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인 지역난방공사가 난방요금을 결정하면 GS파워, 삼천리 등 21개 민간 에너지사업자도 똑같이 요금을 적용하니까, 열요금은 전기요금만큼이나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지역난방용 열 요금을 지난 1일 정부가 6.9% 인상했다. 요금이 인상된 것은 지난 2009년 11월 이후 1년10개월 만에 처음이다.
그런데 정부도 지역난방공사도 요금 인상 결정을 전혀 발표하지 않았다. 상장회사인 지역난방공사가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대부분 언론도 한참이 지나도록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야말로 기습적인 인상이었다. 해당 정부부처인 지식경제부는 "반드시 보도자료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고, 지역난방공사는 "자율공시사항이라 꼭 공시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를 댔지만, 정작 본심은 다른 데 있다.
물가에 비상이 걸린 정부는 난방요금 인상 소식이 국민에게 알려지는 게 싫었다. 애초부터 발표할 마음이 없었다. 덮어놓고 조용히 지나가기만을 바랐다.
이번 난방요금 인상과 관련해 지경부는 "10% 이상 올려야 할 것을 물가 등을 고려해 6.9%만 올린 것"이라며 인상률 억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유리한 것만 선전하고 불리한 정보는 숨기려는 정부의 결정 과정을 국민이 얼마나 믿고 따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신뢰는 그런 얄팍한 수법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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