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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통3사뿐아니라 대리점과 판매점, 제조사들의 위법행위도 처벌받고, 이마트나 전자랜드 같은 대형점은 일반 유통점보다 5배 강한 처분(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을 받는다.
하지만 단통법은 세계 최초로 만들어지는 탓에 실제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자칫 악마(제도의 무력화)가 디테일(시행령, 시행규칙)에 숨어 기생할 가능성도 있다.
보조금이냐 출고가 인하냐…사각지대되나
보조금이든 출고가 인하든 환영하는 소비자와 달리, 정부는 차별적 보조금은 ‘독’으로, 평등한 출고가 인하는 ‘약’으로 본다. LG유플러스가 ‘베가시크릿업’의 출고가를 59만 9500원으로 내렸을 때나 KT가 자사 전용폰 ‘갤럭시S미니’나 ‘옵티머스GK’의 출고가를 25만9600 원으로 인하했을 때 환영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정말 출고가 인하였느냐는 논란이다. 팬택과 최종 합의하지 못하면서 ‘베가시크릿업’은 가격 인하 6일 만에 판매를 중단했고, 경쟁사들은 ‘갤럭시S미니’ 등도 보조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서 정부는 제조사로부터 단말기 판매에 대한 현황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시행령 개정 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제조사차원의 출고가 인하라면 이통3사 고객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면계약을 통해 통신사 보조금이 출고가 인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면 특정 통신사 고객만 혜택을 보는 이유에서다.
기기변경 프로그램의 악용 가능성
기기변경 프로그램이 불법 보조금 지급의 창구로 활용될 우려도 있다. KT가 선보인 ‘스펀지 플랜’의 경우 미래부 약관 심사 시 불법 보조금 여부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 상품은 새로 KT 이동전화에 가입하는 고객 중 우량고객의 경우 12개월(77요금제)이나 14개월(67요금제)이 지나면 위약금이나 잔여 할부금 없이 공짜로 최신 휴대폰으로 바꿔준다.
최신 휴대폰 교체 외에 해당 금액만큼 요금할인을 받는 걸 고객이 선택 할 수 있게 하는 등 보완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보조금 규제하니 요금은 풀자?…치열한 논란
단통법이 시행되면 유통점에서 출고가, 보조금, 판매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보조금 공시제로 통신 3사 간 보조금이 비슷해지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돌아오는 보조금 수준은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보수성향의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호 운영위원(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은 “보조금이 사라진다고 통신요금이 낮아지진 않는다”면서 “통신사 간 요금 경쟁을 위해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지금도 SK텔레콤의 표준요금제에 대해서만 요금인가제가 유지되고 있어 정부에 규제 권한이 거의 없다”면서 “통신시장 고착화가 여전한데 요금인가제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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