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노사정 '사회적 합의'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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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9-03-26 오전 5:00:00

    수정 2019-03-26 오전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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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지난 7일 대통령 참석이 예정돼 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회의에서 노동 측 위원들의 불참으로 의결되지 못한 탄력근로시간제 개선안이 지난 11일에 역
시 노동 측 위원들의 불참으로 최종 의결되지 못하고, 논의결과 만이 국회에 보고되었다.

경사위 관계자들의 이야기대로 ‘보조축’이라 할 수 있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의 불참으로 경사위의 첫 번째 합의가 무산되자 정부는 경사위의 의사결정구조 개편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과는 달리 이들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들은 임의단체의 대표들이니 임의단체 대표가 전체 노동 측의 5분의 3을 대표하는 의사결정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구조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번 탄력근로시간제 개선안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무산되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노사 현안의 해결방식은 1970년대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동계를 정부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시켜 양보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서구에서 시도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1987년 민주화이후 분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호주의 사회적 합의(Social Accord)를 벤치마킹하여 노태우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산별 중심의 서구의 노동운동과는 달리 기업별 노조 중심인 우리나라에서는 상급단체의 하부 조직에 대한 장악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전국단위 노사정 합의가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노동운동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양분되어 있고, 민주노총은 참여정부 초기, 그리고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를 제외하고는 정부와 대립관계를 지속해 왔기 때문에 완전한 노사정 합의를 이루기는 매우 어렵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초 민주노총 집행부는 경사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 법제화 등을 합의하였으나 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이 거부되고 집행부는 불신임을 받았다. 민주노총은 전교조를 합법화하는 교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한 1999년 초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였고 그 이후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노사정 협의과정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여도 중도에서 하차하여 왔다. 여러 차례 연기를 거쳐 2011년 시행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 등 노사관계의 큰 틀을 변화시키는 사안들도 한국노총과 정부가 합의한 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음으로 책임이 있는 행동이 기대되는 바도 있었으나 민주노총은 이번에도 정부가 들어줄 수 없는 사항을 요구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불참하였고 여성 등 다른 노동계 대표들이 합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종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탄력근로시간제 확대는 새롭게 출발한 경사위의 첫 번째 합의 결과물로는 너무 스몰딜(small deal)이 아니었는가 한다. 국회는 작년 4월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방안을 2022년까지 마련하도록 하였으나 탄력근로시간제 확대는 지난해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 시에 논의되고 확정되었어야 하는 사안이다. 또한 노사정 합의의 골자인 6개월 단위 탄력근로시간제는 한국노총이 참여한 2015년 9월 15일 노사정 합의에 반영되어 있었다.

탄력근로시간제 확대와 관련한 경사위 논의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합의까지는 이루지 못하였지만 논의된 사안들은 국회 의결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노사관계 상황, 노사정 합의가 일천한 역사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노사정 사회적 합의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 경사위도 관련 현안에 대한 노사정 협의의 틀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노사정 합의에 집착하는 것은 탄력근로시간제와 같이 시급한 정책 현안의 결정을 지연시키고 책임이 있는 정부를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면피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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