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동반성장 활동이 아주 힘들다. 대기업은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정부와 여당은 남의 일처럼 보고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의 내부 역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10월2일 MBC 뉴스투데이 출연)
요즘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괴롭고 외롭다. 사실 작년말 취임 이후 한번도 즐거웠던 적은 없다.
동반성장은 말 그대로 같이 성장하자는 것인데 힘을 보태줄 동반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을 앞장서 이끌어줘야 할 정부는 두 손을 놓고 있고 대기업도 ‘민간에게 맡겨달라’는 말만할 뿐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정 위원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협조를 받지 못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는 업무영역을 놓고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동반성장이란 화두를 던진 대통령에게도 여러차례 SOS를 보냈지만 신통한 답을 듣지 못했다. 지난달 29일에도 "국민들은 동반성장은 위원회만 하는 줄 알고 있다.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위원회 활동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간청했다.
지난달 27일 1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발표는 동반성장위원회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당초 예상했던 45개 품목 가운데 고작 16개 품목만 발표한 것이 단적인 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품목의 경우 대기업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6개 품목 역시 이행을 강제할 구속력이 없다.
정 위원장 역시 "법보다 더 무섭고 중요한 것이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기업의 동반성장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의 행정력을 보유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민간자율의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항상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될 지도 모른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동반위가 정부와 대기업의 합의로 만들어졌지만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며 "정부기구로 만들고 규제 권한도 줘야만 작은 성과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