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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4번째…'음주운전 비위' 광주경찰 왜 이러나
  • 올해만 4번째…'음주운전 비위' 광주경찰 왜 이러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올해 들어 현직 경찰관 3명이 잇따라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광주 서부경찰서에 대한 감찰 조사가 본격화됐다.4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 감찰부서는 4명이 이날부터 서부서에 파견해 복무 실태 등을 점검하는 상주 감찰을 벌이고 있다.(사진=뉴시스)이번 감찰은 전날 오후 9시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도로에서 서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지인과의 술자리를 마친 A 경감은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운전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운전하다 앞선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됐다.A 경감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상대 차주의 신고로 음주 사실이 들통 났다.경찰은 A 경감을 직위 해제했고 근무지 이탈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올해 들어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는 A 경감을 비롯해 4건이다. 지난달 1일에는 같은 경찰서 소속 B 경위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충돌하고 현장을 이탈했다.B 경위는 주차된 차량을 또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결국 해임됐다.지난 2월 2일에도 서부서 소속 C 경위가 면허 취소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몰다 넘어져 덜미를 잡혔다.북부서 지구대 소속 경위도 지난 1월 2일 도로 위에서 잠들었다가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붙잡히기도 했다.
2024.04.04 I 김민정 기자
음주운전자 쫓다 펜스에 ‘쾅’…“브레이크 안 잡혀” 아찔 사고
  • 음주운전자 쫓다 펜스에 ‘쾅’…“브레이크 안 잡혀” 아찔 사고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인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자를 검거하던 순찰차가 펜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인천 부평경찰서 청천지구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6시5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순찰차 1대가 보행로 펜스를 들이받았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량 앞부분이 파손됐다. 경찰관 2명도 다치지 않았다.당시 차량을 몰던 경찰관은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 앞차와 추돌을 피하려고 방향을 틀었다”고 말했다.해당 순찰차는 음주 운전 신고 건으로 출동하던 중 브레이크 페달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은 즉시 다른 순찰차에 지원요청을 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면허취소이던 50대 남성 운전자를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경찰관의 대처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자세한 원인은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한편 사고가 난 순찰차는 2019년 11월에 출고된 차량으로 누적 주행거리는 11만3000㎞가량으로 확인됐다.경찰장비 관리규칙상 순찰차 사용 연한인 4년을 넘겼지만, 주행거리 12만㎞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올해 말에 교체될 예정이었다.순찰차가 다른 차량에 비해 수명이 짧은 이유는 순찰을 위해 저속 운행하거나 출동 과정에서 급정거나 급출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경찰은 순찰차를 정비소에 맡겨 정확한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2024.04.04 I 권혜미 기자
수사 피하려…`中 SNS` 지웠지만, 마약 일당 결국 무더기 검거
  • 수사 피하려…`中 SNS` 지웠지만, 마약 일당 결국 무더기 검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대량의 필로폰을 집 냉장고에 보관하며 수도권 일대에 유통한 조선족 피의자 등 2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필로폰 압수 장면(사진=서울경찰청)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12명은 구속됐다.이들은 지난해 4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중국 사회연결망 서비스(SNS)를 이용해 필로폰을 수도권 일대에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27억원 상당의 필로폰 3.82㎏과 1억원 상당의 야바 2089정을 압수했다.경찰에 따르면 중간 유통책 4명은 2023년 4월 11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상선의 지시를 받고 총 5회에 걸쳐 판매책 1명에게 필로폰 약 260g을 전달했다. 판매책 6명은 지난해 3월 10일부터 같은 해 8월 23일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총 73회에 걸쳐 필로폰 약 90g을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했다. 매수·투약자 10명은 지난해 4월 6일부터 같은 해 11월 3일까지 판매책들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해 주거지 등에서 투약했다.중간 유통책은 수사기관 검거에 대비해 주기적으로 SNS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상선과 주로 중국 SNS로 연락을 주고받은 데 따른 것이다. 또 매수·투약자들은 중국 SNS·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마약류 매수 대금을 판매자들에게 송금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숨긴 필로폰을 거둬들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했다.유통책 중 일부는 공범들이 검거되자 경기도 인근 아내 명의로 원룸을 마련한 후 피신하면서 지냈다. 상선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오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지만 미리 준비한 지인 명의 장기 렌터카를 이용해 서울 영등포구 소재 건물 3곳에 필로폰 100g을 한꺼번에 숨기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 등을 이용하면 흔적을 남기지 않아 수사기관에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전문 수사인력이 마약 사범을 상시 단속하고 있어 반드시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검거될 수밖에 없으므로 마약류 범죄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마약류 유통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나와 사회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주변을 잘 살펴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4.04 I 황병서 기자
"직업이 연예인이라" 배달원 사망케한 음주운전 DJ, 황당 핑계
  • "직업이 연예인이라" 배달원 사망케한 음주운전 DJ, 황당 핑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50대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DJ 안모 씨가 술자리 참석 동기에 대해서 ‘직업’ 핑계를 댔다.지난 2월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던 안 씨는 지난 2일 첫 재판에서 돌연 피해자 탓을 했다.사진=유튜브 ‘카라큘라 미디어’, 뉴스1안 씨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의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변호인은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라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고 항변했다.그러면서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 씨가 술자리를 가진 건 “직업이 연예인이라 방송국 사람이 있는 술자리에 오라고 해서 간 것”이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검찰은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안 씨는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로, 차선을 따라서 제대로 운행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사건 당시 안 씨는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렸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사고 직후엔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이 사고를 내기 전 안 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A씨를 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사고 이후 배달 기사들과 시민들은 검찰에 안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1500장을 제출했다.‘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을 공론화한 구독자 128만 명의 유튜버 ‘카라큘라 미디어’는 안 씨 측의 항변에 “사고 현장의 1차로는 유턴 차선인데다가 사건 당시 CCTV를 봐도 유턴하기 위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굉장히 서행했다”며 “그럼 오토바이는 하위 차로 주행하다가 건널목을 건너갔어야 하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2024.04.03 I 박지혜 기자
'음주운전 방지장치·1종 자동면허'…올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은?
  • '음주운전 방지장치·1종 자동면허'…올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은?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올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1종 자동면허 신설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총 7가지 시행된다. 3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1종 자동면허 신설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 △보험사기 범죄자 면허 취소 및 정지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등 새로운 안이 도입된다.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제도는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것이다. 방지장치 장차가 차량은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만약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조작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1종 자동면허는 10월 20일부터 취득 가능하다. 2종 보통면허에만 있던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한다. 1종 보통면허(11~15인 승합차, 4~12톤 화물차) 취득 시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수동이 아닌 자동 면허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8월 14일부터는 보험사기 범죄자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다. 또 운전학원 강사 등 도로교통 관련 직업의 연령 기준을 삭제하는 등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강사 및 기능검정원 경력으로 운전면허학원 학감까지 가능하다.이외에도 9월 20일부터는 부정한 목적으로 운전면허증, 강사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 운전자가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율주행차 시범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는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내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과 국민의 편익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이 국민의 일상에 쉽고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03 I 손의연 기자
“오토바이 1차선 못달리는데”…‘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첫 공판
  • “오토바이 1차선 못달리는데”…‘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첫 공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클럽 DJ가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DJ 안모씨 측은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선으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를 준수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했다. 사진=유튜브 ‘카라큘라 미디어’ 캡처, 뉴스1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안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1차 사고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6~7분가량 대화를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번호까지 메모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차량을) 출발했던 것으로 고의적으로 도주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달 3일 새벽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1차 사고) 오토바이 배달원 A(54)씨를 치어(2차 사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안씨는 사건 당시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배달원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배달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했다.특히 안씨는 사고 이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고,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에게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전해져 공분을 샀다. 이와 관련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안씨는 또 구속 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공개로 전환하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당시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과속을 시작해 차선을 1차선으로 바꿔서 전방 피해자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상황”이라며 “피해자가 차량 앞쪽 보닛과 유리창을 치고 (차량) 뒷쪽으로 넘어갔다. 오토바이는 50미터 정도 차량에 끌려갔다”고 설명했다.이에 안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은 잘못됐다”면서 “원래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선으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 2차선 내지 3차선으로 달려야 하는데 당시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1차선으로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서 2차선으로 갔다면 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검찰은 “영상에서 피고인은 이미 차량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차선을 따라서 제대로 운행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내달 10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리고 이날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2024.04.02 I 박정수 기자
인요한 “피안성 쏠리는 의료계 반성해야…처우 개선도 병행 필요”
  • 인요한 “피안성 쏠리는 의료계 반성해야…처우 개선도 병행 필요”[총선人]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은 4·10 총선을 앞두고 최대 현안인 의대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해 당정이 의료계와 서둘러 타협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지역의료 부족 현상에 대해선 단순한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의사들의 처우 개선과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인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정부, 여당이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며 “조심스럽게 (의정 갈등이) 낙관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겸 국제진료센터 소장인 인 위원장은 의정 갈등의 한 축에 속하는 현직 의사로 이해당사자에 속한다. 이런 이유로 의대 증원의 찬반 입장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다만 우리나라 의료계에 만연한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 지방 의대 부족 현상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인 위원장은 한국형 구급차 앰뷸런스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특별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인물이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당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인 위원장은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인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상대적으로 의료사고 등 리스크 요인이 낮고 비급여가 많은 이른바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과 같은 비필수 진료과에 의사들이 몰리는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 인 위원장은 “그동안 가정의학과에서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남을 욕하기 전에 우리 제자들을 보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진료과를 기피하고 피부·미용·비만·노화 방지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강남에 40% 가까운 개원 병원이 마취통증의학과, 성형외과, 피부과라고 하는데 스승들이 이를 잘못 가르친 것에 책임에 통감한다”고 말했다.다만 인 의원장은 필수 의료과목 기피 현상에는 수가 등 의료제도 문제도 한몫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령 강남에서 쌍꺼풀 수술을 20분을 하면, 신경외과 의사가 10시간을 수술하는 것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이는 의료제도상의 비급여와 급여라는 문제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인 위원장은 현재의 15인승의 한국형 구급차 앰뷸런스 최초로 개발한 일화를 공개하며 외상 수가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예전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왜 우리나라 고속도로에는 레커차가 엠뷸런스보다 10~20배가 더 많냐는 지적을 했다”며 “이는 차를 옮겨가면 돈이 되는데 사람을 실으면 돈이 안 되는 외상수가의 문제와 연결된다”고 했다.그는 지방거점 의대가 부족한 문제에 대해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방 의사가 적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정이 의사들이 돌아올 명분을 찾기 위해 의료계와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간단한 문제로 보이진 않는다”고 경계했다. 인 위원장은 무엇보다 의사들의 처우개선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로 꼽았다. 그는 “변호사들은 징계를 변호사협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의료계, 특히 리스크 요인이 많은 필수 의료분야에서는 소송을 당하면 보건복지부가 면허 정지, 취소 등을 결정하는 것은 불공평한다”며 “대한민국 의사와 간호사들의 대다수가 환자를 위해 희생하기 때문에 처우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02 I 김기덕 기자
"내려주세요" 승객 하차시키고 2km 추격전 벌인 택시기사
  • "내려주세요" 승객 하차시키고 2km 추격전 벌인 택시기사[따전소]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새벽 시간 인도로 돌진해 교통안전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음주운전자를 추격해 검거를 도운 택시 기사의 활약이 뒤늦게 알려졌다.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차량(앞)을 쫓는 택시(뒤) 모습(사진=뉴시스)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1일 택시 기사 박지훈(42) 씨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지난 2월 28일 오전 2시 30분께 40대 여성 운전자 A씨는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 행정복지센터 앞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보행자 도로로 돌진해 교통안전 시설물 파손 사고를 일으키고 달아났다.당시 손님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 중이던 박씨는 사고를 목격한 뒤 승객에게 “먼저 내려주실 수 있느냐”고 양해를 구했다. 이후 승객이 내리자마자 곧바로 사고 차량을 따라붙으며 경찰에 도주 상황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인근의 A씨가 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2㎞가량을 뒤쫓아간 것으로 알려졌다.박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고,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김재광 수원서부경찰서장(왼쪽)이 택시기사 박지훈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음주운전자를 검거한 관할 경찰서인 수원서부경찰서는 박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김재광 수원서부경찰서장은 “생업을 마다하고 공동체 치안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우리 경찰은 온 힘을 다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 나가겠다”고 했다.이에 박씨는 “다른 사람도 저와 같이 행동했을 것”이라며 “2·3차 사고가 날까 걱정돼 따라갔다.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감사장까지 받아 쑥스럽다”고 말했다.경기남부청은 시민이 범인 검거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평온한 일상 지키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캠페인은 치안에 우리 모두 관심이 필요하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경찰은 민·관·경 협력치안제도인 시민안전모델을 고도화하고 공동체 치안 활동에 시민 실천사례를 공유해 누구나 자연스럽게 치안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2024.04.01 I 채나연 기자
‘의사’ 안철수 “2000명보다 점진적 증원…논의 위한 기구 만들어야”
  • ‘의사’ 안철수 “2000명보다 점진적 증원…논의 위한 기구 만들어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의사 출신 정치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릴 것을, 의료계에는 즉각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안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2000명 증원을 성역으로 남기면서 대화하자면 (의사들이) 진정성이 없다고 느낄 것”이라며 “우선 의사는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정부는 면허 취소 등 행정 조치를 철회하고 점진적 증원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우리나라 의료계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백신 등 제약회사 부족, 지방의료 부족 등 3대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데 범사회적 의료개혁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와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등을 다 포함한 범사회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안 의원은 의정 갈등이 계속된다면 범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전공의가 떠나가고 나이 든 전문의들로만 당직을 하고 있는데 한 달을 버티기가 어렵다”며 “학생들이 휴학해 군의관이 아닌 (사병으로) 군대에 가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 당장 병원에 인턴이 없고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군 복무를 마친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면 교육해야 할 대상이 2배로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서울대 (의대 증원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임원들 등과 만나보면 충분히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정부도 2000명을 꼭 고집하지 말고 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안 의원은 정부가 아닌 여권에서 의정 갈등의 중재자로 나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 의원은 “당은 정부와 달리 그 지역의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우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물꼬를 텄고 저나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 같은 의사 출신들이 협상을 하고 있다. 이것이 진전돼 문제해결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29 I 김형환 기자
  • [사설] 갈수록 가관인 의정 갈등, 양쪽 모두 지는 길로 갈 텐가
  •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갈등이 풀릴 기미는 없이 점입가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며칠 전 의료 현장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재역으로 내세워 협상을 시도했으나 의료계가 호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부 공격에 한술 더 뜨고 나섰다.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젠 웃음이 나온다. 전공의 처벌 못할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정부를 조롱하는 글을 올렸고, 지난 26일 선출되어 오는 5월 1일 취임할 예정인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도 정부 정책에 어깃장 놓기를 계속하고 있다.임 차기 회장은 선출된 직후 “면허 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으로 전공의·의대생·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일이 있으면 그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정부에 을러댔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파면, 안상수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공천 취소 등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일부 강경파 의사들을 빼고는 누가 봐도 어처구니없을 만큼 무리한 요구다. 이는 정부가 펼치기 시작한 대화 테이블을 초장부터 걷어차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의료계의 이런 몽니에 질세라 고집불통으로 맞서는 정부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쐐기를 박았다. 한편으로는 의료계에 정부와의 대화를 촉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의정 간에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된 의대 정원 증원을 대화 의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자세를 취하는 모양새다. 의료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시된 연간 증원 규모와 실행 일정 조정을 비롯한 절충안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있다.언제까지 이렇게 기 싸움만 계속할 건가. 의료 공백으로 인한 병원 측의 진료 거부로 중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등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조속히 아무런 전제조건도 걸지 말고 만나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야 한다. 이대로 강대강 대치만 계속해서는 양쪽 모두 국민의 신뢰를 잃고 분노의 대상이 될 뿐이다.
2024.03.29 I 박철근 기자
시민 위협하는 `마약 운전` 급증세…"단속·처벌 강화해야"
  • 시민 위협하는 `마약 운전` 급증세…"단속·처벌 강화해야"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최근 마약이 우리 사회에 침투하면서 ‘마약 운전’이 도로 위 또 다른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마약 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20대 남성 신 모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건수는 91건으로 전년(79건)보다 15.2% 증가했다. 이는 2020년 54건에서 69%나 증가한 수치다. 마약사범 역시 큰 수로 늘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마약류 사범은 처음으로 2만 명을 돌파했다. 마약 복용자가 증가하면서 마약 운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마약 운전은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롤스로이스남 사건’ 이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롤스로이스 남 사건은 지난해 8월 압구정역 인근에서 마약류에 취한 남성이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에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일이다. 올해 들어서도 마약 운전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엔 SUV를 몰다가 전신주와 충돌한 사고를 낸 50대 남성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이 남성의 차량에선 마약을 투약하는 데 이용한 것처럼 보이는 주사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달 23일과 24일 이틀을 연달아 마약에 취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4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되는 일도 있었다.이 때문에 마약 운전에 대한 현장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있어도 현장에서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단속이 1년에 13만건 이상인 데 비해 마약 운전이 현장에서 적발되는 건수는 100건이 채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회에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물운전을 단속할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규정을 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는 위험성이 큰 약물운전을 실효적으로 금지해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경찰은 근본적으로 마약 투약자가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경찰은 마약 범죄자를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올해 상반기 추진하고 있다. 수시적성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발생한 이들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능력을 판단하는 제도다. 수시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하거나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면허 재취득율은 40% 정도로 평가 기준이 엄격하다.전문가는 마약 운전 경우 ‘마약’에 초점을 맞춰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마약 복용자가 많아지니까 마약과 관련한 운전사고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운전사고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향후 마약을 하지 않게 하는 방안도 중요하다”며 “우선 약물 관련한 범죄와 함께 운전사고에 대해서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양형지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마약 공급차단에 집중해왔지만 이제는 수요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마약사범에 대해 처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치료 등을 통한 수요 차단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3.27 I 손의연 기자
술 먹고 130km를…고교생 죽인 뺑소니범, 사고 전엔 ‘보복운전’했다
  • 술 먹고 130km를…고교생 죽인 뺑소니범, 사고 전엔 ‘보복운전’했다
  • 사진=JTBC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천안에서 음주운전으로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이 가운데 가해자가 사고 발생 직전 평택에서 먼저 보복운전으로 신고당한 것으로 파악됐다.25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회사원인 A씨는 경기 평택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집 방향으로 20여㎞를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40분쯤 천안 서북구 부대동 한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고등학생 B(17)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시속 50㎞ 속도 제한 도로에서 시속 130㎞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B군을 친 뒤에도 1.8㎞가량을 계속 운전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심지어 A씨는 충돌 사고 직전 A씨는 다른 운전자로부터 보복 운전 신고를 당하기도 했다.최초 신고자는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차 한 대가 나무를 들이받은 채로 연석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도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고 액셀을 밟고 있더라”고 설명했다.이어 “수상하다 싶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며 “(신고 후)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욕을 하시면서 오셨다. ‘왜 그러시냐’ 물어봤더니 ‘평택에서부터 저 차한테 보복운전을 당해서 경찰 신고를 하면서 천안까지 쫓아왔다’고 하시더라”고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해당 차는 이미 평택에서 보복운전으로 신고당한 상태였다”며 “이후 천안에서 음주 뺑소니를 일으킨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난폭운전 혐의도 적용했다.
2024.03.26 I 권혜미 기자
공중화장실 에어컨 훔친 공무원, 만취 사고에 아내 때려 실형
  • 공중화장실 에어컨 훔친 공무원, 만취 사고에 아내 때려 실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공중화장실에서 에어컨을 훔치고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권상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특수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1시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37)씨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230%였다. 또 A씨는 비로 인해 도로가 젖어 시속 40㎞ 이하로 주행해야 했음에도 시속 121~123㎞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해 7월 23일 아내 C씨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욕설하며 주먹과 발, 휴대전화로 때려 법원으로부터 받은 임시 조치를 어긴 혐의도 있다. 당시 법원은 ‘집에서 퇴거하고 들어가지 말라’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6월 강원 고성군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또 다른 시청 공무원과 군청 소유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쳤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7월에는 버스 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속초시 공무원이었던 A씨는 잇따른 범행으로 해임됐다. A씨는 2심에 이르기까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태양이 심신미약 상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큼 변경된 조건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024.03.26 I 이재은 기자
"그 차 였어?"...고교생 죽인 천안 음주운전 뺑소니, 신상 털려
  • "그 차 였어?"...고교생 죽인 천안 음주운전 뺑소니, 신상 털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시속 130㎞로 질주하다 고등학생을 쳐 숨지게 한 뺑소니 음주운전 차량 모습에 일부 누리꾼은 “그 차 였나?”라는 반응을 보였다.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2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40분께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한 삼거리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건널목을 건너던 고등학생 B(17)군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현장 CCTV에는 보행자 신호가 깜박이기 시작한 건널목으로 뛰어가는 B군의 모습이 보인다. B군이 도로를 거의 건너 인도에 다다를 때쯤, 갑자기 오른쪽에서 A씨가 운전한 검은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한 채 달려왔고 그대로 B군에게 돌진했다.사진=YTN 방송 캡처사고가 난 도로는 50㎞의 속도 제한이 있던 곳으로, 당시 A는 시속 130여 ㎞로 달려 B군을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도주하던 A씨는 사고 현장에서 1.8㎞ 떨어진 인근 사거리 전봇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자습 후 학교를 마치고 가다 변을 당한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 면허 취소 수준으로 체포 당시 말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고, 30분 넘게 20여㎞를 달리며 신호도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나든 것으로 조사됐다.사고 현장에는 A씨 차량의 난폭 운전을 목격하고 뒤쫓아온 운전자도 있었다.이 사고로 A씨 차량 모습이 알려지자 “2022년 목격했다”면서 올라온 사진이 온라인에 확산했다.2년 전 한 누리꾼이 도로에서 만난 차량이라며 뒷모습을 찍어 올렸는데, 해당 차량에는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선 입니다’ ‘보여? 안전거리 미확보’ ‘브레이크 성능 좋음 대물보험 한도 높음?’이라는 문구 스티커가 붙어 있다.A씨 차량은 이 차와 같은 차종으로, 같은 스티커가 같은 위치에 붙어 있었다. 다만 일부 스티커는 보이지 않는다.‘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을 공론화한 구독자 128만 명의 유튜버 ‘카라큘라 미디어’도 2년 전 화제가 된 차량 사진을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리며 A씨 사건에 대한 제보를 요청했다.카라큘라는 “38세 조모 씨에 대해 잘 아는 분의 제보를 기다린다”며 “해당 운전자는 자동차 동호회에서 활동하며 자신의 차량에 기괴한 문구들을 스티커로 부착하고 평소 과속 운전하는 모습을 단톡방(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등지에서 영상을 공유하며 자랑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결국 피지 못한 꽃이 누군가의 잘못으로 안타깝게 별이 되고야 말았다”고 했다.
2024.03.25 I 박지혜 기자
지난밤 경기북부서 음주운전자 11명 적발…면허취소 수치 2명
  • 지난밤 경기북부서 음주운전자 11명 적발…면허취소 수치 2명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찰이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앞두고 음주운전 근절에 고삐를 당긴다.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21일 오후 9시부터 두시간 동안 식당·유흥가 주변과 고속도로 IC 등 주요 도로에서 음주운전 동시 단속을 벌여 총 11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지난 21일 밤 음주운전 단속 현장.(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단속된 음주운전자 중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2명이고 정지 대상인 0.03~0.08% 미만은 9명이다.적발된 최대 수치는 0.117%이다.경찰은 이번 단속에 13개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찰 156명과 순찰차 38대를 투입했다.이날 단속은 봄철 야외활동 증가와 함께 각종 모임 등에서의 술자리가 음주운전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했다.경기북부경찰은 각 경찰서별 연계된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 시간대의 차이를 두고 상시단속을 실시하는 등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상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음주운전 근절 홍보활동도 병행하는 등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이나 가족, 타인이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게 될 경우에는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3.22 I 정재훈 기자
‘하반신 마비’ 유연수 “음주 가해자, 껄렁껄렁하게 재판장 왔다더라”
  • ‘하반신 마비’ 유연수 “음주 가해자, 껄렁껄렁하게 재판장 왔다더라”
  •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음주운전 사고로 선수 생활을 종료한 전 제주 유나이티드 FC 골키퍼 유연수씨가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유씨는 21일 YTN라디오 ‘이성규의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유씨는 현재 재활을 하며 패럴림픽을 준비 중이다.이날 유씨는 재판장에 나왔던 음주운전 가해자 A씨의 태도에 대해 “변호사님 말로는 ‘껌만 안 씹었지, 너무 껄렁껄렁하게 당당하게 나왔다’고 하더라”며 “사과도 안 하면서 그렇게까지 나왔다는 소리에 너무 화가 났다”고 운을 뗐다. 유씨에 따르면 당시 재판장에 유씨의 어머니, 누나도 법정에 있었지만 예의상으로 하는 사과의 말이 일절 없었다고 한다.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며,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항소심 재판 3일 전에는 공탁금 700만원과 사과문을 전달했다고 한다.유씨는 “공탁금을 받으면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식으로 돼서 그쪽(A씨)한테 재판이 유리하게 진행이 된다더라. 감형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며 “저는 돈을 받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 만나서 못하겠으면 전화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았었는데 그런 연락을 일체 안 했다”고 토로했다.또 A씨는 항소할 당시 “4년의 시간이 너무 많다” ,“자기는 그만큼 살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한다.지난해 11월 11일 제주 서귀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은퇴식에 참석한 제주 유연수(사진=뉴스1)유씨는 “원래 검사가 (1심에서) 5년 구형을 했는데 4년을 받았다. A씨가 반성한 기미가 보이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는 하는데, 진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드러냈다.그러면서 “저도 음주운전 자체라는 법을 안 좋아하는 것 때문에 A씨를 싫어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저한테 사과를 안 하는 거 보면, 저도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계속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한편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제주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탑승한 차량 측면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차 안에는 유씨 등 5명이 타고 있었다. 이 중에서도 유씨가 87%에 달하는 전신 장애,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유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25세의 나이에 은퇴를 결정했다.
2024.03.22 I 권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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