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한 주에 적게는 수개, 많게는 수십 개의 법안이 발의됩니다. 발의된 법안들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어 우리 삶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을 찾아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권칠승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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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최근 한 중소기업업체의 임원 A씨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병무청은 A씨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는 것이 병역법을 위반하는 지 등을 검토 중인데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이 전·현직 대표나 임원 등의 이른바 ‘셀프 군 복무’를 막을 수 있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권칠승 의원은 지난달 31일 병역지정 업체의 전·현직 대표, 임원, 대주주와 해당자의 4촌 이내 혈족이 해당 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군 대체복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자신이 창업하거나 전·현직 대주주와 임원으로 있던 회사에서 군 대체복무를 하는 것이 병역의 의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현직 대표나 창업주, 대주주, 임원의 경우 모두 합법으로 여겨지는 ‘법의 사각지대’가 생기게 된 셈이죠.
권 의원은 “자신이 창업하거나 임원직으로 있던 회사에서 군 복무 대체를 한다는 것은 소수에 대한 특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병역 의무 수행의 공정성 제고에 이바지해 일반 국민의 박탈감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