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상법으로 2013회계연도(2013년 4월~2013년 12월)부터 보험사의 배당 규모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배당 정책에 신경을 써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상법(제462조)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상법에는 배당 재원인 배당가능이익에서 미실현이익을 제외했다. 미실현이익이란 아직 이익이 실현되진 않았지만, 장부(대차대조표)에 반영되는 이익을 말한다.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해외 사업 환산손익·현금흐름 위험회피 파생상품 평가 손익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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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은 6.54%. 삼성생명이 주당 수천원에 산 삼성전자 주식은 현재 주당 150만원을 넘는다. 순환출자 구조로 삼성전자 주식을 못 파는 삼성생명은 대신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 배당가능 재원을 더 많이 확보,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 등에게 배당했다. 하지만 올해부턴 그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위험기준자기자본(RBC) 제도 등의 강화로 책임 준비금 적립에 대한 부담까지 커진 점도 배당 재원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고객에게 제시한 금리보다 투자한 자산의 금리가 낮으면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 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내년엔 금리와 신용위험에 대한 신뢰 수준이 95%에서 99%로 올라간다. 5% 확률로 대비할 위험에서 1%로 발생할 위험을 대비해 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는 의미다.
삼성화재(000810)와 현대해상(001450) 등 대형 손보사들도 배당 성향 20%를 모두 넘겼다.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상장을 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공모가를 밑돌고 있는 등 저조한 주가 탓으로 배당 메리트라도 없다면 주주를 안심시킬 방안이 없다는 게 보험사들의 설명이다. 생보사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선 상법 개정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앞으로 배당 재원이 많더라도 적절하게 배분해 배당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듯하다”고 말했다.
개정된 상법은 보험사뿐만 아니라 증권사와 은행, 기업들에도 같이 적용된다. 당장 배당 축소를 우려해야 하는 상장사들은 상법 재개정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과 법무부는 올해까지 금융권과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본 뒤, 재개정을 논의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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