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 예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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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보험업법 개정통해 제도권으로 유도
  • 등록 2014-03-31 오전 6:00:00

    수정 2014-03-31 오전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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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독립보험대리점(GA)의 영업보증금 예탁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GA가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고 난 뒤 중도에 돈을 빼거나 보증보험이 만료돼도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어 애를 먹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영업보증금은 GA 등이 보험 계약자의 돈을 횡령해 손해를 끼칠 대를 대비해 손해배상 담보 등의 목적으로 보험사에 맡긴 보증금을 말한다.

영업보증금은 현금을 비롯해 증권, 보증보험 등으로 예탁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GA는 영업보증보험 형태로 예탁하고 있다. 영업보증금의 상한선은 법인보험 대리점의 경우 3억원 이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헛점을 이용해 GA가 영업을 시작 때 예탁금을 걸었다가 중도에 빼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법을 어기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의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GA가 영업보증금을 예탁하는 것은 보험사들이 잘못된 보험 판매로 인한 일차적인 손해를 모두 책임지기 때문. 즉 GA 등 판매자들의 책임 의식이 부족할 수 있어 책임을 공유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보유 설계사 500명 이상인 대형 GA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GA관련 규정을 계속 손보는 이유는 제도권 안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보유 설계사 1만명 이상의 GA가 등장하는 등 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제도가 뒤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9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GA를 제도권 안에 넣기 위한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사와 보험료 협상권을 가지고 보험사 부수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가 허용되는 등 적잖은 권한이 주어졌다. 그러나 보험사들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은 무한보류됐다.

대형 GA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GA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제도권 안으로 유도하는 것은 환영한다”며 “다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점은 시장 발전의 제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대리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유 설계사 500명 이상인 GA는 37곳, 1000명 이상인 GA는 22곳으로 파악됐다. 보유 설계사 1만명 이상인 GA도 2곳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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