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도드-프랭크` 스왑규제 의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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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로 늦춰..내년 하반기에나 시행 가능
  • 등록 2011-09-09 오전 1:40:57

    수정 2011-09-09 오전 1: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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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총 600조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장외파생상품인 스왑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장내에서 규제하도록 해 투기거래를 줄이려는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안 의결이 내년으로 늦춰진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법안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드-프랭크법상 스왑규제 부분 의결을 내년 1분기까지 늦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안이 의결될 경우 실제 법 시행은 내년 하반기중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CFTC는 도드-프랭크법상 7월16일에 발효됐어야할 다른 규제들도 올해말로 의결을 미룬 바 있다.

이번 스왑규제 법안에는 장외에서 거래되는 스왑상품에 대해 CFTC 등 감독당국이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소와 청산소 등을 통해 거래를 보증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거래를 위한 최소 자본금과 요구증거금 등을 높여 투기거래를 줄이고 스왑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스왑집행기구인 SEFs(Swap Execution Facilities)를 설립하고 내부 감사기준까지 두도록 하고 있다.

게리 겐슬러 CTFC 위원장은 "올해말까지 스왑집행기구 설립 등을 위한 세부 내용을 보완한 뒤 내년초에 의결하겠다"며 "법 시행은 내년 3분기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내용은 골드만삭스나 모간스탠리와 같은 금융기관들 외에도 카길과 같이 곡물이나 에너지 등 원자재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기업들에게도 동일하게 부과된다.

앞서 CFTC는 지난달 위원회에서 찬성 4표, 반대 1표로 장외상품인 스왑거래에도 증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스왑거래 내역을 스왑데이터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금융 규제당국이 언제든 거래내역과 규모, 가격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통과시킨 바 있다.

도드-프랭크법안은 지난 2008년 AIG가 파생상품 거래에서 과도한 리스크를 떠 안으면서 결국 미 정부가 578억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투입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발의돼 작년 7월 발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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