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정쟁을 키운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안건에 오른 자기 당 소속 의원을 감쌀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여야 간 합의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윤리특위, 2년간 징계안 회의 고작 7번
27일 국회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이번 19대국회 상반기동안 인사청문회 외에 각종 징계안을 심사하는 전체회의를 총 7회 열었다. 1년에 고작 3.5회 꼴이다. 이는 다른 상임위들이 통상 한차례 임시국회에서 여는 횟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19대국회 들어 주목 받고 있는 이석기 제명안이 대표적이다. 이는 지난해 9월 발의된 이후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여당 단독으로 다뤄지긴 했지만, 야당의 요구로 곧장 90일 기한의 윤리특위 안건조정위에 회부됐기 때문이다. 안건조정위에서 풀린 지난 2월25일 이후로도 이석기 제명안은 안건에 오르지 못했고, 4월 임시국회 처리도 무산됐다.
회의를 하지 않으니 처리실적도 저조했다. 19대국회 들어 윤리특위의 안건처리 실적은 0건이다. 이석기 제명안을 비롯해 30건의 징계안과 2건의 자격심사안이 계류돼있지만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2000년대 이후 실적을 봐도 18대국회 당시 강용석 징계안 외에는 처리된 게 없다. 막말 논란이 번지면 여야 막론하고 징계안을 내지만, 실효성은 전무한 것이다. 윤리특위 무용론이 국회 내에 팽배한 이유다.
“미방위보다 윤리특위 상황이 더 심각”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리특위가 ‘불량 상임위’ 오명을 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국회 운영위는 3개월 이상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국회 특위의 활동을 종료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최근 처리했다. 1년에 적어도 4번은 관련회의를 하라는 것이다. 상설특위인 윤리특위는 이 규정을 적용받진 않지만, 일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않게 됐다.
게다가 윤리특위는 정쟁의 장으로 악용될 소지마저 크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8명과 7명으로 나뉘어 해당의원 한 명을 대상으로 윤리적·도덕적 문제로 싸우다보니, 애초 합의 자체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 스스로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설치’(국회법 윤리특위구성 국회규칙)가 됐다는 당초 취지에 반하는 셈이다.
이내영 고려대 정외과 교수는 “윤리특위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명백한 절차가 있다면 하나의 제도로서 작동돼야 하는데, 우리 국회는 그걸 자꾸 회피하고 미루는 것이 문제”라면서 “안건에 대해 정해진 시한 안에 결정해야 한다든지 하는 강제규정 등을 도입하는 게 제도적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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