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채무한도 증액불발땐 대혼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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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군인급여 등 지급 불가"
"美경제에 자해행위..책임있게 행동하라"
총기규제안 긍정평가.."내주후반 대책 발표"
  • 등록 2013-01-15 오전 3:26:23

    수정 2013-01-15 오전 3: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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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부의 채무한도 상한선을 증액하지 못할 경우 금융시장과 경제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며 의회를 압박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1기 임기의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가 연방정부의 채무 상한선을 높이는데 합의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고 금융시장은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무한도가 증액되지 못한다면 정부의 재정지출이 불가능해져 사회보장 지급부터 군인들에 대한 임금 지급까지 모든 게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떠한 마법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도, 쉽게 풀 수 있는 해법도 없다”며 “낙관적인 한 해를 맞을 것으로 보이는 미국 경제에 채무한도 증액 불발은 자해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화당 의원들을 겨냥해 “그들에게는 2개의 선택지만 남아있다”며 “책임있게 행동해 미국 정부가 지급 불능사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거나 무책임하게 미국에 또다른 경제 위기를 초래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은 “나는 여러 항목의 정부 재정지출 삭감에 이미 동의했다”며 “이제는 재정적자 감축 차원에서 탈세를 막기 위한 세제 개혁과 각종 공제 혜택 프로그램 개선에 나설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화당이 주장하는) 메디케어에 대한 완만한 수정도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31일에 16조4000억달러의 채무한도 상한선에 다다른 상태이며, 재무부는 미국 정부가 국채를 계속 발행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조치를 사용하기 시작한 상태다. 재무부의 이같은 노력도 다음달 15일부터 3월1일 사이에 효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화당 출신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미국민들은 정부 재정지출 축소없는 부채한도 확대 방안에 반대한다”며 부채한도 증액과 지출 감축을 연계해 처리할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조 바이든 부통령이 제출한 총기 규제 대책은 총기 폭력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규제안에는 총기 구매자의 배경에 대한 더 엄격한 심사와 고성능 탄창 통제, 공격용 무기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이든 부통령의 제안을 검토할 방침이며 다음 주 후반에 총기 폭력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 상·하원의원들은 이런 조치를 놓고 투표할 때 자신의 양심을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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