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알뜰폰시대]①‘1만1천원 vs 2만5천원’..어떤 통신비 인하가 좋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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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1만1천원) 폐지시 표준요금제 220만명만 혜택
최대 2만5천원 싼 알뜰폰 가입 대상은 전국민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부터
동사무소 가입 등 문재인 식 알뜰폰 육성책 필요
  • 등록 2017-05-29 오전 4:00:04

    수정 2017-05-29 오전 4: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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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문재인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인하 방법을 고민 중인 가운데,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라는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국민의 체감도가 높고 현행법상 가능한 ‘알뜰폰 활성화’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약 사항인 ‘1만1000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시 혜택은 ‘기본료’ 항목이 있는 표준요금제를 쓰는 사람만 해당된다. 전체 이동통신가입자(5528만명)의 4% 정도인 220만 명에 불과하다. 법적인 권한도 없어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도매로 싸게 망을 빌려 싸게 파는 알뜰폰으로 월 통화료 2만5000원을 아낀 사람들은 전체의 11% 정도인 700만 명에 달한다. 이통3사의 월평균 가입자당매출(ARPU)은 3만7000원 정도인데, 알뜰폰의 ARPU는 1만1000원 정도(선·후불 포함, 알뜰폰협회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면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비 인하가 가능한 것이다.

황성욱 알뜰폰협회 부회장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지난해 알뜰폰으로 1조9000억원 정도의 가계통신비를 절감했는데 11%인 알뜰폰의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이 20%까지 되면 매년 4조 정도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료 항목이 있는 표준요금제는 주로 2G와 3G 고객이 많이 써서 1만1000원을 없애봤자 LTE를 쓰는 70% 이상의 국민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며 “정부가 기본료 항목이 없는 LTE까지 일괄로 1만1000원 내리면 7조원의 요금인하가 가능하나 그리되면 이통3사 모두 적자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지난해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3조6000억원이다. 정부가 기본료 개념이 없는 LTE 데이터 요금제 등 모든 요금제로 1만1000원 요금인하를 압박하면 7조9000억원이 절감되는데, 3사 모두 적자가 된다.

황 부회장은 “이통사 CEO들이 영업익 감소를 만회할 방안을 찾는 건 당연하기에 앉아서 적자를 감수하진 않을 것”이라며 “기본료 폐지 시 주로 중소 알뜰폰, 장비 납품 업체, 설비 유지보수·공사 업체들이 고통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310억원 전파사용료 감면부터…문재인식 알뜰폰 육성 필요하다

알뜰폰은 CJ헬로비전, SK텔링크 등 대기업군들도 뛰고 있지만, 39개 기업 중 대다수는 세종텔레콤, 에넥스텔레콤, 큰사람 같은 중소기업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총 317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정부의 전파사용료 감면과 도매대가 배려 덕분에 적자 규모는 2012년 563억 원 수준에서 2016년 317억원으로 줄었지만 갈 길이 멀다.

황 부회장은 “이통3사 외에 제4이통을 만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도 많았지만 여덟 차례의 도전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며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에 도움을 주는 알뜰폰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도매대가 인하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알뜰폰 업계가 정부에 내야 하는 전파사용료는 1년에 310억 규모인데 이미 5년 동안 감면해줘 기획재정부 일각에서는 올해부터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시장 친화적인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선 감면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요금이 저렴하다”는 것 외에 알뜰폰만의 특별한 가치를 주지 못한다면,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는 시간이 오래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전파사용료 감면, 음성 도매대가 인하 등의 정책을 쓴 덕분에 그래도 알뜰폰 점유율이 11%가 됐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데이터 통화료를 낮추기 위한 알뜰폰 활용 방안이나 우체국에 이은 동사무소 알뜰폰 판매 같은 추가 정책을 써줬으면 한다. 사업자들의 피나는 혁신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기본료란 통화량에 따라 요금을 내는 휴대폰 표준요금제 가입자가 매월 지불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월 1만1000원으로 2세대·3세대(2G·3G) 휴대폰 사용자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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