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또 "협상불가"..단기증액안 수용 조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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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FEMA 깜짝방문..베이너 의장 재압박

민주당 상원, 대통령에 부채증액 권한부여 발의

스펄링 NEC 의장, 단기증액안 수용 시사
  • 등록 2013-10-08 오전 4:01:41

    수정 2013-10-08 오전 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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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벌써 1주일을 넘겨 장기화되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또다시 이 사안에 관한 한 협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백악관 최고위층에서는 공화당이 주장하는 일시적인 정부 부채한도 상한 증액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쳐 막판 타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낳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정부 셧다운이 계속되는 가운데 열대성 토네이도인 ‘카렌’으로 인해 경보를 내린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깜짝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경제적 재앙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어떠한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날 FEMA는 토네이도 경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무직휴가에 들어간 직원 100여명을 급히 재소집했지만, 예보와 달리 토네이도 세력이 약해지면서 이 직원들을 다시 귀가조치 시켜야할 상황이 됐다.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하원에서 오바마케어 예산을 포함한 소위 클린 임시 예산안(clean CR)을 통과시킬 수 있는 충분한 표가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표결을 요구하고, 또 즉각 표결에 나서보면 결과를 알게 될 것”이라며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압박했다.

이처럼 오바마 대통령이 공세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의회내 3분의 2가 반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정부 부채한도 상한을 증액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가지도록 하는 법안을 이르면 이날중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11년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발의했던 법안으로, 상원은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절차표결을 이르면 11일중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 내에서는 공화당이 요구하는 일시적인 부채한도 상한 증액을 수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 처음으로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진 스펄링 백악관 국가경제회의(NEC) 의장은 ‘폴리티코’지가 주최한 조찬 행사에서 “경제의 확실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부채한도 상한 증액을 선호하지만, 이는 의회에 달려있는 만큼 일시 증액안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1년 이상의 부채한도 증액 방침을 고수해온 백악관이 국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부채한도 증액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스펄링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은 디폴트로 위협하는 이들과 협상하는 것을 용인할 경우 국가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의회가 부채한도 상한 증액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디폴트에 빠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경제에 극도로 부정적인 충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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