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영업보증금은 GA 등이 보험 계약자의 돈을 횡령해 손해를 끼칠 대를 대비해 손해배상 담보 등의 목적으로 보험사에 맡긴 보증금을 말한다.
영업보증금은 현금을 비롯해 증권, 보증보험 등으로 예탁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GA는 영업보증보험 형태로 예탁하고 있다. 영업보증금의 상한선은 법인보험 대리점의 경우 3억원 이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헛점을 이용해 GA가 영업을 시작 때 예탁금을 걸었다가 중도에 빼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법을 어기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의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GA관련 규정을 계속 손보는 이유는 제도권 안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보유 설계사 1만명 이상의 GA가 등장하는 등 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제도가 뒤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형 GA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GA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제도권 안으로 유도하는 것은 환영한다”며 “다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점은 시장 발전의 제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대리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유 설계사 500명 이상인 GA는 37곳, 1000명 이상인 GA는 22곳으로 파악됐다. 보유 설계사 1만명 이상인 GA도 2곳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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