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印尼 철강 수입 규제‥철강업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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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인증 도입.."비용 증가·물량 감소 우려"
기표원, 호주·印尼와 규제도입 취소 협의
  • 등록 2011-01-30 오전 11:00:00

    수정 2011-01-30 오전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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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승찬 기자]호주와 인도네시아 등이 철강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국내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30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4월부터 통조림 캔 등에 사용하는 전기주석도금강판에 대한 인도네시아국가표준(SNI) 인증을 강제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박영삼 기표원 기술규제서비스과장은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까다롭게 해서 수입 규제로 이용하고 있다"며 "국내 업체의 시험·인증 비용 증가와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 전기주석도금강판 수출은 2009년 568만6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000만달러로 75.9% 급증했다. 수입규제가 도입되면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호주도 오는 7월부터 건축용 형강제품에 대해 호주표준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과도한 시험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호주 형강제품 수출 규모는 2009년 2486만달러, 지난해 2700만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그간 기술규제를 통한 무역장벽은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에서도 수입제품에 대한 각종 시험과 인증, 검사 체계를 도입하는 추세다.

저질 제품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시험·인증․검사 등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과장은 "자체 시험·인증․검사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그 피해가 우리 수출 기업에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술표준원은 인도네시아와 호주 정부를 상대로 수입규제 취소나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중이다. 박 과장은 "이번 사항에 대한 협의한 이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WTO/TBT 위원회에 특정무역현안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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