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밥상머리에 올라올 정치권 안줏거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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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지방선거·조류독감·카드사태 등 산적한 이슈들
  • 등록 2014-01-30 오전 6:30:00

    수정 2014-01-30 오전 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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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지도부(사진 위)와 민주당 지도부가 설날을 이틀 앞둔 29일 오전 각각 서울역과 용산역을 찾아 고향으로 떠나는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정치권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특히 주목해왔다. 민족의 대이동 과정에서 전국 각지의 민심이 화학작용을 일으켜 하나의 줄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귀성길에 나선 국민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정책홍보물을 손수 쥐여주고, 각 지역구에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해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특히나 올해는 여야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6·4 지방선거가 있다. 정부·여당이나 민주당 등 야권이나 설날 밥상머리에 올라올 안줏거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데일리는 이번 설 민심의 향방을 가를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봤다.

안철수신당 한번 믿어봐도 되나

“안철수 한번 믿어봐도 되나.” 올해 설날 밥상에 제일 많이 올라올 이름은 단연 ‘안철수’이지 않을까. 설날 밥상머리에 오랜만에 둘러앉은 중·장년층이 소주잔을 돌릴 수 있는 안주가 정치다. 6·4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현재,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정국의 중심에 있다.

안 의원의 ‘새정치’는 이제 어엿한 현실이다. 모호하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안철수신당은 ‘제3당’으로서 3월 창당을 앞둔 상태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까지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현재 전국 각지를 돌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본격적인 ‘자기정치’에 나선 안 의원 입장에서는 이번 설 명절을 하나의 전환점으로 여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과 호남의 민심이 관심사다. 안 의원의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정치권에 등장한 제3당이 설 명절 민심 심판대에 들어섰다.

우리지역 단체장 누구를 찍어야 하나

안철수신당이 주요 안줏거리인 것은 곧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뜻한다. 당장 우리지역 후보들에 대한 하마평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얘기가 시장·군수(기초단체장) 혹은 기초의원까지 이어진다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도 밥상머리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국구 간판인사들도 검증대에 오를 수 있다. 각 지역의 민심들이 한자리에 섞이기 때문이다. 수도 서울을 노리는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등이 대표적이다.

여야간 셈법도 치열하다. 이번 6·4 지방선거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는 점이 야권의 공격무기다. 박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통해 국정수행에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다. 대통령과 한 배를 탄 새누리당의 운명도 비슷하다. 민주당은 안철수신당의 등장으로 ‘심판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권 심판론이 주였던 역대 지방선거와는 다소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

AI 확산도 메가톤급 이슈

여야 대변인은 설날 논평을 전하면서 공히 조류독감(AI) 확산을 첫 손에 꼽았다. 설날임에도 고향에 내려가야 하는지 여부를 고민할 정도가 됐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인 축산농가들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 AI에 따른 피해가 전국화하면서 어느 지역을 가도 이 문제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법을 제시해야 할 정치권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특히나 그렇다. AI 확산으로 축산농가가 쓰러진다면 이는 지역경제에 직격탄이다. 오리·닭 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다면 국내소비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이는 곧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여당이 두려워할 만한 시나리오인 셈이다. 여당이 설 명절 전에 피해농가 보상금 선지급 등 대책마련에 나선 이유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AI 확산은 달갑지 않다. 호남 등에서 피해농가가 속출할수록 지지기반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개인정보 얼마나 유출됐나

신용사회에 구멍이 송송 뚫렸다. 카드사태는 예고된 재앙이었다. 초고도화된 정보기술(IT)은 금융의 스마트화를 앞당겼지만, 보안의식까지 선진화시키진 못했다. 각 금융사에서 IT 전문인력은 금융 전문가들에 비해 여전히 홀대받는 게 그 단면이다.

당장 국민들은 유출된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보고 분노하고 있다. 대부분 국민들의 정보가 털렸지만 아직도 해당 신용카드사들에게서 유출 통지서는 날아들지 않고 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은 서로에게 개인정보의 유출 여부부터 물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태의 여파는 또한번 폭발할 수 있다.

뒤늦게 대책마련에 호들갑인 정부와 정치권은 비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정보유출 2차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지만 여전히 의심사례는 쏟아지고 있고, 정치권은 그간 정보보호 관련법안들을 거의 심사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최우선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에 대한 여론도 설을 기점으로 재설정될 수 있다. 비판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으면 조기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기초연금 매월 얼마나 받을까

기초연금 문제도 민감하다. 당장 부모님들이 매월 받는 액수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소득기반이 취약한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한채 계류돼있다.

정부·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원안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6·4 지방선거 체제로 접어들 4월 임시국회 이후에는 처리가 더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정부·여당의 방안도 반대하고 있다.

기초연금 시행은 오는 7월로 예정돼있다. 올해 예산도 잡혀있다. 다만 문제는 법안 통과 여부다. 시행시기가 7월인 만큼 지방선거의 복지 의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전망이다. 설날 밥상머리에 올라올 기초연금 이슈에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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