니다.지난 2020년 설립된 블룸은 시작부터 330만 달러(한화 약 43억)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히트’를 쳤습니다. 미 포브스가 선청한 최고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인 ‘Y콤비네이터’의 투자도 받았습니다. (사진=블룸(Bloom) 홈페이지 캡쳐) 부모님 통제 아래 미성년자 주식 투자 가능 원래대로라면 미국에서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투자 계좌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CBA(Custodial Brokerage Account)’ 계좌를 만들면 아이의 명의로 투자 계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CBA는 부모가 관리하지만, 명의는 아이 것이어서 성년이 되면 자신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블룸 역시 이 CBA를 기반으로 청소년들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부모님과 청소년이 함께 블룸에 가입하고, 부모님이 아이의 은행계좌를 연결해주면 투자 준비는 끝입니다. 자녀들은 미국 주식이나 인덱스 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블룸이 인기를 얻은 또 하나의 핵심 설계는 ‘부모님의 개입’입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주식을 거래할 때 허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너무 위험한 투자는 부모님 선에서 ‘컷’ 되는 겁니다. 또한 변동성이 큰 시장 등 특정 증권 유형에 대해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둘 수도 있습니다.청소년들을 위한 쉽고 재미있는 주식 공부 프로그램도 블룸의 장점입니다. 처음 주식을 접하는 청소년들에게 16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주식 투자에 대한 토막 지식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블룸(Bloom) 틱톡 페이지 캡쳐) 우리나라는 왜 청소년 투자 앱 없나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님이 직접 은행으로 가서 자녀의 주식계좌를 만들어줘야 미성년자의 주식 투자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자녀의 도장 등 서류를 제출하면 만들 수 있고, 자녀는 직접 증권사 앱을 설치해서 투자해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블룸처럼 온라인으로 미성년자가 주식 계좌를 만들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미성년자의 비대면 계좌 개설에 대한 마땅한 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지난해 말 토스증권이 미성년자의 증권 계좌 개설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도했다가 금융위원회의 저지를 받고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당시 금융 당국에서는 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서비스를 막았는데, 반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별다른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이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이 투자를 제한할 수 있거나, 앱 내에서 주식 공부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개발되지 않았습니다.일각에서는 미성년자의 비대면 증권 계좌가 허용되면, 증권사에서 앞다퉈 비슷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주식 투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 내년 아시안컵 '한국 개최 유력', 손흥민 국대 은퇴 무대될까
- [이데일리 장시온 인턴기자] 아시아축구연맹(AFC) 주관 2023 아시안컵 유치 경쟁국이 △호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카타르로 압축되면서 한국이 60여년 만에 홈에서 아시안컵을 치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은 지난 1960년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제2회 아시안컵을 개최한 뒤 62년 동안 아시안컵을 개최한 적이 없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아시아의 호랑이? 아시안컵에선 아니다아시안컵은 아시아축구연맹(이하 AFC)이 주관하는 아시아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축구 국가대표팀 대항전으로 개최국 팀·FIFA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진출팀·AFC 아시안컵 예선 통과팀 등 총 24개 팀이 참가하며 월드컵처럼 4년 주기로 열린다.동아시안컵이나 아시안게임 등과는 달리 연령 제한이나 해외파 소집 제한 없이 최정예 라인업을 꾸려 아시아 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로 한국·일본·이란 등 아시아 축구 최강국 모두 해외파를 전부 소집해 최정예 멤버로 우승에 도전하는 대회다.아시아의 호랑이를 자처하는 한국은 아시아 최초 월드컵 본선 10회 연속 진출·월드컵 4강·런던올림픽 동메달·AFC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최다배출 등 최강국의 면모를 갖췄지만 유독 아시안컵과는 인연이 없었다.한국은 1956년 홍콩에서 열린 초대 대회와 1960년 국내에서 열린 2회 대회를 우승하고 지난 62년 동안 준우승 4회, 3위 4회를 달성했으나 우승은 한 번도 이루지 못했다. 숙적 일본은 1992년 대회부터 30년 사이 4회나 우승을 차지하면서 아시안컵 최강국 면모를 뽐내고 있다. “이번엔 우승한다” 63년 만에 유치 추진원래 중국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2023 아시안컵은 중국이 코로나19를 이유로 개최를 포기해 AFC는 지난달 30일까지 새로 유치신청서를 받았다. 이에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30일 유치신청서를 AFC에 공식 제출했다.지난 18일 AFC는 △호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카타르가 2023 아시안컵 유치 신청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FC는 유치신청국을 대상으로 9월 말 실사를 진행하고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해 오는 10월 AFC 집행위원회에서 개최국가를 선정·발표한다.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20일 아시안컵 개최를 통해 축구를 통한 국민통합·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경제 활성화·축구 인프라 선진화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유튜브 채널 캡쳐) 축구팬들도 홈에서 메이저 대회 국가대표 경기를 직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 승리로 불붙은 축구 열기가 같은 해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이어졌고, 이후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 최초 득점왕을 차지하는 등 역대급 맹활약을 펼치면서 2002년 이후 국내 축구 열기가 가장 뜨겁다는 평가다.실제로 올해 3월 서울에서 열린 월드컵 최종예선 이란전부터 시작해 이집트전을 제외한 6월 A매치 3연전 모두 전석 매진됐고, 얼마 전 열린 토트넘 방한 경기도 전부 매진돼 축구계에서는 이 열기를 이어 월드컵 16강 진출과 아시안컵 개최 및 우승을 차지해 한국 축구 제2의 전성기를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호주·인도네시아·카타르 4파전...한국 개최 가능성 높은 이유유치 신청 국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객관적으로 봐도 한국의 유치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아시안컵 유치전에서 다음 세 가지 기준이 고려될 것이라고 봤다.1. 대륙 순환 개최 원칙대륙 순환 개최 원칙이란 이전 대회를 서아시아에서 열었으면 다음 대회는 가급적 동아시아에서 열고, 그 다음 대회는 동남아시아가 개최하는 식으로 대륙별 개최지를 분배하는 원칙이다. 이번 개최지 선정 시 공식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아니지만 AFC는 그동안 암묵적으로 대륙별로 고르게 개최지를 분배해왔다.지난 대회였던 2019년 아시안컵이 서아시아인 UAE에서 열렸고 그 전 대회인 2015년 대회도 동남아시아로 분류되는 호주에서 열렸기 때문에 이번 대회는 동북아시아에서 열릴 확률이 높다.당초 일본도 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올해 초 도쿄올림픽이라는 거대 스포츠 이벤트를 이미 개최했고 이로 인한 적자가 막대해 최근 유치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 동아시아에서 유치를 희망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2. 1년 만에 개최 가능한 인프라원래대로 라면 개최 최소 3년 전에는 개최국을 선정하고 경기장 건설, 숙박시설 확충, 교통 편의 등의 인프라를 구축할 시간이 주어지지만, 이번 대회는 중국이 대회 개최 1년 전 돌연 유치 포기를 선언해 인프라를 정비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AFC는 개최국 선정 과정에서 오랜 준비 없이 곧바로 안정적인 대회 개최가 가능한 축구 인프라를 갖추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유치신청국 중 인도네시아는 다른 세 국가에 비해 국제 대회 개최 경험이 적고 숙박·교통 관련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한국은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축구전용구장, 연습구장 등 우수한 축구 인프라를 갖췄고 숙박시설·교통 편의 등 사회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는데다 2007 U-17 월드컵?2017 U-20 월드컵 등 국제대회 개최 경험도 많다는 점이 유리하다는 평가다3. 명분최근에 아시안컵을 개최한 적이 있는지와 흥행 가능성도 명분 상 중요한 요인이다.호주는 양질의 축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지난 2015년 이미 아시안컵을 개최한 적이 있다는 점이 최대 약점이다. 게다가 이미 2023년 여자 월드컵 개최가 확정돼 같은 시기에 아시안컵을 개최하기에는 무리가 크다는 평가다. 이에 호주 축구협회는 2024년 1~2월로 개최 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지 AFC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카타르도 마찬가지로 올해 월드컵을 개최하기 때문에 새롭게 건설한 축구전용구장과 관련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으나 서아시아에서 2번 연속 대회를 개최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지난 2011년 이미 아시안컵을 개최한 적이 있다. 다만 월드컵에 활용된 최신식 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은 확실한 강점이다.또 한 가지 약점은 카타르가 대회 개최 시기인 6~7월 평균 기온이 41~42도에 육박하기 때문에 호주와 마찬가지로 개최 일정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AFC는 ‘2019년에 이어 연속으로 서아시아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리이고 일정을 바꾸면서까지 카타르에 개최권을 줘야 하냐’는 비판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인도네시아 역시 지난 2007년 이미 아시안컵을 개최한 적이 있으며 아시안컵이 개최될 2023년 6월 U-20 월드컵 개최까지 확정돼 일정이 겹칠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특정 국가에 국제 대회를 몰아주지 않는 것이 관례인 축구계에서 2023 아시안컵까지 개최권을 주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다. 영국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노리치의 캐로 로드에서 열린 노리치 시티와의 최종 38라운드 경기 종료 직후 '골든 부트'(득점왕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한국은 1960년 이후 무려 63년 동안 개최 경험이 없어 다른 세 국가에 비해 명분에서 가장 앞서고, 최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이라는 세계적인 슈퍼스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흥행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가장 앞선다는 분석이다.유독 아시안컵과 인연이 없었던 한국이 ‘골든 부츠’ 전성기의 한 가운데에 있는 캡틴 손흥민의 마지막 국가대표 무대가 될 수도 있는 내년 아시안컵을 홈에서 63년 만에 우승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뭐 먹고 살지” 고민하는 청년에게...서울시 인생설계학교 모집 시작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서울시가 청년의 자아 탐색과 진로 모색을 위한 ‘청년인생설계학교’ 지원자를 내달 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2년 청년인생설계학교. (사진=서울시) 20일 서울시는 기존 청년인생설계학교의 지원 인원을 560명에서 1천 명으로 확대하고, 미국 갤럽사의 강점 진단 도구를 추가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해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올해로 5년차를 맞은 서울시 청년인생설계학교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서울시 청년공간 9개소를 활용해 대면으로 진행된다.청년인생설계학교는 청년들의 진로를 탐색하는 ‘라이프 코스’, 사회 초년생 청년들의 커리어 향상을 위한 ‘커리어 코스’ 및 ‘리더십 코스’ 3개 분야로 나뉜다. 각 분야별 과정에는 미 갤럽의 강점 진단 검사, 버크만 코리아의 전문 진단 도구, 데일 카네기 코스 등 양질의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모집대상은 서울 거주 만 19~39세 청년이며, 모집자 중 절반은 자원봉사 우수자 및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청년을 우선 선정한다.200명을 선발하는 이번 1차 모집은 이날(20일)부터 8월 1일 오후 6시까지 청년인생설계학교 전용 웹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2차 모집은 9월, 10월에 열리고, 3차는 11월, 12월에 열린다.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올해 청년인생설계학교는 지난 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전문성 강화, 정책 접근성 향상, 참여 규모 확대를 위해 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며 “달라진 청년인생설계학교를 통해 청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 조력존엄사 찬성 82% 이면엔 '돌봄 공백'...부작용 우려도
- [이데일리 장시온 인턴기자] 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조력존엄사’ 법안을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조력존엄사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지난달 15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에서 시작됐다. 개정안에서는 △말기환자인 경우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경우 △환자 본인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경우 등 조건을 만족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조력존엄사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았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2%가 조력존엄사에 찬성했다.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로는 ‘자기 결정권 보장'(25%),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23%), ‘가족 고통과 부담'(20%) 등이 꼽혔다. 반면 입법화 반대 이유는 ‘생명 존중'(34%), ‘악용과 남용의 위험'(27%), ‘자기 결정권 침해'(15%) 순이었다. 의료계에선 부작용 우려도...“저소득층 존엄사 늘 것”그러나 의료계는 조력존엄사법이 기존의 존엄사와는 달리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한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8일 “기존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임종에 이르는 과정을 앞당기도록 시간을 단축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는 연명치료 중단과는 성격이 다르고 생명 경시 풍조를 확산, 만연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이하 호스피스 학회)도 지난달 21일 입장문을 내 “법안의 요지는 의사 조력을 통한 자살이라는 용어를 조력존엄사라는 용어로 순화시켰을 뿐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는 것을 합법화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존엄사가 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윤영호 서울대 가정의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조력존엄사 찬성 응답자 중 20% 이상이 ‘가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이유로 꼽았다. 연구팀은 환자의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이 핵심인 조력존엄사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10명 중 8명 ‘찬성’, 그 이면엔 돌봄 공백조력존엄사 논의 이전에 가족에게 과도하게 부담이 전가되는 우리나라의 돌봄 시스템을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박중철 성모병원 교수는 저서 ‘나는 친절한 죽음을 원한다’에서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병상 이용률이 낮은 현실을 짚었다. 저서에 따르면, 한국인은 66~83세까지 17년을 질병에 시달리며 살다가 요양시설이나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사망한다.실제로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사망자의 75.6%는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사망했다.2020년 기준 암 사망자의 호스피스 완화 의료기관 이용률은 23%로 영국(95%)·미국(50.7%)은 물론 대만(30%)보다도 낮았다. 전국의 호스피스 병상은 지난 5월 기준 1400여개였는데 지난해 암 사망자수가 8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의협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 질환의 확대를 비롯한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과 우울증 등 정신의학적·심리사회적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며 “연명의료 관련 질 높은 상담과 사회 저변 확대가 필요하며, 인생 후반부에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서울대병원 유신혜 교수·세종충남대병원 김정선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생애 말기 의료 현황 조사 결과에서 “만성 중증 질환자의 경우 이른 시기부터 적극적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연계해 죽음의 질이 좋은 임종 돌봄을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숨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호스피스 학회는 입장문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이 외롭지 않고 편안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은 사회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국회는 조력존엄사 논의 이전에 필수적인 호스피스 시설과 인력의 확충, 치매 등 다양한 만성질환 말기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기회 확대, 임종실 설치의무화 등 실질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엄사와 ‘조력’존엄사 차이는존엄사는 질병 호전이 목적이 아닌 무의미한 현상 유지를 목적으로 한 연명치료를 중단한다는 점에서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환자가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지만, 조력존엄사는 인위적으로 약물을 투여해 생명을 ‘단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존엄사와 다르다.우리나라에서 허용하고 있는 ‘존엄사’는 단순 연명치료 중단을 뜻한다. 한국에서는 지난 2009년 5월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존엄사를 사실상 인정했다.당시 대법원은 ‘환자의 신체 침해를 수반하는 구체적인 진료행위가 환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진료행위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환자의 결정권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이후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존엄사가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 "모르는 번호는 절대 안 받지" 텍스트로만 살아가는 '콜 포비아' MZ들
- [이데일리 안수연 인턴기자] 직장인 (27세·여) A씨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무조건 받지 않습니다. 아는 번호여도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로 말해달라고 답장을 보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보를 전달 받을 수 있는 수단은 무조건 전화보다 문자를 선호하고 업무와 행정처리 등도 가능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언론사에서 인턴 중인 대학생 D씨 (25세·여). 상사에게 해야 할 가벼운 업무보고는 메신저를 이용해 말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 관리소장 등에게 전화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문자로 보내달라고 답합니다.코로나 19이후 모든 분야에서 비대면이 익숙짐에 따라 위와 같은 사례는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화보다 문자·텍스트를 선호하는 현상을 뜻하는 '콜 포비아'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진=옥탑방의 문제아들 방송 화면 캡처 콜 포비아는(Call phobia - 전화공포증) 전화를 뜻하는 콜과 공포증을 뜻하는 포비아의 합성어로 전화로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늘면서 생겨난 전화 통화 기피증을 뜻합니다. 전화공포증이라고도 하는데 스마트폰에 익숙한 청년층에게 더 많이 나타납니다. '콜 포비아'는 음성이나 영상통화보다는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를 더 선호하고 말보다는 텍스트로 의사 전달을 하며 대면, 직접적인 음성 전달을 어려워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전화보다 문자 선호, 사회불안과 관련 있다"전문가는 이 같은 전화 기피 현상이 가벼운 사회불안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심민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극도의 공포나 회피 반응이 나타날 때를 포비아라고 하는데 전화보다 문자를 선호하는 현상에 대해 정신 병리적인 측면에서 포비아란 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이 문제는 사회불안과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대면보다는 전화가 간접적이고, 전화보다는 문자가 더 간접적이다. 더 간접적인 것을 선호한다는 건 관계에서 불편·불안을 느끼니까 그렇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간접소통이 익숙한 MZ는 전화가 어려워전화 공포증의 원인으로 '간접 소통의 일상화'도 꼽힙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지금, 우리는 결제, 주문, 질의, 공적인 업무 처리 등 많은 부분을 온라인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시지나 텍스트는 생각을 하면서 작성이 가능하고 추후에 수정을 할 수 있지만 전화는 생각할 틈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고 추후 수정이 불가피합니다.문화평론가 정지우 변호사는 "MZ들은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생각해보는 소통 습관이 있다. 콜 포비아가 특히 두드러지는 경우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을 때"라며 "친구,연인과의 통화를 어려워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청년 세대는 대개 온라인 소통을 하면서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MZ들은 SNS 계정을 통해 상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소통하거나, 반대로 아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하는 '상호 익명성'에 익숙하다"고 덧붙였습니다.청년에게 일상적인 '을'의 상황이 콜포비아를 불러왔다는 관점도 제시됩니다. 정 변호사는 "청년 세대는 온라인 등에서 세대 간, 직업 간, 직책 간 우열 없이 항상 수평적으로, 익명으로 소통하는 것에 익숙하다. 반면 실제 현실에서는 상대와 나 사이에 어떤 권력 구조가 있는 게 일반적"이라며 "상사와 부하 직원, 교수와 학생, 판매자와 소비자, 집주인과 하숙인 등 사회생활에는 대개 보이지 않는 권력이 숨어 있다. 청년 세대는 대개 그런 권력 구조에서 '을'인 경우가 많고, 전화를 받는다는 것은 수직적인 소통 구조에 들어서는 일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 전화만 와도 긴장하게 되고, 익명성에서 쫓겨나며 권력 구조 속으로 들어선다는 압박감이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개선 방법은 적절한 대면 장치 섞는 것 심민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계속해서 더 간접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선택하는 일종의 회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노출이 필요하다. 대면하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점점 더 불안해질 수 있다. 대면하는 장치를 섞어줘야 한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 청년 특례 프로그램에 '도덕적 해이'논란…"열심히 빚 갚은 난 뭐냐"
- [스냅타임 안수연 인턴기자]정부가 주식·가상자산 등에 투자했다가 실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재기를 돕는다.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저신용 청년을 대상으로 이자 감면과 상환유예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년층 채무조정 대책에 대해, ‘빚투’로 본 손실까지 정부 예산으로 메워주냐는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제2차 비상 경제 민생회의'에서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가계·기업부채 등 민간부채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최근 금리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논란은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의 장기간 사회적 낙인을 막겠다는 의도인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 신설에서 시작됐다.금융당국은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의 저신용 청년의 빠른 재기를 위해 1년 한도의 신속 채무조정 특례 제도인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자 감면,상환유예 등을 지원하는데 채무 이자율을 30~50% 감면해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은행권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연 5.78%(5월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자 절감 효과가 크다.금융위에 따르면 저신용 청년에게 해당하는 수는 최대 4만 8천 명으로 전체 가계대출 (2천만 명)의 0.24% 수준이다. 저신용 청년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을 141만∼263만 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일반 채무 조정 제도는 연체 이자만 감면해주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도 이자 감면이나 상환유예 등이 지원된다.하지만 투자에 실패한 청년층을 정부가 지원하고 나서는 것은, 그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이들을 오히려 역차별 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주식·코인 등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해 '빚투'(빚내서 투자)하다 실패한 이들까지 정부가 나서서 채무를 감면해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것이다.대학원생 한모씨(25살)는 "전세자금대출 1억7천에 학자금도 조금 남아있다. 신용등급 올리려고 연구실 월급 받으면 이자 갚는 게 1순위였다. 동생이랑 둘이 같이 살면서 전세금 대출 이자를 반반씩 냈는데 이제 동생이 월세를 구해서 따로 나가서 살려고 하고 있다. 동생 입장에서 전세금 대출 이자 반 내는 거 보다 월세를 내는 게 차라리 더 싼 상황이니까" 라며 "신용등급 하위 20%면 정말 생계가 힘들어서 대출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론 코인이나 주식 같은 투자 때문인가라는 의심도 든다. 일단 나는 제외 대상이라는 게 억울하긴 하다. "고 말했다.전문가들도 '도덕적해이' 논란에 같은 흐름의 목소리를 냈다.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책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더 중요한것은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이 왜 빚을 내서 주식와 코인 투자를 했냐는 거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대부분 동의한다고 본다.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못했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선제적으로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적다. 또한 청년들이 파산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됐다면 정부가 채무조정을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본인 책임하에 빚을 내서 투자한 것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다" 라고 말했다.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 청년이 사회 초년생으로 출발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 자체가 생애 소득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차별점이 있어 이것을 외부적인 요인으로 디스카운트 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 맞으나 투자와 관련된 채무부담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다. 이 부분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할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선 정책입안자들이 확실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지원 대상 포함 위해 의도적으로 신용등급 하락시킬 우려도지난 1월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대출'을 받기 신용점수를 일부러 낮추는 소상공인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대출 지원 방안을 내놓자 일부 예비 차주(돈 빌리는 사람)가 신용도를 일부러 떨어뜨려 정책자금을 받는 기현상이 있었다. 내 자산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 매일 신용점수를 확인해가며 점수를 낮췄던 것이다. 청년 '빚투' 이자 감면에 대해서도 이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거라 확신할 수 없다. 청년층 대출, 실상은 주거비용·생활비 등 생계 대출이 1위 한국은행 분석을 보면,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 기여율은 2018~2019년 30.4%에서 2020년~2021년 2분기 41.5%로 확대됐다. 41.5%를 대출별로 쪼개보면, 전세자금대출(22.3%), 신용대출(13.7%), 주택담보대출(6.6%) 등의 순이었다. 20~30대 빚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 비용이라는 뜻이다.더구나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자금 용도를 살펴보면, ‘전·월세 보증금 마련’의 비중이 20대는 45%, 30대는 14%에 각각 달했다. 저신용 청년층에는 코로나19와 부동산 시장 급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20~30대가 많다는 뜻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층 대출에는 빚투도 있지만, 주거 비용과 생활비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린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불공정 지적에 금융위는 “금융권과 함께 지원대상, 심사기준 등을 세밀하게 설계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층은 코로나19 기간 중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빌린 다중채무자가 급증하는 등 대출 부실 우려가 커졌다. 20대 다중채무자 수는 2019년 말 30만3000명에서 올해 3월 말 37만4000명으로 23.4%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자감면 등의 혜택을 보는 건 저신용 청년층인 만큼 대상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이복현 금감원장도 15일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이나 2030 청년들이 일시적인 외부 충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그들이 생태계에서 일탈하지 않도록 '넛지(nudge·부드러운 개입)'와 같은 형태로 도움을 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 물가 5% 오를 동안 운전면허 수강료 ‘65%’ 급등, 원인은?
- [이데일리 장시온 인턴기자] 대학생 이준협(24)씨는 지난달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수강료 70만원을 냈다. 이 씨는 “시험 검정료를 빼고 수강료만 70만원이었다”며 “필기 1시간, 기능 4시간, 주행 6시간 교육에 70만원이면 시간당 6~7만원 수준인데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이 씨는 “동네에 운전전문학원이 몇 개 없어 선택권도 없을뿐더러 사람이 많아 원하는 시간에 수강하지도 못한다“며 ”사설 면허증도 아니고 국가에서 발급하는 사실상 전 국민이 따는 면허증인데 70만원이면 과도하게 비싼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이 서류를 접수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운전전문학원은 도로교통법 제104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 중 인적·물적·운영적 요건을 갖춘 학원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학원으로서 자동차운전에 관한 지식 및 기능에 관한 교육과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다.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하면 교습비인 수강료에 기능시험 등을 위한 검정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 씨가 등록한 학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강료는 2종 보통과 1종 보통 모두 검정료와 보험료를 제외해도 68만 6400원이었다.물가 대비 인상률 ‘12배’, 동종업 대비 영업이익 ‘5배’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이하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운전전문학원 평균 수강료가 2015년 이후 5년 동안 약 65%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가 5.42% 오른 것에 비하면 약 12배 차이로 매우 커 소비자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운전전문학원의 전국 평균 수강료는 2015년에는 39만 5000원이었으나 2017년에 전년 대비 32.4% 상승한 54만 3000원으로 나타나 2016년 12월 면허 제도 개편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면허 제도 개편이 이루어진 2017년 이후에도 수강료 상승은 계속되어 2017년 대비 2021년 1분기 수강료는 17.9% 오른 64만원으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3.95%)보다 13.95%p 높았다.운전전문학원의 평균 영업이익률도 동종업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재무 자료가 공시된 10곳의 운전전문학원 재무 현황 분석 결과 2019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21.1%로 동종업인 교육서비스업 영업이익률의 평균인 4.2%를 약 5배 차이로 크게 웃돌고 있다. (사진=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5년간 산업 전체의 평균 영업이익률(5.2%)과 비교해 봐도 운전전문학원의 평균 영업이익률(8.9%)이 3.7%p 높은 수치를 보여 운전전문학원의 영업이익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학원 측 “한철 장사인데다 인건비·유류비 부담 막대”운전학원 업계 관계자는 “입지에 따라 임대료가 천차만별”이라며 “강사 인건비나 차량 구매 비용, 차량 감가상각 비용, 유류비 등 고정 비용이 막대하다”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운전전문학원도 여름철 피서지 장사와 다를 바 없는 한철 장사”라며 “대학생이 몰리는 방학 시즌이 아니면 수요가 매우 낮은 비수기의 연속이다”라고 말했다.전국 350여개 운전전문학원이 회원으로 있는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엽합회의 최훈 총무기획실장은 통화에서 “수강료는 개별 학원이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회가 통제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최 실장은 “최근 최저임금이 급등하고 유류비까지 치솟으면서 인상 요인이 발생해 일부 학원이 수강료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안다”며 “연합회 내부적으로 원가 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참고해 일선 학원에서 수강료를 책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불분명한 수강료 산정 기준, “소비자 알 권리 보장돼야”그러나 운전전문학원 수강료가 일정한 기준 없이 학원별로 산정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지속적인 수강료 상승의 이유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물가감시센터는 “수강료 책정에 있어 임차료, 보유 차량 수, 시장 경쟁 현황 등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분석이 어렵다”라고 밝혔다.소비자들이 운전전문학원을 선택할 때 수강료가 합리적인 수준인지 확인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물가감시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수강료 인상 이유와 학원의 교육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학원을 선택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수강료 책정 기준 제시와 운전전문학원의 서비스 품질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정보 제공 등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권익위 “지방경찰청장 수강료 인하 조정권 마련하라”이에 지난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에 대한 지방경찰청장 조정권 마련’ 제도 개선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권고안에는 “운전학원이 원가 이하의 낮은 수강료를 받을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나, 과도한 인상 시에는 조정권이 없다“며 ”운전전문학원이 수강료를 과도하게 인상했을 때 수강료 조정을 통하여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로교통법 제110조 4항 (사진=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생은 합리적 가격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불공정한 검정료 환불 제도를 개선해 자동차운전학원 교습과 관련하여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성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경찰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강료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 부실 교육 예방 차원에서 인상 조정은 할 수 있다“며 ”인하 조정권이 포함된 해당 권고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기본적으로 이익집단인 학원과 수강생 간의 금전 계약이기 때문에 향후 입법 과정이 원만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운전전문학원은 사적 기관인 동시에 검정권을 가진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