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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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7-13 오전 12:46:38

    수정 2016-07-13 오전 12: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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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조치를 포함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일몰이 예정된 비과세·감면 항목 25개의 연장 여부와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연간 사용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5%(체크카드는 30%)를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직장인 근로소득자가 혜택을 누리는 대표적인 연말정산 항목의 하나로, 1999년 제도를 도입해 6차례 일몰 기한이 연장됐다.

기재부는 근로소득자 반발, 내수 회복세 제약 등을 고려해 이 제도를 폐지하기보다 일몰을 재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카드 공제 적용기간을 연장하되 단계적으로 혜택을 축소하거나, 소득수준별로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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