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주민번호 폐지,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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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4-26 오전 10:16:16

    수정 2012-04-26 오전 9: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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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최근 정부가 기업, 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이 정도 대책에 그쳐선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주민번호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번호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

주민번호 유출시 해당 기업과 기관에 과징금을 물리는 채찍을 휘두르더라도 주민번호가 존속하는 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

옥션, GS칼텍스, 네이트 등 잊을만하면 대량의 주민번호 유출사태가 터진 이유는 주민번호가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주민번호는 앞자리에 생년월일, 뒷자리에 성별과 태어난 지역 정보를 담고 있다. 이처럼 ‘지나치게 친절한’ 숫자 조합으로 인해 해커들의 먹잇감이 돼 온 것이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아이핀과 공인인증서를 쓰도록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또한 근본 대책은 아니다. 이들 대체수단 역시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해킹이나 위조로부터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다.

전문가들은 주민번호를 쓰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한다. 모바일에서는 이미 공인인증서나 주민번호 없이 신용카드 정보만으로 결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시선을 밖으로 돌려보면 우리가 얼마나 위험하고 이상한 제도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 OECD국가 가운데 개인의 중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식별번호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거의 없다.

미국은 아홉자리 숫자의 사회보장번호를 개인 식별 용도로 쓰지만 공개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캐나다는 사회보험번호를 부여해 소득세 징수, 실업급여 지급 등 한정된 행정업무에만 쓴다. 프랑스는 한국과 비슷한 개인식별번호가 있지만당사자가 요청할 때만 부여한다.

독일인 지인은 “독일에도 개인식별번호가 있지만 몰라도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며 “한국에 와서 생년월일이 포함된 열세자리의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 받았는데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문송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어떤 대체수단을 쓰든 온라인에서는 주민번호를 일체 쓰지 말아야 한다”며 “오프라인에서도 선진국처럼 불규칙한 번호를 부여해 필요시 제한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수십년 간 사회 곳곳에 스며든 제도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제도 정비 없이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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