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비율 요건을 기존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낮추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14일 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공공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이 자기 집을 고쳐 짓는 이른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다. 서울시는 2012년 뉴타운 출구 전략을 발표한 이후 구역이 해제됐거나 사업 진척이 더딘 45곳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현행 동의율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는 재개발 사업의 1주택 또는 1필지 공유자의 권리가액이 분양주택의 최소 가격 이상이면 분양 대상에 포함하고, 정비계획 수립 시 구역 내 물길과 보호 수목 등 역사·문화자원을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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