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이용자포럼 "방통위 중심 조직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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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역사적 논의의 산물..ICT 경쟁력은 전담부처 문제 아냐
규제 정비하고 위원장 독단 막아 방통위 중심 조직개편 해야
  • 등록 2013-02-06 오전 2:03:27

    수정 2013-02-06 오전 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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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속가능과학회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학회·단체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통합당의 방송정책(진흥포함)의 방송통신위원회 유지 방안을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와 학계가 참여하고 있는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정반대 의견을 내놔 주목된다.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6일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방송 뿐 아니라 통신정책도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는 데 반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역사적인 논의의 산물인 만큼 여기에 방송통신정책을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새 정부가 ICT 산업진흥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순수 산업진흥의 역할만 미래부로 통합하고, 방송통신 규제와 분리될 수 없는 방통위의 정책권한은 존속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포럼 측은 “이명박 정부에서 ICT 정책이 실패한 게 전담부처가 없었기 때문인지 의문”이라면서 “인터넷 실명제, 게임 셧다운제, 공인인증서 강제 등 방통위의 잘못된 정책은 정보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의 성장도 저해해 왔고 망중립성 규제 등 방통위가 나서야 할 공공규제는 내버려둬 왔다”고 비판했다.

또 “새정부가 ICT 진흥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미래부를 신설할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규제와 하지 말아야 할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며 “(방통위를 중심으로 정부조직을 바꾸되) 위원장의 독단을 막을 수 있도록 독임제적 성격을 없애고, 방통위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며, 투명성과 민간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포럼 측은 이밖에 ▲통신심의 폐지(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편)▲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행안부의 영향력 축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의 통합) 등도 건의했다.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에는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오픈넷,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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