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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틀간 25시간 조사 후에도 여전히 ‘고민중’
14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1시20분께 정씨를 소환해 11시간 조사한 뒤 이날 오전 0시20분께 귀가시켰다. 지난 12일 정씨를 불러 14시간 동안 조사한 검찰은 13시간 만에 재소환, 고강도 수사를 이어갔다.
하지만 검찰은 이틀 간 25시간을 조사를 마친 뒤에도 정씨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할지 또는 불구속 상태도 재판에 넘길 지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 추가 소환여부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지난 3일 영장 기각 후 9일이나 지난 12일에야 정씨에 소환조사 한 점 등을 미뤄 영장을 재청구할만한 결정적 증거(스모킹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씨를 이틀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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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씨 신병처리를 주저하는 이유는 영장 기각 시 후폭풍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한다면 검찰은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정씨를 통해 모친 최씨를 압박하겠다는 전략도 불가능해질 뿐 아니라 국정농단 수사의 보강 및 재수사 동력도 잃게 된다.
검찰이 정씨를 불구속 기소할 경우 역시 여론으로부터 ‘부실수사’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 되자 영장 재청구 대신 불구속 기소로 결정,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검찰이 정씨의 신병처리를 결론내릴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외국으로부터 인도받은 범죄인을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에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상대국가에 동의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정씨는 이화여대 학사비리(업무방해) 및 청담고 허위출석(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덴마크에서 강제 송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거론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덴마크 당국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덴마크 당국에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맞다”며 “현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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